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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9-06-04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광석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 규칙으로 제정돼야 하는 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코자하는 바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규제심사 사전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는데,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뒤쪽에 보면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다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폐지가 우선이고 바로 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같이 해촉이 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재위촉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법원 판례가 2014년 2월 27일날 나온 건데요. 조례 제정법령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동안 먼저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였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작년에 남양주시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조례로 제정한다가 반이고요. 규칙으로 제정한다가 반인데, 질의를 했더니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관위임 사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규칙으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나, 심의 같은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심의는 합니다. 심의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심의위원을 바꿔서 똑같이 심의는 하는데, 성격은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체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고유사무같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무가 위임받는 건데, 단체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 개별법령이 없이 국가사무를 대신해 주는 거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 의회에 통제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인 거고요. 일반적인 거는 기관위임사무가 일반적인 거고, 단체위임사무는 가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호적 같은 업무가 다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회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를,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유소년축구하고 또 하나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효성동 재건축,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심의한 거네요. 2019년도에도 계속 심의한 사항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취지나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 구별을 해서 조례로 가고, 규칙으로 가는....., 낮추는 것 뿐이고요. 권한에 대한, 위임에 대한 것은 행위를 계속 합니다. 행정행위는 계속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재위촉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직 정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되면 바로 규칙을 상정할 거고요. 심의위원회를 현재 하신 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조례만 폐지되는 거고, 규칙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심의위원회로 바꾸어서 다시 위촉해서 계속 운영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이상인 사람, 박 사학위 취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 외 재위촉하시는 분들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직 정한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전문성이 있어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숙의위원

위원회 사무처에를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업무담당주무관으로 된다.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재위촉해서 이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조례하고 규칙이, 성격이 틀려서 조례가 폐기되면 검토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거고, 해촉되는 거고요. 규칙이 상정되면 바로 내부에서 구청 내에서 공포하고 나서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다만, 기존에 했던 분들을 재위촉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기능면에서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면 새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롭게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새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도래된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020년 6월 8일까지는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시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들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당연직이 6분이고요. 전문인이 14명입니다. 내부 과장님들이 6명 되시고, 외부에 해당 분야로 토목이나 건축,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 있는 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에 위원들이 14분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새롭게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공고를 정확하게 내시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특별한 심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금년 같은 경우 한번도 개최가 안 됐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진행 중으로 의뢰가 온 건이 하나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이 뭐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양유소년축구경기장이 실시계획 단계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동 재건축은 언제 위원회가 개최 됐어요? 한 건 인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 두 건입니다.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사업하고, 계양유소년축구전용구장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두건을 심의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계양유소년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실시계획, 작년에는 관리계획이었고, 올해는 실시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는 일정규모 이상, 큰 면적이라든가 층이 높은 것만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3조에 보면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두 번째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 후 2년이상 그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영입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대부분 건축사가 6분이 되고, 토목 관련된 분들이 7분 계시고, 환경 관련된 분, 소방 관련된 분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준에 보면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교수 분들이 있는데, 전문학계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관내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토목사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되도록 이면 관내에 거주하신다거나 관내 대학교에, 관내 대학교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을 영입하면 우리 관내 환경이나 영향평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울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학술적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계양구 영향평가 부분에서는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소년축구장 사전영향평가 실시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서 듣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현재 듣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재해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늦어진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후생복지시설과 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연수 시 동반가족의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구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소속공무원외에 구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직 등의 후생복지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본문과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안제5조 2호에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6조 제4호에 후생복지사업에 장기근속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시 그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이 조 제12호에 소속공무원의 신체적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관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13호에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장제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등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연수 시 동반가족의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전에 보면 몇 년 전에 연수할 때 동반가족 배우자 해서 같이 있었지 않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국내외에 한해서 라고 되어 있었는데,

김숙의위원

보통 유럽도 가고 했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거 없이 보내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번에 개정해서 동반가족으로 하면 지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국내라는 말이 빠졌고, 지금 근거법령만 만들어 놓으면 감사원 감사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문제 될 거는 없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6쪽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그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 규칙의 근거없이 그 동반자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되기 전 얘기입니까? 아니면 변경되고 나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변경된 겁니다. 근거 조례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만 조례로 만든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러면 전에 했던 부분들은 조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 가족 동반까지 가능하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장제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장제용품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제용품을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각티슈, 슬리퍼, 세면도구, 수건, 양말, 무릎담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컵, 종이그릇 이런 쪽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금액 적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것이 있나요? 얼마 선에서 용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용품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합당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제용품지원에 대한 것은 금액 적으로 해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양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나오지 않는 추가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한국GM에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300인분으로, 거기에 밥그릇, 물 컵, 젓가락, 수저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300인분으로 되어 있는데, 300인분으로 하면 집안이 번창한 집은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자식이 많은 집은 남는 부분도 있는데, 300인분이면 어느정도 소화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는 300인분, 200인분 명시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 봐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년에 사망자 수가 공무원들 1천명을 잡아도 몇 분 안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돌아가시는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무리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빠진 물품들을 조사하셔가지고 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10조 1항에 보면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주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연도 별로 복지 점수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350포인트를 기본 점수로 해서 주는데요. 그 점수는 기본적 항목하고 자율적 항목이 있는데, 일단 기본항목은 보험하고 이런 것은 가입해야 되고, 실손은 안 돼 있는 직원들은 포인트로 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자율항목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은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포인트 가지고 각 항목 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률적으로 공무원복지포인트는 1,350포인트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차등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안에 보면 후생복지카드나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은 구의원이나 청원경찰도 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뒤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등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등이라는 것은 청원경찰도 포함되고, 공무직, 정무직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등이라고 넣은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 속한 구의원이나 청원경찰 공무직, 정무직도 장제물품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제3조 3항에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주요내용이 공무원에 한 했던 것을 정무직, 공무직도 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혜택은 다 같이 장제물품도 같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장제용품은 가능할 거 같고요. 그 외에 여비 등은 의회에서 별도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사안별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장례가 있으면 장례용품을 보내 드렸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충당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컵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슬리퍼, 상주들이 사용하는 용품을 주로 지원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컵이나 수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하는 것은 정무직도 공무직도 똑같이 해 줘야지요.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적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용되도록이 아니라 적용이 돼야지요.

조양희위원

제5조에 보게 되면요. 2항에 보면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심리상담실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상담실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요원으로 배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력을 충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할 텐데,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일단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면 의사나 이런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위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환영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공무원들이나 밖에 있는....., 심리상담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상담실을, 우리 공무원이 피로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한림병원이든 세종병원이든 병원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내에 심리상담사를 상주시켜서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 그러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럼 부분을 통해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아우트 라인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담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활용범위를 넓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가가 전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기존에는 6개였는데, 11개로 늘어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복무조례인데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할 때 답변을 드릴까요?

조양희위원

다음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연가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 복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개정안 같아요. 주요내용이 상당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내용을 보시면 소속공무원외에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등의 후생복지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본문과 맞게 제명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생복지시설에 심리상담실을 포함도 하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시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음에 후생복지사업 중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신체적, 정신적 사업까지 확대하고,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그리고 배우자 포함이에요. 자녀사망 시 장제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이렇게 주요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속공무원 외에 구의원 청원경찰, 정무직, 공무직 다 포함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무직하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구의원님들하고, 청원경찰이 공무직이니까 공무직이.
유순

김유순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라든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두루뭉술하게 후생복지를 하고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추후에 청장님의 판단 하에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3조 제3항은 기존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직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장제용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그것에 대해서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3조 제3항이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안 별로 가능한 것들은 예산을 세우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장제용품이 사실 가지 수가 많잖아요. 슬리퍼나 컵이나 양말, 수건 등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한가를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300인분을 떠나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상한가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니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상담센터를 삽입시켰는데,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방법 중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 같은 경우 심리상담센터를 삽입해 놨어요? 저희가 최초예요. 장제용품도 최초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는 없습니다. 장제용품도 서울시가 해서 심리상당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청 내에 설치해서 상담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근무하다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할 때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센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기 전에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도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좋은 안이긴 해요. 공무원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8쪽에 보시면 제8조에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복지혜택도 누리지만,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인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생명보험은 사망 시 5천만원 지급하는 거고요. 입원 치료, 암 이럴 때 1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이 보험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천만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비만 선택제,
유순

김유순위원

실비만 별도로 들어있는 사람은 안 들고 제외시키고 나중에 준다 이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보험료 안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상해보장보험은 최고 얼마까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해나 생명보험도 다 5천만원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보험은 최고 5천만원이고, 암진단 최고 1천만원, 수술보장 5만원에서 150만원, 선택적 기본항목에 실손의료비 입원의료비는 최고 1천만원, 통원의료비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보험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5조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에서 두 위원님들이 심리상담실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옆에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는데요.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은 7층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고,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7층에 규모이상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하는데, 세부적인 규칙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대상자의 선별기준과 요건을 완화하여 폭넓게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거주제한의 행정규제를 폐지하였고, 안6조 제2항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연1회 개최 후 해산하는 위원회로 부위원장 직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부위원장 관련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수상자 선정 시 고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공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하고, 안제16조에 실비변상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하여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랑스런 구민상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것이 폭을 많이 넓혀놓은 거지요. 계양구에 5년이상 거주를 한 분의 공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자랑스런 구민상을 줬는데, 이제는 여기 직장만 가지고 있어도 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분들도 여기 살지는 않아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를 위해서 한 공적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살지는 않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직장이 학교 등 기관이든, 그분들이 특별히 공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교육분야는 보통 선생님들이 수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계양구에 5년 거주제한 때문에 수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추천자도 없었고, 추천자는 있었는데 그분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이 미비하다고 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보면 16조에 실비변상, 여기 보면 제6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공적조사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 실비조항을 삭제했단 말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실비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삭제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5년 정도는 계양구에서 봉사를 하고 계양구에서 거주를 하고 이런 것은 타당한데, 과장님 말씀은 특별분야인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년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신다거나 발령을 받아서 가시는데, 특별분야로 넣어서 교육분야라든가 특별분야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3개 정도만 예외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를 다 5년, 1년 거주하든, 이 조례 내용이라고 보면 1년 안에, 1개월 안에라도 공적이 뚜렷하고, 1개월이라도 공적이 뚜렷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다면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1년이든, 5년을 삭제하게 되면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이 올라오면 전체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특별분야 등 교육이나 이런 예외조항을 넣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5년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매년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거주를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공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요.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주소는 서울이 됐든, 부평이 됐든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최소한 1년이면 1년, 5년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제한을 외부인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지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타당하고, 교육이나 특이한 부분들만 별도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타구도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간을 묽어놓으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천의 폭은 넓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적 있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분야가수상대상의 분야가 7가지 정도 되네요? 사회봉사분야, 모범가정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교육분야, 지역발전분야, 특별분야로 7가지의 분야로 되어 있는데, 심사과정도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 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많아서, 그런데 답변은 과장님께서 대상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할 때마다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회봉사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계양구에 거주하시면서 봉사,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의 날 수상하는 건데, 사회분야에 몇 명이 대상이 되고 모범가정분야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교육분야는 추천이 됐는데요. 특별 분야가 추천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자,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10월 5일 전에 심의를 했잖아요. 사회봉사분야, 모범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회봉사 5분이 추천됐고요. 모범가정분야는 3명, 문화예술분야는 1명, 체육도 1명, 교육도 1명, 지역발전에 1명, 특별은 추천이 없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분이 추천은 됐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계양구를 위해서 한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추천됐음에도 탈락을 시킨 겁니다. 특별분야는 추천이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주제한 폐지를 하면 거주한지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를 하면 특별분야하고 교육분야 거기만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예술은 많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추천이 한명 밖에는 안 들어 왔었습니다. 이런 데도 예술인들이 여기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타구에 사는 분들이 많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술분야나 특별분야나 그런 분들이 계양에 거주하고,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타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추천자들을 95년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하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 쪽에,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12개 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상 타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추천자도 줄고 있고, 거주제한을 완화하면서 대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현저하게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거주제한을 폐지해서 많은 추천이 있어도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까지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조양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주제한을 폐지해 버리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누가 추천하면, 대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상을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을 하는 것보다는 2년이나 1년 등 거주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서 5년 거주 제한 자체가 행정규제라고 해서, 지금 타구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지를 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규제 폐지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규제가 언제 개시가 되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행정규제 폐지 목록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인품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의 대표라든가, 어떤 분들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매번 다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한번하고 다음에 또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한기문 계양구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이 하셨고요. 김미량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영규 경인교육대 교수, 신선호, 하재연 통합방위협의회, 지역인사, 변호사들로 인사위원 중에서 하셨고, 조현재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한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화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규제는 완화하고, 거주제한 완화하고 심사위원회가 강화해서 계양구를 위해 일하신 공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추천되는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분야나 교육분야 이 부분의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사회봉사분야는 5분씩, 모범분야 3분씩 되어 있는데, 추천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떨어 질까봐 염려돼서 신청 안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추천하는 분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추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천율이 낮기 때문에 추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마다 10월 5일이면 큰상을, 계양구에서 가장 큰상이잖아요. 가장 큰상을 수여하고 받으면 혜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큰 혜택은 상하고 뭐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타 구 주요행사에 초청해 드리고요. 산업시찰 갈 때 한번,
유순

김유순위원

산업시찰도 가는데, 1박 2일 정도 가는데, 가시는 분들은 가고 못 가시는 분들은 못가고, 그런 분들을 우대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명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민이 되네요. 과연 타구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상을 타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나이도 아니고 공적조서로 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잘 해서 적정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분야상은 한명도 수여를 못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특별분야 말 그대로 특별분야니까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도 홍보해서 추천해 달라고,

조양희위원

다각적으로 특별하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역경을 이겨내고 잘 커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인구 정책도,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잖아요. 계양구에 5자녀를 낳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말 그대로 특별분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장애자나 소외된 계층 등을 심도있게 특별분야에는 포함을 시켜서, 당연히 그 부분에서 공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공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를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안했어도 그만한 공적을 하는 분도 있어서 점수에 다 들어가겠지만, 특별상만큼은 특별하게 폭넓게 포함시켜서 시상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을 보니까 거주제한 폐지를 하셨는데, 추천대상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상자 선정할 때 예전에는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했잖아요. 지금은 공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결선투표 식으로 되거든요. 같은 표가 나오면 심사위원이 9분인데 동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기존까지는 나이순으로 연장자가 됐었는데, 그것을 계양구에서 하면서 뚜렷한 공적기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자 그렇게,

조성환위원장

공적기간을 파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현장 실사 나가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추천할 때는 동에서 공정조서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현장실사를 나가고, 대충 보시면 계양구에 거주한 기간이 비례할 수도 있는 거고, 봉사활동을 해 오셨다면 그런 부분을,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복무조례 기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8조 제1항에 신규임용자와 장기제작자 사이에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1일로 확대하는 등 4년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안제19조의3을 신설하여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를 도입하는 권장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안2제23조 제5항에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24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종전 여성공무원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받았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적응기간 동안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항에 종전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상위 사유 이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 시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난·재해 시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상위 근거법령의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8조 제2항에서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25조1항에 따른 ‘연원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문 이기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누락되어 공무원 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르 되 연원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수정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출산육아관련 제도개선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특별휴가 도입하는 현행 복무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46쪽에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이 있어요. 종전에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미만 1일 한시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에 2시간씩 최대 24개월까지, 그거를 누적기간으로 산정해서 24개월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출근시간을 늦게 한다든가 퇴근시간을 빨리한다든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자기 필요시간에 의해서.

김숙의위원

오늘 사용 못하고 다음에 4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51쪽에 보시면 제19조2에서 보시면 연가 당겨쓰기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4년이상이면 10일을 미리 당겨쓸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제가 병가를 안 쓰면 23일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가 10일을 당겨쓰면 다음 연도연가는 13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는 거지요? 전체가 표준안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복무규정에,
병학

이병학위원

신규임용자들한테 오래된 분들하고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휴가를 조금 더 많이,
병학

이병학위원

많아지고, 지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에서 보면 생후 1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육아휴직이 있고 복직해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인원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들은 아기를 출근하기 전에 맡기러 간다든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찾아 간다든가, 5년이하의 자녀로 변경이 되면 사실상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5세미만이 아니고 24개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미리 가서 찾아간다든가, 우리가 출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10년 후인가 대학에서 40%정도 학생을 못 채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연가를 3개 받던 것이 1개월이상 11개로 늘어나는데요. 휴가를 쓸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연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연가를 냈을 때 우리과에 담당과 과장한테 말하고 하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결재를 올리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사용하다 보면 그 과에 10명이 근무하는데, 그날 2명이 낼 수도 있고, 3명이 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부서장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에 불편을 준다든가 하면 한명은 제한해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연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개 연가를 가는데 올해 5개만 쓰고 6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6개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1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일까지 지급하면 연가보상비용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평균 직급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남은 날 수 곱해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특별휴가에 보면 임신이나 출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승급이나 출산휴가를 내 가지고 매년 1년만 승급심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저해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으로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일 정도를 반 이상이 쉬게 되는 거잖아요. 46쪽에 보시면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일 정도가 반 이상이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다른 분이 대치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0일 갈 때는 근무자 대체를 못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대체근무자가 몇 명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은 4명으로 세워놨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통 공무원들이 대체 쓰는 것보다 대직을 하면 우리가 대직하는 거에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갔는데 A라는 사람이 업무를 B라는 사람이 출산기간 동안 몇 개월 하게 되면 월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들이 동에서나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업무분장표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 20만원씩 수당을 주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좋은 제도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요. 대체근무자가 4명밖에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육아휴직도 해야 되는 거고, 출산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출산을 해도 육아 문제가, 부모님들이 거의 안 봐 주잖아요. 힘드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어린이집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청 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서장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모르시지요?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신 중인 공무원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가임여성,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가를 많이 쓰라는 추세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4명 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명 밖에 안 되나요? 몇 년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간선택제를 만들어서 채용을 시작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 있는 데 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4년 동안에는 전보가 안 되는 거고, 누구누구, 6급만 되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신규로 뽑아서 서기인 직원들도 있고, 그 직원들이 오전 근무만하고 아니면 오후 근무를 하든지 선택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4시간씩.
유순

김유순위원

4명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전문성이 있는 그 무슨 제도라고 그러지요? 전문직.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기제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금 보건소 의사들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8조 제2항 중“「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를“「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가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구정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적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12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제2조와 안제3조에서는 운영대상 및 운영시기에 대하여,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 운영계획수립 및 신청에 대하여,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는 대상자 선발과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안제7조 제1항 제4호 그 밖의 구청장이 우선설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등 부패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조문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안제7조 제1항 1, 2, 3호의 우선선발대상자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장애인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각호로 나열하기보다는 구정방향, 사회적 상황 등에 맞춰 우선 선발대상자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진행을 하고 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추경 때 반영해서 학기 중에도,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지금 보니까 타구에도 보면 몇 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데는 미추홀구 한군데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부패영향평가에 보면 제7조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우선선발 대상으로 인정한 사람, 그런데 지금 제7조에 보면 맨 앞에 대상자 선발에 보면 연수기간이나 부서의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도 똑같이 들어 가 있는 거지요? 같은 내용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원수를, 200명을 뽑을지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4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계층을 할 것인지, 우리가 1, 2, 3호는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밖에 다자녀가구라든가 그거는 인원수범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30%, 우선선발대상자는 30%를 하고 있거든요. 그 % 범위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타구 같은 데를 보니까 지금 우리 계양에도 동양동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조금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몰라도 왕따라든가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연수동에서도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학생들, 아이들한테 이런 행정체험연수 등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에 4항을 빼고 여기다 다문화가정을 넣어주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다음에 넣을 때 그거를 제외하지 않고도 그거를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해서, 우선선발대상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도 있고, 다자녀가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봐서 다자녀가구를 먼저 뽑아주자 하면 1, 2, 3호 외에 그런 것들을 구청장이 정해서 우선선발대상자로 포함시켜서 선발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녀 여기에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넣어줘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회적 약자를 각호로 다 나열하기가,
병학

이병학위원

각호가 아니라, 물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타구에도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몇 가지 넣어놨는데 그런 것을 넣어주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54명 인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이잖아요. 그 중에 154명 중에 대학생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넣어서 사회적약자라든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대학생들을 참여하게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선순위, 물론 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만 폭넓게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지금 다문화가정은 많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호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된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건으로 해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문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청장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번 선발대상자 할 때는 다자녀가구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을 하자, 사회적 상황이나 구정방향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선정할 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여기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여기에 응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한번 씩 날려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직접적인 홍보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방학 중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집공고, 평상시에도 하고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학기 중에 한 것은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월이면 방학인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제 공고 들어갈 겁니다.

김숙의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사회적 약자 3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70%는 일반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70%는 일반학생들 그 다음에 30%도 50% 정도 인원이 왔다면 인터넷 추첨으로 해서 일단 30%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다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7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우선선발대상으로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기간제 뽑을 때 다자녀에게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정방향에서 저출산 문제를 우선시 한다 그러면 다자녀가구를 선발대상자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김숙의위원

다자녀가정 우선으로 구청장님이 우선 선발대상으로 해 주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우선선발대상자로 다자녀가구들을, 증빙자료는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김숙의위원

구청장 우선선발대상은 다자녀가족 대상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계층만, 우리가 기간제는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대학생 선발할 때 어떤 사회계층을 고려해서 할까 이런 것은 우리 구정방향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맞게 선정해서 나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숙의위원

괄호를 해서 명시를 하면 더 나을 거 같은데요. 그밖에 구청장이 우선선발대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하면 어떤 학생을 하는지 정확히 명시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안산 같은 경우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 2, 3호에 대한 거, 국민기초라든가 차상위 이런 거는 다 명시해 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이번에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를 들면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은,

김숙의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명시를 해 놓으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계층으로 바꾸시면 조금 이렇게 하자, 오해가 덜 했을 거라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30%도 오면 인터넷 추첨을 해서 30% 먼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중복된 질문이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감사실 분석평가에 제7조 대상자 선발에서 제1항 제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우선선발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해서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등 본 취지에 어긋나 부패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이제 이것은 감사실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했듯이 구청장 우선선발대상이 말씀했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그밖에 구청장이 우선선발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우선 30%를 구청장이 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10명을 뽑으면 3명을 우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만약 10명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20명이 올 수도 있고, 30명이 올 수도 있어요.

조양희위원

제 이야기는 10명을 알바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우선 구청장이 3명을 배정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간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3명을 빼놓고 7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3명도 차상위계층이 10명이 응시할 수 있고, 20명이 응시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3명은 확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7명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30%를 저소득대상으로 해서 한 다음에 남은 사람을 일반대학생들하고 똑같이 일반 추첨에 의해서 인터넷 추첨으로 해서 70%를 또 뽑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시 선정해서 그 안에서 또 뽑는다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저소득대상 30%를 먼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도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썩어서 인터넷 추첨으로 70%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해했고요. 제2조에 이 조례에 대학생이 행정체험연수를 위하여 연수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대학생이나 휴학생으로 뽑는 건데, 제 생각은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알바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로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조건을 만들어놔야지 그렇게 되면 무한정, 일단은 그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조양희위원

제8조에 보게 되면 실비지급해서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앞전까지만 해도 2018년만 해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하고 당연히 실시를 하고, 방학 아닌 기간에도 3시간정도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비기준을, 겨울방학 때는 얼마를 지급하고 3시간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똑같이 최저임금 8,3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수당 주고, 일주일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시키고 해서 8,35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100명을 뽑든 50명을 뽑든 뽑을 때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각 실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선정할거잖아요. 10명이 선출되든 50명, 이번 여름방학 때는 50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와서 바로 실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선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2명이 필요하다 하면 2명이 바로 와서 실습에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5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 실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배치가 되는 건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시간에 필요한지 그런 수요인원을 먼저 파악해서요. 그 인원을 먼저 취합해서 모집공고 내서 뽑고, 그 인원수대로 부서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선출해서 합격해서 오늘부터 출근을 했어요. 제 질문요지는 며칠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계양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주의사항 이런 것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는 것인지,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에게 소개받고 바로 근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첫날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업무하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부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업무관리라든가 소속된 실과 지침 사항에 따라서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계, 동계 방학 때는 8시간씩 합니다.

조양희위원

3시간 프로그램은 출근과 동시에 3시간만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오전에 시간이 되는 학생도 있고,

조양희위원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만 한다면 오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오후든 오전이든 학생이 필요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인데요. 행정체험연수 기간이 매년 여름이나 겨울방학기간 동안인데, 한달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일정도입니다. 주차 3일 포함해서 20일이니까 17일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 동계 때 94명 했고요. 하계 때 56명 할 겁니다. 그 다음 학기 중에 78명 3시간씩.
유순

김유순위원

대학생들이 17일 동안 행정경험을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은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등 그에 대한 소감 등을 들어 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행정체험을 하면서 건의사항도 하고 느낀 점도 얘기하고 해서 전원 다 한번씩 의견을 말하는데, 우리가 학기 중에 하는 것도 방학 때만 하지 말고 학기 중에도 해 달라고 해서 학기 중에 모집을 했더니 휴학생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사항이 이뤄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 쪽에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알바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학기 중에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동네 가로등 해 달라는 민원성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오리엔테이션을 2시간 정도 한다는데, 사실 2시간해서는 숙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부서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넘치게 잘하지만 거기에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별로 배치를 할 때 각자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배치가 되면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공을 감안해서,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해서 학과를 배려해서 가급적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협의해서 협의기간이 2019년 4월 12일에서 2019년 5월 2일 해서 감사실 부패영향분석평가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구는 투명하고 청렴한 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별 의견수렴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 부패영향분석평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한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실에서 평가결과를 한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는 더 다양한 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거라 그래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미반영한 사유는,
유순

김유순위원

우려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은 몇 번씩 질의한 거고요. 제7조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3자녀 이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도 어떤 모집공고를 할 때 우선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시험 이런 거 할 때는 혜택이 좀 있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도 유공자 분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3자녀 이상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빠져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각호를 계속 나열하다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각호가 아니라 다자녀가구나 국가유공자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측면하고 또 달라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런 행정체험연수 운영 공고가 떴더라고요. 250명정도 해서 여기는 17일, 우리구하고 똑같네요. 보수금액 140만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학생까지 말씀하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과에서 취합해서 인원을 정해서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우선 선발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안 제7호로 이동하고, 안 제4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안 제5호에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안 제6호에 다문화가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93년 9월 구성된 단체로 협약을 탈퇴한 자치단체 명단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협의회 부담금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11개 시군구가 하던 것을 부평구가 탈퇴를 하고, 탈퇴이유는 알아요. 해 보니까 별의미가 없어서 탈퇴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성향 이런 거.....,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회비가 얼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연2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회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회장이 누가 하고 계시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회장 임기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회비 내는 것이 2천만원이 되겠네요. 2천만원을 구로구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는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경비를, 정기회 임시회를 하는데, 경비 같은 것은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식대라든가 회의 그런 거기 때문에 주최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계양구에 대한 규약변경안 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체입니다.

조양희위원

부평구만 빠지고 10개 시군구 규약이 똑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이라든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거를 그동안은 통장으로 받아서 회계처리하고 정산보고 했던 것을 정식으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식으로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결산을 해서 정산해서 보고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책자에 나누어 준 것이 10개 시군구가 똑같이 적용을 받은, 똑같은 규약이라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임기는 1년이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언제 창립이 됐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3년에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매년 회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안이 있든 없든 간에 분기별로 한번씩?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각 회의안건을 받아가지고 안건을 만듭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공문이 오면 안건을 낼 게 있으면 거기에서 제출하면 간사인 회장 거기에서 취합해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회의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가서 하는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큰 사안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를 구로에서부터 연수까지 오는데, 그런 공사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어떠한 하나의 계양구의 힘으로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힘을,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압력을 가하는 이런 시스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공동구역이나 경계지역에 쓰레기매립지 소각지역,

조양희위원

그런 지역이 맞물려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조양희위원

쓰레기 등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네요. 회비는 연200만원씩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6쪽에 보시면‘이 규약은 고시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2항에는‘협의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무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공동으로 부담하는 이 사업이나 그런 측면을 2017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없다가 2017년부터 해서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이 없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전에는 부담금을 안 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부담금을 200만원씩 냈는데, 공동사업이 2년 동안에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업한 것은 없고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법률 개정건의, 그 다음에 서운5호선 연장을 위한 경제성 향상, 공동 노력 이런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 재조사 관련 공동대응 건의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건의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개선이 된 것이 있나요? 협의나 행자부에 개선이 되어서 건의가 이루어진 사업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련부처에 건의사항은 올라간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반영이 안 되지요. 강하게 반영을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단체장님들이 모이셔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건의 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안건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초등학교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로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이 복지체감도가 낮은 안산초등학교 인근에 경로당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했으나 건물 안전성 문제 및 노후화가 심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911-34번지로 면적 157.9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80.63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2억 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10억이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처음에 구입할 때 리모델링하려다 신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입 당시에는 왜 결정을 못하셨는지요? 계양2동,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위치가 설명드린대로 계산2동 임학동 경계부분에 기존 경로당에서 위치가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600명 정도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중간지점이기도 하고, 안산초등학교 뒤쪽에 마땅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그런데 구입해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신축한다고 추가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그 건물을 보고 매입을 결정했을 때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건축연도도 오래됐고.

김숙의위원

몇 년 정도 됐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94년도입니다.

김숙의위원

20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기존 상가로 썼던 건물이고 해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육안으로 판단했었는데,

김숙의위원

혹시 매입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전성 검사는 매입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매입하고 나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물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매입을 했는데, 안에 구조상 보니까 철근도 다 들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신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일 거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신축이 더 낫겠다 안전성도 그렇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숙의위원

안전성 검사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온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분 철근이 들어나는 것 때문에,

김숙의위원

철근이 들어나는 부분은 보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 2층을 저희가 다 쓸 생각이었는데, 2층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구조자체가 위에서 그동안에는 위에서 많은 인원이 사용을 안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근이 들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요약 부분에 보시면 구립경로당 신축사업 변경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2019년 4월에 공사발주시행 그 다음에 2019년 4월, 5월초에 입찰공고 및 낙찰업체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정대로 해서 낙찰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 철거작업이 이루어졌고, 바로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지금은 철거만 된 상태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립경로당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리모델링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안나요. 1억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잘하셨다.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임학동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도 보니까 25년 정도 된 거네요? 이렇게 지난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임학도서관도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판단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4천만원정도 토지가 4억 4천만원 정도 건물이 4천만원정도 해 가지고, 주위에 일반 나대지나 공터는 없었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학교 뒤였었고요. 기존 주택가라 다른 공터나 마땅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부지매입 결정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령인구가 나날이 증가가 되고 있고, 경로당은 이쪽 지역이 취약지구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 600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노인인구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된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병방동 경로당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는데, 같은 항목이고 해 가지고 추경시기도 도래하지 않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같은 항목에서 일단 전용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2회 추경 시에 증액된 부분만,
병학

이병학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일단 공사는 하겠다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즘 계양구에 사실 대형 건축공사를 하면서 뜻하지 않는 이런 완공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처음부터 업체 선정할 때도 적격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빨리 신축이 돼서 경로당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94년도면 25년 됐잖아요. 그 당시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판단은 잘못되었던 것 같고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조감도를 보니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네요? 주차시설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현재 조감도를 보니까 주차면적은 없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주차공간은 건물 뒤쪽에,

조양희위원

몇 대 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요. 학교 뒤 건물 벽면에 담장부분으로 해서 그 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평당 가격이 1,057만 6천원 정도 매입을 했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당 가격이요?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1,057만 6,095원으로 돼 있는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20만원정도 평당. 전체 대지면적이 48평 정도 됩니다. 매입한 비용이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48평이니까 매입금액이 1천만원이 맞지요. 400만원 가지고는 1억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건물을 해체하고, 철거를 하고 설계용역 중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신축공사 지금,

조양희위원

몇 월 달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주에 철거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주 정도에,

조양희위원

몇 월 달에 준공 할 계획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까지,

조양희위원

2017년도에 매입했잖아요. 제 선거구인데, 어르신들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임학동하고 경계선인데, 기본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자체가 기본적으로 노인정 시설만 되어 있나요? 제 질문 취지는, 그 안에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만 되어있는 것인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지연적이 작고 1, 2층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면적은 55평 정도로 연면적이 그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방 정도의 쉼터 공간만 있고,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런닝머신 정도의 기구가 들어가지 그 외 당구장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평수가 체육시설로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건물이 차질 없도록, 2017년도면 매입한지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차질이 없도록 빠른시일 내에, 공사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좋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경로당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되고,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공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병방동 구립경로당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추진하던 거네요? 병방동 117-8번지 거기를 하려다가 결렬이 됐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건은 병방동 부지매입과는 별개고요. 계산동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하려다가 결렬이 됐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왜 결렬이 됐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병방동 건은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탁상감정 했던 가격보다도 시중보다도 더 비싸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는 매입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건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격차이가 나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 할 때는 그것이 궁금해서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요. 안산경로당 부지하고 착각을 했는데, 병방동 건만 말씀하시는.....,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동 건이 결렬이 됐는데, 병방동도 사실 경로당이 협소하잖아요. 하려다 왜 결렬이 됐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액이 1억 4천여만원이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신축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하겠다. 어쨌든 구립경로당을 지으려면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당초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갔어야 된다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입이 2017년도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이 5월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변경안은 구립경로당 사업추진 변경계획 및 설계용역을 2018년도 9월달에 했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변경안을 하려면 지금 벌써 이미 철거를 다했다고 했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늦었던 거 같아요. 12월도 있고, 3월달에 우리가, 2월달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3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구립경로당 신축건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몇 개월 전에 변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했던 거고요. 재무과장도,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벌써 철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변경안을 저희가 회기가 있었잖아요. 2월달에 했어도 되고, 3월달에 했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철거를 다 하셨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10억원 때문에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다, 이상이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철거하기 전에, 입찰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층, 2층인데, 2층에는 어떤 운동기구가 설치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방에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비품이나 주방이나 이런 시설하고 여유 공간에 러닝머신이나 간단한 운동기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단으로 다니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노약자 시설이다 보니까 설계상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촌경로당 경우에도 보면 1층,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아닌 곳에서는 2층까지 하면, 차라리 지상 1층이 낫지 2층까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경로당을 지을 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경로당이 계양구에 몇 개 정도나 있지요? 2, 3년 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학경로당하고, 가장 최근에 지은 거는 임학경로당입니다.

김숙의위원

5년 전에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2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도 2층에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임학동 경로당도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동이 아니라 박촌.

김숙의위원

박촌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몇 군데도 거의 2층은 활용 안하고 운동기구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로 닫혀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의위원

활용도 그렇고, 2층을 다른 부분으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2층으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김숙의 위원이 얘기했듯이 박촌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갔을 때 2층은 거의 안 쓰고 다리도 아프지만 운동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소한 공간으로 쉼터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기리 같은 경우 아름빌라 쪽을 본위원이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거기도 100명정도 넘어서 거기도 또한 꼭 필요해요. 거기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경로당이 설립되기를 기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산동, 임학동 경계선에....., 48평정도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지면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사해 보니까 근처에 어르신들이 600여명,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65세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600여명 정도.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이 임학경로당을 다닌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러신 거고요.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환위원장

경계선이다 보니까 접근성 같은 거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은데, 접근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존 경로당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학경로당은 임학공원 쪽에 있고, 계산동 쪽에는 경로당이 거리가 있어서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고등학교 뒤편이거든요. 임학동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기가 쉽고 그 다음에 계산체육공원 있는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시기에도 편리하고 해서요.

조성환위원장

특별히 어르신들 계신데서 연두방문 시 여론조사나 이런 식으로 해 본 것은 없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지역에서 경로당이 멀고 또 개수가 없다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항상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를 고민하다가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돼서 1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안건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계양구 구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14조 주요개정내용은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정된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택분 재산세가 7월 말일까지 2분의 1씩 나누어가지고 7월 말일까지 한번 내고, 9월 30일까지 하고, 2회로 나누어 내던 것을 10만원이하 10만원까지, 이것은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정해서 일시불로 한번에 징수한다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본세 10만원이하만 일시불로 했었는데, 20만원으로 상향해서 20만원 이하까지도 일시불로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수납율이 높을 수도 있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하고 있는 데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남동구만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일시불로 하다 보면 민원저항도 많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히려 징수율이 높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높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고민했었는데, 타구도 일시불로 하려고 노력을......, 조세저항이 있을 거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바로 적용을 안 시키겠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할 수 있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개정은 해야 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하든 안 하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큰 차이는 아닌데, 20만원 이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징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높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까지 10만원 이하 했을 때도.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도 다 개정을 해 놔야 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똑같이 개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다번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면기한연장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끝났어요. 2018년도 1년 동안 공백이 생겼는데, 공백기간은 어떻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고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2018년까지 가고, 2019년부터 다시 하는데요. 거기에 조례개정을 연장 안 한 거지요?

조양희위원

다른 것은 100분의 50 되어 있는데, 시장현대화사업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면제를 100% 다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시장 같은 경우 중기청에서 10억을 받고, 그러면 계산시장에 거주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고객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임학시장이 계산전통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에는 두 군데를 제외한, 세금이 다 면제되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o 세무1과장 류성현 시장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 목적에 맞기만 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계양구 자체적으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인천시나 대한민국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을, 이거야 법에 의 해서 감면 해 주는 건데,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판단기준이 중기청에서 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오는 건지 우리 구청 자체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감면해 주는 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판단은 세무과에서 하지요.

조양희위원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어디에 보고하는 기간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 1일자 개정시행으로 상위법 근거규정 명확화, 상위법으로 이관된 규정 삭제, 감면 기한 연장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상위근거법령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된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제3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안제5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안건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사전 심사한 결과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분석 평가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라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획예산실에서 조례안심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조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협의회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센터장 주 업무가 뭔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부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거를 이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협의 때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 할 때 직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김숙의위원

센터장님이 판단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김숙의위원

특별히 센터장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협의회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네요. 결정권 외에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두 명이 있는데요. 행정인력을 담당하시거든요. 저희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구에서는 지원하는 업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선임 코디네이터, 센터장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숙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지역의 결정권이라든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코디네이터를 뽑았잖아요. 총괄 코디네이터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교수를 선임 했는데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주요부분들은 총괄 코디네이터 분들이, 전문적인 것들은 그분들이 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코디네이터 두 분이 결정하는 거네요. 주 업무에 대해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서 저희 구에 올리면 저희가, 관련법상 승인해 준 것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보면 주민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 체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평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성별, 연령, 계층,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48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협의체 회장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회장은 어떻게 뽑았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협의체는 임원이 회장,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부회장 나머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8명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도 내고, 지역에 대한 의 견도 내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실비는 나가지가 않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실비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과 정도는 지원이 되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할 때 다과정도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실비지원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대라든가, 동은 효성동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쳤다던가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가입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하시고 싶은 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뽑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겠다고 오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정도 검증을 합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은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 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뽑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협의체 48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목적, 약간의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는 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일단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개인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올라서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제를 시키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그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센터장이나 이분들 월급이 지급 되고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동이용시설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제3조 5에서 읽어보면 관리사무소 보안, 방법시설,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설, 두번째는 주민운동 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6까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계획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날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에서 받고자 지금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가셔서 정무부시장님 앞에서 브리핑을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테두리가 정해지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은 서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실이 있잖아요. 어떤 건물 하나 지어서 건물 안에서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어느 구간은 편의시설, 어느 구간은 휴게시설, 어느 구간은 운동시설 이런 것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을 부시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물은 있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려다보면 국공유지나 나대지나 폐가 이런 쪽을 부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적게 가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복지센터라고 건립을 하는데요. 7층 규모로 건립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운동시설, 공방, 도서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전반적으로 짓습니다. 땅 소유주를 보면 시도로가 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봉오대로 만들고 나서 잔여지 구간으로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팔건 지는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노인회관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거기도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400세대가 살고 계신데, 54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원하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깨끗한 환경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율해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540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1,400세대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안 해 주는,

조양희위원

제 이야기는 1,400세대를 했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이 540세대인지 아니면 540세대만 하신 것인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540세대가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540명이 응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호감도나 반응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든가 어떠한 불만하고 호응도가 좋은, 불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었고, 호응도가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호응도는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서요. 도시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을을 깨끗하게 해 드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마을을 깨끗하게 꾸며주니까 전반적으로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에 LH공사에서 협약 맺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세린, 상록연립 같은 데 보면 보통 40년 이상된 노후 주택입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 분담금 문제,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분담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지금 LH 공사하고는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분담률은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관리처분 계획 때, 수립 때 분담률을 계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높은 건물들이 없잖아요. 높은 건물들이 15층이 올라갔을 때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도아파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분담금이 없는 줄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봤는데, 분담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금은 분명히 있고요.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그 금액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원주민을 쫓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거기가 몇 층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층수가 적을수록 개인한테 돌아오는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수가 많이 올라가면 분담금이 줄어들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이 250%정도 됩니다. 일단 LH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어떤 돈에 이득을 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수가 적기 때문에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공사에서 보면 자기네 실적이랍니다. 이득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 올리면 좋겠지요. 많이 올라갈수록, 분담금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이득이 많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분담금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이득이 적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은 높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라서 일단 상록, 세림, 삼익 3개 연립이거든요. 40년 된 노후 주택들이라 그분들이 과연 그 분담금을 내고 거기에 살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편의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추진계획수립을 언제 했고, 선정이 언제 되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작년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활성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달에 브리핑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면 실타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 사람들이 계양구에서 제출한대로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관문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9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수사업비가 176억입니다. 거기에서 90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저희 계양하고 동구 또 어디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강화 들어갔고요. 대부분 시에서요. 각 구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서구하고 그 전에는 2개 구가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
유순

김유순위원

다 추진하고는 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시에서는 각 구에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쫓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정도 넘었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힘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상근자가 몇 명이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상근자는 3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계시고요. 기간제,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은 몇 월 부터 출근을 하신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분이 1월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라고 해서요. 그분도 1월, 선임 코디네이터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명 정도,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시나 구나 다 보니까 거의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저희가 1월달부터 센터장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4월달에 선정이 되었으면 처음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웠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이 조례가 수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 구는 거의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출근을 해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 조례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시기가 늦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자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있고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2조에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했잖아요.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요. 왜냐면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했는데 몇 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공동이용시설은 아니고요. 도시재생대학은 한시적으로 1년을 정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하는 사항이지만 타구에 보니까 거의 들어 있어요. 저희 구만 빠져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지났어요. 운영 다 끝났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들어가야 되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큰 타이틀로 보면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시설도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시설이나 전시실 이런 것은 녹지나 이런 부분은 그 밖에로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예산이 197억이에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고 코디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밑에 보면 총괄 계획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밑으로 활동가는 몇 분,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활동가는 4분이 계십니다. 6월 중에 합격자발표를 하려고 면접을 봐서 합격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협의체 48명이 있고, 사업추진협의회도 있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몇 분이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LH공사하고요. 도시재생센터 2명, 저희,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보면 197억 사업인데, 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소해서 시작하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그쪽에 보면 상록연립이나 세림연립을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분들은 대체로 평균연령이 80대 정도 되시고 말씀하신대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남양연립도 있는데, 거기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도아파트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그분들은 평수만 줄이면 집을 새로 지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상록연립 같은 데서 그분들을 설득하든지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 팀장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LH하고도 같이 가셔서,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조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려다 보면 먼저 그분들의 의지가 필요하시고요. 거기에 조합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LH에서 사업성 분석은 먼저 하고 있고요. 별도로는 지역 주민들도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십니다. LH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충을 알아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연립을 보면 1,500평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500평 토지에 15층으로 해서 2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으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평수가 너무 작게 LH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들어 보셨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9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88세대가 살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15층 규모로 190세대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은 4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이야 평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느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일단은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별화가 돼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판단하셔 가지고 큰 사업이니 만큼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이 2년인가요? 사무실 계약.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어울림복지센터 7층짜리 건립을 2021년도에 착공을 하거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공되기까지는 거기에,
유순

김유순위원

월세 얼마 나가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7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6호 규정을 안 제7호로 이동하고, 조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안 제2조 제6호에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안건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항상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안제4조 제8호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 자동차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4조 12호 신설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계양구에 거주하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10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제15조의2 신설로 무료노외주차장에서의 장기주·박차, 적치물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무료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제21조의2 신설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이격거리를 20센티 이상으로 하고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면적주차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권 부여 및 요금납부시기조정, 단순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에 제4조10호 12 보면요. 주민등록거주자로서 막내가 만15세이하인 3자녀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아이모아카드 또는 다자녀가정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 감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증빙자료를 보여줘야 감면되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구에서 조사를 해서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해 준다든가 증빙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다자녀가정은 신청해야 나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신한은행이나 농업으로 신청을 하면,

김숙의위원

그것이 없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애인 등록증 소지한 사람을 보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몇 분 같은 경우 장애인이 아닌 경우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를 봤는데요.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도 주차스티커를 붙여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 것은 단속이 있는지, 기간이 거기에 되어 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단속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위반 시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가 틀리잖아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더라도 단속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애인 스티커 차량 부착용 있잖아요. 기간이 있어서 재발급이 돼야 하는 건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스티커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라는 기간이 있는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를,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주차라인 이격거리 20센티 이상으로 하여 원활한 주차편의 도모 및 8대이하 자주식주차장에 연접주차 제한근거 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 잘 읽어봤고요. 21조2에 법제6조1항 및 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보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되 주차단위구획선의 긴변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건물벽체 또는 주차 시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장해가 되는 조경, 기둥,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으로 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경우는 주차 시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장해가 되지 않더라도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주차라인에 약간 벗어나서 주차했을 때만 불편하지 현재 주차장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본위원은 이거를 수정해서, 기둥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장해가 될 경우 10센티이상 이격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장해가 되면 20센티고요. 안되더라도 10센티입니다.

김숙의위원

안 되도 10센티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김숙의위원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거를, 제가 3월 1일자로 주차장 폭도 2미터 30에서 2미터 50으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폭만 2미터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숙의위원

바뀌었는데, 또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부터 주차장 폭은 2.3이었습니다.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기간 안에 90년대부터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커지면서 저희가 당직서면서도 전화를 수 없이 받거든요. 저희가 올린 것이 10에서 20센티로 넓히는 거하고 연접주차를 제한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린 취지가 고민을 하다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이나 위반되는 되지 않나 여부를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저는 처음에는 50센티는 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거는 좀 과해서.

김숙의위원

과한 게 아니라 주차하지 말라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센티 띠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입주자들 사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폭을 20센티이상 두게 된다면 그 만큼 주차공간이, 지금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대 주차할 것을 20센티로 했을 경우 주차장 면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 법률대로 조례대로 하고 있는 것도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것을 굳이 지금 와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전체 면에 띠는 것이 아니고 기둥하고 붙어있을 때 그리고 일부 벽에, 그러니까 실제 20센티 띠는 부분은 전체 대수로 보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 이용편의도 고려했고 했으니까 금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김숙의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센티가 별 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주차장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17년부터 조례를 개정안하고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설계사가 머리를 좀 쓰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설계자가 붙여서 해 왔을 때 주차배치를 다시 조정을 해보라고 하면서 저희가 서로 상의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면서 기둥에 붙이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도 그렇고 저희 계양구 지하주차장도 보시면 기둥에 보호대를 대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빌라나 다세대라든가 기둥이 있고, 벽면이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요 관련내용을 보면 사실 기둥이나 벽면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이쪽에 보면 신설된 부분을 볼게요. 제21조2에 보면 물론 여기 보면 질의를 했어요. 질의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는데, 하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세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차구획선에 긴변은 인접 대지 경계선 및 이 건물 벽체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로경계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차량이 타고 내리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접 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 그 선을 긋더라도 분쟁이나 담을 칠 때 우려하시지만 자기 땅에 담을 쌓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도로부터 말씀 드리자면요. 도로에는 담장을 안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담장을 안치고 하더라도 문을 열다보면 보행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띠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은 담장이 100%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건물기동하고 마찬가지로 띠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담장이 세워져 있으며, 벽면으로 보겠다는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벽면이 없으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없는 데가 없지요. 도로두께만 해도 20센티입니다. 양쪽에 중심에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10센티씩 튀어 나오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대지 벽면이 없는 대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담장이 없는 데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김숙의위원

담장이 있어도 방지턱을 두기 때문에 경계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벽돌로 하면 30센티 정도 되거든요. 센터에 담장을 쳤을 때 양쪽으로 10센티에서 15센티는 튀어나온다는 거지요. 기둥하고 마찬가지로 20센티는 띠어야,

김숙의위원

벽체 기둥하고도 방지턱을 놓기 때문에 띠어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기둥하고는 붙어서 돼 있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붙어서 돼 있어도 문 열고 닫는 데는, 아예 붙이지 않는 이상 불편사항은 없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위원님은 예외적이신 거 같고요. 저도 불편하다고 느끼는데요.

김숙의위원

수십 년 동안 주차라인을 사용했던 건데, 굳이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주민의 입장으로써 차를 운행하는 입장으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불편합니다. 수 년 동안 해 왔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경계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 거의 다 벽이 있다는 거지요. 이 조례는 저희 계양구가 처음 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처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는 어때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편함이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불편함을 알면서도 법령 자체가 저희 힘으로는 개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의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충분히 시 조례나 구 조례나 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 최종 의견을 주셔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이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들은 사실 좋다고 그럴 겁니다. 단지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계자나 시공사지요.

김숙의위원

지금 그동안의 건물이나 다세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주차장이 협소 해 진다고 보면 됩니다. 주차공간을 봤을 경우 주차공간이 넓으면 너무 편해요. 넓으면 좋겠지요.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너무 많은데 이 주차라인을 조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준다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설계 계획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한다면 주차장을 지을 때 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차라는 것이 건물면적 대비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한 대가 줄 수는 있지요. 건물을 줄여서라도 규정대로 하더라도 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법적주차대수가 중요한 건데, 주차대수를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나오는 건데요. 10세대 빌라를 지었다. 입주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문제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관공서라든가 해서 규격이 2.3에서 2.5로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5에서 5미터로 폭만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2.3이 비좁아요. 다른 타구에 비하면 비좁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산부들은 규격이 똑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임산부는 장애인주차로 따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돼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됐는지 그렇게 안 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파트 출입구 쪽에 해 놓은 거는 보셨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에야 그렇지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인주차에는 장애인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산부들만의 주차면수도 사실 임신초기에는 괜찮지만 7, 8개월 되다보면 조금 넓어요. 규격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일 경우 폭3.3으로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더 넓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더 넓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 주차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계양구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0대 이상은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수조사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제8조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되어 있잖아요. 개정사항에 보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에 수소차가 등록된 차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황 파악 한 바는 없습니다. 전기 차는 있는데요.

조양희위원

수소차가 주차했을 때도,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차가 더 친환경 차 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소 차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인데, 전기자동차도 친환경차지만 수소 차는 완전무공해 인데요. 그 차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차도 가능한데, 전기자동차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수소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보면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조양희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 있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21조 2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앞에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하려다가 다른 위원들이 불합리하다, 이 앞에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문제돼서 보류했던 부분이잖아요. 65세 노인들에 대한 무료요금,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한 시간을 하는데, 구청에서 일반차량들도 한 시간 의무적으로 하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주차장에 대한 도로경계선 간격 10센티에서 20센티로 하는 거하고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앞에서 분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자동차에 관심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하고 다투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도금이 되어 있어요. 기스가 났다 젊은 사람은, 아주머니는 개를 안고 나왔는데 기스 안난 거 아니냐, 서로 논쟁이 나길래 가봤는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서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했는데 기스도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는 기스가 났다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아주머니는 50세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요즘 차가 대량화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민의 편에 서서는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영업적으로 설계사라든가 건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한면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장 상태로 봐서 계양구에 주차시설이 100% 안 돼 있는데, 언제 어느 때부터 인지 모르겠지만 소형차보다 대형차로 가고 집은 없어도 차는 구매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냐,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종합적인 판단까지 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구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79쪽 보면 무료개방으로 인한 장기주차 발생, 박차 발생이지요. 적치물쓰레기방치 및 민원이 잦은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계양구에서 무료주차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무료주차장으로 옮겨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동구에도 보니까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장을 없앤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계양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무료주차장을 없애고, 유료주차장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바꿔서, 무료주차장에 장기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성동 81번지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검토하고 있고 작전동 동사무소 옆에 교회 옆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동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 많이 쌓여 있어서 청소하고 그랬는데요. 거기하고 또 하나가 작전성당 삼보아파트 옆에 있는데, 3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료주차장이 21개가 있는데 저희가 서서히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조례로 제정할 생각은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동료위원님들도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을, 효성동 쪽에 보니까 5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200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면수가 적더라도 적은 면수의 주차장이라도 구유지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라도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 기둥에서 10센티 뛰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둥 옆에 주차하려면 차가 그쪽으로 조금만 들어와 있으면 백미러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2미터 30이라는 규격이 90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30년 만에 바꾼 건데요. 제가 어제 자하주차장 내려가서 자로 재봤습니다. 보통 차들이 요즘 차들은 1미터 80에서 2미터가 됩니다. 백미러 두개가 60센티입니다. 조금 큰 차들은 2미터 20이 나옵니다. 기존 폭 2미터 30은 거의 5센티 밖에 안 돼요. 거의 서커스를 하듯 운전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 주차 조금 잘못되다 보면 차 긁고 갑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약간씩의 이격거리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주거지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년부터 주50시간 시행되고, 우리가 09시부터, 지역별로 다 틀리지요? 천대고가 같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는 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 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왜 그렇지요? 다른 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반대에요. 일반주거지역은 10시부터 1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에요. 그 시간에 주차를 댈 수가 없어요. 무료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야간제가 있습니다.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월정기주차로 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는 도로변에 17면 조성해서 거기를,

조양희위원

4급지로 돼 가지고 한달에 3천을 내는 지역입니다. 엊그저께,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5월 14일날 한국아파트 사시는 분이 거기에 차를 대서 10시 13분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13분이 초과된 거지요. 10시부터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11번의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15,000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계양구 조례에 그 지역이 4급지고 한달 분에 4대를 부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12,000원만 부과되면 되는데 왜 15,000원이 부과 됐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분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 우리 구에서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는 겁니다. 통화내역도 7급인가 인데, 오팀장인가 그런데 팀장이 해 주지 말라 해서 안 해 준다고 했다는데, 통화는 못해 봤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민들과 설득력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 조례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이유가 돼서 했다는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구민이나 설계사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도 거기는 분명히 10시부터 19시까지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13분 지나고 댄 거예요. 10시 이전에 댔으면 무상으로 댔겠지요. 그 분이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직원하고 11번 통화를 했는데요. 결국은 행정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화가 나니까 언성을 높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민원인한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최승학도시국장 박종수 자치행정과장한수복안전총괄실장 김광석 재무과장장석훈세무1과장 류성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회선교통행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이명진도시재생과장 한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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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