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사회복지과 관련한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2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31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가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안전성 보장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리비 지원대상 부품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수리비용 지원을 연간 10만원에서 연간 20만원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해 야간안전표지판 부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구비서류 목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도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단서조항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용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출산지원금 금액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50만원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장애인가정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출산지원금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고,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및 그 밖의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별지 서식, 별표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과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와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가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운영의 목적,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 및 시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관리․운영 또는 사용․수익 전반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하여 센터의 “운영사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복합시설인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그동안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수어통역센터”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며, 장애유형상 보호시설이 부재했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화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한 장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교육장”과 “다목적강당” 및 “단체 활동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카페 등 일자리 창출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장애인복지 복합시설에 대한 공통된 이용규정을 마련하고, 공용시설의 관리는 물론 각종 장애인복지 및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액을 인상하고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이동기기의 안전성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업체의 지정, 협약 체결 및 운영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사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되는 수리업체와 수리 부품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여 지원 수리비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외의 자에 대하여 수리비용 지원기준액을 기존의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의료비, 보호간병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가구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의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등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는데, 이는 이번 회의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모든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들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단서조항 및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신설하여 출산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 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근거였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근거 법령을 같은 법 제1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들은 앞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 용어,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일부개정조례안들과 동일하게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규정된 사항에 맞춰 조례 용어,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 복합시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본 센터의 위치와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센터의 관리·운영 또는 사용·수익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도점검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타 조례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 예산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 등의 상위 법령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장애인 보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설치 예정인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 복합시설로서, 본 센터의 위탁사무는 입주한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등 센터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각종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관련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이지요? 조례 개정 사항이지요, 과장님?

네. 출산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님! 위원님! 지금,

출산?

네. ‘출산지원금’ 관련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줄 알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게 따옴표인가요?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그게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전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게 먼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률용어』 그 기준에 따라서 따옴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두 개로 그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따옴표를 두 개씩을 두 개씩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아, 이 두 개를 두 개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사실 읽어보면서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립생활 따옴표 하나를 두 개로?

네.

그런데 이게 하나에다가 두 개, 또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맞춤법이 맞는 것인지, 표기를 제대로 한 것인지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것을 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막 혼자 고쳤다니까. 이렇게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2조에서 뒤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로, “으로”잖아요, “으로”. 괄호 다음이 “으로”지요? 하도 많은 부분을 조금 조금씩 하시다 보니까. 4페이지 맨 윗부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 그다음에 “으로”를 붙여야 하는데 “로”로 했어요.

“인력으로”인데 “로”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따옴표를 너무 신경 쓰시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고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을’을 해야 되는데 ‘“사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어요. 이것 별것 아닌 조사인데. 같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은 풀어 써서 그렇고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그러니까 풀이할 때 저희가 다 읽어보니까 거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왔고, 일단 그게 조문에 들어간다면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6페이지 보시면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거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 ‘말한다.’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하 ‘센터’라 한다)”를 없애는 것이지요?

네.

제가 그 부분도 좀……. “(이하 ‘센터’라 한다)”를 없앤다, 그렇게 하셨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로 고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에서”라는 말은 쓰지 않으셔도 되고.

네,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대부분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쓰셨더라고요. “범위내에서”라는 말을 안 썼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따옴표를 너무 많이 해놓으셔서 너무 혼란스러웠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띄어쓰기, 또 조사, 용어정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네,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네.

보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잘못 들어갔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용어 정리니까 굳이 질의할 것은 없는데. “미과세”라고 돼 있어서, 미과세대상자를 특정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수급자와 미과세대상자로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별표]에 지금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저기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미과세대상이라 하면 세금을 하나도, 재산이 없는 사람.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네.

그렇게 “미과세대상”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과세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산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재산 없는 사람?

네.

그럼 수급자나 재산 없는 분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과세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뒤로 밀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에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본인들이 회의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저희한테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저희가,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7개 단체에서 일단 센터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전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할 예정인 커뮤니티센터같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 금천구에서 “어울림센터” 이래가지고 건립 중에 있는 곳이 한 곳 있고요. 지금 전국 광역이나 이렇게 조례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7개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훑어보니까 “시각장애인” 하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또 뭐 자기네들끼리 연대 이렇게 뭉친 단체가 또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정보화협회” 이런 것. 더블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식 장애인단체로 다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엄마들의 부모연대고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가요. 장애인, 그러니까 부모님 연대는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정부화협회”에 있는 분이 또 “시각장애인”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잔류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저희 남영동에,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쪽에 잔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 들어갔거든요. 수리를 대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작업장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쪽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빙고동으로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나요?

공간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교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 남영동 쪽에 잔류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아,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개를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단체가 일곱 군데라고 하셨지요?

네, 여기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가 일곱 군데입니다.

어디어디 입주하기로 하셨나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정보화협회, 장애부모연대, 그다음에 녹색재단, 사고장애인협회까지입니다.

혹시 그 밖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유형은 없습니까? 그 밖의?

지금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시립으로 운영되는 데가 한강로에 있는 농아인주간보호센터 같은 데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립시설에 넣기는 그렇고, 대부분 아까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남영동에 잔류하기로 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그쪽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는 시립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용산 구민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력이 되면 참고해서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4조(관리 및 운영)’ 보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모집공고를 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도 그 건물을 저희 창업지원센터일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부분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공개모집할 필요는 없고, 운영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운영 부분을 어떤 업체에 맡긴다든가 아니면 비영리 재단인가 이런 곳에 하게 되나요?

저희가 비영리 단체, 저희는 협의회를 이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자체 협의회에서 그 안에서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네.

그럼 만약에 위탁할 때 지도·점검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떤 알려드릴 부분.

저희가 11조에 ‘지도점검’ 란이 있습니다.

11조?

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지도·점검 하고, 11조에 보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의 조치는 더……?

그밖에는 보면 저희가 여기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니 여러 가지 이런 조례들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들은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 부분의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하고 시설 현황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자치구별로 봤을 때 낮았어요. 내년도에는 이 비율을 좀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예산 면에서만 해도 상당부분 상승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2018년도 기준 했을 때, 자치구별로 했을 때 거의 25개구 중에 23, 24, 25등, 이 정도였어요, 예산이. 올해부터는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센터를 만드는 곳이 위치가 서빙고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을 어떠한 유형의 장애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서빙고역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자가용이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한지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저희 도로과, 교통행정과, 또 저희 과 해서 같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똑같이 다 건너보고 서빙고역까지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각 과에서도 정비할 것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호등이 너무 짧아서 이것은 신호 주는 걸 좀 늘려야 되겠다.” 등 여러 가지. 또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표지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장애인분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좀 철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를 해가면서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빙고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라가면 역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좀 더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빙고역, 반드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편히 하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또 구체적인 입주는 언제쯤 하시나요?

저희가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네.

지금 현재 공사는 시작했나요?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거의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는지, 또 장애인분들과도 서로 협의해서 꼭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 라운지 같은 시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고 물이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은 공동이용시설도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홍보에 대해서도 소식지라든가 또 통장님 회의 등을 통해서 꼭 알려서 미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자리를 지나쳐 왔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번듯하고 좋아서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소적으로. 그리고 또 서빙고 도로가 굉장히 도로 폭이 넓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체크하셨지만 일반인도 걷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하물며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전동차를 타신 분들이 한 번에 건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다 보면 교통이 또 흐름이 좋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서울시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랑 이런 분들과 꼭 협의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 질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센터에 있는 사람한테만 신경 쓰다 보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잠시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한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건물 자체를 쭉 보니까 옥상, 쉼터, 녹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다못해 탁구대라도 하나 놓고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지하에 보면 강당이 크게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당구대를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거기서 오고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것을 조금 하나, 카페를 만들어서 테이크아웃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서 싸게 또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오밀조밀하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1층에 저희가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우리 비장애인들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오고 이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센터가 운영이 될 때 단체 위주의 센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단체도 7개 단체가 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꼭 단체 위주의 활동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복지가 향상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단체에 들어가라.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않냐?” 이것은 그분들의 선택에 남겨둬야 되는 몫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용 공간! 자유롭게 와서, 단체 위주의 사무실이 아니고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입주시설계획 안에. 카페 이외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저희 2층에 그런 부분이, 로비하고 그런 부분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로비가 42㎡ 내외예요. 굉장히 좁습니다. 10평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인데.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구획을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무실도 구획을 안 하고 “공동사무실을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이런 안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다 유형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서 저희도 이것을 수정해 갖고 사무실도 다 별도로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시설 계획 단계이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공용 공간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협의회가 법정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디 등록단체인가요?

아니,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사회복지과장님은 장애인협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든다는 건 최소 5년, 10년 이렇게는 내다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7개 단체에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례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 조례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가장 어려운 점들이 장애인단체별로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이 저는 조례에 있어야지 업무를 하시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위원님들 또 말씀 좀 들어보고, 네.

그런데 저희가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명시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준용도 집어넣었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집행부가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휘둘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간담회 하면서 얘기가 오갔는데요. 휠체어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 수리기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휠체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개개인에 따라서 휠체어가 딱 정해져 있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그것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동휠체어를 대여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수동 대여 같은 경우는 각 주민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지금 구청에도 있고,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무료 대여”라는 것이 빠져있는데 그것도 좀, 마포구 같은 데는 들어있거든요. 그것 참고해서 집어넣었으면 하고요. 또 동작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차가 고장 나면 카센터에 연락하면 와서 펑크도 때워주고 하잖아요. 잽싸게 고쳐주잖아요. 긴급출동.

네,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보광동에서 고장이 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긴급으로 와서 고쳐주고 그런 것이 지금 동작구에는 있어요. 우리는 왜 그것이 빠져있지요?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조례에 그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업체가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긴급출동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나, 지금 동작구 말씀하셨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수리업체를 한 군데로 지정을 안 하고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수리를 긴급출동 같은 것도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숫자나 여러 가지 전동휠체어 숫자 같은 것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러다 보니 한 군데만 지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긴급출동”이라는 그 문구를 좀 조례에 집어넣어주시면,

네, 그것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급자에게는 연간 30만원이, 일반에게는 1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됐지요?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지요?

조례가 생긴 지요?

네, 그 10만원으로 정해서 계속 이행되어 온 것이?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고치고 나면 6, 7년, 거의 10년 또 사용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지요? 낮은 편은 아닌가요?

네. 타구도 지금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9만원 해 주는 데도 있고, 보면.

4개구가 강남, 송파, 구로, 서대문이 계속 20만원이었는데, 저희는 13개구가 들어간 10만원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왕이면 조금 이분들도 수급자든 수급자가 아니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 수급자랑 같이 30만원이요?

네.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수급자든 아니든 수리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저희가 이것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장애인 통계연보를 참고하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52.2% 이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만원 이상 8개 품목 평균액이 2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동보장구 지원 기준액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30만원으로 그게 같이 수급자하고 똑같이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자부담? 자부담 있나요, 휠체어 수리할 때?

이것 지원 금액 이외에는 본인이 내야지요. 저희는 연간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연간 이것? 연간 지원 한도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품값 같은 걸 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한데, 브레이크 같은 게 한 10만원, 그다음에 감속기모터라든가 해서 3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 이렇게 조례 한 번 개정하면 오래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더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타구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예산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 보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매칭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만 같으면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응답 중에 아까 동작구 사례를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동작구가 예산이 1,400만원이거든요.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 예산이? 그런데 1,400만원으로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수리업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개 업체나 지정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1개잖아요? 거기는 1개 이상으로 지정이, 4개.

동작구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1,400만원으로 4개,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3개가? 그러면 저희도 이 1,300만원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우리는 1,3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업체를 지정을 하면 저희도 가까운 데에서 수리 받고, 지급이야 그분들이 청구하면 그쪽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운영도 가능합니다.

네, 그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보니까 신청서도 다시 정비하시고, 또 그리고 야간에 그 뒤에 부착하는 안전을 위한 이런 조항도 더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가 더,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야간에 붙이는 부분은 수리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부착을 해 드리는 건가요?

이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별도 예산인데 제가 잠시, 2020년부터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편성해서,

제작비를 그러면 따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용산구에?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7월 12일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사항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하는 자”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감면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제3항, 별표2에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하는 자 10%. - 용산구 체육회(해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80% 이하 범위 내에서 감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는 80% 이하 범위에서 감경하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80% 이하 범위에서 감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1항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수강료와 대관료 반환 방법을 구분하였습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일까지 신청 취소 시 전액 반환하고, 대관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별표2] 사용료 감면 사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규정된 감면 대상인 용산구 체육회,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감면 사항에 포함하여, 이를 통해 본 시스템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5조 보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5항인가요? 1항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신설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조지요?

15조.

15조는 똑같고요, 12조.

아, 12조, 12조.

이 부분은, 지금 15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11조인가? 아, 8조네요, 8조.

네, 8조.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쪽에다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으로는 극히 기본적인 것, 화장지나 비누 정도 그 정도에 그쳤는데 그것을 타 구 같은 경우도 약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추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냥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어떤 물품을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넣으셨나 해서 그것을, 네. 그리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에는 대략 몇 개 정도?

현재 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8개소?

네.

개방화장실 관련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존에 있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에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신설조항을 보면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공개를 바로 할 수 없는 게 안건 처리를 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0일의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소송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열람으로, 공개는 하되 열람으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소송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요즘은 투명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서울시에도 열람,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람으로?

네.

그리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럼 서울시와 같이 맞춘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람?

네.

자료가 방대할 경우, 열람하러 가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럴 텐데, 좀 불편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이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공개는 하되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열람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이지요, 과장님?

네.

제가 최근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한 2개 구 정도의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와는 조금, 우리 안(案)에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6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네.

그게 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위원을 문제가 생겼을 때 해촉 하는 것도 중요하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강서구의 조례예요. 그래서 강서구 조례 4조(구성) 10항에 보면, 위원 모집을 공모 방식이랑 외부추천 방식을 통해서 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에 9항에서도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동의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동의서와 그리고 서약서를 받도록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비밀누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서약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이 저는 사전 방지대책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저희도 위촉 시 말씀하신 서약서 같은 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조례에 이런 사전 방지대책을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서 조금 의문이 됐던 부분이 위원회 구성의 4조에서 우리는 보통은 해당 구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산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건지?

크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당장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산구 공무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국장님하고 주관 과장은 간사가 되고요, 토목팀장은 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구 공무원은 관련이 있는 해당 과장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우리 용산구 공무원 이외에 추가시킬 만한 고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상임기획단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이후에 회의록을 관리하는 부분,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공정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회의 결과,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개구, 도봉구, 강서구 조례에 보면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어요.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속기사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첨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속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전문적으로 속기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업무 처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구 조례를 보면서.

좋은 의견이신데 굳이 저희들 하는데 속기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속기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