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제92조에 따라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퇴장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6월 4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함에 있어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및 정론직필을 해주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시정방침인 『사람중심 행복여주』와 여주시 발전에 핵심사업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소통과 혁신”을 통해 협치의 정신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세 가지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를 적극 반대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시장님의 입장표명과 향후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을 결성하여 여주시민의 보 해체에 따른 설문조사 후 의견반영과 환경부에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대강 보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의 치수는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논밭에 물을 대기에 편리한 수면 높이를 얻고 가뭄철에도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물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였고, 강한 태풍이 올 때 댐 조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입니다. 4대강 보 해체는 현 정권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주지역 3개 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 고갈 우려와 태풍이 몰려오면 큰 피해가 또다시 올 것입니다. 여주에는 여주보와 강천보, 이포보 등 남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생명의 젖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주에 3개 보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고, 어족자원도 늘어나면서 수질이 좋아져 시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보를 해체하려는 데 대해 많은 여주시민과 사회단체에서 반발과 아울러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무언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날 환경운동연합회원일 때 이포보에 올라가 보 설치 반대입장을 몇 년간 하셨는데, 지금은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주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함을 주는 3개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번 환경부조사위원회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조사평가위가 왜곡된 환경부 주장만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여론조사를 호도한 것으로 경인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보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①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②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③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④유지관리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질문한 답이 “동의한다” 81.8%, “동의하지 않는다” 18.2%로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제조건 없이 지역민과 농업인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4대강 16개 보 해체에 대해 『①보 해체에 대해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②보 설치 이후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③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조절에 매우 효율적이고 수자원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 ④4대강 물은 농민과 어민들에게 생명수다. 당신은 보 해체를 찬성하십니까?』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조사하면 아마도 90% 이상이 보 해체는 반대한다는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보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한 조사라며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1972년도 대홍수 때 여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우기 시 강물이 남한강 둔치를 넘어 논밭으로 강물이 밀려와 농촌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었고, 여주시내는 시청 앞까지 배를 타고 다녔고 하동, 창동, 홍문동까지 지붕 위에까지 물이 넘쳐 옷 하나 못 건지고 비참하게 홍수피해를 입었던 72년도를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 집도 지붕까지 물에 차올라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진 경험을 했습니다. 여주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주시민들에게 큰 불행이었고 이 악몽의 순간을 이 3개 보가 해체되면 또다시 그런 악몽이 올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박용국 군수님 때 충주댐이 넘쳐 수문을 연다면 또다시 여주시내가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시절, 이제는 3개 보가 설치되면서 태풍·홍수 걱정, 가뭄 걱정 안 하는 여주시, 시민들의 고민과 고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여주에 보를 해체하면 엄청난 주민피해가 또다시 올 텐데, 시장님! 여주시민을 위해 보 해체 결정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에 미리 여주시민을 위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4대강 환경부조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해체 이후 평가에 적용한 평가체계를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보는 준용해서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과 지역농업인, 어업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당적을 떠나서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한강에 보를 해체한다는 발표 전에 여주시민들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안에 확정되면 큰일 아닙니까? 독일의 라인강에 86개의 보가 있고, 영국의 템즈강에 45개의 보가 있고, 프랑스 세느강에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대표적인 강에 보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 자연 강으로 되돌려라.’, ‘구석기시대의 자연 강으로 되돌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보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형 태풍 루사가 와서 246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2003년 화폐 기준으로 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6만 3천여 명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를 초래해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40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가 1,009세대 2,481명이었고, 재산피해는 1조 834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번 태풍에 7조 134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대한민국은 본 것입니다. 또한, 태풍만 오면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재민 피해를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주택과 논과 밭은 폐허로 변했던 곳이 4대강 16개 보가 설치되면서 홍수피해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보 완성 이후 어떤 태풍이 와도 홍수피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3년 만에 일궈낸 사업이었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을 해결해주는 4대강 보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여주에 있는 보를 해체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시장님은 여주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형식적이나마 최소한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으나 이번 4대강 보 해체에는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올 것이 명백합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10명 중 8명이 4대강 보 설치를 반대했던 인사인 만큼 공정하지 못한 조사라고 봅니다.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4대강 사업 보 설치 반대투쟁에 앞장선 환경운동가에서 여주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3개보(이포보,여주보,강천보) 해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반대인지, 찬성인지 입장표명과 또한 3개 보 해체에 따른 장·단점과 향후 개선대책(대응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 철거에 따른 3개 보 관광객 유치감소와 여주자원인 남한강 둔치 개발 계획, 여주 수상센터,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건설 운영 등 차질 우려로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책 방안과 또한, 기존 수도권규제개선 제외되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 아닌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 근거마련 기본용역 타당성 조사 후 시민들의 보 해체 여론(설문)조사와 아울러 범시민단체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환경부에 사전 시민의견을 반영 건의제안 하는데 시장님이 꼭 동참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 발표 및 경기도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 건의 중 여주시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에 대한 집행부 사전대응 행정책임론 제기와 향후 여주시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별 계획수립 아래 연대하여 범여주시민운동으로 전개해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강력항의를 건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정체, 퇴보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지난 4월 22일 한국일보 등 『김포, 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 제외 정부(국토교통부) 건의』 언론보도로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제외지역에서 경기도로부터 완전히 토사구팽 배제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각종 개발도 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전체인구 16.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중첩규제로 묶였고 남한강으로 인한 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발전 정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개발제한, 상수도보호 등 온갖 중첩규제를 견뎌내야 하는 동안 여주시민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경기도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여주시 미포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낙후지역을, 경기도에서 먼저 여주시를 보듬었어야 했습니다. 양평과 가평군 2개 군과 시·군 확대 시 여주시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구수, 농사종사비율, 균형발전 사업대상 등 지역 현실에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처사라고 봅니다. 양평 인구는 11만 6천 명, 여주는 11만 1천 명, 인구수도 양평이 5천 명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설치도 양평은 5개, 여주는 2개 역사 설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대상도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들어가므로 8개 지역이 수도권 제외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농산어촌지역 기준을 군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균형발전 사업대상, 인구, 농업종사자 비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농업종사 비율이 양평 14.20%, 가평군 14.20%, 연천군 16.61%, 여주는 16.78%로 다른 지역보다 농업종사 비율이 더 큽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27번째로 인구가 적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발전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시장님을 보면 몸은 상당히 바쁘신데 실적과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다.”고 발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사전 준비성과 대응체제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가시는 곳도 많고, 보고 오시는 것도 많지만 여주 행정이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 했지만 최종 우선협상 탈락과 여주시립미술관 건축 일몰 28억 국도비 반납, 여주청소년수련관 이전계획에 따른 기존 설립 취소 예산 낭비, 여주 남한강 신륵사 출렁다리 도비 98억 건설 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단계별 추진 청사진 미비 등 종합적인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어느 핵심을 잘 파악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육안상 소통도 협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6·13선거 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당선이 되고 이항진 시장님 당선시켜주면 여주에 엄청난 발전을 시킬 거라고 약속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또 올 연초 신년사에 이재명 도지사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규제 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동 지역과 북부지역 낙후지역에 균형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여주가 무언가 변화와 발전이 오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졌는데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에 따른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여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발표와 경기도, 수도권 제외 8개 시·군 국토부 건의 시 여주시 배제에 따른 사전 집행부 담당자의 준비 부족으로 무능함의 극치인 행정책임론 제기와 그리고 여주시 수도권규제개선 제외 일반현황,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여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기재부/농축산부) 건의문 및 항의서 호소문 전달, 공청회, 토론회 등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범여주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건의 제안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주시에서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 및 토지보상평가 등 문제점과 재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계획 환지 공람이 지난 2018년 1월경에 있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 2필지에서 200평을 가지고 30여 년간 상가로 운영하고 계신 H도예가 있습니다. 국도 대로변에 첫 번째 상가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H도예를 처음 환지 공람 당시 첫 번째 토지를 공원으로, 두 번째는 D건설 토지로, 세 번째로 토지에 H도예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H도예가 공원 다음으로 두 번째에 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민원인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다시 첫 번째 원위치로 다시 H도예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D건설 토지가 H도예 다음으로 있었던 토지라면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H도예, 세 번째가 D건설 순으로 토지를 배정해야 순리라고 보는데 D건설에 우선권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하고 D건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으면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선권을 준 부분에 대하여 우선 공정하지 못한 부분 지적하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도예 1차 토지가격평가에서 주변시세 반영이 없는 터무니없는 최저평가 평당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도 대로길 건너편에 485-2번지 공구상은 지금 H도예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에 평당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 H도예는 평당 270만 원에 1차 평가되어 환지 및 토지 감보율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공사 현장에도 토지보상 평가가 있어 토지주들에게는 억울한 보상이 안 되도록 시세반영을 최대한 적용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세 토지가격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 꼭 반영시켜 한 시민이라도 억울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H도예가 2차 토지가격 평가에서는 최대치 이상으로 평당 490만 원대로 토지가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는 270만 원, 2차 평가는 490만 원으로 최대치 이상으로 이렇게 격차가 많은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격차 때문에 감보율이 44%로 감보를 만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평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감보율로 88평을 여주시에 내놓고…….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36평을 여주시에서 다시 사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2차 확정시세 평당 49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니 토지주 입장에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1차, 2차 불합리하게 토지평가를 맞춰놓고 36평을 490만 원에 1억 7천만 원에 매입하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큰길 국도변 도로 준주거 토지는 순서대로 100만 원 넘게 차등을 두었고, 또 바로 뒤 붙은 토지는 편차가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쪽 주거지역도 조금은 편차가 있어야 납득이 갈 텐데 편차가 안쪽 토지는 없습니다. H도예는 환지 배정에서 1차 토지평가는 최저가격으로 평가했고, 2차 평가에서는 위치가 가장 좋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거품을 만들어 44% 감보를 만든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H도예는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1차 감정평가에서 뒤쪽에 있는 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시세반영 없이 토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처음부터 다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보율 조정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현재 H도예 토지 위치에서 도면을 보시면 바로 뒤쪽에 있는 343-3, 343-1 위치의 S도예는 4%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5개 필지에 모두 배치를 받았습니다. S도예는 470평 정도에 4% 감보율로 16평 정도 빠지는데 여주 행정에서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4% 감보율 적 용시켰다면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광장이 설치되고 체비지 매각으로 공사비도 충당해야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들의 토지감보로 충당되는 사업에 470평에 16평, 4%만 빼면 공원, 주차장, 도로, 놀이터, 그리고 공사비가 충당할 수 없이 적자가 나올 텐데 S도예는 기본 감보율도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안이니 시장님,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꼭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S도예는 1차 감정평가사 가격이 평당 263만 원, 2차 감정평가사 가격은 280만 원, 1차와 2차 17만 원 차이가 나서 4% 감보율을 받았고, 바로 앞에 있는 H도예 땅은 1차 평가에서 270만 원, 2차 평가에서 490만 원, 1차와 2차 차이가 220만 원 차등이라 감보율은 44%, H도예는 S도예보다 무려 감보율이 11배 격차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학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의식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억울한 시민 편에서 귀담아듣고 문제 해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요.

시장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기대했었는데 시장님의 어이없는 답변에 개인적으로 몹시 비통함과 자괴감을 느끼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심도 있는 정확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은 마치 여주보 해체를 찬성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주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 해체와 관련하여 여주시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보 해체 결정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장님이 여주시민들을 위해 정확한 여론조사는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다른 거는 필요없습니다. 이 4대강 여주에 있는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이거를 해체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것 말씀만 해주시고요. 정말 여기서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주 지역사회에서 많으신데 같이 동참해주셔서 환경부장관님을 찾아가서 ‘해체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오실 수 있으신지?

파견 나오셨는데…….

네.

이거는 끝나고 그러면 이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 만들기 전에는 한강이 물이 수질이 나빠서 은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 강이었을 때보다 지금 4대강을 하고 물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촌계에서는. 오늘 답변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일은 공주의 시장님처럼 정말 시장님 직을 걸고 당신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해체를 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저는 시장님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수도권제외지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수도권제외지역에서 여주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대응이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경기도와 여주행정과 시장님이 소통이 안 되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2018년 6월 13일 선거 후 1년간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여주발전과 여주 문제점을 대화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타 시·군 시장, 군수와 만나는 각종 경제협의회가 13개나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시장, 군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핵심포인트를 가지고 여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도 안 될 경우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제외에 여주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해서 비수도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농산어촌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도예 단독 4% 감보로 주변 토지와 이미 형평에 어긋나는 도시계획도면 작성이 되었고, H도예의 감보율 원인이 한국감정원에서도 조사가 되었듯이 확실한 문제의 근거가 있는데도 여주시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는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도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 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행정소송으로 여주시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소송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장님이 소송이 아닌 문제 해결 협의로 해서 이 결정을 찾도록 해 주, 그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여주시의회에서 세워서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꿈꾸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내 퍼블릭마켓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마켓은 신세계아웃렛과 여주시 간 상생·협력을 통해 여주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여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여주도자기, 여주 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장, 여주시 관광홍보관, 그리고 장터맛집, 카페, 퍼블릭마켓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아웃렛 매장 등이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아웃렛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순환버스, 문화해설사 등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에 힘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마켓은 지난 3년간 운영성과를 보면 12억 7100만 원의 관리비용을 투입했으나 수입이 2억 9300만 원, 연간 2억∼3억의 적자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은 지역홍보 및 특산물 홍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퍼블릭마켓의 현재 운영현황을 확인해 보니 도자기 판매장과 장터맛집은 그대로 계속 운영 중이며, 여주 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장은 6월 중순 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여주시 관광홍보관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으며, 편의점 옆 공실은 추후 창업 관련 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퍼블릭마켓 최초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후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웃렛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여주 관광지 및 각종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관광홍보관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주시 홍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셋째, 2019년 3월 25일 복지정책과에 제안서가 들어간 이후 일사천리로 이미 아웃렛에는 수익목적으로 기투자해서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편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의 고민은커녕 행정기관에서 시 관광홍보관을 없애고 편의점을 A센터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간단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서 공문을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와 A센터의 경중을 고민도 없이 결정하시더군요.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 장터맛집의 경우 2018년부터 A센터에서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명성황후생가에서도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A센터 말고도 똑같은 비영리업체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5년간 무상임대는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2∼3년 시범 후 재협의가 가능한 것을 장기임대로 인해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바로 잡기 어렵고, 여주시가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로 A센터장은 인수위원회, 시민행복추진위원회, 시민행복위원으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도 무상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시 홍보관을 폐쇄하고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한 경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 홍보관을 없애고 이미 여러 점포로 운영 중인 A센터에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동주도시 지역특산품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여주로컬푸드 동주도시 특산품 판매점을 폐점하고 시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판매점을 폐점하고 시립미술관의 설립을 검토할 당시에도 시립미술관은 개관 준비 중이었던 시기고 현재는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시립미술관 관련 예산을 15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 관련하셨다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미술관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로컬푸드 동주도시특산품판매점이 폐점됨에 따라 동주도시특산품판매점 대책 방안과 여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시 전역에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의 임대 및 운영은 전 공직자가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 저 과 떠넘기기 식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개인사업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익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몇 사람 중심이 아닌 ‘다수가 행복한’ 여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무리한 추진은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A센터에 준 것이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000여 공직자와 여주시장님, 유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이 진정한 여주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와 궁금증을 대신하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소간 곤욕스러운 질문이 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진심 어린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주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39회 정례회 기간을 통해 현장을 돌아보았고, 그 후 사업추진에 관하여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지역 현안사업 우수정책 일본 연수에 참여하여 일본의 복합화 시설도 견학하였습니다. 일본 연수 중 방문한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및 주민 문화교실, 그리고 아이돌봄 등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를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여주시도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복합화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는 체육관 일부를 부모, 어린이 돌봄방으로 사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바로 체육관과 연결돼 어린이놀이터의 최적의 동선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요리실습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건강진단, 문화모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에도 현재 7개소의 폐교가 있으며 5개소는 활용되고 있으나 2개소는 미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며, 자칫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의 비행범죄를 위한 공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중인 폐교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하는 복합화사업은 여주역 주변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복합화사업입니다.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내용들이 사업에 추가되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복합화 시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주역 중심의 학교복합화 사업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주역세권만을 대상으로 할 때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주는 면적이 608㎢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고 12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복합화사업은 여주시의 1개 동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역세권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전개한 후 추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형사업이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추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복합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학교 못지않게 충분히 복합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에 오는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0조 원을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모두 48조 원이 사업에 투입된다는 발표에 국비기준으로 연간 1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서비스 수요 인구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한 국가 최소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생활SOC 즉,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복합화 추진사업은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한다는 발표는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정부 30조 이상 투자한다는 발표에 여주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여주시는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도서관, 체육관, 복합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강천면 등 읍면동 복합화 개념은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어린이를 위한 돌봄센터 같은 시설들이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개념의 여주시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생활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시설을 추진하여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확장과 함께 보다 선진적인 복합공간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여주시의 폭염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그러려니 하기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급기야는 정부에서도 폭염을 단순히 더위 차원을 넘어 자연재해로 규정하기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매우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5월 들어서 이미 지난 5월 16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래 5월 23일, 24일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이미 폭염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폭염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의 날씨가 2일 이상 계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33도 또는 35도 이상의 날씨는 이제 보통이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작년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저부터도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취약하고, 생활이 빈곤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주시에서도 시급히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기상상황 및 폭염 대응계획을 홍보하며, 부채, 쿨토시, 물통, 선풍기 등의 폭염대응 물품을 폭염 취약계층에게 다음 달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쉼터 309곳을 전수 점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냉방기 청소를 실시하여 고장 난 냉방기를 신속히 수리하는 한편,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난도우미 345명을 활용해 가정방문 및 안부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그늘막 20곳을 설치하고, 한글시장 입구와 여주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일원에 쿨링포그를 다음 달 말 완료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도로변 열섬 저감을 위해 도로변 살수를 7월∼8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 빠른 대책 수립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년에도 해오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이미 예년에도 안전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폭염상황 관리 합동 T/F팀을 구성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T/F팀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각각 상황관리 총괄, 노인보호 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대책기간 중 각 부서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재정비하여 무더위 쉼터(259개소)로 지정,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기 위해 이·통장, 노인돌봄이, 방문건강 전문인력으로 재난도우미 438명을 구성해 방문 또는 안부 전화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농민,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며,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 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계도 활동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방문보건센터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폭염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총력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예년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해오던 일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특단의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폭염을 아직도 그냥 무더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가가 재난·재해라고 선언할 정도라면 폭염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걸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 당시 말씀드린 경기도의 준비상황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주시는 그 정도나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처럼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런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만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불철주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발로 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시의원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연초부터 읍면동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에서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 한 끼 식사제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총 22,279명으로 여주시 인구의 20.0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일 밥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면 약 4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으로 보아 우려가 되어 예산팀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매일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로당 322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비가 약 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4백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만약 연초부터 약속하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매일 제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잘못된 계획은 중간에 수정하여 발표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라 보고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여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해서 어르신분들의 이해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고…….

12만 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형 태양광복지마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여주시는 여주형 태양광복지마을모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각 마을의 조건과 상황, 처지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업체를 수익사업 모델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동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맡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마을태양광사업과 영농형 사업을 추천하였는데 본의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을태양광사업과 영농형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태양광사업으로 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수백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통영의 연대도 에코아일랜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당장 “태양광사업실패”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실패했다는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수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수립 킬로와트시(㎾h)당 판매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셨습니까? 전력판매가격은 2012년 킬로와트시(㎾h)당 160원이었던 것은 현재는 반에도 미치지 못한 77원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가격은 2012년 1,000(㎾h)당 21만 원 하던 것이 5월 30일 자 판매가격으로 6만 2천 원입니다. 즉 1킬로 생산하면 판매가격이 139원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도 5월 30일 자 낙찰률로 보면 36%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수백 개의 민간태양광사업이 신청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를 최대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와 우량농지 중앙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제척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상 주민동의 여부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되면 갖가지 이유로 보류 중이거나 허가 취소를 했던 민간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이니까 되고 민간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파괴 문제입니다. 태양광사업에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논거가 거의 대부분 이에 관련된 것인데 마을태양광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어떻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민행복만들기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어 2개 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1개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개 마을이 올해 마을기업 신청하여 경기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 중 비교 불가할 정도로 성공적인 이 사업이 올해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 답변 주신 것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의 교육계획과 남한강 지역 3개 보 철회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려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이제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최근 다양한 직업분화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진로설계능력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여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의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배우고 싶은 것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의회 주체로 2018년 11월 23일 여주시 청소년의 진로방향모색이라는 논제로 의정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장래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업 선택에 도움의 주고자 다방면의 의견을 들었고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의 경우 진로체험처 발굴이 시급하고 인증된 체험처를 잘 관리하며 체험처와 학교연결을 해줄 지원센터의 역량 있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여주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획, 시행,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속도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진로체험처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준비된 인력, 그리고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학부모 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로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체험처에 필요한 교사를 지원 해주는 방안과 차량 이동 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주시청에도 1부서 1체험처를 만들어서 시청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주시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여주는 4년제 종합대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과 진로에 대한 기회를 작게나마 주는 것 또한 제안 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향후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의 세부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여주혁신교육지구로써 사업이 추진 중인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여주만의 교육, 특색있는 자랑거리가 될만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지원교육청은 교육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공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상생하며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공유함으로써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주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향후 여주혁신교육지구로써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 1명을 대학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가계지출이 필요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 3억여 원,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교육비가 약 9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대학등록금이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편복지의 영역 확대 차원에서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의회에서 관련 근거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대학반값등록금에 대한 실행 의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주 남한강지역 3개 보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주시에서 정부의 4대강 보 처리계획을 놓고 일부 극소수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매우 우려되는 소문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여주의 보들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여주시장이 여기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의를 했다는 둥 이제 철거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둥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 이름으로 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4대강 보 철거계획이나 결정이 결코 졸속판단에 의하거나 당리당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를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또 철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유지를 한다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부분개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개방으로 갈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주시 남한강에 있는 3개 보를 두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지형적 특징과 각각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동네 싸움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이해와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막연한 정치적 입장만 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리라고는 물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여주만의 입장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주의 특성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으로 여주시의 시장은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불편 부당한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여주시와 여주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여주시장이 철거를 결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남한강 3개 보에 대해서는 유지가 능사가 아니고 철거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환경과 여주시의 용수문제와 수도권의 식수문제 등 모든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과 보를 설치한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보를 설치한 후에 보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농민이나 거주민들은 멀쩡한 보를 왜 철거하느냐고 당연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주시 남한강에는 있는 보가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철거 등 개방이든 어떤 형태로든 변형을 했을 경우에 영향과 득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내세우는 우를 범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주시장님께서도 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으로서의 입장과 환경운동가로서의 입장은 달라야 하고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여주 남한강 지역 3개 보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교육도시여주, 행복한 인재가 여주교육시스템으로 많이 배출되는 여주, 깨끗한 생태도시 여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대학생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역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집회에서 자유한국당 6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5월 4일 SBS에서 방송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자료제시) 지금 보신 영상은 선동발언 파문이 있었던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방금 보신 김무성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사범(國事犯)도 아니고 각종 비리로 잡범처럼 구속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업적을 칭송하시며 4대강 사업으로 인명과 재산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70여 명이 사망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60여 명이 사망하고, 수조 원의 개선피해가 난 것이 마치 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본의원은 이해가 되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여주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강풍피해, 도로피해, 건물붕괴 등 모든 것을 보만 있으면 보가 다 막아준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