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선미·유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선미 의원님 내려오고 있는데,) (

의석에서 –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유재호 의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5분 발언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 어저께 저녁 때 잠시적으로 전달들은 바는 있으나 공식적인 부분이 없어서······ 예,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제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문제와 현실을 알려드리고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상과 최악의 결과는 있다.’ 처음 공공임대를 청약할 당시에는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LH가 2009년 1월 31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고 후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전세 시세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구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의치 때문에 발음이 많이 샘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일에는 세종시 특급 입지 2-2 생활권 M2블록 10년 공공임대 투모로우시티 1164호 공급 당시 LH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사진 1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직원을 바라보며) 이거 말고 자료사진 1번. 공고문이 없나요? LH에서 광고하듯이 이제 공고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하고 겹쳐서 캡처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하기를 시작하는 단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 판교 판교원마을12단지, 산운마을11·12단지, 봇들마을3단지 또 백현마을8단지 해서 총 1만 1441가구가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분양 전환에 들어가면서 LH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싸게 매입한 토지에 주택기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지은 집을 관리 대행만 한 업체에 시세 차익을 모두 주겠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LH와 국토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1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양전환가 상한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여야 3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경기도에만도 1000여 가구가 또다시 늘어납니다. 모두 판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소수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수십만의 입주자가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다 알고 청약해 놓고 억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생떼를 부린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시간을 더 넣어주세요. 얼마?

3분만 더 주십시오.

3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계속,

5분 발언에 3분 더 주라는 건 너무 많은데, (웃는 의원 있음)

5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해드려요. 이번만 하세요, 그렇게 3분.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생떼를 쓴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되면 10년 공공임대는 실패의 국가 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실패는 정권의 실패고 다음 선거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남 판교 입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이고 10년 공공임대 청약의 현재 잔여 세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진 자료 2번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 혹시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철거민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합니다. 철거민 6명과 경찰 1명,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 사건이 상가건물 하나가 이럴진대 몇십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제1조를 위반했음은 물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3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1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제2호 라목 건축비, 택지비 등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판례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LH의 존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을 비춰볼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할인가격 적용과도 연계되어 소급 입법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 판교 분양전환 시세 차익은 3조입니다. 그럼 30만 분양전환가를 시세대로 환산한다면 LH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분양전환 허가권자로서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쟁을 해서라도 법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앞장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호소드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10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행규칙 개선 촉구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 의원이 참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부결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분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서 그런 소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전체 올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안광림 의원님,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있다고.) 의견 있으신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없다고 했잖아, 금방.)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가서 얘기합니까?) 간단하면 앉아서 하시고 좀, (

의원님!

예.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만 말씀하시고 취지에 벗어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광림 의원이 의사 일정 변경안에 반대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하시죠. 무슨 정회를 합니까, 또. 어저께,) (

의석에서 – 정회 받지 말고 그냥 하시죠.)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이거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 아직 의원들 간에 상호 의견을 안 교환했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제가 의사 일정을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 반대분이 계셔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사유가,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

의석에서 – 통보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

의석에서 – 저희도 지금 받은 건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시죠.) (

의석에서 – 그러면 되도록 10분간만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의사 일정에 말이지요, 이 회의 규칙에 의사 일정 변경안이 오면 바로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 돼 있습니다.) 있어서, (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경우가…….) (

의석에서 –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투표가 이제 선포가 된 거는, 표결이 선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게, 사실 원래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의사 일정,)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의사 일정 가지고 뭘 이렇게.)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일정안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 의원님들 19분의 발의로 의사 일정 변경안이 들어왔으니까, 야당 의원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늘 본회의에서 또 본회의 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었고요.) (

의석에서 - 그런 거 다 알려주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 (

의석에서 - 정회시간 잠깐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야가 지금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

의석에서 –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

의석에서 – 10분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무 의논도 없이 방망이 안 잡았어.) (

의석에서 -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동 산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정당하게 제출된 건데 왜 그래.) (

의석에서 – 아니, 양당 협의가 안 돼 있는,)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일방적으로 산회할 때는 언제고.) (

의석에서 – 회기안을 의장님이 직권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어제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동 산회를 안 시켰어야지요. 위원장이 안 들어와가지고,)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산회한 건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땅 하나 팔자고 이렇게 전체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변경하면,) (

의석에서 – 일과적으로 상임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왜 본회의에서,) (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본인들이 불리하면 산회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양당 합의에 의해서 의사 일정 변경이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직권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상정의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산회할 때는 언제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정쟁은 빼시고 정회 요청을 회의 규칙대로 받을 수 있는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동 산회는 합의하고 하신 거예요?) (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은 도시건설 아니야?) (

의석에서 – 누구는 말 못 해서 못 하나. 조용히 해.) (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

의석에서 – 상관이 있지요. 자동 산회를 의장이,) (

의석에서 - 의장이 안 들어와서 자동 산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올린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자동 산회를 했어야지. 본인들은 본인 마음대로 하고!) (

의석에서 – 의장이 안 들어와서 산회된 거 아니야!) (

의석에서 – 의장의 목적이,) 의원님, (

의석에서 – 자, 그만들 하세요.) 정봉규 의원님! 정봉규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경제환경위에서는 어저께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그다음에 경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합의 도출이 안 됐습니다. 왜 합의 도출을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해야지요!) (

의석에서 – 그만들 하시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박호근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투표 선언은 하지 않았고요,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박호근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정회를 또 이용해서 어떤 회의의 진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광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분 후에 다 이 자리에서 다시 투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회 요청도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잠시 기회를,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10분을 정해줬으면 10분 후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후예요. (

의석에서 – 그러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정확히 공포해 주십시오, 몇 분까지라고.) (장내 소란) 지금 10시 51분이니까요, 지금부터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1명입니다. 총 투표수 20명 중 20명 찬성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추가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박호근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조정식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을 의사 일정 변경에 따라 6월 7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