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양희의원외 10인 발의)

우리 구에 각종 공공정책 수립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구의원 한 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8조 제3항 제4호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갈등 위원으로 위촉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조에 계양구에서 추천한 구의원 한 명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구는 조례 70여 광역자치단체가 있지만 규정이 없나요?

구성운영에서 구의원님은 포함된 조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로 해서 5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가 보죠?

그 당시에 제정할 때 그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름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9년도 기준 인건비가 지난해 640억 900만원에서 4.7%가 증액된 670억1,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지원가능 규모를 선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 821명에서 873명으로 5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인원 52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8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하는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분야 20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18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4명, 주소정책 추진사업 2명, 개인소득세 인력 2명,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지방행정 혁신분야 1명에 대한 배정인력이며, 4명은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인력으로, 공정무역 및 청년 정책업무 1명,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업무 1명, 차량등록 민원 1명, 공동주택 관리업무 1명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충원 인력이 50명 중에서 행안부에서 48명 되어 있잖아요?

예.

동 20명과 치매안심센터에 18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인력 할 당시에 배정하면서, 배치할 때 관련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지만, 정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지금 1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20명,

한 분씩 12개 동으로 가시면 8명이 남잖아요?

그것은 참고로 주민자치회를 담당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이 한 분 가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준 여섯 분의 직원이 보건소로 배치가 됩니다. 보건소에 배치가 되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수요가 많은 동에, 쉽게 얘기하면 파견 식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승인 해 줄 당시에 6명은 무조건 보건소로 배치하되, 만약 인력이 필요로 하는 동이 많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파견을 나가서 순간순간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입니다. 간호직을 총 7명으로 하셨는데, 6명이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 배치가 된 건 아니고요. 오늘 되면 하반기에, 아마 6월 15일날 인천시 전체에서 신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빨라야 9월이나 10월에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만약 6명이 배치가 되면 그 때 보건소에서 어느 동으로 파견을 보낼 건가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6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간호사가 가시는지, 행정이 가시는지,

그건 보건소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업무파트에, 행정이 많은 파트에 보낼 건지, 아니면 사회나 치매 케어가 필요한 동, 많은 데 위주로 보낼 건지를 보건소와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주신 것에는 자체 인력으로 28명 정도를 요구했었다고 하셨나요?

각 부서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129명을 요청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한 것이 129명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총회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실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20명이 중앙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그 20명을 요구한 부서에 배정을 못 했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뒤에 보면 필요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급여를 우리 계양구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운용, 고용하는 곳이 우리 계양구인데, 사실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업무가 필요해서 이런 수의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했던 부분은 반영이 4명밖에 안 되고,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48명이 내려온 개념이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비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4명으로, 저는 28명 중에 4명 배정 받았다 해서, 그래도 적다 생각했는데, 129명 중에 4명이면 너무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 난 것 이외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스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해서 우리가 4명을 정원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 담당인력 3명, 그리고 원격측정장비 2명,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한 명, 청년정책사업 추진 한 명, 공동주택 운영 한 명. 자살예방사업 한 명, 체계적 의약관리 추진, 이렇게 해서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지방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는데, 참고로 좋은 뜻은,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 정원 승인을 안 합니다. 4월 28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 금년 4월 28일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조직진단을 세심하게 잘 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은 우리 기준 인건비 내에서는 배치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인력 증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역할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다양하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48명, 자체에서 4명 해서 52명 늘어났는데, 아무튼 공공서비스라든가, 치매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간호, 기술직을 보건소장님과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계양구청장 제출)

지난 추경으로 해서 올해 90억까지 달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마저 10억을 하면 목표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 1차적으로 목표 부분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100억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자금운영계획을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71억 8천, 이자수입이 1억 4,200 해서 약 73억, 또 20억 정도 해서 90여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2019년도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기금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중소기업 대상을 잘 선정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3 명) 경제환경국장 이내순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지역경제과장 어성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