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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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부서건제순에 따라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문화체육과 감사 시 문화재단 감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응답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정기감사가 2년마다 받는 거 맞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이경호위원

3년마다 받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2년이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정기감사 2년마다 받는 거 아니냐고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경호위원

3년이라고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 보니 자체감사 내용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개되어야 하는 감사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서울시 그리고 의회 등으로부터 감사, 수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건 그쪽 해당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가 수감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수감기관이고 피감기관은 그쪽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기관 홈페이지에 등재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일단 「지방재정법」 제60조하고요 시행령 68조 제2항 제6호 거기를 보시면 참조하셔서 해당 법령에 맞게끔 현행화, 잘못됐으면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 2018년 11월 달에 보니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 혹시 지도감독, 감사한 적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공단은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전국 공공기관 할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건.

이경호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감사 했으면 그 조치사항 있잖아요, 혹시 피드백 관리 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행실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올 상반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행관리 안된 게 몇 개 있던데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부분적인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총 20개인데 20개에 대해서 이행관리 있지 않습니까? 실태 한번 재진단 좀 해주시고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안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 내용한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내부 공개는 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되고 약간 좀 수정해갖고 공개를,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문화재단 말씀이시죠?

이경호위원

문화재단은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혹시 설계변경 감사 그 주관 부서죠? 설계변경 심의?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설계변경,

이경호위원

심의위원회 그 주관부서.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있어요. 설계변경도 3억원 이상의 경우와,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그 주관 부서냐고요, 제 말은.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아니라고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는 계약관계니까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최근에 3억 이상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안한 거 있더라고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를요?

이경호위원

네, 안한 게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를 하려면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물품제조는 10억 이상이거든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설계변경 심의는 3억 이상 10%,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심사, 계약심사.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심사도 계약심사 속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뭐냐하면 최초 계약금액의 10%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4차 때 요구자료에 있어요, 보니까. 5개 과에 15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변경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5개 과 요구를 하셨어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일상감사하고요 심의하고는 심도, 깊이가 차이가 다릅니다. 일상감사는 계약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에서 설계변경 심의는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일상감사 체크해 갖고 일상감사로 이렇게 그냥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일상감사하고 심의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자체가 설계변경 심의를 그걸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또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통제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자료요구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서 행동강령 위반업무 처리 현황 여기에서 보면 외부 수사기관에 통보해서 위반행위를 처분한 게 9건이고, 자체에서 한 것도 1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들이 중징계도 받고 감봉도 받으신 것도 있고 또 훈계 내지는 주의해서 몇 건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건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행동강령위반은 3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외부 수사기관과 통보에 따른 위반자 처분은 2016년도에 9건, 2017년도에 9건, 2018년도 16건, 올해 지금현재 8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도 3건이 지금 내부 종결 건으로 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단순하게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것들은 내부종결을,

삼례

박삼례위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검찰에서 혐의 없는 사항으로 오는 것은 내부종결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5건이 검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경미합니까? 아니면 좀,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주로 저희가 강성 민원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거의 99% 이상 ‘혐의 없음’이나 ‘각하’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부종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 일탈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가사사정이라든가 일탈사항이 일부 있는 거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구약식 또는 구공판을 진행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음주 이런 거 강력하게 단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음주 관련입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음주는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1건도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의 1건하고 진행 중이 지금 4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징계 요구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징계 요구해서 또 처분 받은 분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훈계 아래까지는 기관장이 할 수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훈계까지는 구청장 징계사항이,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건 징계사항이 아니라 특별권력관계 내부명령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경징계부터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징계는 서울시와 저희가 하고요. 향응이나 금품 5급 이상 중징계 요구사항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치구에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미투사건도 심각하고 그리고 음주도 만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직생활에서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감사과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행동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광진구민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 실현을 위한 기획점검 및 환경순찰이라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주로 도로나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에는 거리가게가 한 24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화되어 있는 부분이 건대 화양동, 구의동, 구의3동에 테크노마트 주변으로 해서 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나 보건위생과에서 나름대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얼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 5대 거리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합법화해 주라는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라든가 면적을 산정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분들한테는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5개 구청,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관악에서 대대적으로 25개구가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지 이게 또 합법화 시켜 줄 우려도 있고 해서 시에서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지금 구두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생된 것과 기존 것을 구분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음식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대 쪽에서 보면 위생 문제로 중간에 수도도 놔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사실은 무신고영업행위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서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나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부분은 내일 모레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를 내줄 수 없고 또 관리감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식품을 팔고 또 주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을 경우에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이전에 2010년도 무렵 건대 부근의 거리가게를 지금처럼 정상화시켜 줬을 때 근거자료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 파트 감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민원관리 차원에서 직소민원팀에서 민원관리 역추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와 같이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삼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우리 구정을 얼마나 홍보하시고 있는지 PR 한번 해 보시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IPTV나 SNS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유튜브 홍보를 추가로 했고요, 그동안에 인터넷 방송국에서 5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선7기로 바꾸었고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12개로 늘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주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소통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사랑방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정의 큰 틀에서 광진구 길라잡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주관도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난번에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했고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뒷골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KBS에서 주관하고 있는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살림남’에서도 일부분 촬영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차 의회 길라잡이에 의회 방문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었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길라잡이에 총 20명이 와서 저희들이 참석률이 85%가 안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1기 수료를 하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홍보대사로 활동은 있나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구정에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행사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면 그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길라잡이 예산은 얼마였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길라잡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때 한 2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일단 1차로 광진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이 아까 사랑방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홍보실은 신청 순으로 가서 홍보실을 운영하나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15명 이상이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기술파트의 과장님들이 가서 설명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실적이 전반기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9번 나가서 약 190명의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회에 홍보를 하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구의회에 190명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90명 정도?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190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90명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가 많든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노령사회들에 대해서 건강, 복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 생각에도 그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주택민원 내지는 일자리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실 운영함으로써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이제 전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1년 해 보고 내년에 평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홍보실 운영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홍보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사별로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한국경제나 아주경제가 우리 구정에 관여하고 있나요? 예산이 여기에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의 기준은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관여하는 신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제지 신문들은 저희 구정 지방자치 소식에 대한 부분들, 지역소식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준은 우리 구정과 서울 시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도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의회가 열리면 그 지역 언론이나 전국 언론에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셔도 거의 저희가 기사를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오신 분이 몇 분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배정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우리 구정을 얼마나 홍보해 주는지 그걸 기준으로 평가해서 예산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의회도 같이 홍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는 많이 빠지시는 것 같고요. 주로 구청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의회가 같이 구청하고 움직일 때 구정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 번째는 제가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거나 증감된 내용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전년도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00만원이 증액되신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하신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모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거의 24등에 해당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주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절약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약하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요시책 기자간담회 50만원 × 12회 매달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매달 한다기보다는 횟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이번 달은 몇 건이고 몇 달은 몇 건이고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평균치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한 달에 저희들이 구정 홍보에 대해서 기자들을 접촉하고 또 홍보를 의뢰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부분들을 거의 횟수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이 올해 처음으로 개편되신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사명감을 갖고 구정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의회와 같이 구민이 함께 하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의 포부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12월 달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의 월별계획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저 받은 적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는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이경호위원

누구, 이경호가 다른 이경호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참고로 자료가 방대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끔 적정하게 계획수립에 의거 월별 실적 관리가 됐나 안 됐나 위원으로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방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월별 실적 관리한 자료가 실적 관리한 것이 뭐가 방대합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자료는 일단 냈고 우리 부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누구한테 냈냐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이경호위원

기획예산과입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자료 언제 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저희들이 한 사흘 뒤인가, 저희 부서는 사실 작년도 10월 달에 개편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국들의 자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가 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경호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요구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확인하려는지 저한테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방대하다는 말 자체가 직원들한테 그걸 시켜서 가공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3년 치 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진흥원에 의뢰해서 전산직 보고 백데이터에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대상 그리고 사용처 비용 그거 액셀 자료에 넣어서 데이터 달라고 하면 쫙 빼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법에 우리 카드사용 방법론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습니다. 법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시. 우리는 지금 올라온 게 일자입니다, 일자.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 그래야 심야에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 누락됐죠. 거기다가 집행목적이 있잖아요, 집행목적이 사용용도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집행목적 해갖고 타이프 쳐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처가 없어요, 거기에. 어디에 있잖아요, 하물며 가까운 성동구청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거기는 집행처, 주소까지 있어요. 어떤 사용처 주소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집행대상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일자, 일자에 집행목적, 두루뭉술한 거에 얼마 썼다 그리고 없어요, 내역이.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모든 국, 과, 소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이유, 요구한 이유를 누가 물어봤습니까, 나한테? 그냥 혼자 스스로 판단해 갖고 방대하다고 그러고, 직원들한테 방대한 자료 그 말하면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직원들이?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의원 직권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진짜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서열 순위 홍보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 다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부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해당되고, 문화체육과장님 해당됩니다. 지금 과장님들 네 분 내가 자료 달라 그랬습니다. 과장님들 네 분 다 안 주셨어요, 저한테. 이거 이래도 됩니까? 행정감사 받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료를 줬다 그러는데, 네? 자료 줬으면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행정국 소속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속입니다.

이경호위원

아, 오후입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저는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3일 이전에 요구하면 제가 3월 10일 날에 자료 요구했고요. 안 오는 거 4월, 5월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행감용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행감용 자료 요구했는데 또 안 주는 거는 정말 절대 저는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니까 저는 절대 갑질하려고 자료 요구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알권리고요. 그리고 의원 직권으로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요. 오늘 자료 안 주신 거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국 정은선 직원을 통해갖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료는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해서 했으니까 기획경제국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자료를,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로써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계획수립은 했습니까? 해당 홍보담당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정원 가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운영,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담당관님의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19년 예산편성할 때 해당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월별 집행계획은 너무도 이렇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월별 집행계획은 아니고, 연간 집행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40쪽을 보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하여 월별,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한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냐, 안 했냐 해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준용해야 됩니다. 질의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정비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에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준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은 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요 집행기준에 잘 맞게 집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출결의서 확인하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집행목적, 집행목적 달랑 1개인데 집행목적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됐고, 지출결의서 확인 했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거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자 있을 겁니다. 회계담당자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지출결의 하죠. 확인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그 부서 다 해당됩니다, 다른 부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담당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4개 제가 요청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어떻게 답변 말씀 드리셨으니까,

이경호위원

답변하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포괄적인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집행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집행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지금 질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질의답변 할 때 같은 내용이 너무 길게 되지 않도록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부길 공공청사기획단장님은 나오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또 감사종료 후에 제가 확인 검토해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9건에 대해서 용역과 공사 발주한 거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일단 다 확인하셨죠?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요 확인한 거에 다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시고, 나머지 그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시정할 부분이 좀 있죠?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일단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양유수지문화복합시설 신축 부지 폐기물 처리 용역 있죠? 폐기물.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인 수의계약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1인 수의계약은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요 1인 수의계약에 설계변경을 못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3가지 방안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

이경호위원

수의계약, 1인 수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해당되는 거 그것만. 어떤 근거로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별법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어떤 뜻으로 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무슨 근거로.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 답변. 우리 광진구에 계약맞춤형 매뉴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광진구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시 그 매뉴얼은 있잖아요, 서울시 광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 만들어졌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 의뢰 시 해갖고 7쪽, 7쪽에 보면 설계변경 시 주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3항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계약목록을 쭉 리스트를 있잖아요, 혹시 계약목록에 있는 계약방법이 수의가 있고 2인 수의가 전자수의입니다. 전자수의 그거는 2인이고 그냥 수의는 1인 수의인데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지방재정365시스템 포털에 들어가서 다시 광진구를 검색해 갖고 데이터를 쭉 뺐어요. 빼갖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재정365에서도 1인 수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두드립니다. 두드려가지고 1인 수의가 지금현재 몇 개냐면, 제가 자양유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건 넘게 있어요. 내가 어제 또 다시 확인했는데, 저녁에. 이거 1인 수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규칙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발행한 계약맞춤형 매뉴얼에 분명히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규칙하고 매뉴얼이 오류입니까? 지급된다 하면?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저희가 알고 있는 계약은 재무과,

이경호위원

그러면 매뉴얼 오류라고요?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팀에서 계약을 주관 부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팀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광진구의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게끔 계약하지 않는다고 제가 일단 알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어긋나게 계약이 됐겠죠.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작년 18년도 문화체육과에 1인 수의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또. 네? 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 근거사유는 저하고 다릅니다, 또. 거기는 지방계약법 관련으로 이걸 인용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명시돼 있어요, 법에. 그래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했지만 이번에 그거는 내부시스템으로 보고했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또 내부시스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365,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광진구청 관내 공사내역을 내가 쭉 데이터를 뽑았어요. 뽑아갖고 비교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있잖아요, 가셔서 이거 설계변경 있잖아요, 설계변경도 다름이 아니라 100% 넘는 115%가 뭡니까? 그러면 따로 발주를 해야죠. 그리고 있잖아요, 참고로 신규 공정 발생은 있잖아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연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등을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하거나 주민센터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을 할 때 공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다르게 공개돼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게 돼있고요. 첫 번째로 청사신축사업 기본계획, 설계내역, 계약 방법, 설계 변경 내용 및 사유 신축사업 완료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서식을 공개하게끔 돼있는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한 가지, 여러 가지 다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자동 공공청사 같은 경우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서식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따로 지금 이것을 안 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붙임 서식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준 면적, 연면적 계약에 관한 건, 예상가격 금액까지 굉장히 자세한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내부자료로 보관을 하고 계신지 이 법령에 따라 공개를 안 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관련 법령을 한번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자동은 일단 신축 기본계획하고 투자심사만 지금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기 직전이라,

박성연위원

그것을 아마 저도 이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많이 못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규정 개정공시가 돼서 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업무계획 보고서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토지사업비가 얼마이며,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기타부대비, 향후 계획 및 선정까지 해서 굉장히 자세한 자료를 원문 그대로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군자동 청사 관련 건도 원문 그대로 올려있지 않고 기본계획 아주 간략하게만 올려 있는데 이 정보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후까지라도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과 대상과 범위를 제가,

박성연위원

아니 기준과 대상은 저희구의 자산,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관리 및 신축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홈페이지에 만약에 공시를 하였으면 공고된 내용까지 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부합하게 자료를 제출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공공청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청사 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출액을 보면 3억 6,900정도가 있고 명시이월이 2억 7,400, 사고이월이 1억 1,300, 집행잔액이 1억 5,1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년간 하면서 특히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과정에서 청사시설물 보강이라든가 노후집기류 교체 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있다고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크게 삭감하지 못하고 그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143만 6,450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특별 명시이월 부분이 생겼고 사고이월이 생겼었는데요. 2018년도에 광진구 청사 보수 보강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서 재난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게 떨어진 게 언제냐 하면 9월 20일에서 9월말쯤 10월 초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면서 거기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에도 넣고 시설관리비에도 넣고 자산취득비로 자본이전해서 전부 다 넣어놨다가 대부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사 안전진단에 관련되고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그때 집행을 다 못했어요. 그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집행이 못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구청사 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그때 디자인 공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사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청사가 도색이 안 된 상태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청사인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청사의 노후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건물 같으면 디자인이나 색감이 출중한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에는 공공청사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하고 또 단순하다 보니까 그걸 디자인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 지체가 됐고 공사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킨 원인행위를 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내서 그걸 연초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저기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집행잔액 부분은 제가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썼느냐라고 넘겼느냐라고 하셔서요.

안문환위원

아니,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혹시라도 이 예산은 앞으로 있을 일이라든가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집행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공무원들께서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 12월에 2018년도 예산을 할 때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에서 11억 8,900 약입니다. 뒤에 십 단위는 빼겠습니다. 약 11억 8,9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건 과다편성이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한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물론 11억에 대비하면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간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충분히 충족 분을 메워왔지만 어쨌든 교부세 같은 것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면 시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진단도 많이 여러 번 받은 적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승낙을 했다면 도리어 부족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 감사 자리를 통해서 그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래서 그 집행이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오면서 집행잔액이 생긴 시설비가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서 설명된 건데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남아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이번에 집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편성해 준 예산만큼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발생한 찾동 직원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찾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을 발굴케 하는 그러한 사업 프로그램이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찾동이 현재 업무가 행정 분야와 복지 분야하고 같이 두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찾동 직원들은 현재 2017년 7월달에 신규로 67명을 배치하셨고 차도 나왔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지금 현재 행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는 복지담당으로 하고 있고 차 움직임이라든가 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담당하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같은 것은 복지 쪽에서 차량일지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범위는 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21살 먹은 구의2동에 있는 찾동 직원이 사실상 복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지 업무를 듣고 체크해 봤더니, 하기 전에 차 자체가 우선 찾동 자체의 차가 골목 다니는 차죠? 차가 골목을 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는 차로 되어 있죠. 그런데 찾동 차가 골목 다니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골목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짐을 따로 차는 따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동이 사람만 타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동 차가 사람만 타게 되어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 한다면 하물며 물건도 실어야 될 것이고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동시켜야 되니까 둘 다 운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찾동은 사람만 타야 된다, 그게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못 싣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찾동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쌀도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두루마리 화장지도 날라야 되고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로 되어 있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전기차로 되어 있는데 전기 차 같은 경우는 다른 차하고 다르게 굉장히 소리가 적고 핸들이 부드러워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전기 차는 제가 몰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시세에 맞는 차량이 구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유발시킨 원인 중의 하나가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접 차만 운행하기 때문에 그걸 약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전기차가 움직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랬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 가장 크고 핫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보험을 26살짜리부터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보험을 26살부터 들었기 때문에 21살 찾동 직원이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사고 난 것이 21세 찾동 직원께서 주차되어 있는 정차 되어 있는 외제차를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알기로는 노조게시판에다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월 28일 구의2동 21세인 직원이 찾동이를 몰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보험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보험에 따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찾동이를 처음 사서 운행에 대한 문제나 작동에 대한 문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규칙이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26세하고 23세, 21세, 18세 전 연령대가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보험요율이 되게 높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에 우리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려고 할 때도 보험견적이 나와야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견적을 안 내줍니다. 행정차량에 대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차량에 대한 견적을 안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견적을 더케이라는 보험사와 일반보험 판매원하고 해서 견적가를 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보험을 든 적도 있었어요. 그게 2017년에서 18년도에 넘어오면서 그런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낮추는 그런 문제는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26세에서 21세로 낮추는 문제나 2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낸 상황에서 일단 차량 운행되기 때문에 보험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지나면서 찾동이가 생겼어요. 2018년도 3월 9일부터 찾동이가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을 2018년도에 또 들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안 들어왔었는데 5개 보험사가 같이 분할가입해서 15대 차에 대한 보험을 나눠서 그것이 760만원해서 들게 됐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전체 차량 172대 중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73대입니다. 73대인데 그중에 찾동이가 15대이고요.

문경숙위원

15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먼저 15대만이라도 각자 부서에서 연령대가 낮은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다가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차는 그 소속의 차다 보니까 그렇게 하되 그래도 총무과만큼은 찾동이를 운행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직들이 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연령을 좀 더 낮춰보자 이런 사고가 있음으로서 직원이 업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판단하고 한 것은 26세 이하인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26세.

문경숙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쳤죠. 그 내용이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사람한테 말씀드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찾동 직원도 우리 식구예요. 그러면 그 찾동 직원에 대해서 그 날 어떤 과실을 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서 맞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 직원이 쌀 한 포를 싣고 전달하러 가다가 낸 사고 맞죠? 이 직원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잘못한 질타는 사람만 타도록 했는데 여기 다 쌀을 실었다, 21세 보험 규정 적용을 안 했는데도 마음이 급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 21세. 그리고 잘못해서 또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열정으로 본인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기고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 자체가 21살 먹은 찾동 직원의, 정말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운전을 안 해야 될 위치이고 만약에 그 규정을 준수했다면 물론 차 운행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기능에 우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지 전부다 우수하다면 동네에서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26세까지 보험이 돼 있어야 되고 보험을 처리받는다거나 본인이 물론 이제 몰랐겠죠. 21세인 본인이 운전해도 보험은 전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했을 거고, 거기에 관리자들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열쇠도 줬을 거고 아무런 의심없이 그냥 줬을 겁니다.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고가 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본인, 사고는 본인 잘못이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더 깊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게 뭐냐면 항상 사고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고라는 것은 알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대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고가 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청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는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조게시판에 여러 가지 구청의 대응에서 불만족을 표시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내용 자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의2동에 계신 직원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모금을 하셨고. 그다음에 구청에 계신 간부님께서도 이렇게 모금을 하셔서 최대 50만원에서 최하 1만원까지 해가지고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같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서 도와서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광진구청에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직은 세상이 살기 좋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험악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은 지금 현재 이야기한 내용 자체처럼 보험 문제, 총무과에서 대처하는 문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보험료가 추가된 게 29만 5,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낄 걸 아끼셔야죠. 그렇죠? 착오가 아니고 행정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으로서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찾동 직원이 많은 질타와 구민으로서 많이 굉장히 고민을 했고 마음고생이 컸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1살이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애로사항도 많고 모든 것이 꿈으로 부풀어 있는데 이런 사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좀 더 아우르시는 우리 구청을 비롯한 청장님이라든가 임원진들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행정 미스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장경희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다 된 거 같은데,

문경숙위원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네, 빠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심한 이야기도 했지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는 직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해 가는 게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개선 문제나 아니면 인력배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업무에 있어서 후생복지 문제나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되는 게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사고라고 제가 단정 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또 이 보험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지금 찾동에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찾동에만 내려온 사항인데 또 행정차량도 있어요. 그 행정차량도 나이를 좀 낮춰가지고 직원들이 다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찾동을 하면서도 15대에 대한 290만원 또 보험료 변경계약을 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편성을 더 해주시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더. 18세도 있어요. 4명이나 18세가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 젊은 연령대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신다면 보험 연령을 더 낮추고 보험사도 더 독촉을 해가지고 견적가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가급적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더 좋으셨을 거 같고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 실시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때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으로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지금 한 질의 당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좀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 또한 조금 더 간단하게 요점을 하시고요. 또 조금 추가적인 어떤 게 좀 더 길게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네, 있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박삼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대충은 물어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 지방하고 인제군하고 영광군 기타 경북 문경, 보은 이런 지방하고 전부다 자매를 맺은 건 아직 아니죠? 이렇게 많이 다 자매결연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그동안 맺어가지고 관계된 자료를 드렸는데요. 맺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자매를 맺어서 과연 우리가 그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매결연이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게 읊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문경 사과축제 축하 난을 보냈나요? 15만원, 문경 전통차밭 축하 15만원, 문경새재페스티벌 20만원, 문경 약돌한우축제 30만원, 문경 오미자축제 20만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냈는지?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여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문경 전통차밭축제 20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곳 보면 보은 대추축제도 20만원이고, 또 보령 머드축제 30만원, 보령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축하 20만원 아마 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두 곳은 액수가 좀 큽니다. 강원도 태백시하고 우호교류협약 체결해서 443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는 협약식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했나요, 아니면 가는 경비였나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처음에 만들거나 할 때에 들어간 비용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용은 제가 못 보고 있는데 내용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팀장님! 자료 갖고 있으면 보충설명,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태백시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 눈축제에도 108만 8,000원, 또 태백시 시정견학단 광진구 방문 여기는 오신 걸 우리가 대접하신 거 같습니다, 55만 7,000원. 태백시 눈축제 공식 초청방문 66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가 가서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광진구에 어떤 명소화를 만들어서 초청도 하고 또 우리 광진구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내수경제 살리는 게 우리 서민들 살림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거기에 물론 우리가 가서 도움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어떤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해서 우리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축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질의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던진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광진구는 어떤 계획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물으신다 한다면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광진구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없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워낙 바쁘셔 가지고 그런지 자료를 안 주셔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물품 등 구입해서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 내역이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물품 이런 거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리.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관리를 한다면 우리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산다는 경우에,

이경호위원

격려품, 그러니까 격려품 포함해가지고, 기념품?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물품 중에,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기념품을 말씀,

이경호위원

업무추진비로 쓰는 물품은 물품이 기념품이나 격려품 이런 것들이 물품이겠죠? 업무추진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 말이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수불대장을 정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방금 수불대장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주시겠죠, 자료? 이 자료는 좀 부탁,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다른 건 안 드린 거 있습니까?

이경호위원

안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내에 제출하는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총무과 것도. 그리고 우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있더라고요. 갖고 계시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유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두 군데.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용도는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여기 집행용도 중에 불우공무원 지원도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 광진구 공무원 중에 불우공무원 계십니까?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불우공무원이라 하면 무슨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고 계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계획 수립한 거와 그 근거에 따라 월별, 분기별 이제 균형 있게 혹시 집행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인해서 그러면요 집행된 거 계획하고 실적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셔갖고 있으면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와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업무추진비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요 사무관리비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안 주셔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개 남았습니다. 지출품위서 이거 어떻게 작성하고 계십니까? 지출품위서 이거는 거의 총무과에 해당됩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작성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작성하시는 것도요 마찬가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작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 6월 현재까지 작년 1월 1일부터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오너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자의 귀국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총 몇 명이 공무국외여행 했습니까? 최근 3년. 한 번,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34팀에 14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경호위원

143명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중에 몇 명이 현재 광진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있지 않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당시에는 그때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공무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 직무 분야에 보직하도록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공무국외여행자의 사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사전교육이라 하면요?

이경호위원

사전교육은요 광진구 보안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공무국외여행 공무원 보안조치 이래서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은 소속기관 또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행한다’ 있지 않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거는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게 사전교육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 네.

이경호위원

참고하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있는데 이 교육에서 주로, 방금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간단하게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하고 있는 교육?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직무교육 아니, 국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이경호위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있잖아요? 한 내용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2개로 분류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 통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총무과에 예산 자체가 9억 400 정도 이렇게 잡혀있던 예산에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한 1억 1,300 정도 해서 불용액이 한 23%가 나와 있습니다, 지출원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예산 현행으로 대비했을 때는 한 5억 3,000 정도가 이렇게 좀 남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예산 대비로는 한 59%가 이렇게 남는 걸로 있습니다, 첫째. 그다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위원이 한 18명인데 서면으로 25번, 그다음에 대면으로 11번을 이렇게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이렇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청사건립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원인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인사현안 업무추진비용으로 1,000만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고요. 그다음에 전자게시대 설치비용으로 1,300이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도 역시 2,000만원이 돼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피부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이러한 부서는 일명 우리 사회에서는 감성노동자라고 합니다. 전화응대를 하다 보면 막말을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순환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모 부서는 근속연수 2년 이상이 된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 대와 같은 구유재산의 입력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장교나 사병, 장교는 부대배치를 할 수 있고 또 사병은 전역을 하지만 주임상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남아서 부대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부서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의 업무량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직원의 순환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는 기피부서로 배치를 했더니 장기간 휴가를 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그런 직원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잘 해서 적성에 맞는 부분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그것이 곧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한 27억이 배정됐는데 한 97%가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29억이 배치됐는데 한 95%가 집행되었고 2018년도에 31억이 배정됐는데 87%가 집행됐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률 자체가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중요한 것 위주로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답변이 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못 끝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게 예산의 집행잔액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상세한 사항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서면 개최도 있고 대면 개최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앉아서 토론해야 되겠다는 사항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규정이 됐으니까 가부당간에 결정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선택적 복지비라고 해서 최대 2,000포인트까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몇 년 단위에 몇 포인트씩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초나 연말에 하게 됩니다. 다음에 신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건 뭐였죠?

장길천위원

신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신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청사와 관련돼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추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하고 우리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고 거의 예산편성 문제나 그런 문제다 보니까 회의가 거의 없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를 공공청사기획단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결산검사,

장길천위원

복지제도 연도별 예산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복지제도에 편성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어느 부분에서 그랬죠?

장길천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예산 자체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편성은 잡혀있는데 적어도 1년 단위로 2억씩 증가하고 있는데 거꾸로 집행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이 직무를 하다 보면 능력 외에 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적성에 안 맞는 업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8급 이하 8급, 9급을 가지고 인․적성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적성 검사해서 정말 A라는 직원이 그 분야에 맞는지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신규 직원들에게 더 해서 정말 이 직원이 감사담당관이나 예산파트나 이런 단속업무에 맞는 직원인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적성에 맞는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부서에서 격무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보직을 빨리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짧게 근무를 하다가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이고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치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적재적소에 발령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 주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다한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원활하게 직무가 돌아갈 수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강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무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직원이 한번 배치가 되면 늘어난 업무를 쪼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늘어난 부분만큼의 사람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현원의 현황을 보게 된다면 항상 부족해요.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요청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번에 정책기획단도 들어오고 해서 직무분석할 겁니다. 직무분석을 해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직무분석에 따라서 부서마다 줄어드는 인원수도 있을 거고 어느 부서는 더 줘야 된다고 해서 인력배치를 내년도에는 적정 인원으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직원들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필요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아까 공로연수 관련이요.

장경희위원장

지금 꼭 질의하셔야 될 내용인가요?

이경호위원

네.

장경희위원장

아주 30초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있잖아요. 이거 개인 연수입니까? 합동 연수입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연수교육을 가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이번에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공로연수가 합동연수입니다.

이경호위원

30초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합동연수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번에 5명의 모범미화원 해외연수와 견학으로 960만원, 25명의 미화원 산업시찰로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퇴직예정자 미화원의 해외연수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모범미화원의 해외연수, 해외견학,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합동연수라고 했잖아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가 지침 제4조는 개인연수고 제5조가 합동연수예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합동연수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외시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년퇴직 예정자 미화원 해외연수는 정말 이분들의 귀국보고서 작성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을 손 좀 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우리 부서인지 청소과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와 같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아요. 이건 청소과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할 때 이거 다시 한 번 지침을 구분에 잘 맞게 정확하게 해서 산업시찰은 해당이 안 되고 해외여행은 됩니다. 참조하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시간상으로 배분을 봤을 때는 점심을 먹기 전에 자치행정과까지 가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감사일정이 마무리 될 텐데 조금 앞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승호 중곡4동 동장님도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긴 한데 지금 빨리 자치행정과까지 마치고 저희가 점심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할지 빠르게 우리가 결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질의사항을 몇 분 하실 것인지 체크를 먼저 하고요.

장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략 파악이 될까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선거구 주민의견 접수사항 때문에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보다는 관련된 동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정승호 중곡4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동장님! 동장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안 받아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주민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성명이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동장님께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통장 선정기준 및 면접관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선출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하고 하나가 들어왔고요. 진정인은 ‘중곡4동 모 통장에 지원하였으나 짧은 면접시간과 면접관 및 동장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미 내정자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유 및 선출기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불 선출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대한 절차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동에 임기가 끝난 통에 대해서 통장 선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2회 연임을 하게 돼 있고요. 총 6년간 통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통장에 위촉이 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6년간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5통이 되겠습니다. 5통인데, 그 5통 결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통장 모집공고를 내서 4월 23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통장심의위원회는 통․반 설치 조례나 또 통장추천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필수 위원하고 일반 위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동장하고 팀장 3명해서 동사무소에서 4명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이 6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직능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들을 2명씩 심의할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 주민센터에서 팀장 2명이 휴가나 교육을 가서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동장하고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 4명하고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회장 해서 6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 통에는 2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남자분 1명하고 여자분 1명이 신청을 했는데, 남자분이 민원을 넣은 분인데 그분은 직장 있습니다. 성수동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주5일 근무를 하고 점심때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심의 위원들이 그러면 통장직을 좀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를 위시해서 심의 위원님들이 딱 이렇게 고개를 살짝 갸웃한 그런 것이 아마 그분 눈에는 내정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인식을 줬을 수도 있는데 실은 전혀 내정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두 분 다 전혀 처음 본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심의결과 그분이 통장직을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불시에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안문환위원

아니 동장님! 굳이 그분의 신상까지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신상 얘기하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그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은 통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데 면접은 저희들이 그 신청자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사실 심층면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30분씩 앉혀놓고 이렇게 면접을 집요하게 캐물어 본다거나 그런 것도 경우에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거, 통장직 수행이 가능한지? 또 직장이 무엇인지? 또 통장으로서 이렇게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테스트나 질의를 하지 10분, 그 분은 10분을 질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10분 정도는 아니고 한 7, 8분 정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더 이상 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신상에 대한 부분은 받고 있죠?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자기소개서. 그것은 어느 동이나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곡4동 부분에서 두 분이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두 분인데 한 분은 신청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당연직 위원 말고 우리가 각 단체장들 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지역에 여러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지역에 나름 지명이 있으신 분들을 간혹이라도 위원으로 선출을 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단체장분들만 다, 다른 동에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얘기는 없었는데요, 하다보면 아무래도 동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혹시 되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인재풀을 확대를 해서 좀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일단은 통장 심사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있으면 적당히 주변에, 그 통에 그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또 있을 겁니다, 다는 없지만 아무리 통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한 뒤에 심사에 같이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정승호 중곡4동 동장님에 대해서 추가?

회근

김회근위원

네, 추가로 잠깐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인재풀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대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절차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을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장님, 직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친회장하고 직능단체장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력한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력한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좌우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조례에서 구성하는데 그 조례를 바꿀 수도 있죠,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거를 조례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 말씀, 인재풀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객관성 확보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뽑을 때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방금, 이제 다 심사표나 이런 것들은 다 하셨죠?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심사표도 다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심사표도 돼 있고,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지금 회의록도 다 구비 돼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심사표도 다 있고 한데 그 심사표의 내용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로 좀 이렇게 짜였으면 좋겠어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세부지표가 다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세부지표가 그렇게 있는데 제가 잠깐 보면 좀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 중에. 지표는 있지만 이것을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기느냐, 자의적으로 좀 매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지수를 좀 줄이고 객관적인 지표들, 쉽게 말하면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심층면접이, 후보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얼마나 가능하겠냐, 힘들다 하는데 몇마디 면접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통장 정도 뽑는다 하면 조금 구체적이고 그 통장의 자질에 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질문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니까 예전 2014년도 자료에 보니까 면접심사 예상 질문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질의내용 보는데 자신의 생활신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오늘 조간신문에서 뭘 봤는가, 어떤 기사가 인상 깊었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통장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좀 이렇게 면접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해촉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해촉은. 아시다시피 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좀 특별한 사유를 대서 2년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또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촉 할 때도, 해촉 할 때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열리나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해촉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 구성원들도 똑같고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선임할 때 심의위원하고 똑같은 심의위원이고요?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인재풀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문제가 된 게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탈락하신 분들께는 그 탈락이유 그리고 해촉되는 분들에게도 해촉의 이유를 확실하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중곡4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승호 중곡4동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우선 보다보니까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하셨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대학생들 학비 지원 그런 거에서 어떻게 취지가 뭐예요? 이거 운영하는 취지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일단 저희 명칭은 대학생 행정체험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1월 달, 2월 달에는 총 84명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름방학에는 또 38명씩 2회 해가지고 76명 도합 해가지고 한 16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8,350원 해가지고 20일간 1회차, 2회차 각 20일씩 해가지고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학생들.

김미영위원

그때 한 160명 정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올 여름방학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한 10대1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럼 지원한 친구들이 많은데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800, 2017년에 2,200, 2018년에 3,400을 불용하셨습니다. 이 불용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평균 한 2,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수요처가 주로 구청의 각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 달려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소속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처를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구청의 수요가 일단은 좀 적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평균 한 12명 정도 15개 동에서 전동을 수요를 하지 않고 한 10개 동, 11개 동 이렇게 하는데 구청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개 부서 미만으로 지금 수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할 학생들은 수요가 많고 각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 적은 이유는 뭐냐면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각종 직원들 외에 각종 내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자리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수요가 적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동 그늘막이라든지 폭염 대비 그늘막 같은 것을 3월 달에 행안부 매뉴얼이 개정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수요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상하기에는 한 1억 6,000 정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160명을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만약에 수요를 하게 된다면 예산 잔액은 한 200만원 정도로 대폭, 하여튼 해서 최대한 대로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구 평균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인원은 한 59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60명 정도 연간 이렇게 한다는 건 타 구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여름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25개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하고 타구 보니까 한 12개 구 정도가 생활임금으로 합니다. 시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 근처로 보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한 1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지 생활임금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책정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포함해서 임금체계가 생활형 임금을 시급으로 1만 148원하는 데가 있고 반 정도가 정부 최저임금 8,350원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하고 맞춰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 420명 정도 연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기준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들은 정부최저임금 8,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자와 임금의 단가하고 내년 10월달에 생활형 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형 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정하는데 거기에 1개월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 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만약 재정 상태라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생활형 임금 대상자에서 1개월 미만 제외 근로자인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학비지원의 취지가 많은 상태니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생활형 임금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고민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이 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검토가 다 안 돼서 개별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체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9억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한 4억 8,000 정도 돼서 불용으로 5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올해 금년도 예산이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거의 진행상황을 동청사 관련 구의1동을 비롯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구의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장길천위원

먼저 이거부터 일단 불용액이 한 53%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9억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액으로 4억 1,400 정도가 지출되고 지출 잔액으로 4억 8,6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상에 동청사 유지관리 비용에서 동청사 시설유지관리비는 보통 보면 9,000 정도 1억이 안 되는 9,000 정도가 편성돼서 매년 15개 동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시설보수 사항이 있을 때 포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9억 정도의 예산은 동청사 유지관리비는 그건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비는 올해만도 9,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사고이월내역에서 3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설치가 1월 중에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12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돼서 3억 5,000 정도 일부 집행을 하고 3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5억해서 8억 5,000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특교세가 8억 정도가 연초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해서 8억 5,000하고 8억과 해서 16억 정도를 해서 8억 5,000에 보면 신규카메라가 17대, 보조카메라가 338대하고 일단 올해 8억 정도가 교부된 예산 가지고는 행안부 특교세로 교부된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보조카메라로 신규카메라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로 해서 한 18억 정도가 매칭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CCTV하고 저희 방범용 CCTV는 18억 정도해서 신규카메라는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19년 5월 31일자로 1차 시행하고 2차를 8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카메라 17대하고 17대에 대해 부착되는 51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70대에 대한 보조카메라는 하여튼 하반기에 한 8, 9월 정도면 다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활력소 조성사업도 역시 올 1월까지 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완료가 끝났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중곡4동에 대한 마을 활력소가 공모사업으로 작년 4월 달에 선정돼서 한 사업인데 중곡4동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이 구민체육대회에서 조리시설을 이용해서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서 구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마을활력소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5월 30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똑같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2억 6,700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한 2,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일정도 역시 1월 달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5월 30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한 한 달 정도 공기면 저희들이 6월말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지연됐네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그래도 1번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 대비 양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집행일시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다음에 집행내역, 금액 보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법령에 따라 분명히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일시, 집행대상자, 인원 그리고 하물며 성동구청에서는 집행 장소의 주소까지 공개되더라고요. 원래는 업종 구분까지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직원 시켜서 직원 분들 바쁜데 타이프 치게 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지출결의업무하면 그 속에 카드번호별로 내가 요구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스템에서 쫙 긁어줘요. 이거 실적을 쫙 긁어서 거기서 내가 한 눈에 데이터 프린트할 필요도 없이 액셀자료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일시는 뭐냐, 심야에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보려는 거고 그리고 집행근거에 맞게 확인하는 게 구의원으로서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역할이고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특정과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는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될 당위성도 있고요. 제가 아까 홍보담당관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건 진짜 내 개인이 아니라 의원의 직권으로서 요청하니까 의원 직권은 뭔지 아시죠? 우리 35만 5,559명 갑을지역 구민들도 동의할 겁니다. 이걸 보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왜 안 주시는지, 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떳떳하게 공개를 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금액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올라온 것이 정말 법령에 따라 준용됐는지 그걸 확인하게끔 올려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걸 프린트를 왜 하십니까. 프린트할 필요 없이 백데이터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쭉 보고 쿨하게, 이렇게 제가 불필요한 질의를 또 하지 않을 것이고, 저 이거 오늘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가 왔어요. 온 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하고 똑같은 거 주셨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 달라고 안 그랬는데 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줘서 또 요구를 했는데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갑자기 자치행정과를 목록별로 세분화 한 줄 아십니까. 맨 처음에 제가 달라고 한 대로 주셨으면 이거 요구를 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관리비 얼마 썼고 행사운영비 얼마 썼고 디테일하게 자료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내역을 왜 안 주십니까? 참고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 2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 수립에 맞게끔 실적을 월별, 분기별 실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2개,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계획에 맞게 월별 나왔어야 돼요. 전부다 똑같이, 지금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맞췄는지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해서 줬어요. 아까 전에 홍보담당관님은 떳떳하게 기획예산과에 냈다고 나 안 봐서 모르는데 이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자꾸 변명 대지 마시고요. 제가 더 이상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할 테니까 이거 말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불렀습니다. 촉박해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서류상으로 연장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자료 주실 거죠. 주시고 난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 되죠, 계속 안 주시는 것보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 같은 것이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구청이 전체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총괄하는 기획부서와 저희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거쳐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맞게끔 월별, 분기별 실적을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한 것을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별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요청한 구의원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응하고 준비하는데 그것도 완벽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공무원 근무에 하나의 연장입니다. 저희가 따로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광진구 소속이잖아요. 또 의회는 구청하고 동등하게 구청을 감시 감찰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왔고 그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법의 근거로 구청이 운영되나, 자치행정과가 운영되나 안 되나, 행정국이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당연히 알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헌법」에 의거 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도 조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읽어보시고 과별로 협의하고 그런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자치행정과 달라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끝나면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각과별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각 부서별로 이경호 위원님과 조율하시든지 해서 똑같은 질의가 각과별로 되풀이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의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에서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00만원, 고객편의 여권발급 운영해서 5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지금현재 우리 민원여권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1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단위가 1,000원 단위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0만원 올린 것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2군데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하다보면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있어서 추가 요청했고요. 밑에 그 고객편의 여권발급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은 야간근무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명 내지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상 저녁식사비나 이런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여권과는 그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권 찾으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 대략 하루에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민원인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장 근무하는 거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잘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업무상 다양, 복잡한 업무용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신 거잖아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17년도 그전에는 기존의 예산으로 했던 것이 아까 과장님이 500만원, 500만원 아니, 50만원, 50만원해서 지금 100만원 더 증액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원여권과에 사실 가보면 그 여권 발급자가 많기는 많아요. 지금은 한 3일 기다리나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다시 한 번,

삼례

박삼례위원

여권 발급하면 발급 받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기다리나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신청하고 3일 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3일 걸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굉장히 그러면 신속하게, 3일 정도면 빨리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전에는 많이 걸렸었잖아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빠른 신속업무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급자가 많아서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 애로사항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고 그랬는데, 특별히 자료요구에서 보면 회의 개최 내지는 간담회 이런 비용이라고 지금 증액사유가 써 있네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사실 제가 가끔 구청에 가면 우리가 민원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친절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과장님이이 1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 또 더 친절하게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사실 민원여권과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고, 전에도 우리 구에 민원여권과가 없었는데 물론 민원여권과를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광진구청에 민원여권과가 있다는 자체가 구민들에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몇 년 전에는 광진구청이 신속하다 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5개 구청이 거의 평준화 돼서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오는 구는 아닙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구청은 평이하게, 옛날에는 좀 많았다가 지금은 평이하게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구리, 남양주 그쪽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양이,

삼례

박삼례위원

송파는 원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 구는 저희구민 외에 타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서 많이 몰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타 구도 다 이렇게 민원여권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몰린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특별히 민원여권과는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럴 부분은 없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구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예산을 100만원 증액했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굳이 예산은 필요치 않네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배려해주신 마음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년도 집행해 보고 만약에 이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필요라는 게 일반 우리 공직자는 아침 9시 출근했다 6시 퇴근이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특별히 이렇게 휴무에도 나오고 그런다고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급량비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저는 여쭙는 거고요. 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도 근무를 하시나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평일에만 근무하고 국경일 날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평일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면 굳이 더 이상 서비스가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문화재단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함께 질의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 문화재단에서 공연프로그램 등 시즌별로 장르 이런 거 공간별 공연 횟수와 찾아가는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나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빨리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직원이 안 나왔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좀 이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대공연장에서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공연장에서 9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밖에 갤러리나 창작공간에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그냥 이렇게 거기에 대한 평가나 호응도 또 내지는 관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좀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곧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18년 11월 5일자 혜숙옹주 태실지 유적발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1인 수의더라고요, 1인 수의. 1인 수의인데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1인 수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다가 다 질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계약은 재무과가 한다지만 재무과는 또 업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온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또 승인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원래 발주부서가 책임 소재가 커요. 커서 제가 문의 드리는데요. 굳이 1인 수의를, 1인 수의는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 조례에도 있어요. 규칙에도 있고. 1인 수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해갖고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변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특수성이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특수성이 어떤 근거가 특수성입니까? 우리 보면 서울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보다 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경호위원

아니 특수성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문화재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그걸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변경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또 7조 3항에 보면 설계변경 시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맞춤형 매뉴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지방계약법부터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 발주에서 혹시 좀 혼선되고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이 SOP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발주낼 때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걸,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책임자 과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숙지돼 갖고 올라왔나, 설계변경 할 때 굳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해가 바뀌는데. 그리고 거기 해당 발굴현장이 제 집이 그 근처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는데 항상 있잖아요, 자물쇠 채워져 있어요. 아니 발굴하지도 않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척이 없으면 빨리 끝내고 2단계, 1단계를 그냥 마감하시고 2단계 추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 발굴해가지고 또 수의계약하고 싶으면 하시고 재계약해도 됩니다. 굳이 이걸 갖다 용역인데 용역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갖고 이걸 연장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지금 보면 8,160만 3,000원을 그냥 1단계 끝내시고,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1,139만 7,000원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또 기성금 나갔습니까, 혹시? 나 이거 확인을 안 했는데.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완료 준공된 상태고요. 기성금,

이경호위원

완료 준공 됐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

언제 준공 됐습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치 못해서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담당자,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최근 언제예요? 몇 월 달?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5월 달이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

5월 며칠입니까?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월, 4월, 5월 있잖아요, 지금 11월 5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있잖아요, 자물쇠 채워져 있고 거기 발굴조사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거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그 1,139만 7,000원을 왜 추가경비를 우리 규칙에 또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또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수성을 감안, 그럼 모든 거는 특수성 감안해 버리면 다 변경하면 되겠네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 속에 많이 매장이 돼 있으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요. 문화재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월 달이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완료처리가 됐는데, 행감 할 때 완료처리가 됐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준공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해갖고 특정 어디랑 계약을 해서 이걸 1인 견적으로 했고 거기다가 또 1인 견적한 곳에다가 1,139만 7,000원을 그걸 또 플러스한 거, 이것이 어차피 우리 광진구 규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한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지금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관심 있게 분석해 보시고 일단 저한테는 용역 완료보고 자료 꼭 메일로 쏴주세요, 이메일로.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 자료 프린트해 가지고 주지 마시고, 데이터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PDF.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한번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고요 자료로 해서,

이경호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살펴보시고 완료보고 받은 거를 나한테 주시라니까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오늘 주세요, 오늘 바로. 내일 현충일 때 좀 읽어보게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된 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성연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기는 한데.

해영

정해영행정국장

그 내용을,

박성연위원

네. 그럼 우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계속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현재 사장이 직무대행으로 되어있죠?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는 지금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진문화재단 직원 배치 및 업무 현황을 보면 사장이 직무대행이고 본부장도 지금 파견해서 구청에서 1명 파견이 돼 있고요. 경영기획팀장도 지금 직무대리로 되어 있고 문화사업팀장도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는 또 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2016년 이후에 광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직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인원으로 보면 지금현재 등록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원 한 4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5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퇴직을 한 사람이 18명이에요.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한 달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진문화재단이 처음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그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원의 퇴사가 1년도 안 돼서 많다는 것은 분명히 근무여건이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을 처음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광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과 교류 이게 큰 목적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다른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리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직무대리로 되어 있고, 신규직원을 뽑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4명이에요. 그렇다면 신규 발굴되는 사업들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사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없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화예술 관련돼서 공모사업들이 수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그만두고 변동이 있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정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에서 문화체육과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업들을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문화재단에 전문가가 취업돼서 구청에 있는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게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공모사업이 9개라고 되어 있고 그나마도 상주지원 단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2개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 6개, 6개 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이 구조로는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하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그렇죠. 이런 것을 더 서포트해 주려면 문화재단이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조로서는 지금 있는 직원들도 사기가 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다 직무대리로 되어 있고 일하던 직원도 휴직하고 있고 또 사장도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고 실무 문화사업을 팀장님이 하시는 분들조차도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번 계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화재단을 처음 설립했던 취지에 맞게 더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번에 조직진단과 함께 업무의 재정비를 한번 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도 충전해 주고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그 비전을 듣고 싶었습니다.

건회

김건회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화재단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문화재단이 2015년 11월 달에 우리 구 문화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단을 설립한 후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조 위를 구성해서 조사도 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말에 전임사장님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신원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7월 1일자로 여기에 선임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사장 업무를 대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2016년 이후에 49명이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한 달 아니면 며칠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2년 이상 그런 와중에 조금 변동 폭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조직은 현재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금년 1월 달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축제를 전담하는 직원 2명을 이번에 더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동화축제라든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들도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전문가가 가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 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3억 5,000 이상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받고, 그 업무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상당히 열심히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립초등학교가 광진구에 3개가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3개가 지금 현재 급식현황에서 빠져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와 여러 가지 거시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울시 평균 6,000억에 못 미치는 예산규모가 4,800억에 달하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문경숙위원

4,000,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4,800억입니다.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산세 비과세 면적 비례 55.8%를 차지하는 재정이 열악한 측면이 거시적으로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는 고3만 급식을 실시했었는데 내년에는 고2가 추가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1,2,3학년이 다 전면적으로 급식이 일단 실시됩니다.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13억에서 16억 정도가 내년부터 추가로 소요될, 급식 단가가 올해의 단가로 머물 것을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게 단가가 오르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급식단가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사립,

문경숙위원

현재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1인당 4,300원에서 400원대로 알고 있고요. 공립학교가 3,600원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실시하더라도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비와 저희 구비와 %가 50대 30대 20으로 해서 100%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 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63%에서 한 70%가, 물론 서울시에 있는 단위라고 다 거국적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저희가 광진구라고 따지게 되면 63%에서 70%라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외부학생들을 하게 되면 공립하고는 다른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쪽에,

문경숙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교육청에서 내년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요.

문경숙위원

그건 없는 상황이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단지 실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쪽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저희가 급식논의가 될 때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복지가 실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급식지원의 문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시기가 환경들이나 여건들이 성숙됐을 때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숙위원

그쪽 사립초등학교에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얼마 전에 학부모들께서 한 300명 넘게 서명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민원 건수가 의회에도 한두 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답변을 요구하셔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이 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규모에 대해서,

문경숙위원

예산규모 때문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측면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규모와 앞으로 저희가 시기적인 문제가 보편복지는 결국 해야 될 것인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우선 일반 우리가 보게 되면 사립초등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일반 공립초등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넓고 특히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고 차별이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약간 그런,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저희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 돈을 더 투자한다는 것뿐이지 사립초등학교나 공립초등학교나 생활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같이 좋은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저녁에 검토한 결과 우리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이 한 4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고이월로 전환된 게 한 34억 정도가 되네요. 되는데 여기에 계약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 또 3월 20일, 4월 26일, 8월 22일, 8월 23일, 9월 22일, 12월 27일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

장길천위원

여기에 뭐냐 하면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진실적에서 추진되어 가는 단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1차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사업시기가 원래는 도서관이 완전히 개방되는 게 7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았을 때에는 7월로는 안 되고 한 11월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건물 준공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입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옆에 저희와 같이 지어지는 체육관하고 다른 게 체육관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준공이 되면 체육관은 안에서 세팅하는 것들이 저희에 비해서는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뼈대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도서전산시스템이나 가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입력사항들이 거의 완비돼야 도서관의 개관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완공 후를 말씀드리면 빠르면 3개월 4개월 내지는 여유 있게 잡으면 5개월까지도 준공 이후에 소요가 됩니다. 그게 준공에 따라서 시기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준공시기하고 같이 맞물려간다는 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더라도 계약일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약 1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한 3,900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에 대해서요?

장길천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3,900 금액에 대한 불용 사유를 말씀이죠?

장길천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미미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사업 관련 부분도 불용액 자체가 63%, 지출잔액이 한 460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 예산이 1,02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한 5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다 지출될 수 있고 사용은 집행이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읽게끔 만드는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책을 구입하는 쪽에 예산편성할 게 아니라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방향전환을 해서 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저께 개별감사할 때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구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게 하는 환경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마음속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제 참고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부산항에서부터 미국 LA까지 갈 때 배가 24시간 움직이는데 만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다, 어디 바다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빗대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도서관이 아무리 좋고 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도서관을 찾아가든 아니면 화양동 느티나무에 있는 것처럼 야외에다가 도서책장을 넣어서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혹시 교육지원과장님,

장경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입니다.

이경호위원

혹시나 한번 돌담 두드렸습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하실 거냐, 이렇게. 다름이 아니라 어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실무팀장님한테 제가 우리 도서구입 있지 않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도서구입을 하면 문화상품권이나 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따로 지금 현재 도서구입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도서선정위원회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 구민들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책들 그런 구입목록이 생기면 그것을 저희가 도서관 민간위탁하는 곳에 발주를 해서 일반 일상적인 구입을 하고 공개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검수를 해서 전산입력해서 책들을 대출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프로세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지원과에 R＆R 중의 하나에 도서관련 SOP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8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2, 관리 방안이라고요. 관리 방안에 도서구입에 있지 않습니까?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할인권이나 마일리지, 상품권 이거를 갖다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기록, 관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있고, 도서 모든 구입의 오너십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래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모 업체랑 턴키로 해서 그냥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가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설명 SOP는 프로세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 프로세스와 맞지 않아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도서구입 금년 집행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다 구입을 알아서 일괄 모 회사랑 턴키구입 해서 납품한다, 그리고 관리대장은 없고 반드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기가 돼 있는데 그 명기돼 있는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랑 어떠한 MOU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과 거기에 도서정보 모든 자산은 우리구청 거 맞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교육지원과가 주인이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이 아니라.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중요성을 갖다가 왜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고 관리대장 사용대장을 기록관리 하라 했으면 그 관리방안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우리 아시다시피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 카드 몇 장 있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한 4장 정도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카드 또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하는 통장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통장에 여비 넣어놓습니다. 아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여비에 이자 발생되는 거 아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 바이 건으로 쌓여갑니다. 그 쌓여가는 이자 연도별로 세무과에다가 세입처리 하십니까? 교육지원과는 했어요, 안 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니 잡수입 처리하기로 돼있죠.

이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했냐, 안 했냐 이거죠. 세입처리. 그 통장, 카드 통장 말하는 거예요. 했으면 한 거 그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경호위원

아니 저는 왜 여쭈어보냐면 현재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도서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용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혹시 실무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네, 하십니까? 아니 지금 묻는 거는 카드 말하잖아요? 세입처리 했어요? 매년?

「마일리지로 정상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책으로 발행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부 카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건 전부서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 그리고 있잖아요, 팀장님!

장경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괜찮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있잖아요, 발언권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팀장님은. 왜 갑자기 일어서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카드 이야기하는데 일어서서 발언을 하세요? 제가 카드 관련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거 한번 재진단하시고요.

「아니 -청취불능- 말씀을 하셔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진단해 가지고 과연 그 마일리지 있잖아요, 이게 금액에 맞게끔 우리가 도서 구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특정 회사에다가 그걸 이렇게 위탁해갖고 그 회사가 있잖아요, 광진구에 광장도서관도 있고, 우리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도 또 작은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들. 우리 또 광진구청 자체적으로 또 구입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 거를 총괄 오너십 주인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서구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잘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번 재진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 그 진단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이경호위원

방금 위탁도 있잖아요, 위탁도 어떤 근거조항에 따라 위탁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위탁 체결 다 돼 있고요. 위탁 체결 다 돼 있고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회사랑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분 안 넘기겠습니다. 한 이틀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제가 그 홈페이지 지방재정365하고 서울시 재정포털에서 우리 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하고 해서 아까 오후 2시에 개통했고요. 365도 지금 위원님, 들어가 보셨어요?

이경호위원

365,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한번 이따가 여기 끝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경호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행정정보 우리 구 살림 예산서에 19년 사업예산 붙임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열람하니까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관심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갖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왜 저를 공부 못하게 안 열리게 하나요, 이것 또? 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예산을 아까 이제,

이경호위원

아니요. 이것도 안 열리는 게 과연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 첨부파일 있잖아요, PDF는 첫 장은 있어요. 나머지 뒷장은 쫙 빈 거예요, 안 열리는 게 아니라. PDF. 그러니까 껍데기만 딱 첨부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총괄예산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서 그런데 그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구의3동 동사무소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구의2동, 구의3동을 갑니다. 그래서 구의2동, 구의3동 어젯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또 구의2동도 해당되고 구의3동, 구의3동에 직능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거기에 다 횡으로 쫙 가잖아요. 네? 사람 이름이 쫙 밑으로 가있어요. 그게 지금,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 아까 그거 성인지 예산이 유지관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재구축의 잘못인지 이것도 한번 역할분담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유지관리인지 재구축인지 지금 4월 24일 날 해서 그다음에 12월 27일 날 준공이 됐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24일 날 아, 준공.

이경호위원

네. 그다음에 1월 달에 또 그러니까 1월 1일자 유지보수가 이렇게 가다가 금년 1월 달에 또 재계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쭈어보는 거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내가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 쪽에 계약이행 이거 증권 없는 거를 내가 재무과에다가 여쭈어볼 거지만 일단 하자는 받아서 다행인데 하자 받으면 뭐합니까?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일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하자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있잖아요, 좀 우리 국장님!

해영

정해영행정국장

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홈페이지가 필요성도 있겠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갖고요 4월 24일자, 그다음에 12월 27일자 해서, 금년 또 1월 2일자 해가지고요, 또 금년 12월 26일까지가 하자기간인데 또 하자기간 업체가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자하고 유지관계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분석 진단을 해서 어떠한 부분,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에 이 부분, 유지관리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금액이 금액도 한 1억 2,000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비정산 필요하다, 이번에 이 하자 건이 이거는 재구축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하자를 인정시켜 갖고 그러면 지금현재 유지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유지운영에 실비정산을 해서 1억 2,000 얼마 나간 것 해서 환수조치하면 깔끔하게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도 리스크가 없고 그런 것도 업체랑 상의해 갖고 어차피 계약은 됐지만 매월 유지관리비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갈 때 이 부분은 구축의 하자니까 유지운영비에서 이번에 나갈 거에서 몇%는 삭감해서 이렇게 집행되도록 그런 체제로 좀 검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지금 유지보수하고 구축하고 업체가 같아서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검수가 오면 그걸 하면서 유지보수하고 구축하고 부분을 분명히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관리는 잘하는데 제가 매달 유지관리비용 지급할 때 있잖아요, 예산 끊을 때 제가 마지막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유지비용 지급 12월 달까지 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자기간이다, 너희들 하자기간이니까 유지비용 지급대상에서 계약은 했지만 돈은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돈 지출할 때 이 부분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좀 삭감해 갖고 지출결의를 하시면 있잖아요, 진짜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27일 날 준공이 됐지만 아시죠? 5월 달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일단 지금부터 6월 달부터라도 정산처리에는 좀 완벽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최선이 아니라 유지 지출결의,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유지보수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이 오면 전산교육을 바로 시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이후부터 시킵니까?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신규직원 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과목별로, 과정별로.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오거나 타 구에서 오면 우리구청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e-호조라든가 이렇게 전산업무 전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신규직원이라는 부분은 타구나 시청에서 있다 온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부임 받아서 오는 직원에 한해서 바로 전산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e-호조 시스템이라든가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구유재산문제가 재무과에서 그 당시에 배치 받은 직원이 6개월이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은 없다는 거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앞으로 이걸 감안해서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신규직원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e-호조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따로 저희가 한 교육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호조하고 새올이 뭔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기가 되면 그런 전산에 관련된 부분도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느꼈던 부분입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 보니까 정보통신 장비 확충이라고 해서 한 8,5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한 5,886만원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되고 난 나머지 금액 2,600 정도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 것은 불용되나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작년에 사용을 했고요. 이게 원래 2018년도 예산이었는데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이 개시가 안 돼서 이걸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0은 작년에 다 지출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능마루에 뭘 했는데 이게,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지중화 사업이요.

장길천위원

지중화 사업에 정보통신 장비 확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8,000만원 중에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이 5,000만원은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지연돼서 도로과가 선행돼야 하는 건데 같이 하는 사업이라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지출할 부분입니까? 지금 6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능마루요.

장길천위원

6월에 능마루에다가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능마루 맛의거리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정산해서 이 돈은 다 나갈 돈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직원이 오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직원들에게 반드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해야 될 감사가 행정국과 기획경제국이 있는데 이제 행정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현재 15시 40분인데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지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금 시간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감사 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저희 담당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랜 시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조금 이따가 16시부터 다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김옥희 과장님한테 2주 전에 요구 자료를 반송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료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법무팀에서 갖고 온 것을 반송시켰는데 그게 소통이 잘못됐는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온 것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바꾸지도 않고 금액하고 부적절한 용어가 정리된 집행내용하고 날짜 이렇게만 달랑해서 저한테 제출합니까, 전 부서가. 이거 뭐 보라는 거예요? 이건 또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있는 걸 왜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늘 저한테 준 의도가 뭔지 아니면 똑같은 정보를 저한테 제출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이경호 위원님께 먼저 만족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을 때 전 부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는 지출결의서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뽑았는데 그 자료 또한 위원님께서 그 요청하신,

이경호위원

잠깐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지출결의서 그건 카드 사용이고, 그런데 제가 하도 안 오길래 3월 달부터 4월 12일, 4월 30일 이렇게 하다가 일반요구가 행감요구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제가 다시 요청한 것은 우리 각 시책, 정원가산, 사무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거기서 정원가산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연도 계획 수립하도록 집행기준에 나와 있길래 집행계획서하고 집행기준에 맞게끔 월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건 집행실적이 아니라 1월부터 매일 집행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건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아시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명확하게 사용용도에 명문화되게끔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도 마찬가지 제가 기획경제국에 갔잖아요. 기획경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카드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구한 것은 거기에 집행목적, 집행대상 이런 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결의서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거에 제가 “이유가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했을 때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는 겁니다. 원인이 전산시스템에 없어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단 일시인데, 여기 좋습니다. 일자에서 일시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딱 바꾸었어요. 그런데 일자는 있는데 일시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목록에 하나를 바꿨는데 일자를 일시로 전 부서가 전부 다 바꿨더라고요. 저는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일하시는 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초자료자체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 부서가 지출결의서 각 소속 과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지출결의를 하실 때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목적, 집행대상자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동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맞게끔 전파시키는 것도 중요한대요. 저는 오늘 이거 이 자료를 보고 A4용지를 왜 저한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왜 다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첫 스타트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대요, 내가 왜 안 주시냐 하니까 계획서하고 다 제출했대요. 그런데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획 없이 혹시 예산편성 하십니까?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가 어디인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2019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예산서에 있는지요. 참 부끄럽게도 용도에 맞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료로, 아예 맨 처음부터 지난번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 부서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날 거 아닙니까. 자료는 계속 달라는 대로 안 주고요.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작년 2018년도 결산에 의하면 34억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 부채가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산상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일단 직원들 퇴직금 충당금하고, 보험료 내역들 그리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카드결제로 인해서 아직 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금 등 그런 내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채무는 부채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

저 채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어제,

이경호위원

어제는 말했지만 오늘은 부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채무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25개구가 다 0원인데 그거 말해 봤자 뭐합니까.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보고서에 채무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획기적인 단어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부채인 거예요. 부채가 우리 광진구는 재정도 열악하고 부채가 300억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성 없이, 업무추진비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6, 7개 되는데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끔 집행되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있게 짜서 업무추진비를, 우리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 드렸잖아요. 광진구는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라는 유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서에서도 별지로 관리해서 이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전 부서가 똑같은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해서 책임을 무조건 재무과에만, 재무과가 자금관리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예산과가 맏형이란 말입니다. 맏형인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재무과가 있다 하지만 재무과는 둘째라 보시고요. 첫째께서 둘째를 케어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수립해서 편성하면 끝이 아니라 둘째가 셋째, 넷째가 쓰는 걸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건 부자인 형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중도가 가난한데 그것도 정도껏 거기에 맞추어서 맏형이 막내까지 챙기는, 둘째가 알아서 하라 이러지 마시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저희 구청에 권장하는 기준은 1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9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희가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성 없게 예산편성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검토를 했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나서 그 내역을 기재할 때에 너무 개략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전 부서에 지출담당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역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궁금하면 끝까지 가는 성미가 있어갖고요, 우리 성인지 예산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에 우리 구 살림 예산서에 19년 사업예산 붙임 세 번째 2019년 성인지 예산서가 딱 PDF파일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1페이지만 딱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있잖아요, 까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 왜 안 보이게 합니까? 이경호가 열람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열렸으면 오늘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제가 초입은 좀 다뤘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예산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는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여기서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2020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지는 거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 장애인복지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급량비도 있고 어떤 사업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제보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식사만 하고 다 해산하고 또 밥 먹을 때 모여서 하고 이런데 그런 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산 부서라고 예산집행만 하는데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이런 걸 참고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 자료요구에 보니까 거의 제대로 쓰지 못해서 시정명령 내지는 뭐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 예산을 줄 때는 그 단체에서 지금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매년 10여년이 넘는데 그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제대로 쓰는 걸 집행하는 걸 영수증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시정요구 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감사 지도를 하는데 그 결과를 봐서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또 종합평가를 외부에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정산을 다시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도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목적과 같지 않았을 때는 삭감을 하고 보조금,

삼례

박삼례위원

그 심의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산서 내는 것도 심의위원들이 보십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보조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산서가 전부다 우리구청에서 감사하신 거겠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구청에서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사업부서에서 감사하고 있고요. 액수가 큰 경우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산을 일반이니까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네 번째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이 14건이고, 중기 지정사업이 14건이네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희망을 많이 가져요. 구청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그만큼 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민에게 서비스도 좋아질 거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더 검토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서 하다가 이월시킨다든가 또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막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체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할 때,

삼례

박삼례위원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고요. 물론 각 부처에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반환 관련해서도요 국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한 과가 아니라 우리구청 전과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국시비 반환 관련해서 늘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설명 잘해서 분명히 예산이 그게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충분한 검토 내지는 이렇게 해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국시비 반환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제대로 국시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구비가 또 얼마 되지 않고 국시비가 많으니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시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 편성돼야 되고 딱 25% 내지는 50%, 50대50 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이런 사업이 반환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여기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성이나 어떤 거기에는 꼭 필요한지 효율성이나 다 따져보고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심도있게 심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국시비 반환이 나온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부서에서도 그 사업이 정말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요. 예비비는 정말 말 그대로 천재지변 내지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도 저희가 꽤 많이 썼네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 이런 일도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예산 수칙에 딱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되면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용 건이 10건이 있습니다.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전용보다는 예산편성대로 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도 10건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쓰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간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명분하에 쓰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당부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는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게 어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그걸 같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정비,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했는데 그 동의안 자체를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물건인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7건에 대해서 이것을 규약 변경 및 폐기를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년도 안된 것, 심지어는 3개월도 안된 것을 폐기 쪽으로 가자, 아니면 폐기 아니면 규약변경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동의안 접수를 받아서 3개월 그리고 5개월 그다음에 1년 나머지 전에 거는 물론 전에, 우리 청장님이 하시기 전에 전 의원님들이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데, 저희 쪽에서 저희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3개를 동의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가입한 총 여러 가지 동의안 중에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현재 부담금이 많게는 500만원 더 많은 거는 또 1,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7가지가 되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중심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남들이, 다른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자료를 드렸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무조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다시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계신 그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현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건데요. 사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홍익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경복궁 근처에 있는 서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저희에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6개월 됐는데 이게 폐지 쪽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그다음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이거 규약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라든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그다음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규약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전에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새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저희가 협의체 2 개를 포함해서 행정협의회 5개 기존에 가입을 하였고, 저희 민선7기 때는 3개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생겼던 것들 중에서 평가를 해서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거나 좀 실효성이 없는 이런 협의회들은 정비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부서에서 아직 청장님 방침은 안 받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협의회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도 이제 이 행정 관련 협의회의 사무국이나 그런 쪽하고 논의를 해서 올 하반기 중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문경숙위원

물론 활용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든가 우리구에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정비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개월도 안 된 거, 1년 6개월밖에 안 된 거, 5개월 된 거 이럴 때, 이걸 만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여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그런 심의를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 내용이나 그런 세부적인 실효성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 자체를 저희들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3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입장 아니면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부담금.

문경숙위원

들어가는 부담금 같은 것도 사실 적은 부담금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폐기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지방자치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치수과,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기획예산과 다 들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폐기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낸 거는 없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은, 이 자료가 제가 만든 거로 보십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문경숙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은 인정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두 폐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문경숙위원

폐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아닙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금현재까지 진행 상황,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관리부서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중이고요, 아직 구청장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 자체가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돈은 지출했나요, 이거? 지출금액. 부담금은 지출했나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가입해서 활동을 한 협의회는,

문경숙위원

부담금 지출했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부담금은 지출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출했으면 지출했으니까 그 사업은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사항을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문경숙위원

자료를 주시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분석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주십시오. 자료주시고 제가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린 18년 12월에 보고된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있잖아요. 서울 광진구 재정분석결과 개선사항을 어제 읽어보셨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자세히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개선사항에 보면 출자출연전출금 관련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인력의 재구조화를 통한 지출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전체 합쳐서 100 몇 억을 매년 지불하고 있잖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교통지도과 포함하면 한 240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사용되는 사업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문구는 뭐냐 하면 벌써 행정안전부가 디테일하게 사업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타 자치구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단에 매년 15여 억 원을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저도 하나의 의구심이 아까 우리 부채가 300여억 원이 발생되는 것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 작년도 34억 부채가 늘어났고 과연 매년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시 받고 작년 12월에 검토된 재정분석보고서를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용역 받아서 전 지자체를 다 검토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출자출연전출금에 조금, 그리고 굳이 끝까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다면 비율을 낮추어서 자생력 있게.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 지표하고 영업수익이 왜 0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처음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벌써 6월달인데 정리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리는 끝났고, 0원인 이유가 우리 행안부에서 나온 회계처리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데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그렇게 하라는 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담당 기획경영팀의 직원은 여기에 발언권이 없어요, 팀장도 발언권이 없고요. 그런데 상무님은 불출석해서 담당팀장이 저한테 발언하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이 자리에서 0원이라고 0원에 대해서,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죄송한데 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이경호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입니다. 100억을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인력재구조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하면, 내가 그 책임은 안 묻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거예요. 영업수익이 0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시설관리공단의 출연금도 수익이지만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스포츠문화센터에 강좌 수입도 있어요. 그 수입도 있어서 이걸 다 플러스해서 영업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지만 왜 0원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각 스포츠센터에서 수입을 각 과로 여입을 시킨답니다. 각 과로 여입 시키기 때문에 0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0원은 다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수입 들어온 거 그리고 전출금 남은 것을 반환한다면 여기서 이 밑에 직원들은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 느낌인데 이 말이 바로 그거란 거예요. 재구조화를 통한 지출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인력을.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어차피 기획예산과의 오너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100 몇 억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자출연전출금의 오너십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진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를 삭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보고서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지 아직 6월은 안 됐습니다. 5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대책 논의를 안 했으니까 한번 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2019년도 1분기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만 책정해서 조직인력 경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240억에서 인건비로 100억 주면 나머지는 140여 억 원입니다. 이 140여 억 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0여 억 원이 거의 매년 140, 150억. 현재 제가 조사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예전 가격 대비 계약금액 비율이 계약율의 약 9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경영지수 개선에 정말 좋습니다. 하물며 제가 19년 4월 달에 조사한 거 있잖아요. 대우종합발전기 예정가액이 325만원인데 계약금이 3,150만원 계약률이 96.9% 그리고 3월 달에 신명모터, 여기서 모 회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해서 이 3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모터 예정가액이 328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100만원, 이거 계약률이 94.5%, 마지막입니다. 한국마이옥스는 2019년도 2월달에 예정가액이 127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230만원 계약률이 96.9%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하게끔 유지보수 금액을 백 몇 억씩 줍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특정업체들한테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반드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가 하라고 했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경영 진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개별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각과별로 부서별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계신데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의 제약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간부님들께서도 가급적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재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은 긍정적인 것보다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게 만드는데 우리 광진구는 공교롭게도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6건에 걸쳐서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된 금액이 6억 7,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고문변호사가 한 12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판사나 검사 출신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기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명 정도요?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2018년도만 해도 우리가 188건의 재판이 있었네요. 있어서 승소가 95건, 패소가 23건해서 승소율은 81%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고문님들 12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재판에 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아주 특정한 승소 확률이 있는 부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세수가 새어나가는 부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부탁해서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82개의 위원회가 있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현재 8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개는 없앴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8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개는 없애고 2개는 비활성화 시킨 겁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저한테 와 있는 것은 82개인데 기획경제국에 19개 위원회 중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 9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가 한 1억 9,300 정도가 배정됐는데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한 1억 7,400 정도만 집행이 되고 한 1억 1,500 정도가 미집행으로 됐어요. 그래서 미집행률이 한 40%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각 과에 위원회만 있지 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법령으로 10개, 조례로 62개, 규칙으로 10개해서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40% 이상의 예산 자체가 불용된다는 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2월에 정비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기능이 약간 중복돼서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1개뿐이었고 2018년도에 10개의 위원회가 미 개최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폐지할 수 없는 게 조례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게끔 근거가 있어서 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지를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근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개최실적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측면이고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줬으면 집행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활성화를 시킨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기업에서는 모든 과에 올라와서 예산을 수반해서 컨트롤해 주는 부분을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느 과보다도 모범이 돼야 하니까 불용률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오면 그게 제대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편성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불용률이 한 58% 정도가 나왔어요.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4건에 대해서 한 2억 4,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단 1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불용률이 나왔다면 충분히 거기에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나눠주는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률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는 모범이 되는 과로 돼서 그런 불용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그 불용률이 생기는 게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예정에는 없었지만 그런 사건들이 생겼다거나 또 급작스럽게 신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쓰여질 공통경비라든지 예비비 예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받는 가내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 반환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가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2018년 1월 1일자로 길고양이 TNR사업 하고 계시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거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준공이요?

이경호위원

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 TNR사업은,

이경호위원

종료, 종료, 종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종료는 1년,

이경호위원

사업종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1년 계속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언제 끝났냐고요? 12월 말일까지 간 거예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네, 괜찮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767만 4,000원 계약이 됐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것도 1인 견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1인 견적. 사업장이 사랑이 있는 동물병원 여기랑 1인 계약이 됐는데 507만 6,000원 설계변경 됐습니다, 이거. 이거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사실 동물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없고요. 타 구에, 강동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서 사실은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업체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해 보니까 길고양이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이경호위원

과장님! 서론 빼시고 변경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변경 사유쯤은, 그 변경 계약한 사유,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여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까지 8개였는데 추가로 늘어났어요. 이 수의계약 중에서 전자수의가 있고, 1인수의가 있는데 1인 수의는 그러니까 1인, 1인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뉴얼 하고 규칙에는 설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였는가요 거기서는 특수성 그러더라고요, 특수성. 이것도 비슷하게 길고양이가 유일하게 광진구에서 한다 해갖고 특수성이 있겠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성이 있는데 이거 용역이에요, 공사예요? 담당자! 담당 팀장님! 용역이에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공사는 아니고요, 용역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용역이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설계변경할 게 아니라 1인 견적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실 있잖아요, 우리 계약법에도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산출 수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견적은 견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견적은 있잖아요, 설계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우리 규칙에 또 나와 있지만 끝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완료 보고를 하고 2단계, 2단계 1인 견적 계약이기 때문에 1단계 끝나고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 변경할 금액을 또 재계약 해갖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끝내고난 다음에 이런이런 특수성으로 해당 공사에 완료된 금액에 좀 미비한 거 있잖아요, 추가로 조치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쓰셔야지, 뭔 설계 변경입니까? 나는 있잖아요, 이거 1인 견적 해놔 놓고 어떤 거는 그래도 이거는 금액이 양호합니다. 모 과는 막 115%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우리 광진구 규칙에 그다음에 나와 있는데 발주 부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거 지금 규칙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이경호위원

확인이 아니라 위반 했다니까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한 번 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그럼 읽어드릴까요, 규칙을?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경호위원

아니 내가 규칙을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장경희위원장

아니 지금 똑같은 건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한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이경호 위원님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이경호 위원님도 이걸 지금,

이경호위원

참고로 지방계약법 77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또 광진구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 규칙에 또 나와 있습니다. 1인 견적에 대해서 설계변경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튼 나름대로는 광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요. 아무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검토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편성한 그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돼가지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를. 그래서 사업 설계변경을 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고 긴급성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작년에 또 보면 추가경정 했잖아요. 그래갖고 모 사업은 추가경정 해갖고 떡 사업비 따갖고 말이에요 금년에 이렇게 발주 내는 사업도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예산 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사업 이 부분이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목적한 100%는 성공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성공 안 됐다고 보시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정확히 보신 거 같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앞에 입구에 간판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통로에 LED 좀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난타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지금 카페 운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주도적인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그 예산을 국비나 시비보다는 적지만 우리도 큰 예산을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하게 없어지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봉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 보면 우리 중곡1동 제2경로당 3층에 봉제기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대산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철수했습니다. 시설도 철수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장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안문환위원

10명이요? 외국인인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내인들입니다.

안문환위원

내국인이에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연령대는요? 연령대, 그분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연령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 불황에 따라서 지역에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 닫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일감이 없어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도 이 분들이 바로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 취업의 진로방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선정돼 있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 취업까지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랑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 사항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분들이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받으셨으면 그분들이 추천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길라잡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교육하는 기관은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입니다.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본사가 있다가 강남구로 이전한 슈페리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 관내에서 건물과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쪽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시킨 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문호를 좀 개방하는데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인가 시장 통로에 빗물받이 설치하시려고 하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개선을 통해서 지금 중곡4동 신성시장 부분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신성시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다 완료됐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면곡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이제 2차로 능동로시장을 추진하고요, 6월 중에.

안문환위원

능동로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영동교시장 건너편에 미인가시장이 있습니다. 그 능동로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 그 능동로 아! 여기, 여기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 재건축 추진되는 쪽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너편입니다.

안문환위원

재건축 추진 건너편?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노룬산시장 바로 건너편에,

안문환위원

저기 육갑문 가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가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노룬산시장 입구 바로 건너편에 보면요 미인가시장이 길게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게 좀 있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면곡시장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면곡시장은 3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어느 정도 상인과 그 건물주 간에 상의가 좀 되셨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그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상인은 동의를 했는데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완전히 동의 받았어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 동의 받은 서류 갖고 계십니까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것 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어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능동로시장 비가 오기 전에 조속히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쯤 됩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능동로시장은 6월 10일부터 20일 한 10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마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점포주들하고의 그 색상 문제도 다 합의가 됐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죠, 식료품 가격이?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위원회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개최를 했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위원회가 3개인가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3개 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에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올해는 식료품 가격이나 모든 물가가 지금 많이 인상 됐길에 혹시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위원회 개최를 했나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입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거의 다 많이 설치를 했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 몇 개 설치를 했고, 지금 그 효율성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대상은 소상공인이 한 2만 3,000업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00여개 업체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 5,000업체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그 사업만료 해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1차는 마무리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2만 3,000개 우리 소상공인 중에 약 5,000개 정도가 가입이 됐다는 거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 5,000개가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QR코드의 어떤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다수가?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앱도 깔아주는 그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목적에 따라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소상공인들께 받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계속 서울시에 전달해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각 구랑 같이 해서 아무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5,000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그렇죠? 물론 또 5,000개가 설치가 됐다 하더라 도 아까 또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핸드폰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점포주가 인식하고 알 수 있게끔 교육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제로페이 관계가 좀 있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위챗페이 한번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돼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구두 닦는 곳 그런 데까지 아주 미세한 데까지 모든 부분이 위챗페이로 다 통용되고 현금이 없이 다 통용이 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점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고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인데 기왕 활성화시키고 할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홍보 전략이 강화가 되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 있고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올해 규모는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리는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금리 1.8%입니다.

장길천위원

금리가 1.8%고 한 30억이 나갔고,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30억 규모로 지금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까지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최대 금액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장길천위원

3억까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장길천위원

5,000만원까지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도 많이 홍보가 돼 있나요?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받지 못했던,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못 받았던 분들이 좀 이렇게 기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받았던 분만 계속 받으니까 어떤 효율성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벤치 및 스타트업기업 보육지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수립을 해놨는데요, 금액은 한 8,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만 이렇게 집행이 됐고 한 44%는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이지만. 물론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결산하시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은 다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뻑뻑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그 중에 광진구민이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과장님한테 내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효율성이 있으면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식료품을 운영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경영주가 주변에 같은 구에 사시는 구민이 본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하는 부분을 원한다면 큰 부분에 있어서는 가락시장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사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상부상조하는 부분에서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가게라든가 야채가게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변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변에 가서 많이 활동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식당에서는 차를 가지고 가락시장에 가서 사오면서 나한테는 그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품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쪽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서론은 가급적 본 질의내용의 초점에 맞추셔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거기에 맞게 요점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2015년 12월 7일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한 게 있잖아요. 한 업체당 수의계약 5회에서 4회로 줄이는 이 내용을 아시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이후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3년 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살펴봤더니 4회 제한을 넘는 업체들이 나와요. 이걸 파악하셨나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개 업체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공원녹지과 2016년에 명곤산업 5회, 2016년 거담 5회, 2016년 휘담 6회, 디지털정보과 2017년 대호빌러주형테크 5회, 문화체육과 2018년 (주)ADT캡스 5회, 청소과 2017년 에덴하우스 7회, 2017년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6회, 2017년 R&C클럽 5회, 총무과 2017년 삼공안전공사 5회, 이게 지금 한 건은 넘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2018년부터는 4회를 넘는 업체는 한 건도 없었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그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4회 이상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에는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 거예요. 2015년 말에 공문을 내렸는데 2016년, 17년은 왜 안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아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체들을 도중에 끊지 못하는 해당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작년하고 금년에는 4회 이상 넘어가는 업체는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과 2018년 (주)ADT캡스, 문화체육과 가셨죠? ADT캡스라고 지금 5회를 했어요. 그러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1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회근

김회근위원

1건 그게 2018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2015년 말에 공문을 내렸는데 방금 2016년, 2017년에는 관행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공문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공문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기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공문에 나온 대로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라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신속한 사항, 해당사업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T캡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하는 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쪽에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의계약 어떤 특수성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공문을 내릴,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요. 그러면 공문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유예기간을 두든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갑자기 딱 끊을 수 없다면 유예기간을 주든가. 그런데 2015년 말부터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2016년, 17년은 그동안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기강이 제대로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혀 있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2018년 문화체육과 ADT캡스는 왜 5회를 한 거죠?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다 컨트롤한 거 아닌가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해당 발주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은 우리가 하게 되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5회를 하는지 지금 이유를 모르고 5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유지보수업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 업체를 바꿀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확인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어야죠. 2018년에 한 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놓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고 지금 한 건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연간 920건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행됐고요. 현재 금년에도 계속 계약건수가 늘어나서 금년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600,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파악을 못하고 있냐는 거죠? 왜 5회를 했는지. 어렴풋하게 유지보수의 특수성만 말씀하시지 지금 한 건이라고도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한 건 있다고, 한 건 있습니다하고 준비해 오셨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준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문의 효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예외적인 거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원칙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기강을 세우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5회에서 4회로 제한하는 이유가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취지가 무색한 게 있어요. 한 업체에서 4회를 넘지는 않았는데 여러 부서가 한 군데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양상이 있어요, 부서들이 넘나들면서 다 한 업체에. 지금 보면 대표가 변인규 씨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기업에서 중간에 대성실업으로 바꾸어서 47건을 했고 오주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66건. 그런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뭐하는데 인지 책자도 팔고 근무복도 팔고 화장지도 팔고 재활용 봉투도 팔고 모자도 팔고 이게 뭐하는 업체인데 전문성이 없고 잡화점이에요, 이게? 한영건설 37건, 현대기업 58건, 이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누적된 것을 합쳐서 그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회근

김회근위원

옛날부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2019년 최근까지 계속 있어요. 다 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회사가 58건, 66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다가 지금 멈춘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까지는 한 부서의 계약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한 국이나 아니면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한 업체에 1년의 계약건수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업체에 신속하게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책자, 근무복, 화장지, 재활용 봉투, 모자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그런 데라서 66건을 맡겼어요? 그리고 현대기업 보니까 환경개선공사하고 이런 데인데 이 업체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너무 몰아준 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 국이나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1년 계약 건수를 제한하는 이런 방안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2016, 17, 18 광진구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 광진구 소재에 있는 업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 광진구에 소재한 업체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대략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광진구 관내의 업체를 많이 활용해라 그럴 때마다 대답이 그렇게 노력하겠다예요. 노력하겠다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 이 업체가 광진구 업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침도 내리고 교육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금년부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왔는데 금년부터 지침을 내린 거예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요. 금년에 교육할 때 계약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에 들어서는 청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업체담당자에게 계속 교육할 때마다 또 계약할 때마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집중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광진구 소재 업체 계약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자료로 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건수는 한 업체에 몰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섭섭해 하실까 봐요. 제가 어제 대성실업 있잖아요. 대성실업이 다음, 카카오앱에서 대성실업을 검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방금 한영건설 37건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고요. 대성실업이 앞전이 대명기업이죠. 대명기업이 수의계약하다가 업체명을 대성실업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성실업과 한영건설이 동일회사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업, 제가 현대기업 면허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요구했죠. 그 자료요구 했을 때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자료 분석 검토해 봤습니까? 계약담당팀장님 웃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지 우리는 조사가 아니죠. 조사는 재무과에서 하십시오. 업체를 조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시고 우리는 지적만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지적하는데 대명기업에서 대성실업으로 바뀌었고, 한영건설, 현대기업 아까 말한 멀티, 광진구 수의계약 전문그룹 멀티회사입니다.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리스트를 쭉 뽑으셔서 수의계약의 공사 목적을 발주 부서한테 의뢰해서 빈칸을 채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업체의 고유면허는 재무과에서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나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인지 아닌지도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하십시오.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다가 저 이경호가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장경희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건 꼭 보내서 우리 광진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광진구 수의계약 전문그룹들을 한번 파헤쳐서 오픈하자고요. 저도 어제 웬만하면 덮으려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이왕 하는 거 공개적으로 조사하시죠. 재무과장님께서 조사위원장님 하시고 해서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숙제, 수의계약하고 난 다음에 변경 계약한 거 있잖아요. 변경 계약에 모 발주부서 과장님은 변경계약 승인을 재무과장님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어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주부서가 왔길래 승인했다고 하고 발주부서는 재무과장님이 계약 승인했다 이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다음에 발주부서도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도 발주부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의 최고권한의 재무를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책임은 발주부서 50%, 재무과장님 50P대50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변경을 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어제 변경 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8건 더 됩니다 1인 견적 수의가. 1인 견적 수의는 지방계약법에도 또 분명히 나와 있고 한 번 더 법령을 보시고 규칙과 매뉴얼을 보셔가지고 매뉴얼은 또 계약 부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교육을 안 시켰으면 그걸 갖다가 발주 부서가 그 매뉴얼이 있는데 또 부득이하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변경계약했다 하는데 변경계약 할 것이 아니라 변경계약하지 않아야 할 1인 견적 수의, 1인 견적하고, 1인 견적은 설계서가 아닙니다. 설계서가. 그러면 설계계약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변경계약을 하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거는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변경 계약한 거에 계약이행증권 있지 않습니까, 각서는 안 됩니다. 각서는 원래 계약할 때 의무사항으로 계약서에 각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각서는 각서일 뿐이고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비 소지,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각서는 각서일 뿐이에요. 각서는 서로 양해각서, 말 그대로 양해각서예요. 쌍방의 있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증권, 국가가 인정하는 보험 또는 금전, 금전으로 우리가 입금 여입해서 그 돈의 이행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 비율에 맞게끔 그 금액이 금전으로 우리 계약부서에 계좌이체 됐을 경우에 이것도 합당하게 인정됩니다. 금전보험이나 또는 증권이나 보증사의 증권이나 이거 들어온 거 리스트부터 파악하셔 갖고 변경계약 이행했다 안 했다 그것도 태그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가 완료되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아닌 거는 빼고요, 양이 많으니까. 수의계약은 별로 안 되잖아요? 몇 백 개 되는데 그거 완료된 거 있잖아요 하자보증 각서 안 됩니다. 각서는 있잖아요, 각서에 해당되는 것은 참조하십시오. 공공기관 그리고 관공서 우리가 모니까 자도 됩니다. 자는 우리 몇개 있잖아요? 자는 각서가 됩니다. 이게 그것도 또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있잖아요, 그것도 접수가 됐나 안 됐나 태그 달아가지고 자료 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는 양심에 맡길게요,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위원회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논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공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이경호위원

과장님! 시간 없잖아요. 그냥 제 숙제 있잖아요 그거 10년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냥 양심에 맡기니까 했다 안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있잖아요 랜덤, 우리가 몇 백 개 해오면 거기서 쿡 찍어요. 쿡 찍어서 자료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니까 거기다가 달으세요, 있다 없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철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보시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장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같은 내용이, 물론 과별로 하긴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중복돼서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심도 있는 것은 이미 개별감사에서 충분히 했다는 전제 하에 오늘의 대면감사는 빠졌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에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별감사 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하지를 못해서 몇 가지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한 299개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 4월까지는 한 165개 했는데 이 중에 작년에 보니까 용역계약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 현황이 도로과에 한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도로과에 2건, 문화체육과, 치수과에 1건씩 있었는데요 실제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답변은,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하고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우리 광진구 예산중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420억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9%, 그다음에 2017년도에 510억 예산 대비 9.9%, 그다음에 2018년도에 600억 예산 대비 11%, 약 1년에 1%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이를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구유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8,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한 4,40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불일치 부분을 많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토지를 찾아냈으니까 건물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예산 부분도 이렇게 수반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재무과에 보니까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심의를 했더라고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심의합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료 감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매각할 경우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심의위원님들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떤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내역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심의할 때 매각 대상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세세하게 그 매각대상 물건에 대해서 인근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 매각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하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매각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전문가들의 그런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에 관련된 부분이 e-호조나 새올에 관련된 부분이 등재가 잘 안 되고 또 매각은 됐는데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차상 그런 부분에 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회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사후적인 관리까지 잘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저 마지막으로,

장경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엔딩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성, 한영 했는데 현대기업, 하경에스오피와 하경지아이엘 여기가요 하경지아이엘은 또 괄호열고 하은토건 괄호 닫고 주소가 양천구 신정이펜2로 12, 201호 2개가 동일 주소입니다. 이거 똑같은 회사입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주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동일합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거 하고 달라요. 그러면 인터넷이 잘못됐나요? 인터넷을 제가 조회했는데.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는 그 주소가 정확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주소가 앞부분까지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경에스오피는 대표가 이모원이고 하경지아이엘은 박모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아니 틀린데요, 이완인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 이전에 수의계약은 직계존비속 여부를 확인조회 문서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어떤 사정으로 안 됐는데 분명히 이건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에 제한, 제2항에 그리고 33조의2에 그 내용에 따라 자료요출 요구 등 이 자료 내용에 의하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다가 조회를 요구합니다. 조회를 요구하면 모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쌍방, 수의계약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이 회사랑 수의계약 하려고 한다 하면 있잖아요 쫙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광진경찰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 자체 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하는 조직들이 많아요. 거기에 의뢰를 하면 딱 누구누구랑 친인척이다 다 자료 줍니다. 그렇게 했으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대성실업, 한영건설 있잖아요. 또 하여튼 간 일단 어차피 특별숙제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이것까지 확인해서 이것 법령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조사하시자 이거죠.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환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환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선애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 또 안 하면 서운해 하실까봐 한마디 한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징수하는 거 계속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지금 징수 못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저희 4월말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현재, 현재 기준. 준비해 왔는데 보세요. 딱 읽게 해드려야죠.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53억 6,800만원입니다.

이경호위원

53억이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네.

이경호위원

여기서 53억이 한 2년, 거기서 2년 전 거는 얼마 돼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연도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2년 전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2017년도가 13억 6,200만원입니다.

이경호위원

17년도 거가 13억이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페이퍼에 붙일 겁니까? 아니면 이걸 빨리 지금 우리 부채가 300억이 넘었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세무2과장님께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17년도 것은 해가 19년도니까 또 18년도 것은 내년에 하고 금년에 어떻게든 17년도 체납은 받아서 광진구청의 살림살이에 어떻게 할 노력 계획이 없습니까?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가 아니라 전체 금액별로 봐서 30만원 이상이 되면 직장급여 압류, 매출 채권,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등 300만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저희가 집중 독려하고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하는 등 금액 사안별에 따라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미스럽게 자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살 예방 차원적으로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 정말 허위로 불우이웃으로 위장하는가 안 하는가도 조사해서 정말 빈곤하면 국가 차원적으로 서울시와 때에 따라서는 행안부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 분에 대한 광진구의 부채로 갖고 있지 마시고 국가 차원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부채에서 마이너스시키는 노력도가 필요하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기 과년도 체납액이 100% 체납액이 아니고 불납결손 시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모두 다 갖고 있게 되면 사실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를 갔을 때 그분의 재산이 없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시켜놓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는 수가 있으면 불납결손 됐다가 저희가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로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재산이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정말 그것도 정도 있게 왜냐하면 요즘 광진구는 이놈의 부채 때문에 항상 해마다 자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말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무조건 독촉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놔두지도 마시고 마지막에 빨리 2년 주기로 노력해서 재정이 빈곤한 광진구의 부채를 국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채를 가진 분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 이걸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것보다는 최악의 예방 차원적으로 그걸 조금 더 분석 노력하셔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스마일한 구청 운영, 세무2과 운영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장 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