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29일 이틀간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곳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29일, 30일 이틀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총 23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공용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장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에너지기본조례안, 최선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이용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조례안 4건과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장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동부소방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박일배, 최선호, 박미해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시정방침처럼 함께 행복한 더 큰 양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설치를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약 35만에 중견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순항하고 있는 양산호에 함께 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양산시 전체 인구에 4.6%인 약 1만 6,000명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양산호의 일원이며 같이 가야할 시민이지만 이 분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은 사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장애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장애인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것과 대다수의 비장애인 구성원들이 장애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선천적인 이유가 아닌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86%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장애인 구성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가 양산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하며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 황산공원에 18홀 2개, 가산 수변공원에 9홀 2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뒤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따라올 경우에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게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며 힐링하러 왔다 마음에 멍만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을 가산수변공원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산시는 외적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내적 성장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잘 사는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 좀 더 행복한 통 큰 양산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에 어울리는 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법기수원지를 중심으로 한 법기마을이 양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기수원지 사진입니다. 다음, 법기수원지 내에 미 개방된 편백나무 군락지입니다. 현재 법기수원지 내부에 미 개방된 지역의 관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기수원지 입구의 도로 사정을 이 사진으로 좀 담았습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법기수원지는 1932년 부산의 일부지역에 식수 공급을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위치는 양산시에, 소유권은 부산시에 놓인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일부 개방된 법기수원지는 편백나무 숲을 비롯한 금단의 자연이 만든 비경을 가진 곳으로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법기수원지 내부는 오래된 편백나무 군락지 등 청정의 자연이 고스란히 간직된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곳이 개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 관리주체가 부산광역시에 있다 보니 미 개방된 법기수원지의 관리 상태는 심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내부 소하천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며, 오래된 편백나무는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이 소중한 숲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김일권 시장님께서도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과 법기도요지 복원 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을 이끌어내고, 관리권을 양산시에서 확보하여 도심 속에 지친 시민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법기수원지를 양산의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은 법기수원지 일대의 발전과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기수원지 일대는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법기마을 일원 정비사업과 사적 제100호 법기 도요지 복원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법기수원지 일대를 수원지만을 방문하는 단면적인 관광지로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하여 양산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관광지는 결국 관광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기수원지 일대가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행복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면,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해 이러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된 화학연료가 연소하면서 배출되어 호흡과정에서 인체 내에 유입되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생활하기 좋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라 미세먼지에는 아주 취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고민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양산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9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62억 원을 책정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사업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연구, 토론, 발표,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시민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시민 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아파트 주민, 경로당 어르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전거, 이륜차, 차량에 깃발을 다는 등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농자재 및 생활주변쓰레기 불법소각금지 캠페인을 할 때 산불위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발생함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함께 저감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러한 노력들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며 성과도 더 많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질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일회성과 회피성 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제조업 연소에 따른 공단 오염과 자동차도로 매연, 신도시조성과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도로, 건설공사현장, 숯가마, 소각시설인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그 밖의 많은 미세먼지 발생장소를 요인별로 분석해서 원인 요인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저감 정책들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또한 「통합컨트롤 타워」의 주도하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연도별, 점차적으로 실행하고 그에 따른 성과결과를 다음 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에 다양한 고민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행정사무조사 발언건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시장의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계산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발언이 아니죠, 이거는 중지를 시켜 줘야죠.)

의원 신분으로……. (

의석에서 ― 의제와 상관이 있는 것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랑 틀린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합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사무감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뤄야 할 충분한 내용을……. (

의석에서 ― 틀리지 않습니까?)

에둘러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

의석에서 ― 의장님,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지시켜 주셔야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져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회장으로서 반박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으나…….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정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합니다. (

의석에서 ―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우리 회의규칙대로 안합니까?)

회의규칙대로 합니다. (

의석에서 ― 네, 내가 손을 들었잖아요.)

의석에서 ― 아니면, 그런 의제가 있으면 저기 의사일정에다가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의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서도 의장님이 보시고…….

의석에서 ― 아니, 시작하자마자 지금 바로 이야기했다니까,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석에서 ― 네? 계속하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회장으로서 반박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양산 갑 지역 윤영석 국회의원은 경기불황에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 속히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

의석에서 ― 우리 본회의장 퇴장할게요.) (

의석에서 ― 본회의장 퇴장할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공기업 책임자 기관장을, 기관장 교체과정에서……. (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퇴하고 감사를 펼쳤다고 하는데……. (

의석에서 ― 의회입니까? 이게?)

전임자들이 자발적으로……. (

의석에서 ―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

의석에서 ― 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회의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데 무슨, 그리고 세상에…….)

또한 시장 임명직은 시장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이 관례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누구나 손을 들고, 회의에 관계없는 발언은…….) (

의석에서 ― 어디에 관계되어 있노,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물금읍장 직무대리에 있으면서 공단……. (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절차를 잘 알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런데 의원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갖다가…….)

이사장……. (

의석에서 ― 잠깐만.)

명퇴를 하고 간 것은 석연치 않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 소란, 분들에 대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

의석에서 ― 퇴장시키소, 퇴장시키소, 나가면 되니까 퇴장시키소.)

저를 의원 자격으로 감사 때 이를 지적하면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나는 참 기가 안 차네.)

양산시체육회 전 사무차장의 파면이라 했는데……. (

의석에서 ― 의원 이 기자회견 한 것 가지고, 의원 이 반박하면, 시장이 반박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의원 이 반박하는 것은 처음 듣네?)

전 사무차장은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이, 양산에 되었을 때 온 천지에 떠들어 대더만.)

그리고 현 사무차장의 자격, 부자격 문제는 이 또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의회라고 말 한마디 안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농산물유통센터 추천인원 2명의 근무태만에 대한 부분은, 추천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직원 관리는 유통센터 측에 있으므로……. (

의석에서 ― 그때 차예경이하고 기자회견 한 거 우리가 뭐라 했나? 한마디도 안했다, 야당일 때.)

그것을 시장에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왜 안했어요?)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재의 요구해 가지고…….)

공직사회 내부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 내용도 있다시피……. (

의석에서 ― 이거를 갖다가 의회 의장이 이야기할 수 있노?) ○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조례를 개정하여……. (

의석에서 ―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은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다.)

시행할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거캠프 측근 운운하는 것은 현역임을 망각한……. (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진짜 참, 기가 차네.)

의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명색이 4선 의원 인데 저래 이야기하고 있네, 의장님까지.)

현역이 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전력을 어찌 해명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으나 이쯤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운영에 대한 것을 소상히 올리고자 한다니 덧붙여서 제안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017년도 경남생활체육대축전에 집행된 보조금이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소상하게 밝혀 그 전횡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하니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십시오, 의장님.)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중에서 선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명을 해서…….)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2017년도 제28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하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회계 법인에서 감사했던 내용에 저희들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 견적서 상 상이한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물품구매를 하면서 계약금액이 계약금액과 현재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2건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제28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 감독권이 있는 양산시 체육지원과의 관리 감독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