이윤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규칙 의 개정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 에서 부실한 국외연수와 의원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채 일탈 등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고, 그동안 지방의회 의 국외연수 등이 관광·외유성이라는 시민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오던 중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11일 지방의회 의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규칙 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을 1/3에서 2/3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출장계획서의 제출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이내로, 출장보고서는 15일 이내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집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신뢰를 구현하고자 본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별표」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규정을 변경·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청렴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직무 수행 중 부당 여부의 논란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논란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 금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위반 시 제재방안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상정 안은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한 사전에 논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3조 제2항 중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상정 된 안건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