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 김용섭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4개과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야생동물 있잖아요. 137쪽하고 136쪽에 보면 고라니 신고가 10건밖에 안 들어왔다 했지요? 고라니 피해신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고라니 피해신고가 아니고 농작물 피해신고...
이상근위원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신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멧돼지라든가.
이상근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그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고라니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가지 합해가지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저조하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들어온 게 10건에 우리 집행된 게 한 88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각 면마다 동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멧돼지 피해, 야생동물 피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된다니까 의아한 거지.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피해신고 들어오는 건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홍보가 각 동면으로 홍보가 덜 됐다.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으로 저희들은 공문도 보내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와서 고구마밭을 이렇게 했다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거든. 이 분들이 신고를 했을 건데 왜 10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상하네. 제가 우리 남부지역만 다녀도 각 면마다 건수가 많은데 10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건수가 들어온 건 남부지역 말고도 북부 쪽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골고루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10건밖에 안된다고 하는 거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상황이 미미하면 보상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우리가 규정이 뭐 1핵타라든가 아니면 0.5핵타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보통 얼마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산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약간 산 인접한 곳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도 신고 많이 받아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많아요. 그렇지요? 많다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지금 농업 쪽이나 옥수수라든가 특히 또 고구마, 농사를 남부 지역에 많지 짓는데 피해가 저한테도 엄청 와요, 전화가 오기는. 그런데 일단 면에다가 신청을 하라 했는데 10건 제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 한 달도 아니고 1년 치가. 한번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 부서에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해가지고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이 좀 남았으면 작은 거라도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집행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잔액이 좀 남았는데 원래 2회인데 1회밖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화학 그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거든요. 사고가 없었다고 봐야지요.
이서윤위원
사고가 없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굳이 안 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꾸렸으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화학물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미리 그런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현액에 지금 5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출액이 1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50% 이상 미집행 불용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서윤위원
결산승인의 건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결산서가 아니고요.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기타보상금에 지금 50만원인데 1만 원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보상금 지불이 안됐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신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적사항과 모든 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수가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예산을 또 확보 했거든요.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도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현액이 좀 작게 돼있어서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지금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추경에 400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폐기물조례 그것도 개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에 이 부분도 들어가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예년 같으면 보통 분뇨발생량이 한 3만 2,0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1만 4,000톤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밖에 처리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BTL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해놔서 그래서 분뇨 발생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도 감사에 환경보호과가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적절하지 못 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대기환경보존법 의해서 사업장 6곳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감독이 잘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적이 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계도 하고 이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어떤 건강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요?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미실시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점검률이 굉장히 낮아요. 20% 언저리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31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단부에 두 번째 칸.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보조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사업은 18년부터 19년까지 올해까지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거는 요새는 차량이 출고되면서 차량이 좀 개량화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조금 지원시에 보조사업 체납액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해줘서 화물차주가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비율 매칭은 몇 프로입니까? 보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5:5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5:5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톤수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톤수는 화물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25톤이라든가 15톤이라든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가...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최대가 30만 원을 지원.
이상근위원
돈은 3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차량 말이에요. 차량 톤수는 어떻게 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톤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홍보는 다 됐습니까? 각 지입사 쪽으로 다 됐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건설 기계 중기 ...
이상근위원
지입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영주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화물차들이 대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 돈으로 다 소화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시켜놨나 이거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9년도 양대사업이라서 최대한 지원하는데.
이상근위원
19년도 올해 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 이월사업비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걸 좀 신경 써서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시민들이고 우리 뭐 전체가 안전에 기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 있는데 우선 지금 알뜰교통카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뜰교통카드 이용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6월 초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있는데 아직 광역위원회로부터 정확하게 시행은 7월 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광역교통알뜰카드를 인터넷으로 신청이 12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30% 정도 최대 되잖아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달성 성과지표를 이렇게 봤는데 목표수치가 이게 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거 같습니까,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과태료를 적게 하는 역순 저걸로 진행이 되면 역지표로 하면 줄어들수록 성과가 좋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18년도에 과다하게 잡아서 미달된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해서 연간 0.5% 정도씩 축소해나가면서 역지표 순으로 해서 적게 나오면 실적이 좋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19년도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성과지표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달성률을 보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하는 부분이 성과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합리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주정차단속하고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표가 좀 분명하지 않다. 구체화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측정산식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미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다. 그걸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16년부터 18년부터 체납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지방세보다 거기에서 교통행정 과태료가 2018년 같은 경우는 80%가 돼요, 지금.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73억인데 교통행정과 과태료가 59억이라고요. 80%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서윤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반도 편성을 해서 세무과와 협조로 한번 이렇게 했고 또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차장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의 70% 정도는 수납이 되는데 대부분 차량에 대한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뭐 이런 게 주로 많이 해서 59억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월, 분기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량 소유자들이 일단 차량 폐차할 때 주로 세금을 일괄 내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늘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이 최대한 줄이겠다 하는데 면밀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너무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납부분에 소홀해서 그런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 방안을 좀 수립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비수입노선관리에서 행복택시 대체 검토 위한 연구용역 들어갔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6월 달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6월 달에 추진을 합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이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0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세 달이네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업무보고 할 때 4월에서 7월까지 용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그럼 6월에서 예정이 9월입니까?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3개월 정도 잡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비수익노선관리에서 시비가 투입이 계속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민영주차장조성 지원사업에서 2018년도 두 곳이 됐고 2018년 다섯 곳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소규모민영주차장은 전년도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한 건도 못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정부의 법령에서는 민영주차장 거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는 최소한 면적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법으로 2분의 1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제곱미터이면 거의 600평입니다. 시가지에서 그 정도 600평으로 민영주차장 하기에는 현실하고 상당히 안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부에 정확한 과거 법령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법령이 하는 데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거의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600평이면 그렇게 되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600평.
이서윤위원
600평이니까. 그래서 한번 도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02 정회
11:07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윤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2018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늘 산불예방과 조그마한 산불이라도 밤 12시까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항상 앞으로도 우리 산불을 지키는데 꼭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3쪽에 두 번 째 칸하고 보면 이게 금방 임산물이용지생산기반조성인데 이 분이 포기한 사유가 뭐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강O윤씨라고 평은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 분이 당초에 하려다가 자기가 사업 포기 신청을 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사업은 그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유가 뭐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산림청까지 도의 승인을 거쳐서 갔는데 이 분이 반납한 이유는 자부담도 좀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밑에 거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것도 이 사람은 장수사람인데 송O만씨라고 이것도 이 사람이 표고를 재배를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짓다가 이 사람이 사업주하고 마찰이 분쟁이 있어서 법정소송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자력으로 짓겠다 이래서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도비, 국비 매칭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거 반납하기 보다는 순서를 예를 들어서 두 분정도 하면 안 낫겠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했던 거 같은데 한 사람 선정하지 말고 후보로 할 수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일단 안 되면 올해는 재공고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나 재공고를 내서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하고 싶은 사람 못 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신청을 받을 때에 정말로 어떻게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100% 다 도로 올려 보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분들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농가에서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는다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쉽게 말해 약간 까다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16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하단부에 한번 봅시다. 삼가리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기반확충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다 쭉 내려가면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지요? 125쪽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지요? 지출이 다 됐네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시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삼가리하고 풍기 창락1리가 있습니다. 5억짜리인데.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상근위원
아 그럼 농어촌공사에 100% 지급을 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쪽에 돈을 줘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인 5가지가 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 대한 건 자격이고 뭐가 없고 그냥 돈을 다 넘겨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나중에.
이상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정산해서 들어온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들하고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입찰도 있을 거고 하는데 100% 맞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게 맞지 않다 이거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탁을 줘서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성립이 되면 봄이나 한 3, 4월경에 농어촌공사로 자금을 다 넘겨준 겁니다.
이상근위원
내려가서 나중에 정산돼 올라온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거기서 사업 입찰도 보고 설계 공사도 하고 변경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해야...
이상근위원
정산보고 올라온다 말이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안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