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6건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용산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교육 및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우리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위법령에서는 도시농업의 행위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고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 우리 조례안의 제2조의 제1호도 “도시농업의” 목적을 제한하기보다 ‘목적’ 부분을 삭제하여 재배 농작물을 식용 등의 목적에도 사용하는 등 활용 범위를 폭넓게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과 소관 과장님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철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안을 살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는 몸이 아파 오늘 아침에 봤는데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한 게 굉장히 수정의견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조례 주체가 집행부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또 꼭 필요하실 때에는 제정을 하시겠다고 발의를 하시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견을 서로 나눠서, 또 조사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 저도 이것을 보면서 사실 도시농업이 용산구에서도 지난 6대 때에도 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가 용산구는 아직까지는 도시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형편이나 뭐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번.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김철식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 12분이 다 이렇게 함께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되나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온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약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어제 내려오게 됐는지?

사실 환경오염이라든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정서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녹색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드리고요. 일부 안 중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3조 ‘책무’ 부분에 있어서 3항에 “구청장은 반환을 앞두고 있는 가칭 ‘용산공원’에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정하는 것은 구체화된 대상을 명시해서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 지역도 적극적인 공간 확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광범위하게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구청장은 용산구 내에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범위를 좀 넓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정 쪽으로, 그래서 “도시농업 공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 3항을 저희가 검토의견에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제정을 했을 때는 ‘용산공원’ 가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용산공원 존립을 위한 위원회도 꾸려갖고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넣을 만큼 가칭 ‘용산공원’을 쓸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아니,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 안에 용산공원도 포함되고 다른 신규로 조성되는 것도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용산공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잘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조례에 가칭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이 용산구에 얼마나 많이 더 생기고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자투리땅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안으로 문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그렇고, 쭉 밑에 보면 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삭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제정한다고 하는 이 조례에 이렇게 수정 들어가는 이런 게 많다보면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그렇고 이게 속기록에도 남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행정위원회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다 동의는 하지만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더 해보자라든가 해서 다음에 제정을 한다는 조례가 나왔을 때는 수정 이런 게 없잖아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또 가뜩이나 의원발의니까 깔끔하게 수정 없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정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결정할 것이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하겠다고 그러면 끝없이 서로 논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가결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회의 진행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식 의원님,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일단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발의를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발의 사인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동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될 동기가?

네, 사실 우연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농업인신문사에서 기사 인터뷰요청이 들어와서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법률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니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19개구가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6개구가 만들어져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산은 서울시의 심장이라고 하는 허파기능을 하는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자연 숲하고의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좀 적은 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구 중에서 19개구가 하고 6개구가 안 했던 부분들이 아마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가 도시농업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용산구 자체가 거의 1/3 정도는 미군기지, 공원부지, 그리고 나머지 1/3은 철도부지, 나머지는 일반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서울시 조례하고 제가 우리 구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실정에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그러면 ‘용산의 특성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혹시 용산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를 좀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용산에 유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작은 것부터, 경로당 같은 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거기 내에도 자투리땅도 있지만 그나마 또 거기에다 앞에 마당을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스탠드형 상자텃밭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옥상 부분들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녹화 아니면 텃밭을 조성하는 부분, ‘작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조례 자체 전체적인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디테일한 부분 중의 한 부분들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옥상텃밭이라든지 아까 김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탠드형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아까 잠깐 정회 중에도 김철식 의원님 말씀 중에 농업인신문사하고 인터뷰도 하셨다고 하시고, 또 용산의 입장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소감이나 생각을 말씀주신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는, 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정이 되기 전에 그게 마치 통과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의 굉장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이 좀 있고요.

본의원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이 방청을 와가지고 해당 이해당사자가 방청을 하게 되면 질의·응답 하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게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는 조례라면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공감하고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만, 또 집행부 의견이 좀 자구수정이 필요한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재희 과장님! 이런 일들이 사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의 조례가 오면 접근을 천천히 하시나요? 아니면 의원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 시간들을 많이 안 갖나요?

커뮤니티 해가지고 사실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수정이라든가 검토의견 제출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검토의견서만 보낸 상황에서 연락이 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발의 사인 다 하고, 왜냐하면 김철식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 그리고 우리한테 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의자를 믿고, 또 발의자는 충분하게 의견교감을 서로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의견조율서가 이렇게 오면 이 의견서를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자구수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그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동료의원이 하고 12명이 다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접근을 신속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안은 사실 시간상으로도 사실 촉박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실 거라고 생각은 다 하고 있었잖아요.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 왜냐하면 다른 타 구의 사례를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25개구 중에서 19개구가 하고 6개구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용산구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이유를 거기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김철식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의원 발의를 하든, 조례에 대한 상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홍보대사를 위·해촉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와 홍보활동 경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소식지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심의회와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어르신 소식지 발행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소식지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소식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명예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구정홍보, 홍보물 제작 참여 등 용산구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는 각 분야별 용산 전문가 및 유명인사, 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 업무총괄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소식지인 “용산은빛소식”의 발행 근거와 모바일 등을 통한 송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심의위원회 및 명예 기자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소식지’라는 용어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 발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어르신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 및 용산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용산구 소식지와 용산은빛소식 발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소식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지금 용산구에 몇 명인가요?

지금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6조에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억이네요? 1억 미만?

1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6명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실비 정도는 제공을, 그동안에는 그분들을 모셨을 때 아무것도 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만~50만원 정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편성해서 좀 차비라도 좀 드려야지 모실 때 조금, 저희가 손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작년 예산액이 있었던가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조례하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올해 만들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 모셨을 때 당당하게 저희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 했었습니다.

또 용산을 알리시는 분 홍보대사들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된 것 같고요. 홍보대사 건은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여섯 분 계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다면 이분들은 다시 재위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그 부칙에다가 지금 현재 돼 있는 분은 연속성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활동이 없어지면,

그런데 돼 있는 분이 우리가 아까 말한 위촉 기간을 2년으로 줬는데 제일 먼저 하신 분들이 2011년도에 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냥 그대로 연장으로 하고,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 2011년도에 UV라고 유세윤하고 뮤지 해서 그때 ‘이태원프리덤’ 할 때 그때 위촉을 했었었는데요, 그분들 활동도 이제 없어지고 거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분들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네.

기존에 했던 여섯 분의 위촉 현황 중에서 두세 분 정도는 지금 활동이 전혀 미비하시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잠깐 나오셔가지고 홍보대사는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는 용산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는 용산구 홍보대사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용산을, ‘홍보’라고 하는 게 나가셔서 “용산에 내가 홍보대사로서, 용산에 내가 거주하면서, 용산에 어떠어떠한 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홍보대사잖아요. 행사 때 잠깐 와서 노래 한 번 부르고 만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홍보대사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용산에 딱 어떤 상징적으로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지구촌 축제할 때 최경주 선수가 오셔서 우리가 패도 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분이 용산구에서 그런 패를 하나 받는 것, 그다음에 명예홍보대사가 됐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도 ‘저 선수가 명예 홍보대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게 자긍심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도 조금 정비를 하고, 아까 말한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조례에 위반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2년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 했으면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예산의 편성들을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면 아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이면 여섯 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명성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근거를 뭐로 두고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태진아, 송대관 이런 분들, 샘오취리니 이런 분들,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 중량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게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분을 따져서, 저희가 금액을 또 많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차라리 없어서 조례 없이 그것을 우리가 포괄예산 형식으로 “어느 정도 준다.” 이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은 어떻게 지급해 준다.”는 세부적인 부칙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테크닉을 발휘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감정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경비 정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된다니까. 아까 말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우리가 당당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소정의 출연료라든지 소정의 여비라든지 이것을 주게 되면 그 감사함이 그만큼 퇴색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미안해서 줄 수 있는 소정의 여비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연예인의 급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많이 주고 어떤 분들은 적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미리 우리 과장님한테 못을 박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 제정해서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담당관님이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5조 ‘운영’에 보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쭉 나와요, 문구가. 그래서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이게 나오는데,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이게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3조2항에 보면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것 같아서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포괄적으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지정하면서 꼭 ‘연예인만’ 이런 것보다 문화적인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모시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 쪽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돼요?

네. 그렇게 좀 넓게. 홍보대사가 꼭 저희가 지금은 연예인들 위주로, 영화감독 한 분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조금 폭넓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을 좀 하려고,

다른 구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한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꼭 한정되게 연예인 쪽으로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4조4호 “그 밖의 직무” 쓰여 있습니다. “그 밖의 직무” 여기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 “품위손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건지 상세내용 기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폭넓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해촉이라는 것들이, 해촉이라는 사유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분이 몸이 아프거나 얘기할 수 없는, 아니면 연예계에 요즘 많이 나오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구 홍보대사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놔두는 게 좋지, 여기다가 뭔가 딱 묶어버리면 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 여기에 보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데, 사실 “여비”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비를 갖다가 무슨 얼마를 주겠다고 여비입니까?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비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봐도 “활동했을 때 필요한 경비 또는 출연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출연료 지급을 하면 무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것 또한 무보수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보수라는 것들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은 출연한 그것에 따라서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여기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출연하려고 하면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듯이 “수당과 여비”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게 혼란성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퇴색돼 있지 않냐 이것이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데 다른 지역,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지급하는 부분은 있어요. 다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다.” 이러니. 아니면 여기에다 “소정의” 이렇게 약간의 그런 것을 삽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예우 있지요? 예우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했을 때 그 범위에서 활동비라는 것 또 따로 지급합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단순히 행사 때 저희가 초대했을 때 그때 저희가 계속 차비도 없이 그냥 모셔왔었거든요. 작년 이태원 축제나 이럴 때 보면 샘오취리나 이런 분들 왔을 때 사실 다른 행사 때문에 겹쳐가지고 그 행사도 하면서 여기를 왔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방송 출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 홍보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샘오취리가 사실 방송에서도 “용산구 살면서 용산구 내가 홍보대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불러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값 정도, 그리고 또 가서 아침에 하려면 미용실에 가서 분장도 좀 하고 이러는 비용 정도를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적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했을 때는 “소정의 금액”이라고 적는 게 금액을 적어놓지 않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여비다, 미용이다,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이게,

아마 조금 보강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무보수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만~50만원 정도. 올해 연말에 위원님들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 100만원 정도 내년에 두 분 정도 모시는 것으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줄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기본 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니까요.

그것은 다 인정하고 저도 이해하고. 하시다가 처음 우리가 이것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하셔서,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 용산홍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예우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게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식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폐관을 하자.”, “폐지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 또 다른 소식지를 제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고 안 제12조에 있네요?

네.

아까 홍보대사 건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 분들은 여섯 분이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큰 얘기를 안 했는데, “원고료를 구청장이 정한다.” 한 것은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요. 우리가 소식지에 발행되는 모든 기자 분들, 그다음에 투고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 다 하면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이것에 대한 원고료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서 좀 약간,

이게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에 3만원, 5만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작년에 명예기자한테는 원고료가 7만원 지급됐었고요. 또 일반 독자, 소식지에다가 글 써주시는 분한테 5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고를 내어야지만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급이 된 건이니까요. 저희가 그냥 그게 아니고, 내년 또 예산 저기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할 사항이지,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그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 계속 가는 것이고, 물론 중간에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비용을 지급할 때, 아까 홍보대사 건도 그렇고,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이 없으니까 애매하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 기준 한다든가, 뭔가 하나 그런 말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있는 그게 기본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거꾸로 얘기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1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금액은 이렇게 지급하겠다.” 예산을 허락을 맡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1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은,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한 문구 넣어도 될 것을 애매하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을 애매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대해서 금액을 딱 이렇게, 금액이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다음에 더 예산을 이렇게 해서 글을 더, 원고료를 더 한다 그러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선 있고, 하한선을 정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쓸 때는 뭔가 명확해야 되고 줄 때도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한 부분이 없다, 이 조례 두 개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담당관님은 지금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 만들 때 그것까지 해놓으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규칙 쪽에 검토해 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발맞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를 보조금 집행방법에 추가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용근거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에 명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한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호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한강로어린이집 토지매입계획을 보면 탁상감정평가액이 있어요. 이 “대비 5% 상향 조정”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공시지가나 경찰청에서 내주는 금액으로 살 수도 있는데 5% 상향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상감정평가 평균액이 85억 정도 되는데요, 한 5억 정도 더 올렸던 이유는 실제 감정평가 시에 그게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탁상감정이고 실질적인 감정 시에는 이게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서 5% 정도 상향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맡긴 상황인가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에게 확약이 있을 경우에 그때 매입하기 전에 그때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탁상감정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린 거군요. 금액이 좀 더 높아서 왜 그런가 하고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일단은 매입하는 것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될만한 지역이고, 또 재개발이 되면 우리 구의 재산에 많이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경찰청이 판다 할 때 사는 것은 괜찮은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이 현재 102억인가요?

네.

그럼 이번에 출연금을 30억 하면 132억.

네.

그러면 한 해에 우리가 지금까지 100억의 출연금에서 연간 회수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회수되는 게 금년도 계획에는 융자금회수는 20억 4,66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5년 정도 되니까 20억 정도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해마다?

2년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돼서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시니까 중소기업자금이 부족하던가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출연금 규모도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실질적으로 상공회나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맞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더 출연해서 그 금액도 올리고, 융자도 올해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게, 융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증액 확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입이 많이 부족하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또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세입이 조금 여유가 좀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 지역 내에 전자상가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체감하고 그런 부분들 융자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더 하실 수는 없었나 보지요? 예산을 150억 정도 맞춰 놓을 그런 생각은 없었나 보지요?

저희 부서 입장, 집행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융자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예산파트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어요. 제가 4대 때부터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사실 중소기업만 융자를 해줬었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들까지도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계가 도달하니까 더 이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다른 기회가 와서 세입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융자로 해서 그분들의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발굴도 좀 많이 하시고, 혹시 예산의 회수가 어렵고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네.

하여튼 용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42만원이며, 이 중 94.4%인 1억 9,116만원을 집행하고 5.6%인 1,1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예산 절감 및 불용 내역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예산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 약 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 예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시회의 미개최 및 금융기관 조회비용 집행잔액 등 약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환경순찰』 예산 중 직원 현원 감소로 인한 특별순찰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약 32만원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예산에서 가격정보지 구매 집행잔액 약 8만원이 불용되었고,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9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243만원으로, 이 중 94.4%인 1억 9,1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잔액 대비 5.56%인 1,1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대비 2.36% 증가한 5.56%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126만원이 발생 원인은 지출잔액 820만원과 예산절감액 306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3년간 예산변경 및 예비비 지출 없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작년에 환경순찰에 한 명이 줄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부족해야 하지 않나요?

한 명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활동하는 그 직원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한 명이 줄었으면 예산을 다 쓰고도 더 달라고 그래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해진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 환경순찰에 특별한, 부족한 저기는 없나요? 한 명이 더 부족해져서.

사실 인원이 해마다 줄다 보니까 다섯 명에서 현재까지 네 명이 됐다가 세 명이 됐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급할 때는 다른 팀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숫자로도 수고하시는데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직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원실이나 각 16개동 민원실 민원대 있지요?

네.

그분들 혹시 순환보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다 순환보직입니다. 민원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보직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여기 보면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남영동 같은 경우도 아침에 문 열면 그때부터 조금 약주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시나 봐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동네에 이태원1동, 주민 분들이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현재 행정민원실 하고 계시는데 이ㅇㅇ 님? 그분이 우리 주민 분들이 너무 잘했다고 꼭 칭찬 좀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직원 분들이 잘 하셨다.” 이런 말을 사실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산과는 별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직접 민원들 만나는 그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직원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하고 그럴 때 반영돼서 가점으로, 사실이면 가점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8,370만 8,000원으로, 이 중 95.8%인 14억 2,1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총 예산액의 4.2%인 6,24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산구 소식지 발행에서 542만원, 구정홍보비 219만 8,000원, 언론매체 홍보비 1,079만원, 인터넷 방송국운영비 3,357만 8,000원, 부서기본경비 1,05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8,371만원으로, 이 중 95.8%인 14억 2,1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잔액 대비 4.2%인 6,249만원입니다. 최근 3년 전의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하였으며, 지출액도 지출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불용률은 4.2%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인 8.9%보다 4.7% 낮게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6,249만원의 발생 원인은 예산절감 4,401만원과 지출잔액 1,848만원입니다. 2018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 없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결산 보니까 그 소식지 아까 조례도 개정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 1년, 또 5월 달 관심 있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몇 년째 보지만. 그런데 진짜 소식지가 우리 내용 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용산구 소식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홍보가 다양하게 너무나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나 여러 군데 보내는데, 경로당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그래도 그게 25일 날 배포가 되면서 보통 30일 안에는 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달이 넘어가서 10일 돼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것과 또 다르게 어차피 구정홍보, 여기 결산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 활용하는 것 중에 SNS 보도실적, 인터넷 방송, 이게 굉장히 성과지표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소식지가 오프라인 쪽에서는 관심도가 점점 줄어가지만, 그래도 인터넷 매체는 이렇게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제가 작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봤었어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말씀드린 소식지가 있고, 또 대외 언론사에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던 곳이 SNS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현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보자. 인터넷 쪽으로 활성화하는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줘서 전문성도 기울이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콘텐츠 쪽도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연말 되면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오네요. 숫자상?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박ㅇㅇ 팀장님이 한 번씩 저에게도 카톡으로 구정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더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는가,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의 대상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계속. 그래서 그것하고 비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구청 소속 박ㅇㅇ 작가님! 작가님으로, 이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용산구에도 이런 분이 있나?’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꼭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해 주시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작가님! 용산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소식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아파트에서 받아보는데 왜 저희 의원실에는 배부를 안 해 주시는지? 그 점이 조금 그래서 앞으로 의원실에도 바로 나오면 소식지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갖다 주시면 다 나눠주니까, 아주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37쪽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홍보담당관은 돈만 쓰는 곳인 줄 알았더니 수입도 있네요? 이것 수입이지요, 지금?

네. 우리 소식지에 광고,

광고 수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상에 알려야 될 내용이 많으면 이게 좀 줄어들고요. 칸 그게 조금 정해져 있는, 이번 달에 몇 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 하면서도 약간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 광고수입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수입 낼 일 있으면 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용산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27쪽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잔액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9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홍보담당관님! 어차피 이것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도 안 가져왔네. 그래서 예결위 때 다루기로 하시고 그 부분은 차후에 하시지요.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 때 준비하셔서 오시고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