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시정모니터단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외 3개부서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160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유지관리를 통한 방문객수 증대를 성과지표로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달성현황 보고를 방금 하셨는데요. 2017년도 달성성과하고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성과지표내용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충무위원
오류를 가지고 결산을 지금 다보고 저희들한테 지금 결산승인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원인을 확인을 못해서 그것을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과장님 오늘은 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성과지표가 지금 맞지 않는 부분에 이 지금 책자도 오기라 그래야 되는 건지, 성과지표를 잘못 표기를 하셨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시면 여기 지금 명수단위로 하면은 13,000명을 목표로 잡으시고 13,000명을 실적으로 잡으셨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13,000명 목표를 잡으면 13,000명으로 실적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보고서류 입니까? 아니면 결산을 제대로 받는 서류입니까, 과장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18년 목표와 실적의 13,000명은 어차피 이게 목표 설정은 13,000명이 적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충무위원
예. 목표는 13,000명 할 수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통계수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결산을 보시면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성과지표나 이 성과보고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인원은 13,000명에서 딱 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표기는 13,000명으로 했지만은 13,000명이상을 100% 맞춰서 표기한 걸로.
우충무위원
100%를 맞추는 성과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성과보고는 말 그대로 그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왔으면 100%를 초과달성했다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하셨다고 저희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100%를 어떻게 맞춰서 오세요. 조금 후에 문화예술회관 할 거지만, 문화예술회관의 대관횟수가 68회였는데 71회가 되면 대관을 많이 했다고 성과지표가 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68회면 68회로 끊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런 성과보고서나 성과지표는 만들어서 결산보고 때 보고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시정조치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2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명시이월 사업부분이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명시이월 사업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현재 이월사유에 완료예정일을 2019년도 11월 30일이 되는 부분은 국비부분이고요. 그 밑에 2019년 7월 31일 날 마감되는 것은, 아 6월 30일은 무섬이고요. 7월 31일 마무리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시설비가 있고 2019년도 11월 30일 날 마감한다는 국비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비가 있습니다. 같은 공사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완료예정일이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공사 전체공적을 분할을 해가지고 차수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차수별로 끝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일을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차수별 계약이 틀리기 때문에 예정 공기를 그렇게 잡았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단,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연도내 사업불가 부분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계시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저희 매년 발생되는 ES부분 말고 추가로 공기가 연장돼서 공사업체에서 관리운영비를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매년 이렇게 아무런 표기 없이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 12월 31일이 이제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인가한 공사만료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재정지원이 좀 딜레이 되어가지고 3년이... 2018년부터 간접공사비 지급대상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2020년 10월 30일까지 준공 마무리되는 건데 이 안에서 ES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벌써 2017년 12월 30일부터 모든 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원래 원 공사기한이 완료였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2018년도는 작년이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작년에 관리운영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나 아니면 금액 지금 정해져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관련 규정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없습니다. 저희들 기재부에서도 그 총사업비 조정하면서 간접공사비부분은 매칭사업비로 지원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매칭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하면은 시비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시비에 대해서 그럼 2018년도 분은 지금 공사비를 안주고 계신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간접공사비는 이제 저희들 현장뿐만 아니라 영주시도 몇 곳의 현장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접공사비 지급 논란이 좀 아직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 감사컨설팅도 받았는데.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는 분명하게 지체요율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거기에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차후 추후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렇죠. 행정소송비까지 줘야 되는데 또 행정소송을 지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100원을 요구하면은 행정소송을 하면은 그래도 100원보다는 조금 감액하면서 소송비만큼 세이브를 하면서 소송결과가 나니까,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셔서 답을 갖고 가셔야지 2018년도 결산을 보시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지불안하고 계시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게 기간이 내년 연말 전에 저희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청구기간이 공사기간이 한국문화테마 같으면 2020년 10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예산에는 좀 거론이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 뭐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 발생된 것을 2019년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오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018년도는 2018년도에 끝내야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게 결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것을 2019년도 예산편성해서 2018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결산도 잘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 부분은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좀 덜되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결산은 한해의 예산을 잘 쓰고 잘못 쓰고 한 것을 분명하게 마무리 짓는 거죠?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방금처럼 2018년도 결산을 봐야 될 부분은 2018년도에 결산을 보지 않고 차후예산으로 편성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형식적인 성과지표자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보고서로 그 한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그 결산상의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목 변경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다른 필지를 우리가 추가매입 후에 일괄적으로 지목 변경 및 전용 변경을 하겠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되면 그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원칙이 아니고 사안마다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금성대군 신단사업은 50%이상 토지보상이 됐고 지금 추일 협상과정을 봤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협상부분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봐서는 집행 절차를 빠르게 이행을 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등기부 전으로 되어있는데 그걸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전에서 대지나 공원용지로 바꾸려면 이제 농지전용비가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큰돈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것도 그때 제때, 제때 바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금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달에 소백산철쭉제 산신제 개최를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주무부서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협조를 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진흥과가 주무부서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날 문화예술과 직원분이 오셨던데, 한 분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 국의차원에서 협조차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가 뭐 산신제가 두 군데서 열렸잖아요. 그렇지요? 동시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비슷한 시간대 열렸고 그리고 철쭉제를 메인행사는 풍기 삼가리에서 했었는데 삼가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도지사님과 시장님, 유력인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몇 분이나 가셨어요? 한 보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30명 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30명.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100분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소백산철쭉제 산신제 부분이지만은 그날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우리 영주시청 직원 중에 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직원이. 그날 행사에 지정되는 개요를 아세요? 참가자들 인원수를 혹시 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듣기에 첫날 풍기에서 한 행사에 굉장히 많이 왔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산신제 개막식날 1,000분 이상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동시에 하다보니까 못가고 그 이튿날 영주하고 풍기에 저희들 과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을 때 이제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하여튼 시기가 동시에 하다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이 되었단 얘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조정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00명 이상이 오신 행사에 여직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디 시장님 가시는 데만 다 따라갑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시장님도 시장님이지만 행사규모나 이런걸 봐서 소홀했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주무부서는 관광진흥과겠지만 협업부분에서는 분명히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업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깝고 직원 혼자 더군다나 여직원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고 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협업관계 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좀 골고루 지원을 직원들이 분포를 해서 행사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협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과 좀 다른 얘긴데 이번에 선비축제할 때 시정평가단들의 앙케이트를 받으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장영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오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20%이상 증액 아까 변경한 부분들에서 지금 보면 당초에 7,600만원 되는데 설계변경 후 6,000이 더 늘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 78%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붕 안에 지붕 옆에 보면 해체 문화재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문화재 쪽은 어쨌든 시기가 지나면 그 보수비가 배로 늘어나요. 금창헌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리 적정한 시기에 바로바로 안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현상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78%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수리를 할 적에는 어쨌든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셔야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어떤 보수, 기와장하고 몇 가지만 수리할 부분을 나중에 가면 비만 새고 유수돼버리면 서까래고 뭐고 지붕 다 들어내야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럼 억 단위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보수 수리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돼 줘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끌어가지고 갈 일이 아니거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무형문화재 관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몇 분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 분. 은장도하시는 한 명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분이 살아 계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살아계십니다.
이규덕위원
살아 계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보유자는 돌아가시고 이수자가 한 명 있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로 한마디 드리려고 얘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땐 지금 안동이 몇 명이에요, 무형문화재?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천, 문경 그쪽에만 해도 5~6명 다되는데 우리가 영주시로 봤을 때는 여러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무형문화재에 등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벌써 1명 된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안동만 해도 6명인가 되고요. 문경이 4명이고 예천도 한 4~5명 돼요. 그런데 옛날 도호부라 그랬던 우리 순흥이 영주시 전체가 봤을 때는 무형문화재에 한 사람 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초군청 줄다리기도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두레골 서당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각을 시키면 무형문화재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 오면서 도로 요청만 했지만은 결국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거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지역을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유교사상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벌써 배출이 돼도 10명이상은 배출이 돼야 될 상황들인데 지금까지 은장도도 지금 전수자밖에 없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과장님 느낌 좀 있어줘야 되고 부서에도 이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일들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죠. 많으니까 좀 저거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켜가야 될 것은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시간을 좀 협의해 주셔야 된다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냥 던져만 놔두고 되도록 바라지 말고 적극성을 띄고 도라든가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초군청 줄다리기 벌써 언제 올려놨습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무형문화재 3분을 줄 수 있는 상황들 줄다리기, 서당제, 또 농악 갈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세 가지를 얹혀서 한가지로 묶으라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봐서 전문연구진들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세 분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여기만 해도 세 사람 많네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제가 누차 계속 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은장도 한 명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에 다른 지역에서는 회닫이소리라든가 소리꾼들이 무형문화재로서 축제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급의 사람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주가 특히 선비나 전통을 표방하고 있는 영주시로서는 그 선소리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같이 이렇게 은장도뿐만 아니라 초군청 줄다리기 이런 것 아울러서 선소리꾼 아시는 분 이분도 같이 한번 이름을 올려서 한번 검증받아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10:42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광진흥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부서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결산과 다르게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제4조1항에 체험교육관 사용은 전통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 발표회 및 전시 강연 그 밖에 음식재현에 활용하는 것이죠? 활동을 돕는 거다. 그리고 제3항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2018년 1월 5일 우리가 이제 위탁계약 후에 지금까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없지요? 왜 없죠? 이게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고 위탁을 했는데 왜 안하셨고 그 이유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 조례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시던 분이 집기류를 반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계약체결일부터 지금까지 내부시설 공사라든가 집기 구입하느라고 지금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게 집기를 사들이고 수리를 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3월에 끝나고 4월부터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체험교육관이 교육장소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영희위원
아니 장소가 협소하고 공사기간이 길었다. 앞으로 하겠다. 지금 거기서 체험이 아닌 음식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음식이 지금 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영업허가를 어떻게 냈습니까? 영업업종, 업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저.... 식당허가를 받았습니다.
장영희위원
하면 됩니까? 그렇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음식을 조리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면 음식점허가를 받아야 제공이.
장영희위원
음식식당으로 낸 게 아니라 여기는 그야말로 조례에 의하면 교육장이잖아요. 체험하고 교육장이잖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원기능을 지금 상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전적으로 판매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저 지금 조리체험도 있고 시식체험도 있고.
장영희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을 못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제가 부족한 것을 또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화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들 보니까 민간위탁 그 왜 관광홍보비 마케팅부분에서 5,200만 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승인의 건 46쪽에. 결산승인의 건 책자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6,000만원 중에 사용을 77만원 사용하신 거 5,226만원 불용처리 한 거.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영주여행어플 운영하는 건데 그거에 전체 자금중에 6,000만원 중에 976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2017년도 이월예산 3,000만원하고 2018년도 본예산 3,000만원. 6,000만원 중에 관리비 774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예산이 뭐 사업이 잘 안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입니까? 사업이 진행이 좀 잘 안됐죠? 원활하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영주여행어플이 휴대폰에 이제 아이폰은 안되고 안드로이드폰은 되고 이제 어떤 건 되고 이래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비계획성이다? 사업이? 계획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유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번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주시 식치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다수특정의 인물을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서를 내서 영업을 한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가 보면 식치원이잖아요? 고유 고용. 저희들이 처음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협약서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을 한다? 상업의 목적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 부분에 목적에 맞지 않다 라고 보여져요. 이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향토음식 개발보급이 주된 목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교육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하고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고유번호증으로 협약을 업무체결하고 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내셨어요. 2019년도 2월 19일자로 그렇지요?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일반과세자 발급 후에 일반음식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 협약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일반음식점을 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적절한지 안적절한지.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의 부분에서는 날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부서간 협업이 전혀 소통이 안됐다고 봐요. 이 협약서 부분에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업의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줬다는 자체도 이해가 좀 안되고. 여기 목적을 보시면 전통향토음식을 교육, 보존, 재현, 체험, 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목적과 취지에 안 맞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상품화하고 만든사람이 실제 먹는데는 식당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불특정 다수를....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계셨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거기다가 또 주류판매신고까지 병행해서 소매업신고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당합니까? 타당합니까? 식치원입니다. 주류를 드심으로써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법령위반입니다. 그리고 결산상에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식탁부분에 물품부분에 농촌지도과에서 이관이 되었지만 1억 정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죠? 그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좀 의아한 부분이 4인식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세트다라고 보시면 지금 금액이 식탁에 의자 4개를 가격이 310만원 정도 돼요. 물론 뭐 설명을 그때 옻칠을 해서 장인들이 만든 나전칠기 그때 그렇게 아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여기가 진짜 고급음식점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정도의 가격을 물품을 구매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물품목록을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POS기가 있어요. 캐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분명히 업소용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소용 POS기를 우리가 장사를 하라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줬는데 이게 업소계산기에 POS기 캐셔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되는 물품이에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좀 적절하지 못하죠? 과장님? 고유번호증의 단체와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또 달라요. 대표자 성함은 똑같은데. 고유번호증의 단체는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계약을 할 때 영주선비전통음식연구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시청으로 되어있어요. 주류판매까지 병행을 하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영주선비전통음식연구원은 이제 시하고 위탁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증이고 식치원으로 한 것은 음식점..
풍림
전풍림위원
음식점을 여기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게 가당한 일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월, 5월 판매실적이 있죠? 영업을 한 실적이.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을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300.. 600 얼마 되죠? 두달 동안.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전에 판매된 사례가 없습니까? 4월 달, 5월 달 영업실적만 갖고 계시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전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내부 리모델링하고 하느라고 판매된 적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전에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3월 14일 그리고 차후.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검토해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참 3월 달에 분명히 영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 그 현황을 보니까 그 음식해설사가 4~5명 정도 고용되어 있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향토음식해설사 수료과정을 거치고 교육이수를 한 분들입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음식해설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론과 현장실습교육 컨설팅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데.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 식치아카데미를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식치아카데미가 영주시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입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음식관련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한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 단체에서 일정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단체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그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관광진흥과 향토음식팀장 전우영입니다. 지금 전풍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해설사가 자격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치아카데미 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가 있을 당시에 도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지부에서 해가지고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식치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폴리텍대학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고용이 된 이분들이 4~5명의 이분들이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다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식치에 대해서 스토리도 이렇게 구성하고 식재료와 또 음식 전반에 담긴 전통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 사실 이게 민간위탁에 체험교육관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했던데 부분에서 이건 업무협약체계를 할 게 아닙니다. 식당을 줄 것 같으면 공고를 하셔야 되요. 맞잖아요? 어떻게 이걸 민간위탁을 줘요. 개인사업자인데. 예, 말씀하세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지금 현재 선비전통음식문화원은 2017년 10월 달에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수탁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업무위탁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공모를 했어요. 지금 수익사업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약서 규정에 지금 수익사업이 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저희 영주시 조례에 돼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지금 민간위탁사무기준에 보면 저희가 민간이 운영할 경우 모두 활성화될 때 또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라든가, 조사기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당성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타당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비 상정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타당성 검토든 민간위탁비 산정이라든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로가 있다. 자, 그 부분은 또 논의를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반 예를 들어, 좋습니다. 사업자 민간인 위탁을 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우리 사업비줘서 제세공과금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식당 부분에 그게 타당합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일반식당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전통음식체험관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식당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이 부분은.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위생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적 있었고. 특히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시민들이 도시락 하나 주방그릇 25,000원이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저는 못갑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인건비라든가 원가하고 따져봐서.
풍림
전풍림위원
원가를 따져봤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따져봐서 적절하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식치음식이라는 게 음식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냉동식품이 식치음식입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음식반입이 되면 그것도 식치음식입니까? 예를 들어 전 종류가? 그게 식치입니까? 외부영업하시는 데서 반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영업집도 식치원으로 다 등록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식치원하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갑을관계가 정립이 된 느낌이에요. 협의가 잘 안됩니까? 과장님? 그쪽 분들하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부서에서 협의과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수탁자하고 관광진흥과하고의 입장은 거기는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필요하고 다음 또 뭐 재료도 필요하고 한데 일정 부분 수강생들한테 체험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됐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 어쨌든 전통음식체험관의 고유목적이 전통음식 개발하고 보급, 체험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도를 하실 건지 개도를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인지는 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관리와 지도·감독 집행부분에서 분명히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두 분께서 방금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이나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은 법,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대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를 당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하나, 하나 단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협약서 체결 내용에 의하면 제1조 목적 전통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급과 발굴, 전수로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4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전통향토음식의 교육, 보존, 재현, 체험, 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7조1항4호에 의하면 사업수행, 사항 점검결과 수탁자가 제4호의 각 호의 의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민간위탁사무 협약위반사항이 발생되면 1차 주의통보, 2차 경고, 3차 경고 불응 시 위반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9조 지도감독에 보면 위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목적이나 사용범위는 교육이나 체험, 홍보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맞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13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어디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영주시 선비전통음식연구원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고유번호 199-80-00879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같은 동주소의 등록번호 896-18-00798 식치원은 민간위탁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제3의 위탁자입니까? 답변하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셨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전통음식연구원에..
우충무위원
그럼 식치원은 뭡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전통음식연구원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충무위원
단답형으로 표현하십시오. 식치원은 뭐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식치원은 이제 음식을 조리.
우충무위원
음식 판매를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 맞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재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법 위반입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현재 이 식치원은 법 위반입니까? 법 위반이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단순한 지금 음식판매만 할 것 같으면 뭐
우충무위원
식치원에서 음식판매 말고 나머지 사업의 종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 식치원 사업의 종류 숙박 및 음식업. 종목 일반음식점. 이건 위탁업체도 아니에요. 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입니까? 사업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음식점이에요.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렇지만 여기 앞으로 체험.....
우충무위원
과장님!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일반음식점에서 교육을 합니까?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교육을 하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일반음식점은 허가는.
우충무위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음식을 조리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리가 안 되거든요.
우충무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협약서 내용, 관리운영조례, 민간촉진관리조례에 따라서 이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음식을 체험, 교육, 홍보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기관입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봐서 전적으로 판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충무위원
지금 봐서가 아니고 과장님. 조례나 협약서 내용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판매시설이라고 한글자라도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십시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근데 여기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만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려고 그러면 식당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식당허가를 받는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의 음식디미방 아시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양의 음식디미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거긴 공무원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읽어드릴테니까. 영양 음식디미방은 영양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조례에 어긋난 음식판매가 아니고 영양축제관광재단 조례 재단 정관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어요. 체험에 대해서는 체험료를 받고 체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에는 아무 법적 하자가 없이 운영하는데 왜 영주는 법적 하자가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지금까지 체험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다. 조례나 계약에 전혀 그 내용이 없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양에 방금 예시를 드렸지만 영양은 그렇게 조례나 재단 정관, 기타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왜 영주는 못하고 있냐고요. 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 위반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방금도 얘기를 하시면서. 조례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어떻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영업신고는 음식물 조리할 때에는 식당허가를 받고 조금 전에.
우충무위원
음식물 조리할 때 식당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조리해가지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받아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습니다. 뭔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내세요! 지금 영업을 하세요!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셨냐고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선비전통음식연구원에 줬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영주시 명륜길 15번지에 민간위탁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를 운영을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다른 업체는 안되게...... 예, 안되게
우충무위원
다른 업체가 아니고 민간위탁은 한 업체밖에는 못주잖아요! 그래서 협약서 쓰는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자전거공원에 세 바퀴 커피숍이 있으면 세 바퀴 커피숍에 네 바퀴 커피숍 만듭니까? 그렇게 나눠서 줄때는 의회에 아니면은 집행부의 승인을 맡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돼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적절한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테이블 하나에 테이블 식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 한세트에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테이블이 5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비 음식을. 전통음식을 체험 교육해야 되는 기관에 300만 원짜리 식탁 세트가 5개나 들어있습니다. 예산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면 담당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 저 테이블..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혹시 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테이블 한 조에 300만원 들어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낭비입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집행 분이잖아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예산낭비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이 낭비되었고 법규를 위반하셔서 목적 외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시고 원 목적을 떠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낭독해드린 내용대로 경고를 하셔서 민간위탁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계속 집행을 하고 이렇게 계시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위·수탁계약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부시설하고 지금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재개한지가 두 달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충무위원
재개를 한지가 두 달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재개를 해서, 재개를 하기 전에 공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증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019년도 2월 19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법을 위반한 것은 괜찮고 1년 전에 법을 위반한 것은 상관없고 그렇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은 그렇습니까? 다른 행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냐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내의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경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주시내 곳곳에 임대, 임대, 임대의 글씨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전통음식체험관을 민간위탁 주는 방식이면은 어느 누구라도 시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안에 물품 다대주고 손님까지 불러주면서 호객행위까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간파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히 행정은 법,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민간위탁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셔야지요. 협의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6월 중으로 가서 진행하는 것을 봐서 조례라든가 협약서 가지고 가서 조례나 협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행 촉구가 아니고요. 시정요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시정요청을.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협약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결과를 본 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잠시 정회 후에 질의를 계속토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정회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희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한 문제점들은 오전에 질의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하시고 의회 보고를 해주시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솔직히 현재 저 시설에서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장소 상
우충무위원
예. 장소 상...이러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판매시설로 쓰시려면.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양에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영양에는 음식은 재단에서 직접 판매업을 하고 있고, 체험은 직영처리로 체험음식 한 가지 또는 거기서 전통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영양 음식디미방 장계향 음식체험관의 전통음식아카데미에 한 번 물어보시고 또 직접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찾으십시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앞으로 영주의 음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식치음식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과보고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홍보마케팅에서 주요관광지점 유료관광객이 180만명에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 실적이 180만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2018년도 성과가 180만.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180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작년 성과보고에 왔고. 올해 150.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실적은 150만명.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150만명으로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30만명 그러면은 유료관광객이 줄어든 것이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관광객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본 위원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렇게 관광객이 줄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만 체험관광 및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으면 관광정책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맞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을 피드백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문제점을 찾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한해 잘되고 잘못된 것을 떠나서.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적인 예로 지금 관광관련 사업비들이 사업시행을 하시면서 사업절차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돼서 지금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불용처리된 것을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비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선비축제에 그 시정평가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 앙케이트는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 결과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중에서 이제 그 제가 받아본 시민 한분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들의 무대가 너무 없어서 아쉽다 라는 것을 한 두어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짤 때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자그마한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 그런 장소를 안배해 줘라 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선비축제를 할 때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가지고 시민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은 시민제안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밤길 야행을 걷는 선비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제안을 받아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항상 관광에 신경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도 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성과지표 보면 관광홍보마케팅부분에 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애를 써주기를 바라고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가 소백산철쭉제가 주무부서죠.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월 달에 이제 개최를 했는데 철쭉제 본행사가 있고. 산신제라는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두 군데 행사 있었지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서 보시면 그러면은 민간단체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 산신제 부분에 그 지금 주무부서에서 인력배치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철쭉제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관광진흥과에서 맡았고, 장승제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장승제 말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신제.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단위행사에.
풍림
전풍림위원
단위행사에.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담당 관련 부서에.
풍림
전풍림위원
협업을 해서 맡았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러면 한 명도 파견을 안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산신제라든가 장승제에는 못 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축체 삼가리에서 하는 그 축제 때문에?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초암사 쪽에 거기에 관광객.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올해는 2천만 원이었지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예산이 얼마에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매칭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예산 얼마?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시비만 5천만 원이 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산신제 부분에.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작년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 결산인데 왜 몰라요? 지금 2018년도 결산감사 중인데.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그 기원제는 문화예술과.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예술과 담당이죠.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바로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맞네, 맞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지금 인력배치 부분도 협업부분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행사장에 있다고 본행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누가 가신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인력이 다 집중되고 그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를 보시면 거기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약자들이죠. 어른신들이에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사고 대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의료진 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날씨도 그때 상당히 더웠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현장도 가보셔야 또 저희들 예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파악이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 유념을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3:16 정회
13:21 속개
송명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이산 운문, 이산 신천 들어가는데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몇 %라 그러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토지 보상은 지금 오늘 83% 되어있고.
김화숙위원
토지 보상이 83%고 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무연분묘는 나중에 일괄하기 때문에 내놓고 유연분묘가 한 6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30개 이상 찾아갔습니다.
김화숙위원
30개 분묘 찾아갔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계속 분묘는.
김화숙위원
70% 남아있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분묘는 이제 50% 집행했습니다.
김화숙위원
50% 지급됐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 토지보상과 분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하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작년도 12월 달에 감정이 1년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많이 찾아가는
김화숙위원
2018년 12월에 재감정을 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김화숙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돈이 좀 올라갔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올라가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알겠고요. 잘 하시겠지만 영주댐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서민들이 굉장히 슬픈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평생 농사를 짓고 태어나서 살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와 땅을 다 내주기는 하지만 그 슬픔이 아직도 남아있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그 아랫대도 있는데 영주댐에도 아직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지금 분묘 30% 50%해서 한 묘에 돈 얼마 준다고 하셨어요? 묘 하나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36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화숙위원
한 기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365만원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 5월 달에 한번 하셨다 그랬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한번밖에 안하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주민설명회가 이제 환경성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전에는 저희 과에는 5월 달에 했고 또 6월이나 7월경에 다시 한 번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 슬픔도 속상한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주민설명회도 해서 철두철미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고 또 슬픈 마음도 좀 가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토지보상만 하면 묘 분묘 토지보상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상을 해가지고 묘를 가져간 분도 있고 거기 어떻게 정리한 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남은 비석 같은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 버려져 있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무연분묘비에 비석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까지 가져가는데 365만원 줬다 이 말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고정 평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비석은 별도로 줬어요? 비석비는 별도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감정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별도로 감정돼있다. 그러면 이 비석은 감정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되겠네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또 그 밑에 자손들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영주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을. 그런데 그 주민들 돈 몇 푼에 슬픔까지 살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5월 달에 그 주민설명회할 때 과장님 나가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때 이제 행사가 겹쳐가지고 제가 못 나가가고 팀에서 나갔습니다.
김화숙위원
담당팀장 한분만 가셨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가셨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셨겠지만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합니다.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밖에 농사짓고 배우지 못하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뭐합니까? 위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윗대 조상부터 수 십년을 내려오던 묘 하나에 돈얼마 받고 옮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미 영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보상도 주고 하면은 따라 준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예는 갖추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저도 연락 못 받아서 시의원들도 한명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면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하고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위로하는 데는 돈도 물론 먼저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고 그렇지요?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83%를 토지보상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했다는 것 뭡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영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너네들 돈 줄 테니까 논, 밭, 산 다 내놓고 묘 파가라 이 말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한 6월경에 다시 또 주민들 많이 모으고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문중 대표님들하고 하다보니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 묘파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 몇 푼 받아서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결코 영주시에서 영주시민을 위해서 공원조성하지만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민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체육공원 영주댐 수변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전체 18억 예산 중에 명시이월액이 9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73만6천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제2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사업완료가 어려움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추경편성이 늦어져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무슨말씀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게 용역비로 이제 계약해놓은 건데 사고이월이 돼서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돼서 추경에 의해서 편성했고. 이것은 용역이 한 6월이나 7월경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이제 집행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추경편성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이월사유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제2회 추경편성사업으로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추경편성으로 사업완료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같으면 본예산으로 잡으셔야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굳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예산 사장시킨 결과밖에는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집행이 73만7천원만 집행을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실 것 같으면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이월된 것을 이제.
우충무위원
사고이월이 된 것을 다시 또 명시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체결이 안 돼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성과보고서 201페이지 보시면 타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 및 보수건수가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및 보수는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한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 체육시설 설치 보수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10건이고 실적이 8건이어서 80%인데 작년에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나머지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다 건수가 10건밖에는 안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이제 1건으로 전체를 1건으로 예산을 낸 겁니다.
우충무위원
전체를 1건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 달성성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잘못된 자료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한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목표나 이런 것을 달성을 해서 또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만족도를 조사해서 차기년도 예산 수립이나 또는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 문제점을 찾고 피드백하려는 과정에 이 보고서가 있는 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한 2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부분은 203페이지 체육환경조성에 이 성과지표로 또 달려있습니다. 정책사업에서 이제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맞지요? 그렇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전체사업목표나 실적들이 안 맞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결산서류 제출하실 때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3:42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82쪽입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전체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세입을 보면 한 14억과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행위를 보면 4,200만원하고 1,800만 원 정도밖에는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지금 결산심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특별회계 운영효율화 부분을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또 신규로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주택 입주하는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사실상 과거에는 많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우충무위원
선호도 안하고 지금 또 국가에서 직접 또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을 벗어난 부분에서. 은행권이나 이런데서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존립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사례를 보니 몇 군데는 없애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가용재원을 합치면 한 42억 가까이 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저희가 실제로 뭐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솔직히 이월금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재정 현실인데 실제 저희 재정이 어려울 때는 4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가져오니까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타 시군의 사례들을 살피셔서 실제 필요 없는 특별회계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더 나은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