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의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훼손을 막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평택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자율적인 공공갈등해결 노력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평택시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이웃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웃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이웃분쟁 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점검 및 평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회의 의무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8-188호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이웃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추진 시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다양한 사회적 충돌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웃간, 공공간 갈등분쟁이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화해통합장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206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규정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2020년도까지 연장하였으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7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과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부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인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해당사유 등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8호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평택시 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제4조는 사업 및 정관을, 제5조에서 제8조는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는 기 본예산 의 조성, 제14조에서 제15조는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의 예산·결산, 제19조는 보고, 검사,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06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07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08호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6호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기존 시각장애4급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이 자동차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경과규정 삭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2020년도 말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지방세 납부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7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불부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8호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에 운영지원은 시출연금 재단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는바 문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수익사업 창출로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고유의 전통문화개발 및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택문화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업영역 등을 정확히 하여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단설립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단설립 초기 인력 및 이사회 구성 등 재단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장애등급제 개편이 시각장애 4급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부터 3급은 법으로 정해져있고요. 법으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도요. 그런데 시각만 다른 장애에 비해서 시각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시각 4급에 대해서 시각만 지금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방식 송달할 때 납부신청 할 때 3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고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000원이 감면되는 건가요?

모든 지방세고지서 정기분 발급할 때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요. 또 스마트고지서 전자송달로 하면 그것도 500원. 합해서 1,000원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 7월 1일부터 되는 건가요? 1급에서 3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해도가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등급폐지에 대해서.

이 장애등급 법이 바뀐 거죠. 장애인에 대한 법이 바뀐 게 전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지금 법이 바뀐 게 장애가 심한 정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4급부터 쭉 위에는 덜 심한 이런 걸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가 바뀐 거예요. 거기에서 등급별로 4급은 조금씩 장애정도를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엇갈리는 이해도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019년도 7월 달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법이 발효됐나요?

법은 기존에 개정이 됐죠. 「장애인복지법」은 개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일반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같이 변경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7월 달부터 개편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장애등급제 법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서 국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장애인등급제가 그렇게 변경이 되니까 우리 지방세도 쫓아서 가야 되니까 일단 법은 먼저 시행이 된 거고. 우리 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미리 조례개정을 하는 거다? 이것 왜 이렇게 빨리 하나요? 다른 것들은 다 법을 제정한 뒤에 하는데.

법이 1급부터 3급까지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감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조례는 시각 4급만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혜택을 보는 거죠. 장애인들이 빨리 자동차세부터.

7월 달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상정 돼서 통과가 돼야만 행안부에서 법 개정한 거하고, 시세 감면하고 같이 맞게 7월부터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조례가 사전에 준비되는 겁니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법 조례도 법에 맞춰서 빨리빨리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단체의료업 여기는 어떠한 감면율이? 이게 현재 75% 감면되고 있나요?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의료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법 바뀌어서 그냥?

네. 법이 바뀌어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일단 20날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결제하는 것. 1,000원까지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결제가 아니고요. 고지서 방식을 스마트폰으로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의한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까 1,000원까지 카드결제 되는 것 이 조례가 아닌가요? 헷갈렸네요.

제증명수수료 그거는요. 전에는 단서조항에 1,000원 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1,000원 미만도 다 받게끔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관련해서 잠깐 하나 여쭤보면요.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이미 그 기간은 끝났잖아요. 다시 2020년도까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하죠? 저희가 벌써 조례를 수정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오늘이 6월 4일, 기준일은 6월 1일.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감면이 되면 항상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감면이 없는 거죠.

만약에 해당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해당되고 안 되고는 민간에서 이런 일이 있고 없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됐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병원에서 검사받아서 장애등급을 매기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심하다, 아니면 안 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시는지요?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6급까지는 병원에서 판단해서 장애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1급, 2급, 3급까지 있었고, 4급, 5급, 6급 구분을 세분화 시켰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장애등급에 대한 것을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그 밑은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등급으로 2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분화되지 않고 2가지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죠.

전에는 허리디스크 수술만 해도 모든 장애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장애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애등급은 이 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그것은 다시 장애등급을 메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등급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잠깐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자꾸 앞에 있는 조례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우리가 심한장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고 했죠. 7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고쳐놨는데 뒤에 보면 시행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오늘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지방세법이라든지 모든 관련된 법을 그것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법」은 그것에 맞춰서 7월 1일자로 기 개정이 된 거예요. 단지 아까 얘기한 조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포 를 해야 하기 때문에 4급에 대한 것만 지금 상정 한 겁니다.

제 말은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1~3급을 심한 장애로 고쳤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7월 1일부터 고치라고 시행을 한 건데 여기서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조례는 이 시간 공포 한 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심한 장애라는 이 표현을 우리 조례는 지금부터 시행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그것은 법으로 기개정한 것을 7월 1일에 같이 하게끔.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을 하면서 「지방세특례법」도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말씀은 7월 1일은 알겠는데 우리가 본회의 6월 12일 날 의결 이 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게 되면 이게 도에 또 승인절차를 맡아야 됩니다. 공포 절차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하면 7월부터 아마...

그런데 뒤 표현에는 이 조례를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공포 하는 날이 우리가 여기서 승인된 것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또 공포 가 돼야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5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뒤에 부칙 을 보면 제2조 2항을 보세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을 허가하였을 때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5조의 2항, 3항하고 대비를 해서 보면 뭔가 이상하죠.

시장은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장은 재단의 이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은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등기를 하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시장한테 사무를 인계하여야 된다.’로 지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대표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재단이사장이 물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정관이 바뀌면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재단이사장이 시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때를 가정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이 바뀌거나 수정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원안 으로 봐서는 ‘시장이 시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맞겠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조 1항, 2항, 3항과 부칙 2조 2항은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잠깐 휴회 를 하든지 했을 때 조정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론하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제 의견도 이윤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이 시장이 되셨는데 재단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 바뀌었을 때 그 임무를 재단이사장님한테 넘겨준다는 이 말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처음에 문화재단이라고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문화라는 단어 속에 사실 예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 들 중에서도 예술을 넣어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라고 표기한 데는 제주나 양양이나 평창이나 거제 같은 몇 곳 빼고서는 거의 표현이 없고 거의 다가 문화재단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속에 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에 88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군데 정도만 문화예술재단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재단은 ‘관광’ 자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중 9개 정도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79개소는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으로 계속 명칭을 유지했었는데요.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건의를 수용해서 그 이후부터 문화예술재단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 의미를 파악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이 조례들을 보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 충돌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애매해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충돌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위탁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3개소하고 그 다음 한국소리터 그다음에 팽성에 있는 창작공간하고 예술인광장 이렇게 4개만 위탁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 운영되게 되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일부 있는데 축제 같은 경우 예총에서 하는 부분이 1개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문화원하고의 서로 저촉되고 반복되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지만 앞으로 그 사업들이 변경이 될 소지도 많거든요. 각자 영역에서. 그러다보면 이 조례안만 놓고 보면 그런 단체들하고 충돌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규정이나 다른 항을 만들더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설립을 할 때 사전에 공청회 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늘 염려스럽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역이 우리는 시설에 대한 운영이 주가 되고 문화예술의 심도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그 영역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걱정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예술이 중간에 들어가서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에 대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화 쪽으로 보면 전체가 다 예술도 포함되는 건데 다른 시·군도 근래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예술단체에서 그런 사항들 넣어 달라 해서 예술 쪽이 들어가는 경향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원 부분에 보면 이사회 의결 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에 담겨있는 것은 공개모집방식을 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출연한 재단 중에서 일부 재단들 이사진들의 구성면을 보면 사실 그 재단이 가진 목적에 맞지 않는 전공을 가진 이사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전의 규정을 보면 이사회 추천에 의해 이사진 중에서 사무처장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상황도 파생하고 있는데 이 임원규정을 보면 비전문가들만 다 구성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례예요.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포진해야 되고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비전문가로 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됐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정관이라든가 규칙 을 하면서 보완해서 들어갈 사항입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원하고 직원에 관한 인사규정이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고 저희도 그것을 준용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원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계획으로는 7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인사기준이라든가 공개채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전문성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여기서 2배수 이상을 시장님한테 추천을 하도록 절차를 정관이라든가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평택시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직원의 숫자가 대충 나와 있나요?

저희가 1처 4팀에 45명을 초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 45명 중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민간위탁이 2020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어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3명이 파견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6명을 신규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네요? 정관이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정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초창기 조직에 담아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까지 나와 있겠네. 그래놓고 여기에 비용추계 인건비를 해놨길래.

그래서 비용추계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 이제 정관까지 예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정관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10월 중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정관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인건비 추계를 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면서 조직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인원이 나왔다는 것은 대충 조직에 대한 데드라인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하면 또 시설을 해야 되나요?

지금 초창기에는 남부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예술의 전당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덕 예술의 전당이 되면 거기로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익사업으로 이 수익금이 재단수익이 될까요? 대관 같은 것 임대료가지고 되는 건가요?

네. 기획공연 유치하고 대관, 그다음에 네이밍스폰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하고 스폰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우리는 비영리재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자꾸 재정의 압박을 안 주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규모가 이것도 큰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청년·경제··주거·문화·복지·여성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업무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 복지라고 하면 복지정책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라는 소속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그냥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한 8분 되시는 건데, 이 분들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2명 하면 이 분들만 해도 10명 되는데... 그러면 시의회, 시청집행부 업무 부서장들이 20명 내외로 한다면 반 정도가 시 관련 공직자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왕 문구에도 “집행부”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자립기반 형성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조례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팀은 없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7월부터는 팀이 신설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다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시흥시가 저희보다 먼저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청년정책을 담당할 공무원을 먼저 선정해놓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놓고 나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주민들을 통해서 발의하게끔 해서 발의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잘 이루어졌고 서로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아무래도 평택시도 청년정책을 담당할 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해봤습니다. 7월부터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라도 평택시에 청년정책위원회 결성된다는 기본 조례가 발표됨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보면, “청년”이란 만 19세~39세 이하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는 만 15세~29세 이하인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지방공기업법」에서 고용할 경우에 15세~30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에 대한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연령을 좀 늘려서 39세까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 나이를 몇 세~몇 세까지 제한을 둘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19세 이상~만 39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승남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관련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91호 김승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승남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관련조례 개정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91호 김승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의사자나 의상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그에 맞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평택시 내에 의사상자는 9분입니다. 의사자가 6분, 의상자가 3분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의사상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9분이 있습니다. 의사자가 6분, 의상자가 3분 이렇게 계십니다.

의사상자가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9분에 대한 예우 차원의 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을 오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92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화장 장려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례비용 절감과 매장문화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안번호 8-192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에게 화장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장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2019년 5월 15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시 실정을 고려할 때 화장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화장 장려금 지원 관련에 “2000년 1월~2008년 12월까지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지급 조례」로 1구당 20만 원씩 지급했네요? 이게 지금 지급된 상태인가요?

이것은 2008년 12월까지 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만 원씩은 지급하고 있네요?

지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2008년까지만... 그런데 천안 추모공원을 보면 현재 5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50만 원에 70%면 21만 원 지급인데 이게 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천안은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천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전액을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30만 원의 70%까지니까 21만 원.

그러니까 21만 원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화장시설 이용 현황이 나왔는데, 2018년도 추모공원 안치 현황이에요? 아니면 화장시설 이용 현황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인근 화장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죠. 1년에 2,500명이 사망하는데.

이것은 전부가 잡힌 게 아니고요. 저희 시립추모공원에 안치되는 현황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이용현황 같기도 하고 안치현황 같기도 하고... 장례식장 처리 건수는 안 나와 있어요. 염습처리 현황이 그건가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안시에 가서 화장을 71% 하고... 숫자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731구...

그것은 추모공원 안치 현황이잖아요. 2,500명 사망하는데 1,000명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 또 있나요? 여기에 있는 게 100%인데...

위원님, 저희가 화장시설을 천안이 30만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70% 가량이 인근 천안 화장장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현황이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0.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안 11.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12.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안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16호,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4항(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8년 11월 13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제정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하고, 지급액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월 28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정 의결 함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본 심의에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해서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 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18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가 평택시 기금 및 특별회계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해 폐지 추진 중이며, 자활계정은 존속의 필요성에 따라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자활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안 제7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나 일시 상환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3회에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9호,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설치된 각종 생활보장관련 위원회를 통합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위기상황에 처한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가능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소위원회 )에서 생활보장 소위원회 는 7명 이내, 의료급여 소위원회 는 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 소위원회 의 기능)에서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국민기초수급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20호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운용 불필요 기금 일제정비와 관련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27조에서 33조까지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해 온 공모사업을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1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1호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금년 본예산 에 편성된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운영 사업에 대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은 시민에게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등 여성 인재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사를 초청하여 시민특강을 개최하고,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6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시 양성평등정책을 개선하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하여 인력과 기구, 시설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여성 인재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이들이 직장과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16호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8-217호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평택시 제8-218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8-219호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8-220호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21호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16호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7호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행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제5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중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금액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8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근거 조례」 폐지 예정으로 사회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기금은 2019년 1월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정재량기금에서 의무기금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활기금의 경우 예금이자와는 별도로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 별도의 수익 요인도 있고 자활센터 및 사업단에 지원한 임차보증금 대여금액 관리 및 유동적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9호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자 심의 등 보장 결정에 더욱 더 세밀한 배려와 신속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에 신속한 지원 체계 등 통합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0호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성별영향평가법」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변경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1호 여성 스마트코팅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운영을 전문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및 양성평등 시민특강 등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개선 및 발굴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아까 청년기본조례가 있었죠. 사실 그것에 기반으로 돼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는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같은 날 같이 됐다는 걸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계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합니다.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 세부적인 하나가 청년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순서나 절차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시행을 갑자기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 그런 여과 과정이 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례적으로 보면 돈을 지급하는 복지를 하는 나라들이 복지가 잘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 생기면 다른 돈주는 복지가 또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막 이러다보니까 복지가 실패하는 나라들이 다수가 많아서 지금은 돈주는 복지보다는 일자리나 이런 것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통과되면 평택시에서도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물론 화폐를 이용해서 주는 거지만 명목상 돈을 지급하는 거와 같은 방식인데. 그렇게 가다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조례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고 나서 하신 건가요?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복지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 청년정책은 근래에 와서 쏟아지고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도 시류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와 경제상황을 봤을 때 청년정책은 앞으로도 생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기본소득을 했다는 것보다도 경기도에서부터 정책적인 판단 내지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뭔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정책적으로 펴주십사 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청년기본조례에 그런 포괄적인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팀이 7월에 신설이 되면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그런 내용 많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게 도에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우리보다 빠르지 않나요?

네.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제정이 됐고요. 우리시 포함해서 17개 시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개가 제정 중에 있는 거네요?

아니, 10개는 만들어졌고요. 17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보면 도비가 한 60% 되나요?

70%입니다. 7:3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청년한테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세

19세부터 24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24세.

24세는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4세 해주는데 예산이 67억 원이나 들어가요? 평택시에 24세 인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 한 6,500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려보니 6,500명 중에서 5,370명입니다.

이게 새로 기존에 돼있는 걸 하는 거네요. 여기 보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뒤에는 24세로 돼 있나. 24세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2조에 있습니다.

아니, 4조에 보면 지급 대상이 24세라고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이것 지금 잘해봐야 될 것 같은데. 24세로 나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19세부터 24세까지 다 주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 2조에서 말한 정의는 청년의 범위를 19세에서 24세까지라고 규정한 거고요. 저희 청년기본소득은 24세한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규칙 에 돼 있나요? 분기별로 25만 원 상품권으로 4분기 1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먼저 업부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우리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24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만 봐가지고는 그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쨌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청년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좋은 평도 있지만 항간에서는 혈세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에 대한 이런 애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평택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느 민원인의 말은 이것을 되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왜 주느냐. 이것을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안정적이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주더라도 선별적으로 해서 진짜 어렵고 자립할 수 없는 청년들한테만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것을 줘도 차후에 우리 아이가 직장을 갖게 되면 또 이것에 대한 세금을 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 생각들은 차등을 줘가지고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현금으로는 안 주고 카드나 지역화폐로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급해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그간의 복지정책은 사실 없다시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 24세가 되는 해에 100만 원을 4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년 본인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도 있고 그것도 포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보편적인 것, 그리고 또 선별적인 이런 게 골고루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아동수당과 같이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청년팀도 생기고 아까 청년기본조례안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별도로 발급을 해나가면서 청년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것은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부모님이 지급을 받아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개인들이 받아서 쓰게 되면 혹시 염려가 되는 게 사행성 게임이나 안 좋은 쪽으로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이 서울시도 시행이 되고 경기도에서도 시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청년들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해 쓸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3년을 두고 평택시에 3년을 안 둬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네. 관계 없습니다. 경기도에 두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택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경기도에 돼 있어도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현재는 평택에 돼 있어야죠.

이게 그러면 평택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약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법에 경기도나 서울에 10년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조례상에 제도화된 건 아니죠?

경기도의회에서 5월 28일 날 지난주에 의결 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70%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준비가 덜 된 탓으로 1분기가 5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접수결과 최종집계를 내보니까 대상자의 83%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강제 규정이죠? 도비사업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조례에 강제규정을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지역화폐가 대세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지금 평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이 70%예요.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청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옳으신데 이게 토론회 과정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기도 안에서도 시 지역이 있고 군 지역이 있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 경기도 내로 일괄적으로 풀어놔버리면 예를 들어 연천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비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부유동네로 부가 유출된다는...

어제도 7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지역화폐 표방을 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평택에 사용해서 평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족을 끼치고 있느냐. 그렇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에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이냐. 그분들의 어떠한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는 조금은 다른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줄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갖고 제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조에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정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면밀히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론이나 효과를 봐가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들의 자활의지라든지 근로의욕 같은 것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하지만 자꾸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운운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홍보하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저는 동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도비 70%지원사업이면 청년들의 선택의 폭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지류가 아니고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사항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니까 제정 이유 두 번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행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근거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며, 자활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속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 정도 돼 있나요?

한 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50억 원이고요. 자활기금은 2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금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관 주도로만 가다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같은 데를 보면 전세자금이 막 올라가다보면 그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올 소지가 되게 많아요. 어떤 특정한 금액이 형성돼 있다면 괜찮은데, 일정 흐름으로 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전세 점포 임대자금들이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갑자기 더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러다보면 기금이 불안정하게 흐를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까 마냥 제정이유 사회복지기금에 의해서 이것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요.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기금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정한다는 거죠?

애초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세워가지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정 흐름으로만 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다보면 불확실성 있게 갑자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이 나중에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금운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2장을 보면 생활보장 소위원회 가 7명 이내, 의료급여 소위원회 가 5명 이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합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15명이고요. 원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위원회 를 구성할 때는 7명, 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명 안에 다 이렇게?

네.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선정된 분들인가요?

기준이 있는데요.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교수님, 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네.

전년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의료급여는 1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회가 개최됐더라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개최됐습니까?

그것도 서면심의까지 하면 10번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9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7명 2회 개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달에 1번꼴로 위원회 개최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 심의위원회를 합동으로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게 비용추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거고요. 소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게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에는 수당을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소집을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나중에는 계속 서면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면심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보고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서면 심의도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서면심의는 전체 회의가 돼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를 보게 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심의를 해봤더니 이게 각 과정별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중요하지. 심의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심의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는 자동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 부연 질의 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가 10만 원씩 해서 7명으로 잡혀 있어요. 소위원회 는 아까 서면 심의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인데 그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평택시 소속 공무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 1명, 평택시가 추천한 시의원 1명. 그러면 결국은 참석수당을 못 받는 건 3명이에요.

의원님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3명이죠. 부시장 1명, 국장 1명, 시의원 1명.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2명인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7명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7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동안 회의를 개최해도 다 참석을 못 해서 아마 평균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평균으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13명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보고에 7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위원회 위원은 15명인데 소위원이야 서면 처리한다니까 빼놓고. 그러면 15명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시장, 위원장 그다음에 국장, 시의원 이 3명은 못 받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나머지 12명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는 그 12명에 대해서 잡아줬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7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잘못 질의 한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건 평균 내서 했는데 검토해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해촉으로 인해 공석이 될 경우, 필요시 금연지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잔여 임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3항에서는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필요시 새로 위촉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해촉 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8-193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해촉에 따른 잔여임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규정 신설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93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해촉으로 인해 공석이 될 경우, 전임 금연지도원의 잔여임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금연지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금연지도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의원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위원 해촉 절차에 의해서 해촉이 될 당시 공석이었던 자리는 지금 현재도 공석으로 비어있는지요?

저희는 위촉만 하고, 위촉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해촉 절차를 만든 겁니다.

금연 지도방법 같은 게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되도록 금연지도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위촉해서 지도·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자질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22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의 개정 및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기준 변경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정의) 제6호 중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을 “출산가정”으로, 제3조제3항 중 “지원은 둘째아 이상으로”를 “지원의”로 변경하여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4조(지원기준) 제2항에 지원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기존에 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으로, 4급~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그 금액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22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택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와 제4조(지원기준)이 상충되어 지원기준에 맞게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 4급~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출산지원금 등급제를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연동되는 건데, 거기는 조례안에 지급을 “지역화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지금 수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10월 5일에 “단, 현물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카드충전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그냥 “지역화폐”로 표현하든지 하면 다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포함이 되는 용어로 되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라고 하면 거의 지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텐데, 카드식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만약에 평택사랑상품권의 내용 범위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앱이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정하시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국에서도 장애등급에 대해서 얘기가 분분했는데, 장애등급이 1급, 3급 이렇게 급에서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됐는데요. 등급제 변경 요인이 무엇인지와 평상인과 장애인의 판단기준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돼서 사회적 문제이긴 한데, 장애인들이 출산을 할 때 심한장애가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액을 혜택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변경요인이 무엇인지 가장 큰 요인, 우리 시민들이 약간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애등급을 분류하는데 1급~6급, 그리고 등급 외 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에 있는 조례에, 장애인에 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금과 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여기에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이렇게 했는데, 쌍둥이도 똑같이 300만 원씩?

예. 만약에 첫째면 50만 원 씩, 둘째 아이가 쌍둥이면 100만 원씩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4명까지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다 줍니다.

그러면 4명 이상부터는 다 300만 원씩이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명, 6명 낳는 산모도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현금으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다른 혜택은 없는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안중에서 열 번째 아기를 낳았잖아요. 평택시에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읍에서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사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시·군에서는 아홉 째 낳으면 3,0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를 그렇게 낳기는 해야 되지만 10명씩 낳아야 되는지는...

안중에서 2월 달인가 그렇게 낳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송탄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223호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시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주한미군과 시민들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제도권 내 협의체인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와 기틀을 마련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촉진하여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 등과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간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등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 위촉직 위원 등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제9조는 회원의 임기, 분과협의회, 회원의 해촉, 회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한미 민간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 관계부서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인 회원 참석수당 지원 등 예산범위 내 필요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제8-223호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간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한미문화예술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체육·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한미 교류협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려는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 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협의회 설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촉직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안건 은 상위법 적용에 저촉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4조(구성)을 보니까 협의회 구성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9명이죠? 위촉직이 11명인데 이 중에서 민간이 10명으로 간다는 거죠? 주한미군에서 추천한 사람은 민간인으로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제6조(분과협의회)를 보니까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과위원을 그 20명 안에서 나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미군부대 자체가 송탄 쪽에도 있고 팽성 쪽에도 있다 보니까 군의 성격도 좀 다르고 해서 사업별로 지역적인 정서나 이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를 두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과는 20명 외에 별도로 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비용발생요인에서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10명×10만 원×4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회’라는 의미가 분과회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과위는 1번씩 해서 연4회 정도...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20명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당연직 9명, 위촉직이 11명 그 중에서 주한미군 빼면 민간인이 10명인데...

주한미군에서 추천하는 자나 외국인 포함해서 10명인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직이 부시장 포함해서 9명이고요. 나머지는 20명 이내인데, 저희 예산추계를 10명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위촉직에서 10명으로 했을 때는, 비용추계에 보면 10명으로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과를 둔다고 하면 10명이라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혹시 그 안에서 구성된 건가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별도로 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민사관이나 통역관 같은 경우는 수당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