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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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현안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담당관, 국ㆍ소장, 면ㆍ동장, 출자ㆍ출연기관 대표의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님으로부터 담당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통영 시민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물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4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5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지금 8대 의원 들어와서는 2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많고 하니까 심도 깊게 해주시고 시간에 쫓기고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어서라도 할테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궁금한 것, 개선을 바라는 점, 미흡한 점을 기탄없이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구도심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심사 결과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담당부서가 교통과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지금 원도심의 주차타워하고 주차장 확보, 교통문제 등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재검토라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한 내용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구도심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땅은 통영시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기본계획이 교통과에서 LH하고 같이 아니 캠코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으로 건물을 캠코에서 지어주고 운영을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이 되면 통영시로 소유권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앙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BC가 예상외로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중앙 이쪽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이면 통영시에서 직접 하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아껴서 하지 왜 거기에 맡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교통과에서는 캠코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음 중앙심사가 8월인가 9월인가 있는데 올려서 중앙부처 담당자하고도 만나러 아마 갔을 겁니다. 꼭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더 세밀한 사항은 교통과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어떻습니까. 뭐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8~9월에 검토가 되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중앙부처에 심사위원으로 가면 처음에는 전부 다 티격태격하는데 세 번까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부딪히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좀 시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파크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에 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리 통영에도 각종 위원회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서면질의와 대면질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비해 지금 한 분이 줄었죠? 알고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이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위원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하게.

승민

이승민위원

2018년에는 12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계획심의위원회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통영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1년에 총 6회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서면질의와 대면질의가 총 몇 회씩 되었나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방투자심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해서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선거 끝나고 난 뒤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면심의 위에 보면 2018년 7월 16일하고 8월 17일 이 건은 야단맞기 전에 이미 된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제49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승민

이승민위원

60페이지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갑자기 통영생활체육관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오픈은 아니죠. 일단 오픈을 하는데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우리 통영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 장사씨름대회를 갑자기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날을 잡고 이렇게 심의하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서면심의한 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뭐 꼭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역할이 다루는 안건들이 상당히 우리 통영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심의를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서면 보다는 대면질의를 많이 강화해서 그렇게 좀 중요하게 다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또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의 채무가 통영시의 채무가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부채라는 것하고 통합.

승민

이승민위원

통합부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수지에서 회계과에서 결산심사 때 나오는 것하고 저희 단순히 채무라는 것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법적으로는 부채하고 채무를 동일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부채하고 채무를 동일시 안 합니다. 채무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을 채무로 보기 때문에 채무 자체는 없고, 단지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퇴직할 사람들 이렇게 뭐 퇴직금도.

승민

이승민위원

통합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들을 모아 놔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마찬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서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규모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은 공히 똑 같은 것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채무는 제로다 말씀이신거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의 경우에 170억 정도로 말씀하셨던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2017년도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 다 갚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7년도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에 다 갚았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170억을 다 상환을 했다는 말씀아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 빠르게 하셨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금 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27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이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산대첩광장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플랜트라든지 분수시설 미활용,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조금씩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때 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복토를 좀 해서라도 녹지공간을 조금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정책적 대안제시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실행단계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원도심에서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디자인이나 대안들이 있으면 제가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당시에는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늘막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쪽에 사람이 안 간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죠. 평소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고 놀이터로 되어 있으면 평소에도 갈텐데 지금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여하튼 그게 기술적으로 되고 될 수 있으면.

승민

이승민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 앞에 있는 휴게공간이 어쩌면 가장 조화로운 표본일 수도 있습니다. 쉼터이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기술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에 보면 미흡 6, 부진 3으로 나오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지표는 목표를 얼마나 세밀하게 설정을 했느냐 그다음에 집행률이 어느정도 되느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이런 것에 부가적으로 업무평가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탁월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 지표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애조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미흡이 나오기도 하고. 탁월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갑자기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개개 공무원을 얘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그래서 미흡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페널티는 가하지 않고 단지 탁월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 단위로 팀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 보면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신전리 가족호텔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륙양용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번에 하면 없어질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것은 아예 부진이나 미흡으로 나오는 것들은 한번 더 상세하게 짚어서 아예 없앨 것은 없애 버리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환경적으로 안 맞는 것은 탈락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인구감소에 관련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인구감소에 관련해서 기념식도 하고 미혼남녀 만남행사도 하는데. 다른 행사를 또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광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상 반영된 것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하고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임산부나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할인점을 모집해서 10~20% 이렇게. 영화관도 그렇고 각종 물건을 살 때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구대책 이 관련은 사실 전문가나 전문가 아닌 사람도 대충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기적 처방만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시에 건의 아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캠페인이라도 어떤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캠페인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내가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을 올해 또 하고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캠페인이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플렛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장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캠페인이라는 것이 플래카드 앞에 앞세워서 거리에 한번 왔다갔다 하는 그것도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광호

정광호위원

어차피 그것도 형식적이라면 이것도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조금 더 그런 것을 그렇게 젊은 사회단체하고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경각심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어제 제가 통장회의에 가서 보니까 7월 5일 소극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아기를 많이 낳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 아기를 많이 낳는다면 이런 행사 10개가 아니고 100개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은 사회단체들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해봐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사실 조금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물론 인구의 날 기념행사도 좋지만 그런 단체들하고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더 손 잡고 행사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이게 전혀 효율성이 없다든지 연관관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다음 내년도 자리에서 전혀 행사를 하기 그렇더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이것은 안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서로 잘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이 한번 더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도에서 종합업무평가 한 것이 최하위 등급이라고 나왔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팩트는 시부 8개 중에서 7위로 나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이제 보건의약이 좀 좋았고 그다음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나 문화, 규제, 농수산이나 이런 것은 다등급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20페이지 보면 보통 탁월, 우수, 보통 전부 다 이래. 우리 자체평가한 것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체평가를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좀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체평가가 있고 도평가가 있고 중앙평가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평가는 저희들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 중앙평가는 제가 샘플만 다등급을 받은 총지표가 134개입니다. 지표를 다등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 다등급, 자활참여자 성공률 다등급,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다등급,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다등급, 식중독 저감률 및 원인 규명율 다등급,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실적 달성 다등급,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다등급,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다등급,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 다등급,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다등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지표를 작년 지표가 134개였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장애인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해서 하면 올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다그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자체업무에 우리 사업 관련한 것하고 우리 정부평가의 지표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도나 정부평가 기준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서 가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강조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범 답안지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사례가 어디. 창원 같은 경우 업무에 가등급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표를 경상남도에서 정부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면서 이 지표대로 빨리 올리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에 독촉을 하는데. 이게 좀 매년 잘 안되더라고요. 어떤 해에는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안되는 해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사업부분 평가한 것이 탁월 6, 우수 9, 보통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평가는 그렇는데. 도나 중앙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평가기준에 맞추게끔 가야지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하위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럼 우리는 도나 중앙평가를 무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너네가 등급을 어떻게 주든지 무시한다 관계 안한다 그런 생각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성이. 중요성이 우리 사업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교부세나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맞추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못 맞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기준을 알고 있는데 왜 못 맞추느냐 말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시장님 목표가 다시 뛰는 통영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차이나는 것이 한 개도 없어. 계속 하위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실장님이 그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서 못 맞춰졌다, 평가기준이 최근에 와서 달라졌다 이게 아니고 그런 평가기준에 타시군은 맞춰가는데 우리 통영이 못 맞춰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업무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치십시오. 이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매년 일반회계 이월 부분을 감사지적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21.1%인가 이게 일반회계가 올해 또 이월되었는데. 전년도에. 이게 5위라고 했어요. 아까 보고할 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20 몇%가 5위 같으면 타시군은 얼마나 이월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이제 공모사업이. 일반적으로 국고라든지 균특을 많이 줄이고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군에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 갑니다. 사업들이.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집행이 실제 잘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제영거리라든지 이쪽에 문화재도 많이 발굴되고 섬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도 5위입니까? 5위가 지금 낮습니까 높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지. 20개 시군에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부하고 군부하고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시군부를 다 합쳐도 5위 같으면 나는 좋다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합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정철

유정철위원

시부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따로따로요. 8개.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시부라는 말 안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부라고 안했거든. 아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신속집행을 했습니다. 신속집행이 시부에서 5위입니다. 8개 중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좋은 것이 아니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는 이걸 좋은 걸로 들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세입 관련한 부서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신속집행을 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68페이지, 70페이지 예산성립 후 전액 삭감사업, 예산성립 후 불용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 와서 의회에까지 와서 삭감이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 소명도 안하고 삭감을 동의합니다 하고 오는 것이 있거든.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의회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각 과에 의견이 있습니까 소명하십시오 할 때 소명도 필요없이 그냥 인정을 하고 삭감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굉장히 잘 못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불용사업. 이것도 예산이 사장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장되는 사항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 취약계층 주택화재 이런 것은 주택화재가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항상 있습니다.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뭔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은 사항은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페널티를 줘야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 소명을 받고하자 하는데 실과의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자르고 고르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걸 의회에서 소명하라고 해서 소명 안할 겁니다 그냥 자르십시오. 이것을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과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는 부분 만큼은 사실 그 실과에 문책을 줘야 돼.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것이. 예산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각 과에서. 안되면 죽을 듯이 해놓고 삭감시켜 놓으면 소명을 안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철

유정철위원

예전에 이렇게 된 것을 한번쯤 페널티를 준 기억이 있습니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페널티보다는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경고는 한 번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뭐라 하지요. 많이.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뭐라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좀.

정철

유정철위원

사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라.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야지.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문서를 보내고 해야지. 사적으로 담배 피우러 가서 차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예산을 편성하길 요구해서 겨우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 의원들이 소명을 좀 요구하자 할 때 충분하게 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담당 실과의 업무고 그 사람들이 할 의지이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예결위원장님께서 좀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오라하면 안간다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강제적으로 오라고. 이것을 지적사항에 넣어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산의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자기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시켜서 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짤려도 괜찮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그럴 바에야 뭐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문서로서. 사적으로 만나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문서로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불용사업도 같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의원님들 12명 모이시면 겁이 난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퇴직하셔야지. 퇴직하면 요즘 좋은 일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들먹였는데. 이승민 위원이 했는데. 저는 사실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 차이가 대면심의를 해야 같이 앉아서 의견이 통합이 되고 장단점을 찾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하면 담당직원 한 명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한다고.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보다는 회의를 거쳐서 직접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앞으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다른 과에도 그게 다 될 수 있게금 그렇게 좀 하십시오. 물론 바쁘신 분들 일정 조율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기관운영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그 어떻게 배정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 옵니까? 인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동장한테 가는 것 말씀이시죠?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동장한테 하는 것은 직원의 숫자에 맞춰서.

정철

유정철위원

직원의 숫자에 맞춥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많은데. 직원들 격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또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게 다 차이가 있네. 읍면동별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얼마 차이 안납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얼마 차이 안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세배, 네배 되어도 얼마 차이가 안난다는 그게 약간 차이라는 것이 그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광도면은 좀. 광도면하고 인구 많은 데는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정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민원인들도 만나야 되고 바깥에서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묻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과연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확인하셔야죠. 그건 당연하게. 확인하시고. 카드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정철

유정철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살펴보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벌써 살펴봤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살펴보신 거거든. 오늘은 그 전에 살펴보셨고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답을 주셔야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갑자기. 왜냐하면 이것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방침도. 시장님도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실거야. 분명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직원비례. 물론 인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원도 특이하게 많고 특별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보고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는데 차등을 둬야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응 민원 숫자도 많거든. 직원에 대한 주민의 민원 대응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도면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죽림 신도시하고 광도면 자연마을하고 그렇게 해서 3만 인구가 넘는데 이 사업비를 안배해 나가면 동지역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읍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배는 안줘도 그래도 70% 이상은 넘겨줘야 130~140%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제 사실은 죽림하고 무전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갖춰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안되는 사정이고. 광도면이나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많이 투여되는데. 제가 여기 5년째 근무하면서 많이 좀 신경을 썼는데 약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양읍이라든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죽림 신도시는 기반 조성을 다 만들어 놓고 가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광도면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도 마을에 동회나 경로행사를 가보면 가득합니다. 회관 안에. 그 정도로 인구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자연마을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요구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아까 정광호 위원이 인구정책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남녀매칭 결과가 네 커플인데 통영 사람끼리 맺어진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 사람끼리 맺었다가.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추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다 헤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 헤어졌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중매를 할 줄 모르는 거네. 다 헤어졌으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중매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양복 얻어 입기 힘들겠는데. 이게 지난 번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대부분 다 알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바깥 쪽을 한 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 갑니까?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고성하고 거제에. 우리 인구정책TF팀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놨는데 막상 되면 어느정도 저쪽에서. 여자만 올 것인지 남자만 올 것인지 같이 올 것인지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통영 사람들이 고성 쪽으로 결혼을 하면 잘 산다고 그래. 거제보다는 고성 쪽에 사돈이 많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뭐 어른들이 괜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연고가 많습니다. 다녀 보면. 안 되면 진주, 마산을 해도 되고. 같이 타 지자체하고.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테니까 같이 해서. 물론 신원은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예결위에 소명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부서의 사유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는 그 부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최근 5년 내에 그렇게 소명을 포기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그 사업이 다시 재편성되어 오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우리 사무국에서 5년간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좀 짤릴 것이라 보고 좀 많이 올리고, 의회에서 짤릴 것이라 보고 좀 많이 올리고 그러다보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 사업을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그 점을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2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통영에 따오신다고 또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앞에 유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서 평가가 꼴찌로 나왔습니다. 보건증진과는 1등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꼴찌는 아니고 7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7위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8개 중에서 7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경남도에서 꼴찌로 나와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신문이 꼴찌로 한 것이고 8개 시부 중에서 7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8개 중에서 7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꼴찌는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8등이 아니고 7등이다 그럼. 어쨌든 국도비 활동사항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각 과마다 많은 인력들이 계속 오르내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보니까 열 번을 가셨네요. 열 번을. 도청에 두 번, 국회에 세 번, 세종시 한 번, 서울 청사 두 번을 가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국도비하고 이런 것을 따려고 전국이 각 시도에서 진짜 온갖 시장님들이고 사활을 걸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쪽 각 부처하고 소통이 되어 이렇게 따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7등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빨리 우리가. 다른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이게 지금 세종사무소나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지금 7~8개 정도 사무소가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정부합동평가 순위하고 예산확보하고는 사실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고요. 이제 세종시 정부청사에 저희들이 연락사무소를. 그 문제는 이웃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차로 2시간 30분쯤 걸려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밤에.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두시간 왔다갔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같이 사무실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거기 상주를 하면서 우리가 연계되는 것하고 우리가 뜬금없이 한번씩 올라가서 시간 제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종일 시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별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 뭐 옛날 안같고 요즘에는 일 안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어디 뭐한다고 몇 명 올라가서 조금 이야기하고 부탁합니다 하고 내려오면 또 연계성 안되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도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아예 그냥 생각을 지금 안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여태까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두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한다해도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력이 재원이 자체적으로 풍부할 때에는 당연하게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연락사무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국도비 매칭만 해도 저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락사무소도 진지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작은 도시는 왜 거기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렇게. 다 계산 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계산은 진지하게 안해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갈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이옥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정부청사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 국회도 서울에 있는데. 갈때마다 미리 좀 이렇게 스킨쉽을 좀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편한데 저희들이 들이밀고 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안면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다. 안면이 진짜. 우리 통영말로 계속 미리 안면을 깔아서 밥도 한그릇하고 이렇게 해야 빨리 이야기도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 시가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님 시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3페이지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게 신고건수가 지금 국민신문고 신고센터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 신고센터도 있고 우리 예산팀에 신고를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에 주는 보조금. 그게 주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뭐냐면 내부고발자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기가 밖에 나갔는데 저쪽은 문제가 많더라해서 하는데, 그게 참 힘든 모양입니다.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 신고하기가 참 용이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신고할 의지가 있으면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사회에서 다 아름아름 알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모양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그래도 이것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건수가 없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보면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전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협의를 2019년 5월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다음 6월중. 사업시행은 10월중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속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달만 적어 놓은 것 아닌가요? 내가 의심이 가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통영시 브랜드 관련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국가 국책사업으로 이게 계속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해야 되는 문제지 저희 우리 시.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시가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다른 동네는 다른 시에서는 옆에서도 다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손 놓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매번 안된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국에서 꼴찌로 지금 거미줄 같이 이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는 어떻게 조금씩 합니까 그럼. 우리보다 부자도 아닌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에 담당자한테 한번 보고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 발언을 한 것이 언제인지. 이것을 5월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2019년 5월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달을 대강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은 이런 답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추진사항이라고 쓰는 자체가 이러시면 안되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한번 심도 깊게 보고도 받고 추진계획을 한번 받아 보시죠.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아셔야 될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 및 정책 반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건수가 7건이고 불채택이 7건이거든요. 그럼 하나도 이게 접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접수되고 나서 이렇게 실용성이 없어서 다 불채택이 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담당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과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차석들하고 실무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로는 조금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옛날에 김미옥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러 목소리 중에서 시민들한테 듣는 그런 목소리와 또 현장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현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정책을 제안할 때는 단기적인 발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자기도 심사숙고하여서 올렸을텐데 이렇게 다 불채택이 되면 누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담당과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여러 과가 걸쳐지는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함께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스몰웨딩사업 같은 경우에 해안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적정장소 선정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만 해도 이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국제음악당 옥상 로비에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쪽 사람들이 문을 오픈해 보면서 풍광이 너무 예쁘니까 거기 보면 또 비를 안 맞도록 반쯤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스몰웨딩하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중간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그당시에 처음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이 그쪽에서 결혼을 스몰웨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지 못한 것이 관내에 있는 예식장 업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이의 제기가 많아서 이 부분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이 스몰웨딩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결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소프트하게 하고 싶어서. 돈이 있거나 일정한 예식을 갖추려면 관내 업체로 다 갑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조금 소프트하게 젊은 아이들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연관해 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없고. 여수 같은 경우 밤바다에 포장마차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싶으면 관내 그리고 우리가 문화센터 이런 곳에 헬스장을 넣으려고 해도 관내. 모든 것들이 관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상권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은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상권에 대해 피해를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일부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참 중요한 우리의 시민이지만 그분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전이 없어진다면 항상 이렇게 정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 부분은 이제 달리하고. 이런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알고 그만두지 마시고 이 정책을 한 내용들을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주셔도. 우리도 여러 가지 듣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주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유정철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읍면동별이나 관할 지역에서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인구 대비도 하나의 측정기준이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노인세대가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아동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청년들이 낮에 일자리에 가버리고 밤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조금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면 엄청 차별성이 있는 것이. 여기 청년들이 많아서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곳은 야간에 많이 할애를 하고, 또 노인이 많아서 낮에만 하는 데는 낮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면 저소득이 많은 세대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이 많거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쌈지돈 3만 원, 2만 원 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 데는 그 비율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청년들은 좀 고급 프로그램을 넣어서 6만 원을 내가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고 그렇게 차별화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별, 인구별 분포, 저소득, 어르신 이런 차별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하실 때 조금은 반영을 해서 섬지역이나 어떤 지역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단 과에서 올라 온 것을 토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제가 5급 아닙니까. 같은 5급끼리. 지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그건 그렇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5급들이 나와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원래는 주민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잘 못했는데.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못 들어가서 그걸 체험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추진하실 때 빈부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너무 많이 차별을 두면 언성이 있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잘 생각해서 분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그쪽에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같이 좀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미혼남녀 행사하고 인구정책 포럼하고 이런 것을 다 개최하고 저도 시기도 다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미혼남녀 개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보려고 했는데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 갔어요.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인구정책 포험 개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주축이 되는 분들이 의원님 몇 분이었잖아요. 여기 이름 올려진 의원님들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각 업무나 여러 가지 행사나 포럼들을 각자 하고 있지만 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면 자료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했던 것들에 말을 듣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별 내용이 없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별 의견이 없으면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활동을 하고 나면. 아까 의원님도 자료나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바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고. 다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서면으로 한 장 이렇게 자료라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과에서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결산검사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매년 보면 과다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다 훓어보니까 항상 과다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미리 보고할 때 보면 용역이 들어가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과다집행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과다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덜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사업을 발주하면 대부분이 입찰 붙으면 90% 선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모이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하고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자라서 돈을 못가져 가는 곳도 있는데. 이게 또 빨리 반납을 안해서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조금 심도 있게 하셔서 여기서 총괄하는 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일명 우리가 풀여비라는 것.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풀여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을 합쳐서 개인당 20만 원 선에서 1년에 이렇게 되게끔 하고 나머지는 출장이라든지 관외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조금 더 올려주고 적은 부서에는 조금 내리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1년 12개월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배정이라든지 자금배정이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긴급하게 자기들이 돈을 다 쓰고. 그러니까 한달에 돈을 다 쓰고 관외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돈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조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비 확보 관계도 많이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마다 관내여비라든지 그런 여비가 다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풀여비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주로 관내보다는 관외 쪽에 갈 때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관내도 많고 관외도 많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통 관내는 그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있는데. 관내를 많이 갔는데. 관외출장하고 관내출장을 묶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관외를 가버렸다. 그러면 관외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관내출장비가 부족하면 관내출장비를 주기도 하고 또 관외 가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부서별로 관내출장이 있는데 약 1년치를 받아 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4시간 이상 관내출장 간 것이. 출장일시가 2018년 2월입니다. 그럼 그 앞에 당초예산에 부서별로 관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2월이라면 연초인데 4시간씩 해서 이렇게.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해가 되는데 연초부터 2월에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실장님도 검토를 해보셨을텐데 엄청나게 많고 그 시점이 연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풀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전국 풀로 잡아서 2월 정도되면 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월 초부터는 과에서 바깥으로 움직여서 이 공무에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것들이 있어서. 한달 한달 끊어 준 돈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차이를 저희들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내에 보면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연말 가까이 되면 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 풀여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출장을 가는 것은 그게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시간 관내를 연초부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것처럼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남도에서 이제 풀여비는 하반기만 집행하도록 만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집행을 일절 안했습니다.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과에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남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풀여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통영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근무연한을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실장님으로 오신 것이 2015년 1월 1일자로 해서 행정부서에 사무관 과장님들의 근무연수에 비하면 만4년이 넘으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옛날 시절에는 또 공무원들이 여비부분이 참 부족해서 그런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모든 것이 오픈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혹시 우리 통영시는 이 풀여비의 운영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립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립되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출장일시하고 지급일자가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내출장인데. 관외도 아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월별로 제한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에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출장도 많이 가고 했는데 못받은 것도 있다 조금 달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게 10월, 11월쯤 되면 이게 4시간 이상 관내로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46만 원, 48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이것은 정상적인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잘 못 된 겁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풀여비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올 3월에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경남도내에서 지자체에서 이 풀여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통영시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신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저희도 받아서 문제되는 것은 반납을 좀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서에 돈이 여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말 가까이 되어 좀 모아 놨다가 목돈을 어쩌다 한두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목돈이 과연 나가서 이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했을 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 통영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자신있게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또한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이 부서에서만 지금 만4년 이상을 하시고 거의 또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능력면이나 자질면에서 출중한 공무원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실장님 선에서 확실하게 쓰여야 하고, 계획 수립된 것을 한 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5대 때 풀여비를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참 묻고 싶은 일들이 많고 저게 동일하게 그렇게 된 것도 많고 하던데. 2018년도는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몰아서 돈이. 왜 이렇게. 한 페이지하고 두 페이지는 그냥 몰아서 목돈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게 잘 못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이 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계획 수립된 것 한 부 주시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를 이런 부분을 풀여비 관련해서 사용 목적대로 되었는지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자체감사를 하십니까 어찌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실에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해서 경상남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었나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문제가 이중지급이라든지 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4년을 넘게 실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게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2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5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 (공보감사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3일부터 시작된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자료에 의거 201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9번에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이것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기관 민간이전사업 통영트라이애슬론에 감사 해가지고 완결이 9건, 상세는 없습니다. 추진중이 3건 되어 있는데. 완결 9건하고 추진중 3건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완결 9건, 추진중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활동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선을 하고 통영트라이애슬론 통영 상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 통영트라이애슬론 선수용 장비 관리 소홀, 기타 단원감독 항공 마일리지 관리 소홀, 단원 연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총 1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라이애슬론 선수용 장비 관리 소홀하고 이런 것은 지금 파악중으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애슬론 선수의 입촌자들 합숙비, 합숙훈련 및 지급의 부적정된 것은 회수하고. 그다음 트라이애슬론 상무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주의를 줘서 개선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밑에 것을 보면 통영국제음악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완결이 15건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보면 여기도 추진중 4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거기도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옥

이이옥위원

트라이애슬론하고 국제음악재단하고 지속가능발전재단하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국제음악재단에 직원 채용 공고하는 데 업무처리 소홀 그다음에 도급 계약에서 인지서가 미준수 이런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지금 현재 완결되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통영관광개발공사 행정감사 지적사항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가 17건, 추진중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가 9개, 시정이 8개, 개선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9건 중에서 시정이 8개, 주의 9개, 개선 2개가 되어 있는데 이 각 과목을 보면 거의 다 시정이고 주의고 한 과목도 이게 정상으로 지적 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도 지금 보면 뭐 신분상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일을 잘못해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다음 감사시까지 처리되지 않다든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주라고. 우리가 지금 징계를 줄 수 없고 그 시정되지 않은 것은 그 위원회별로 징계를 주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 감사를 가보면 업무소홀이 좀 많이 있고 또 새로운 변화되는 시스템에 적응을 못한 분야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차츰 출자출연 기관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자기들도 행정을 하는데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행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잘못되지 않도록 또 출자출연 기관이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활발하게 뭐를 열심히 다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시정, 주의가 많으면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보를 우리 시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징계를 주지 못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징계를.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징계를 그러면 위원회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자기들 거기 사장이 거기 운영하는 거기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전체 운영을 하는 사장이 잘못하면 시에서 감독하는 것인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해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음 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관광공사 사장이나 재단 이사장이나 이렇게 통보하면 자기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감봉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되어 19개 과목이나 이렇게 감시를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시정, 주의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올해, 작년 뿐만아니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온다는 건데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추진중 2건은 어떤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공사가 추진중인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위원님 우리도 도종합감사를 받으면 사실 관광공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 통영시에 도종합감사를 받으면 주의, 개선 이런 것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정관 정비에 관한 사항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정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정관. 자기 공사의 정관 정비에 관한 것. 우리 통영시 같으면 조례 같은 정관을 개정을 해서 준비중에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개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개정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개정 예정중.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중에 바꿔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어드벤처타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업무 소홀에 과다지급된 467만 2,000원 중에 아직 100만 원이 회수 및 세입조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독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처리중에 있어 그렇게 2건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드벤처도 영업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영어드벤처타워 부대시설 조성공사 감독업무 소홀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회수될 돈이 과다지급된 돈이 467만 2,000원인데 100만 원을 아직 회수 못해서 그게 잔액 나머지는 지금 회수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드벤처 이것은 지금 되어서 활발하게 지금 아무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 정관을 애초에 처음에 지금 만든지도 얼마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장한지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공사를 우리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여기가 시에서 그래도 최고 여기를 좀 비중이 큰 곳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우리 시가 잘 좀 다른 것도 같이 좀 편안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 관광개발공사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정관 개정사항을 좀 준비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감사 조치사항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 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 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 조치를 너네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갑니까? 시에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 개정 사항에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관을 조금 고쳐야. 결산 결과 손실이. 이익준비금, 적립금 이런 것이 안맞다고 지적된 것이 있어서 이 정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비슷하게 맞춰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보다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면 금전적인 손실을 보이는 것도 주의, 시정 이정도라.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래서 이것을 자기네들한테 맡겨 놓는 것보다는 너무 관대해. 우리 조치사항이. 사실 여기에 주의사항. 시정도 뭐 금전이 좀 다르니까 시정으로 갔는데. 주의사항도 봤을 때 금전적인 손실이 분명히 직접적인 손실은 없어도 간접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저거한테 맡겨서 조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치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조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안들어 갔죠? 거기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안들어갔고. 우리가 지금 회수를 784천 원을 감사 지적된 것이 784천 원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 원이 안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된다고 봤을 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금전적인 손실이 되고 조치내용이 좀 미흡하다 할 때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자세한 정관 개정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자기들한테 감사를 8일동안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을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던져주니까 주의, 시정 이정도에서 끝을 내는거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미흡하다하면 다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끔 정도는 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표현이 이래서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한번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정관 개정시 이 내용을 유 위원님 말씀이나 이이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관 개정사항에 그런 내용을 미흡한 것을 우리가 다시할 수 있는.

정철

유정철위원

검토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해보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계약심사 해가지고 절감율이 3.17% 했는데. 이걸 원래 계약심사하고 해서 타이트하게 공사를 갔는데 적자 난 공사는 없었어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설계서를 설계해서 우리 계약심사 부서에 넘깁니다. 거기서 설계를 위탁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도 있고 공무원이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시세라든지 표준품셈에 한달 전에 것을 반영 안한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계약심사시 봐서 절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약심사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넘기면서 자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가능한지 재설계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계약심사 한 것이 안맞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이 한 적용하고 저거가 판단 또 용역회사에서 설계해 줬을 때 이것은 이런 기준은 여기에 넣어야 된다 하면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맞을 때 봐서 설계를 완결하는데. 거기서 설계대로 입찰이 들어가고 하면 사업부서가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을텐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설계서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는 없는데.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방금 품셈 계산하는 것도 있고 몇 번 거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현장이라는 것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한 개도 없지는 않을텐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대부분 위원님도 알다시피 집행잔액 남는 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심사해서 그런 것이 있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 현장여건이 변화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설계는 맞는데. 그 현장 여건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입찰하면 90% 입찰하고 10%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가 모자라는 것은 설계변경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사항을 혹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 감독관들이 잘 파악하고 제가 그것은. 설계변경 그 내용은.

정철

유정철위원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우리 도감사나 읍면동 감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설계변경된 사항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사항을 현장을 우리 감사 공무원이 가서 보면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반영 안된 것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옆에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해주라고 옆에서 많이 하니까 그것을 해주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 그렇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이게 절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촌에 살아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사항이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런 사항이 현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이것은 안됩니다 설계에 빠져서 안됩니다 하지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재량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느냐. 심사가. 그것까지는 안되고 이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고. 우리 계약심사는 설계 표준품셈이나 정부의 노임단가를 전부 다 거기에 적용했느냐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에 감사를 할 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 감사할 때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배려를 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려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정도는 일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제 의료폐기물 야적했다고 화삼리 거기가 나왔는데 그것 한번 봤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정철

유정철위원

의료폐기물. 화삼리에 폐기물을 적재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폐기물 관계 말입니까. 적재한 것. 저번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엊그제.

정철

유정철위원

의료폐기물. 야적해가지고. 그 내용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보고를.

정철

유정철위원

자, 그건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감사부서가 공무원 부정적발, 비리적발 현황 이런 것은 나오는데 잘해서 포상준 것은 한 개도 없노? 원래 그런 것은 숨겨버립니까. 자료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 포상. 읍면동 감사를 한다든지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그 읍면동에 감사를 갔을 때 가장 고생한 부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있습니다.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여기 표창 상신 관련된 내용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있었는데 그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감사 받으면 도감사 받았을 때 표창 상신 3명하고 읍면동에 감사하면 한 명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잘 하셨네. 보통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죠.

정철

유정철위원

적극 행정.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읍면동 중에서 그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민원 관계라든지 적극 행정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준비에 많은 공이 있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을 하려는 분들한테 감사 포상을 해야되고. 지금 청내에 우리 직원들이 몇백 명 됩니다. 천 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 안하면 감사 지적도 안 받고 의회에 불려 갈 일도 없습니다. 맞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 안하는데 무슨 불려갈 일이 있고 가서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감사 지적받을 일도 없고.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퇴직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지적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감사부서에서. 일 잘한 사람들, 잘하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고. 일 안하고 있는 분들. 심지어 지금 국도비 예산 한 개도 사업 신청해서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한 개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된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적극 행정을 안하고 복지부동이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엄벌하라고 지시도 내린 것도 있고. 우리 조사부서 감사부서에서 복무기강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소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시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 예산 확보에 소홀했다 거기에 대한 능력평가는. 예산확보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들 표창 상신할 때 거기 반영을 하는데.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조금 소홀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 단체하고. 다른 타 단체에서는 10억 확보했는데 우리는 5억 확보했다 이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노력을 보라는 말입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서 우리 사항을 우리 지역의 특이한 사항을 설명했고 우리가 농수산업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투융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사실 60% 국비를 받아올 것을 가서 설명을 해서 70%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노력해서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다니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공모사업도 많이 확정되고 그다음 국도비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아마 우리 통영시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소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에 대해서 감사에 국도비 예산 확보 문제는 챙기질 못했는데 이제부터 유 위원님 말씀대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예산이 되고 안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느냐 안보였느냐. 그게 실적이 예산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출장을 갔고 누굴 만났고 어떤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이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 보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죠? 최종적으로. 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 파트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발굴은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국도비에 자꾸 실장님 하는데. 국도비 말고. 업무를 얼마만한 적극 행정을 했느냐 하는 쪽으로 한 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도감사 받을 때 적극 행정에 대한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면책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를.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감사 마치기 전까지 좀 주십시오. 앞으로 그게 얼마나. 지금 대강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작년 도감사시 적극 행정으로 우리가 주의, 견책, 징계 관계에서 축소된 것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건 됩니다. 현지조치로 바뀐 것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중에 시청 소식지 거기에 신생아 코너를 마련해서 축하와 그런 사진도 한번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이 있었던 줄로 아는데. 그게 저도 몇 번 제안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우리 통영마당 시보 여기에도 인구 관련해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생아 코너 시민 제안 그건 제가 안봤지만 우리 담당 미니어홍보팀이나 여기서 인구정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통영마당에 게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6월 통영마당에는 신생아 출생 게재가 있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6월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번 소식지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안보여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번에 저한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통영마당에 좀 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걸 6월에 싣는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어떤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싣고 나서 호응도를 한 번.

광호

정광호위원

말고 말고. 그걸 싣는다고 했을 때 뭐 사진이나 출생신고를 했을 때 시보에 알리고자 하는데 실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통 통영시보에 하는 것은 공익. 저번에 개정 관련해서 공익이기 때문에 출생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광호

정광호위원

아무리 인구정책이라 하더라도 시정 홍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업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미디어홍보 통영 시정 홍보에 관련된 것이니까. 물론 이게 인구정책이라 하지만. 시정에서 이런 좋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신생아가 출생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라는 의미로다 이런 것을 싣자는 의미인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뭐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아기들 사진을 준다든지. 그냥 한 줄 글로 가지고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사진하고 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춘희

이춘희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 이춘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기획실 인구정책팀하고 저희 시보가 책자로 나가면서부터 이미 사전 협의가 되어서 저희 의원님들께 나가는 통영마당에도 제일 뒤편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출생에 대해서는 축하글이나 이런 안내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을 기획실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세 번정도 실렸는데 이번 6월까지. 사실 개인정보의 그런 문제다보니까 또 신생아고 이런 문제다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다소 조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이미 게재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어쩌면 지금 애견, 애완동물의 시대일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특히 점점 인구 감소가 되는 시대에서 조금 더 시정홍보란을 통해서 이런 것도 축하도 더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현황을 보면 지방 일간지에 치중되고 중앙지에는 전혀 게재가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중앙 일간지에도 광고가 조금씩 나갑니다. 우리 경남 일간지 신문 12개사인데. 중앙 일간지에도 우리가 한국일보라든지 조선일보에 어떤 경우에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필요로 할 때 한번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광호

정광호위원

너무 지방 일간지에 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의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엊그제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종편채널 TV조선, MBN, YTN 이런 방송기자들하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우리 통영을 경남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좀 알려서 좋은 뉴스감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지금 우리 시보가 책자형으로 발간되어 예전에는 신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5만부였는데 지금 반으로 뚝 줄었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2만여부가 우편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보고싶다 하는 분은 다 주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5만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줘서 또 사장되는 것도 있고 했지만 우리 2만 1천부 정도는 우편 배부를 하고 3천부 정도는 다중집합소에 우리 직원들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배로 증가했다고 보는데. 증가함으로 인해 종이 질이라든지 어제 말씀하실 때 종이 질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이 질을 높이고 안하고 보다도 종이 질은 딱 맞았는데 신문지하고 이것하고 예산이 배로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책자형인데. 신문은 16면이었고 우리는 지금 36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월 나가는 통영공감에 기획자료가 3건을 경남신문사에 줍니다. 거기 시의원님 보셨지만 자기들이 출장가서 한 달에 3건에 대해 기획취재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하고 그다음 책자형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입찰을 하니까 1억 5,700만 원정도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신문하고 우리 책자형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책자형으로 바뀌고 난 뒤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많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그것을 사양 안하고 집에 보관하면서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기도 하나 보내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많아서 호감도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호감도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수치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그게 몇월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18년도 실적에 보면 195건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실적에 보면.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기간. 예. 그 기간은 2018년 기간이 5월.

혜경

김혜경위원

5월 1일부터.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2018년 총 건수하고 2019년 현재 4월 30일까지 건수로 비교해서 봐도 작년에는 조금 많았고. 이렇게 분포를 월별로 봐도 올해는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시장에게 바란다에 저도 거의 매일 들어가거든요. 거기 보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줄어든다는 것은 어찌보면 시에서 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올일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찌보면 올리는데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올릴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줄어들 수 있다는 두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은 그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에는 사실 전 공무원이 거기에 올라오면 감사부서에서 챙겨서 그 담당부서에 줍니다. 그러면 그 사안의 조치사항을 경미한 사항과 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올려도 안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이 올리는 것이 주민생활 불편 문제가 많이 올리오는데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자기 사생활 관계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는 무조건 전 공무원이 투입이 됩니다. 자기 담당부서에.

혜경

김혜경위원

투입은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저도 이제 민원인들하고 올라 오면 그 해당 민원들이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다 보면 여기서 안된다고 해서 또 위에다 올렸다가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용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돌려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가지 물어볼 게 여기 보면 공개하고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민원인이 비공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비공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이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무조건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민원인이 공개를 안하겠다 하는 것만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는 거의 시민 밀접 민원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빨리 대처가 되고 안되더라도 혹시나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올릴 때는 뭐냐면 안되고 안되지만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올리는데 그럴 때는 조금 대처할 때 우리가 공감능력이 있게 대처를 해서 안되더라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도록. 이 민원은 해결 안되더라도. 여기 많이 보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불만이 있는 것보다는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세 때문에 조금 이런 불만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안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올릴 때에는 백번은 더 고려하고 아마 올리실 겁니다. 내 글이 공개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반응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오는 것은 분명히 친절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도 싶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서로 있고 그 민원인이 아까번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는 문제는 상대성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안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보상문제가 있으면 재산이 세 명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두 사람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좀 다른데로 했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때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이 가서 조치사항을 이야기하면 민원이 저사람 편에 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조금 중간에 서서 하기가 이런 사항들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게 바란다 이 코너에는 전부 다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공문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최대한 한번 살펴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처리 건수가 5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추진에. 여기 보면 원가계산 등의 부적정. 수정의견이 9건 있고 단가계약에 대한 자제단가 수정의견이 4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일을 하다보니까 원가계산 부분에서 부적정 이 부분이 저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반 민간에서 계약공사나 이런 것하고는 단가가 많이 다른데 조금 많이 단가가 차이가 나서 조금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렇게 9건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적은 하고 계시는데 모든 과에서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이뤄져서 우리 예산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과에서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조금 더 저는 더 많이 조치가 발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원가계산 부적정이라든지 우리 일상감사를 했을 때 수정의견 제시하고 이런 것은 일상감사. 앞에서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서가 올라오면 표준품셈, 단가, 정부노임단가 적용, 시세 변화에 대해서 계약심사팀에서 담당자가 연찬을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사업부서에서도 우리 지적한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자기들도 의견을 달라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맞으면 자기들이 고쳐서 다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약심사팀 공무원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과별로. 그렇다보면 여기 여러 가지 원가계산한 것에 보면 이 예하고는 다르지만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복사기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모든 과를 다 살펴보다 보면 비슷한 용량인데 가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에어컨의 어떤 정도의 용량이면 가격대가 이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정도 기준의 사양을 전부 다 사용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은 작은 것부터. 이정도 기준이 넘었을 때는 왜 그런지 사유를 붙이든지 해서 비슷하게 저는 단가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보거든요. 과별로. 그럼 그게 보여요. 사실은. 많이. 위탁 준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이런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빔이라는든지 이런 것이 어떤 데는 25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500만 원 줄 정도로 거기에 용량이 큰 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나고 그런 것을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것을 심사기준이 있고 과별로 이게 어느정도 가격대가 기준에 맞다는 것들이 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업체별로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담당부서별로 좀 좋은 제품을 써서 고화질 자료를 쓰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부서에서 특히 우리 홍보부서에서는 칼라를 많이 써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주지만 또 칼라로 복사하는 것도 좋은 복사기를 쓸 수도 있는데. 또 회사별로 세일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단가가 다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똑같이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서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종류의 책상, 어느 질의 책상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나 원가 일상감사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단가가 지금 현재에 맞느냐 안맞느냐,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전체를 이런 제품을 회사별로 책상이 얼마다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TV를 구입할 때 내가 기본사양이 있는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최고사양은 1,000만 원까지 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기준에서 너무 넘어갈 때는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 통영 시정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통영은 이미 많이 알려질대로 알려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의 매개체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통영 시정을 얼마만큼 통영시를 어떻게 집중해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출산장려의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살고 싶은 도시로서. 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만해도 벌써 통영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홍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서 딱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만 해도 봉준호 감독이 통영의 충무김밥을 먹고싶다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통영이 완전 화두에 올라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번 다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승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지금 현재의 홍보가 처음에는 지면의 홍보 요즘은 인터넷 홍보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거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도 요사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서 유튜브도 우리 통영시에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템도 이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하나하나가 통영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충무김밥이라든지 여름의 바다, 한려수도 뭐 어떤 이런 내용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은 다 통영을 왔가 갔지만 다시한번 더 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통영을 찾을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정회 12시 34분

속개 13시 59분

13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과 협치로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 과장과 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소개)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5일. 증인 행정복지국장 김광섭 외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 일동. (행정복지국장 선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과장님 외 출석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4시 03분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서 인사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사업무를 보고 나서 인사민원 생긴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인사 상담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로 고충상담이 많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충분하게 또 우리가 자기의 인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전보이동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드리고 또 충분하게 안되어야 될 사항은 또 그렇게 충분하게 설득시켜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 상담은 많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고나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현재 문제점 도출된 사항은 없고. 지금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물론 어제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만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정원 개정되기 전에 직원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꼭 필요한 그런 데는 현원으로써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혹시 조직개편 하고나서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이후에 진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안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서가 담당하고 차석하고 직원 두명이 있는 데가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부서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이 확실히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담당팀장이 병가 내버리고 한 사람 출장 가버리면 그 민원은 누가 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점검을 안하신 모양인데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일 문제가 담당제를 많이 늘리고 하다보니까 주무담당이 병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내고 나면 그 밑에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분도 혹시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업무를 누가 대신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안잖아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일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게 업무가 한 과내에서는 좀 돌아가면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을 업무를 정하더라고 팀제를 가더라도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업무가 뭐.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듣는 모양이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계장이 없고 또 직원이 연가내고 이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업무가 마비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꼭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한산대첩 노젓기행사를 행정과에서 하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남망산 입구에서 할 때 보니까 덥고 좁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걸 주차난도 그렇고. 한번 위치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치를 거기에서 한 것은 일단 한산대첩 축제 기간 중에서 사람들이 관중들이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축제라는 것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입장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시민들이 매년 행사에 우리가 가봅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더운데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정철

유정철위원

호응은. 참여하시는 분들 호응은 좋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각 읍면동에 책임맡은 사람들이라. 그 단체에 책임맡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지 그 외에 자기가 정말 이것을 보고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는 말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영시 전역에 거쳐 행사를 치룰 것 같으면 한산대첩 행사를 이것을 좀 분산시켜서 파도가 없는 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남동도 있고 광도면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죽림도 있고. 행사를 관람하기도 좋고. 특히 죽림 같은 경우는 행사 관람하기도 좋고 그늘막도 있고 얼마든지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매년 행사를 할 때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것은 금년부터 해서 한산대첩제전위원회하고 같이 충분하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전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충분하게 어느 쪽이 좋다는 것을 한번 더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1페이지 시 자체 사업보조금 주민자치위원회 한산면 600만 원 반납한 것이 사업포기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뒤에 13페이지에 200만 원 보호관찰소 두 군데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돈을 못해서 포기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산면 자치위원회 이것은 그것으로 봉암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을 못받아서 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 당선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과목을 좀 바꿔서 그 지역에 쓰게끔 해주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자기들이 일단 늦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시기안에 못 할 그런 입장이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시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과목을 좀 바꿔서 상사업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상을 탄 것인데. 과목을 바꿔서 하면 될텐데 왜 반납합니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하시고 준다고 그냥 받아버렸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늦게 자기들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물론 자기 사업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늦게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이 또 빨리 허가가 안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안난지가 몇 년 되었는데 이제 그걸 파악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자치위원장님하고 다 와서 고생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인데. 그다음에 19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보니까 일성콘도는 6개, 대명콘도는 이게 거제에 있는 그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대명콘도는 거제 뿐만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5명. 금호콘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간 것이 116명인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특별히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역에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도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손님 오는 데도 좀 활용도 하고 오시면 거기다 활용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또 가족분들이 올 때도 이것을 사용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스탠포드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했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스탠포드호텔을 제일 처음 개장할 때 아마 시에서도 그 회원권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쯤 우리 지역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통영지역이 경제도 안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 관내에 있으니까 한번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특별하게 많이 쓸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 그런 새로 신규시설이 있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도 직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6급 무보직 77명인데. 이게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요즘은 담당 안받으면 계장이라고 직함도 못부르고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은 보직을 받은 직위를 받은 분들은 팀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직을 안받은 분들은 팀장이라고는 안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뭐라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7급도 주무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들은 그냥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급, 7급. 이 부분을 보직을 줬으면. 무보직을. 좀 이런 분들이 사실 6급도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한참 일할 때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타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이분들이 막 7급에서 6급 달아서 한창 일하고 실무진에 다 있는 분들인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6급 무보직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결은 해야 되는데. 보직을 줘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어느정도 기간이 차면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일부 정원을 늘려주고 또 6급 무보직 정원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안시켜줄 수도 없고. 한 사람이라도 승진시켜서 조금 직급이 오르면 보수 자체가 좀 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딱 이 이상은 우리 인원이 차서 안된다 하면 못하지만 인원이 있는데 또 승진을 안시켜줄 수도 없고. 이 사항은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연구를 안한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가도 이런 사항은 똑같이 다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인사부서에서 고민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고생하고. 6급 달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6급 달려면 평균 20년 정도. 9급부터 하면 20년 걸릴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한창 일하실 때고 그런 분들한테 사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지금 75명이 되었는데. 또 예정에 올라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 제도를 시행한 2017년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26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규직을 시키려고 해도 모든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기간제이든 간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키려고 하더라도 못시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75명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시켰고. 대상되는 사람은 거의 다 시켰고. 지금 남은 것은 우리 시가 용역으로 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저 안에 보면.

정철

유정철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분은 우리 시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오신 분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음에는 중앙정부의 목표는 그런 분들도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전체 시군에서 아직 용역부분까지는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이거 거제는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부 한 데는 좀 있습니다. 한 두군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이웃 시군에서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가까운 시군이. 저기 강원도가 하고 있으면 못들을텐데 인근 거제에서 하니까 우리는 뭐하노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가 민간단체 활동을 할 때 보면 다 고생합니다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 고생하는데 자율방범대도 진짜 일주일에 세 번정도. 제대로 하는 데는. 자기 사업 마치고 방범순찰 돌고 하시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야간에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시는데. 이 체계가 우리는 예산 지원해 주고 초소 지어주고 장비구입 해주고 하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원래 인원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자기 예산으로 하든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이 양립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자율방범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치안유지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찰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찰이 했으면 경찰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경찰 예산. 좀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 쓰니까 열악한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는 대신에 우리 시정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옛날에 7대인가 6대인가 그때 이 회원들을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같이 감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범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죽림에 시범사업을 한 번 했는데. 환경과하고 그런 부분도 매치를 시키면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간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생각도 못한 사항인데 정말로 좋은.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일주일에 서너번씩 방범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복을 입고 돌고 있으면 불법 쓰레기 단속을 그분들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또 그분들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나는 자율방범만 하는 건데 쓰레기도 하나 하는 불평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하게 설득시켜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저녁에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한번 해당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준비한 것이 가득 있는데 한 개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읍면동에 통일이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기준을 한번 만드시지. 경력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은 얼마 어느 선 이렇게 기준을 맞추면 읍면동에서 좀 그런 불편함을 덜 느낄테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가는 운영비라든지 이게 그렇게 까탈스럽다고 하는데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황계장입니까? 너무 업무를 까탈스럽게 해서 고개를 젓던데 아닙니까?

재열

황재열시정팀장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 듯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강사료 부분은 한번 통일을 하는 것이 괜찮다 싶습니다. 기준을 딱 정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통일된 요금이라든지 통일된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마 지금 아까 까다롭게 한다는 그런 뜻은 우리가 업무는 똑같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강사료 문제는 각 동마다 조금 정립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서 강사료를 지급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 현황에 보시면 지금 각 읍면동에 총 대원수가 다 다릅니다. 조직연도를 보면 제일 오래된 것이 1980년도에 되어 있는 조직이 있고 쭉 지금 이렇게 2019년까지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비용은 다 동일하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만 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지금 최대 많은 데를 보면 36명까지 있습니다. 총 대원수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적은 데는 6명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럼 이게 조금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을까요? 36명이 있는 데서 20만 원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활동은 보면 매일 저녁으로 활동을 하는 인원은 하루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36명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6명 있다고 해서 하루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하는 그 저녁으로 간식을 좀 사먹으라는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주1회든 주5회든 주3회든 잘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재정적 지원은 우리 통영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당 운영제처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평가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경로당에 평가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원은 어떤 그런 평가제가 없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좀 잘 하는 곳은 더 열심히 많이 뛰고 잘 하는 곳은 어디 지역구를 다 떠나서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 하는 곳은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동일하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까 경로당처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경로당은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받는 것이 정확하게 써지는지 또 잘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도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을 줘서 하는 것은 조금 자기들 입장으로서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이죠. 지급 비용이 너무 작아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원하는 곳도 계속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옛날에는 인원수대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안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그것도 너무 활동도 안하면서 인원만 자꾸 받아놓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되는 분도 있을테고. 또 진짜로 소수지만 정예요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대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평가하기는.

승민

이승민위원

이 활동사항은 그냥 여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지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지를 그냥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일지를 작성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실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해보신적 있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점검은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어느정도의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대원들 수 이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차등을 줘서 평가제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한번쯤 점검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지구대와 대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다.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한번 일시에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산대첩 8월에 강구안에서 가능합니까? 친수공간이 지금 타공을 하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황토흙이라든지 그런 물이 많이 좀 그렇다는데. 지금 제전위원회하고 장소를 꾸준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타공을 하고 있고 선박도 제한을 하고 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항이 지금 그런 사항인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파일을 박다보니까 흙물이 올라오고 이런 입장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기스쿠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스쿠터도 행정과 소관인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환경과에서 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사 안에도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청사 안에는 몇 대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저기.

승민

이승민위원

사용 안한지 오래 되셨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용 안한지 오래 되셨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업무용이잖아요. 보통.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빠르게 좀 이동하고 할 수 있고 또 공해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도 사용 안한지 오래 되었더라고요. 퇴근하는 날 하루 보니까. 뒤편 자전거보관대 있는 쪽에 먼지가 부옇게 쌓여 쳐박혀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관용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관리가 많이 미흡하다. 전체 지금 관내에 있는 총 스쿠터수가 몇 대인지 확인이 되어서 관리실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은 안한지가 너무 눈으로 보기에도 오래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점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대북 문화 경제교류 협력사업이 지금 남북관계가 수월하지 않아서 잠시 주춤한 상태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 남북교류. 지금 1월에 시장님 서한문이 갔지 않습니까. 2차교류 의향으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통영시 자체에서 하려고만은 안되는 것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경남도를 거쳐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 관계는 경남도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중앙부처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관련이 되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중앙부처와 바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중앙부처도 아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먹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윤정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우리 통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남에서도 남북교류사업에 문화교류 사업에는 가장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렇게 주춤한 시기에 오히려 통영을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혹시 방안이나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윤정 선생님이 금년에도 갔다 오고 또 7월에 아마. 7월, 8월정도 되면 또 윤정 선생님이 올라가실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세 분이 6월에 중국에 가서 북한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시 관계자 분들은 참석을 안 가시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안가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왜 그렇죠? 그냥 위임을 하신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게 위에서도 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관이 나가서 같이 의논을 하고 할텐데 순수한 민간 쪽으로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하지 않나요? 재정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재정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관이 나설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관은 안나오고 민간 쪽에서만 와서 하기 때문에 윤정 선생님도 관은 아직까지 나설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북한에서 어떻게 관을 안거치고 민간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단 어느정도 되고나면 관이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춤할 때에 오히려 우리 통영의 교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할 때 덤벼들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주춤할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차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검토를 좀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일시중단된 국가적으로는 일시중단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끈을 안놓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데보다는 유리다하고 판단되어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에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동호회수가 20군데, 회원수 473명 그다음에 2개 신설 해가지고 22개, 횟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2019년이 동호회수가 22개, 회원수 47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액수는 2019년이 2,500만 원, 전년도는 보니까 1,250만 원이고. 이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지금 동호회 20군데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동호회 명칭 이야기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동호회 명칭을.

이옥

이이옥위원

이 차이가 이렇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2명이다 이 말입니까? 기존에 20개 동호회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서 또 다른 동호회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2명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2명이 늘어났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산지원액은 우리가 한 단체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한 번 하면 한 50만 원씩 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그 50만 원 가지고 무슨 동호회 활동이 되느냐 해서 작다고 동호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100% 인상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 그렇게 잘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너무 작다면 작고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 쓸 수 있는 이런 돈인데 사실은. 너무 갑자기 많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도 동호회 이런 데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작다고 좀 더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옥

이이옥위원

이야기를 해서요. 뭐 운동하는 데도 좋기는 좋은데. 더 어려운 데도 사실 돈을 지급할 데도 많고 하는데 100%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서. 이게 지금 2019년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동호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22개 동호회 명칭을.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거 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율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00%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조금 직원들 활용하는 데 그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야 그렇습니다. 동호회 하는데. 그런데 동호회 하는 것은 자기들 하는 데에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을 돈을 많이 줘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온갖 한 명에서부터 단체까지 온 시민이 다 돈을 혜택을 받아야되는 이런 사항이 오니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여기보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9년에 돈이 조금 줄었거든요. 2억 5,000만 원으로. 2억 7,9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서 왜 이 돈이 줄었는지 그것 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이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2018년에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2018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 물론 인건비 외에 그런 소수리하는데 그런 데하고 장비구입하는 데 좀 들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명수는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애들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애들이 지금까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원은 62명인데 현재 4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자녀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 자녀들이 다니던 곳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좀 낯가림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전체 다는 아니네요. 그러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쪽으로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은 없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여기는 돈을 얼마를 줍니까? 안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어디.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직장어린이집에는. 직장어린이집도 그럼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부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어린이집이나 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그 가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가격차는 제가 얼마주는지. 본인 부담이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답변을 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가격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시에서 부모부담금이라고 있었는데 그 돈도 지금 다 통영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차가 있을 수 있는 22만 원 누리비나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상태이고. 따로 받는 것들은 다른 잡부금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예 지금 부모님들한테 수납받는 공식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시 어린이집은 그럼.

혜경

김혜경위원

예. 시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것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제로인데. 통영시에는 특수시책으로 부모부담금조차도 지금 시장님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시의회하고 같이 단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다면 애들이 낯가림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가 시설이 안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바깥에서. 그래도 바깥에서는 일부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일부. 어린이집을 가는데. 다른데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시에서나.

혜경

김혜경위원

유치원은 지금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을 가도 지금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게 되네요. 아마 아이들이 차를 타고 먼거리를 가는 자체를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아파트나 그 근처에 맡기시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픽업시간 같은 것은. 애를 픽업하러 가는 시간은. 여기는 몇시까지 합니까. 그럼. 공무원이 퇴근하면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퇴근하면 애를 데리러 가고 같이 퇴근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퇴근하면 바로 데리고 가는 것하고 거기 있으면 거기서 집에 누가 있어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그럼 여기가 훨씬 좀 여성들이 여기가 너무 좋다 애들을 맡기기 좋다 하게끔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설이나 이런 운영면에는 타 민간어린이집보다 훨씬 여기가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좀 더 잘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우리 여성들이 사실 남성, 여성이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여성들이 사실 애를 키우는데 편하고 좋은 환경이 생기면 조금 애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잘 우리 어린이집을 여성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많이 하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어린이집 짓고 나면 여성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어린이집하고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을 다하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행감 시간인데. 과장님 답변도 안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이거 이관 안시킬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그거를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도 과에다 넘긴다 그렇게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담당과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힘이 없는 제가 지금 그대로 잡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현황을 답변한다는 것은 이게 맞습니까? 아이고, 내 참말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래.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또 여성공무원한테 제가 못이겨서 졌습니다. 업무분장이 직장어린이집은 말그대로 우리 직장에 달려있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잡고 있는 그런.

김미옥위원장

그래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이게 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 이관을 시키도록 하시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한번 더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을 작년에 받고 금년에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펴주십시오. 12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통영시지회에서 피서지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0일정도 피서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500만 원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마 도서구입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텐데 지금 위치상 여기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게. 지금 여기가 작년에 했던 곳에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도남동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 보면 마리나리조트라고 해서 그 리조트쪽으로 들어가야만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보면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하기보다는 그쪽이 공설수영장이 있고 그렇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여기를 선호하고 항상 여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장소를 그렇게 정해서 하고 사실 장소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에서 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얼마전까지는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러 일반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짜 필요성이 있는 데가 좋을 것 같고. 이 문고에서 책을 구입하고 나면 이 책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로 돌아 갑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자기들 문고로.

혜경

김혜경위원

자기들 문고로 그게 들어가 버립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서 한시적으로 피서지에 필요해서 책을 준 것인데 문고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시켜도 참 좋은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문고있는 데 그런 데다가.

혜경

김혜경위원

새마을문고에 넣는 것일테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 아이들이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시의 돈이고. 20일동안 사용에 대한 500만 원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정확한 자료도 없는데 거기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직 시기는 되었을텐데 조금 협상을 하셔서. 협의를. 협상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책들이 어디로 가야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작은도서관은 거의 책들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만일에 책구입비가 300만 원인지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책정은 못하지만 이 책 구입한 것들이 새책일 것이고 지금 한참 읽는 책들이 많으면 조금 더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고.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따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필요한 책들에 대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중으로 들어 갈 필요는 없고. 조금 더 할애하려면 시에서 어려운 곳에다 주는 이런 행사같은 것을 해도. 그 책이 남은 것들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치나 장소 같은 경우에도 한번 더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통영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제 2월부터 올해부터 열리게 되고 만들어졌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제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갈등인지에 대해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올라왔는지. 이것을 올리는 그 내용 있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은 어느 것이다 어느 사업이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봐서 저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번쯤 조정이라든지 한번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는 보자 하는 뜻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거기에서 대안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사업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업은 없고. 그냥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올릴 것이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배석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위원들만 들어가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들만.

혜경

김혜경위원

위원들만 들어가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중차대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시민들이 신문상 이게 나왔을 때 아니, 지역구 의원님은 없고 그냥 다른 의원님이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거기 참석을 안했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견 제시는 회의석상에 앉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옆에 앉으셔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국한하시는데 통영이 너무 좁아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 사실 없고. 또 시민들이 물어볼 때 이 분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 시의원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는데 우리는 듣도보도 못해서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만 딱 부르시는 부분들도 많고. 강구안 문제 부분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도 되나 안해도 되나 보고있는데 정점식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강근식 도의원님까지 다 참석을 해서 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참석이 되나 안되나 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참석한 분들을 보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참석해도 되는 모양새로 신문에는 비취져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의사가 있을 때는 어떤 표명을 했을 때는 참가할 수 있도록 조금 고려하면 되는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저번에. 여기 자료는 한번도 개최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갈등관리위원회를 5월에 하다보니까. 이 자료는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저번 그때 할 때도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의견만 듣고 일단 그분들은 보내고 위원들끼리. 위원이 10명으로 딱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그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입장이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외부 의원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은 위원들끼리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도 우리가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다 들을 권리도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료라든지 이런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통영시의회에서는 우리가 함께한다는 입장에서 수어 통역 관련해서 우리가 하신 것 아시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을 우리 과 안에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봤는데. 의회는 아예 회의 자체를 하니까 통역이 있어야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일부 외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혜경

김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봉수골축제 때도 거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제가 따로 그 동에 연락을 하여서 수어 통역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제가 또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많은 행사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 오는 행사에는 수어 통역사가. 꼭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오는지 안오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그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자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원을 체크해 보고 1,000명 이상이라든지 500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오는 그런 우리 행사들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데는 이게 또 출장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1시간에 7만 원 이렇게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보면 월급을 주냐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시간만큼 출장비만 주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또 바라고 계세요. 왜 그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감으로써 이런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나도 앉아있는데 그런 분들이 통역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시민이구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목을 안해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후 행사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수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시장님과 함께 연두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1월초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시도에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곳에 거기 다 못앉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들이 다 시민이고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야되지만 다 못가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아마 나와있을 거에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부분을 우리들한테도 매년 한부씩 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단 읍면동 연두순방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사항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같이 자율방범대하고 밤에 돌아도 보고 초소 환경이 어떤가 싶어서 쭉 둘러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많이 춥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콘테이너다보니까 많이 추워서 그분들도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난방시설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번 건의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 행감 시기에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각 초소마다 한번 살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을 올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 자체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파악을 해서. 아직 지금 난방시설이 고장났는지 안났는지 아직까지는 여름이라서 안틀어서 모를텐데 충분하게 금년.

광호

정광호위원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봐주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다음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6급 무보직 현황 중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보건소 6급 무보직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보건소 6급 무보직이 옛날에 보건소.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물론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시험을 안치고 가족보건요원이라든지 결핵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요원들이 차근차근 정규직으로 되다보니까 근무연수는 오래 되었는데 보직은 없다고 보니까 일단 기간이 찬 사람들은 다 승진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건이고 간호직이고 이런데 다른 과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소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다 가족보건요원도 있었고 결핵요원도 있었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던 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정규직화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고 보건소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물론 행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린거고. 또 보건소에도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다 퇴임을 하셔야 어떻게 숨통이 트인다는 그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다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참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무보직 근무기간도 그분들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어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원을 보니까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가 합쳐서 관광과로 되었는데. 이렇게 합쳐지면서 일이 직원들에게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제 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 뭐냐하면 과장도 발령받아 그 업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고 담당팀장도 바뀌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런 업무가 지속이 되지않아 일처리가. 업무파악하느라고 한 6개월 보내고 나머지 이제부터 일을 하는 과정이 되는 듯 해서 너무 일이 더디고 해서 저 또한 알아보니까 물론 사람도 모자라고 또 업무를 익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인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줘야 하는데 과장 바뀌면 팀장이라도 연속성이 있게끔 두고 바꿔져야 되는데 둘 다 바꿔버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과장님은 세 개 과가 통합되기 전에 관광과에 근무를 했던 과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과는 근무를 했겠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누가 가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면 그래도 팀장님이라도 있어서 그 업무를 다 받아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바꿔버리니까 일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업무파악하는데 6개월 다보내고 있으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인사행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전보 관련하여 인사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추진업무에 대하여 잦은 전보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놓으니까 답변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초기부터 가급적 담당직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 공정하고 엄중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행정과에는 2018년 7월 11일부터 이정구 현재의 행정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계시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니까 지금 현재의 행정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셨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리를 동일하게 우리 이정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했는데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도 했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정도가 장기간으로 보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는 것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3년. 무슨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되는 것이. 통제영 복원이나 강구안 친수사업 같은 것 빼고는 3년 이상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방 정광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현재의 자산이 117억 들어가고 욕지모노레일이. 그런데 그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까지 세트로 다 바꿨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게 2017년 5월부터 욕지모노레일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원래는 3월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병행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고객들의 편의시설 요즘 안전이 화두 아닙니까. 안전한 시설 다 보강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방식도 일찌감치 다 정해져서 적어도 작년 연말정도에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안전시설, 고객 편의시설을 충분히 한 후에 지금 5월말에 준공이고 한두달 시운전 거쳐서 상용화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어제 현물출자 동의안을 어제 올렸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경기도 안좋고 우리가 효자종목으로 보고있는 케이블카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욕지모노레일 저 사업이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과장, 팀장, 담당자를 몽땅 바꾸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오늘날 지금 보면. 어제 김순철 과장님도 개업발 하시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안전시설, 편의시설 부족하고 지금 요금 관계도 어떻게 해야될지 캐빈도 8대인데 3대는 올 연말에 온다하고 지금 제대로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게 나는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든 도를 운영하든 우리 시를 운영하든간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 일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해야 된다 공무원은 그런 자세를.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선임자가 하다가 갔으면 그 뒤에 사람도. 인수인계라는 것이 그래서 인수인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선임자, 후임자 인수인계되어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업무를 맡으면 길게는 7년, 10년,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10년까지. 만일 그 중간에 퇴임을 했다면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일을 해야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미옥위원장

나는 인사를 하시는 행정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의외입니다. 아니.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과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날 A 이 부서 가고 B 저 부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을.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기존 일을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을 로테이션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싹 바꿔버려서 하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김천이죠. 지평선 축제하는. 그 쪽에 공무원이 6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급 동장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13년을 메달려서. 우루과이라운드로 김천이 정말 농사 밖에 없고 별볼일 없는 김천을 오늘날 최우수 축제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우리 관광케이블카만큼의 아주 효과 좋은 그런 데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의 집념과 열정과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그래서 아무 문제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통으로 바꾸든지 부서별로 바꾸든지 상관은 없는데. 당장 문제가 5월 31일 완공해야 되는데 의회에다 이제. 그 전에는 민간위탁만 했지 현물출자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장단점 비교할 수도 없게.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안이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받을 공사가 민간위탁도 안되고 하면 우리 관광공사인데. 양쪽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인력을 뽑고 모든 것이 딱 준비가 되어 있다가 딱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팀에 두 명 있는 데가 있어서 병가 내고 출장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판단을 할 때 작년에 조직진단을 하셨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 조직진단을 할 때 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두 명이 있는 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장가고 병가내고. 갑자기 집에 급하게 경조사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진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다른 업무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그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는 그 사람들 인수자와 인계자가 문제가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른 업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딱 그 업무를 가지고 서로 진도가 늦다보니까 서로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가 갈 때 인수인계 안해줬다 네가 왜 인수인계 해줬노 이런 식으로 자기들 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업무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게 조직진단을 할 때 원래 세 개 과의 한시기구가 두 개로 되면 이런 일이 결과가 예측이 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애궂은 공무원들만 인수인계가 좀 안된 것처럼 하시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충분하게 저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듣고. 둘이 불러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시에서 행정 콘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난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혈세와 통영 시민들의 혈세가 포함되어 현재만해도 117억에다가 캐빈 3대가 더 추가가 되고 안전시설하고 그런 부분만해도 십몇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 전자에 단순히 그런 것은 인수인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그래서 2018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관하겠다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적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또 거론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을 이관 관계는 제가 업무를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일단 이관 관계는 그렇게 놔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약속하신 부분들이 못되었을 때는 사전에 여차해서 약속을 했는데 되지 못한다고 전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전에 보고라든지 설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는 그런 인사로 인해서 그게 당장 우리 지역경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안 짚을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뱅크제 운영현황에 보면 그 앞쪽에 공무원 휴직현황에 보면 지금 52명이 휴직이 현황에 보면 52명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52명인데 투입인원은 6명 되었네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차이는요. 48명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이렇게 가면 우리 정규직을 다 배치를 하고. 이 대체인력 뱅크제는 시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휴가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로 휴가가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 시간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을 뱅크제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대게는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직을 하게 되면 그게 육아휴직하고 연결이 안되던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거의가 그렇게 되지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최하 1년정도는. 그럼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따라서 우리가 반우스갯소리로 아기를 한 명 더 낳으면 승진도 시켜주라는 말을 하듯이 이렇게 출산휴직, 육아휴직은 우리 장기적으로나 정부입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일인데. 그럼 우리 통영시정을 놓고 볼 때 52명이 결원인데 6명만 투입하면 48명에 대한 공백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여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정규직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원을 바로 해줍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모집인원을 23명 했는데 투입인원은 6명입니다. 이것만 봐도. 뱅크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중간에 집어 넣는다고 봐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집을 23명을 했는데 투입은 6명밖에 안되었으면 이 차이는 없어도 일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23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자격증, 전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간호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다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물어보면 이분들이 23명이지만 물어보면 자기가 이 기간에 비는데 할래 하면 본인이 또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다음사람 하다보니까 6명.

김미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모집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대체인력을 23명을 모집을 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분야별로 해 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분야별로 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출산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으로 거의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참고를 하고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사팀장님께서.

김미옥위원장

예. 고정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 고정혜입니다. 대체인력 뱅크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결원이 갑자기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인력 풀제 식으로 사전에 미리 조금 인력을 뽑아 놨다가 필요한 때에 적시적소에 갑자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 이런 경우에 출산휴가에 3개월 그다음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이루어지는데. 6개월 이상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보태서 6개월 이상이 이어질때는 저희가 정원에서 그분들은 휴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규인력에서 대체를 하고요. 그 외에 단기간적으로 3개월 출산휴가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를 마치고 들어와서 또 즉시 연계가 안되고 몇 달 쉬다가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질병휴직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23명은 그 인력풀제 안에 저희가 미리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력풀제 안에 당신들을 넣어 놓겠다. 채용할 시기가 되면 그때 우리가 물어볼테니까 그때 채용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미리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지금 우리가 주로 여기보면 육아휴직, 출산휴직, 질병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52명인데 이 52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김미옥위원장

공백은 없습니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김미옥위원장

6개월 이상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산과 육아가 연결되기 때문에 대게 1년정도를. 출산휴직 가는 분은 육아휴직까지 해서 약 1년을 평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최대 3년까지. 어떤 경우에는 첫째 낳고 둘째까지 하면 4~5년을 있다가 들어오는 직원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결원과 육아휴직, 출산휴직 같은 것은 어느정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질병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지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다음 과장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35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현황이 나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보면 우리가 명예퇴직 하시는 분은 관계가 없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은 본인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몇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 희망으로 간 것이 아니던데. 실질적으로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전부 본인이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이. 그런 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본인 희망. 자기가 도장 찍어서 우리한테 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나한테 그럼 거짓말하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나한테는 본인 희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게 한참 어떻게 보면 일할 나이고 그렇게 해서 공로연수 이렇게 1년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나 양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당 대상자를 활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의 재능을 능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들어서 중앙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공무원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도 안하면서 월급만 받아간다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법상으로는 1년 이내 본인이 희망하면 공로연수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하고 대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를 가더라도 우리가 미션을 줄 겁니다. 어떤 임무를 준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내년 것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 가지 멘토, 멘티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경남도하고 양산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에 직렬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967명으로 나오던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현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68명 해놨는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공무원 정원은 968명이고 현원은 967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한 현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968명, 967명 한 명 차이는 그래서 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원과 현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현원이 967명이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184명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습니다. 184명이 되어 있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여기는 정원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안 된 숫자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안됩니다. 공무직은 정원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현원 967명에다 공무직 184명을 합치면 우리 공무원이 1,151명에 그다음 청경이 몇 명 됩니까? 우리 시청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청경이 15명 정원에 지금현재 10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10명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1,161명이 되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를 계속 뽑을 거라고 채용할 것이라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장님. 통영시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공무직을 더 채용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 뒷감당은 어찌 할겁니까?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점점 증원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제 23명이 증원하는 그것은 업무적으로 새로운 업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새로운 시책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업무. 사회복지 확충으로 인해서 23명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김미옥위원장

예. 그것은 증원은 어제 한 것은 그것은 별개고요. 그래 우리 시 공무직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래 이게.

김미옥위원장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도 17명이 추가로 늘었고 앞으로도 저번에 그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모집을 한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추가모집이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퇴직을 하니까.

김미옥위원장

또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도 공무직을 더 채용한다고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있는 숫자에 대해서 늘지는 않을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있는 공무원을.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을 하지 더 채용을 해가지고는. 자꾸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금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큰일이다 하는데. 우리 통영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 청경까지 합치면 1,16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담당 고정혜 팀장과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채용만도 능사가 아니고 기존 있는 인력을 많이 잘 활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저도 이게 조금 생소해서. 정확한 개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몇 시간을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까? 그건 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간선택제도 공무원과 똑같이 하루 8시간 하고 단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기본인데 만약에 출근시간을 한시간 당기면 퇴근시간을 한시간 앞에 퇴근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오늘 출근을 했으면 오늘 오전에만 출근하고 대신 오후에는 출근 안하고 대신 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시간만큼 더 하는 그런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 전체는.

김미옥위원장

근무시간은 8시간 계속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전체는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고정혜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간선택제하고 유연근무제하고 이게 조금 병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조금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정규시간이 전일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 양육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전일제 공무원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주단위로 보면 35시간.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반일제로. 오전 4시간 아니면 오후 4시간 이렇게 반반해서 시간선택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서도 종류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있고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있습니다. 채용공무원은 애시당초 공개채용을 뽑을 때 시간선택제로서 뽑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정년하고 나갈 때까지 본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선택한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만일 본인이 주20시간을 선택해서 선택제공무원으로 들어 온 직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까지 주20시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우리 고정혜 팀장님. 반일제 해가지고 하는데.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김미옥위원장

여기 담당업무를 보면 상당히 심도 있는 업무도 보거든요. 그러면 반일제 해가지고 오전근무하고 퇴근해 버리면 오후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반일제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좋은데. 그럼 업무에 있어서는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 그다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완벽하게 성공적인 정책은 아니다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2017년까지는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지금 시간선택제를 안 뽑습니다. 전 시군에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측에서는 실제 일선의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가 조금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선택제를 전환해서 들어가는 공무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정부에서 권고하고 정책을 했을 때 지자체로서 또 안따를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지자체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개도 쫓아 낼 때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 내라고 했다고 우리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정부에서 하는 것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2017년 이후에는 그러면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2018년 작년부터는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서.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무슨 이런. 우리가 식당에 파트타임 쓰는 것은 봤지만 명색이 행정업무를. 다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단순 서포트하는 정도의 업무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영시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인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오늘 행감 시간에 아까 직장어린이집 이관 문제라든지 인사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적되었던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뒤에 우리 행정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거의 두시간이 되었네. 예.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는가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가지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행정부서의 업무 공유 시스템에 관해서도 꼭 한번 이번에 우리 과장님의 확답도 받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남, 중앙, 도천, 명정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관광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적어도 이 3개 과는 업무 공유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들이 그냥 1~2억 사업들이 아니고 우리 통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백억대의 사업들인데요. 신아SB는 더욱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업무 공유가 안되니까 중복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가 될뿐더러 서로 업무가 공유가 안되니까 그런 지적을 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3개과 내지는 건축과까지도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서 뭐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렇게 서로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참. 어떤 것은 국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는데. 사실 과에 자기들 업무를 보다보면 또 다른 과하고 공유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보통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것은 진짜 꼭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만이 예산낭비도 안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겹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추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사실 동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동장이 모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하면 동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저게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동장도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행정과에서 매일 보고를 받잖아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럴 때 동에다. 오늘 만약에 봉평동이나 도천동에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그리고 그것을 또 동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안내도 해드릴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동에서 뭐하노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에도 오픈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분야의 사업이나 공사는 거의 다 착공을 하면 반드시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그 공사를 한다고 보내 줍니다. 이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공문으로 안가고 있으니까 모르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 쪽에 대해서는 계속 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하여튼 시책이든 시설분야든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같이 읍면동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