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종료 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국ㆍ소장께서 출석공무원 소개를 하고 국ㆍ소장의 증인선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안전도시국
10시 02분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충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선서에 앞서서 안전도시국 소관 8개과 과장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5일. 안전도시국장 이충환 (안전도시국장 이하 안전도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들 퇴실하기 전에 국장님 의회출석하시는 거는 오늘 마지막이시죠? 아마, 통영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신 공무원 중에 한 분인데 떠나시는 마당에 소회가 남다를 거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충환
이충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준비한 게 없어서. 참 그동안 같이 지냈던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만 이 최고의 순간을 같이 지낸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일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과제, 이런 것들은 저희 동료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뚫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은 아마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웅지역 등등 해서 이 많은 산재들을 다 풀지 못하고 나가게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을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걸 해소 못하고 나간 부분은 아마 후배ㆍ동료 분께서 잘 정리하시리라 믿고, 의원님들 저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많은 시절과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15만 통영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도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 전 총 괄 과
10시 08분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안전총괄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조금 전에 인사드린 김천안 팀장님은 40여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6월 30일자 퇴직을 하십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셉테드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경찰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다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총 6,000만원.
병일
전병일위원
영상정보는 6,000이고 범죄 셉테드 이거는 1억 2,000만원이네? 30%, 70%.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이게 범죄예방 이부분을 경찰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셉테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통영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많은 게 원룸단지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셉테드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경찰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조금 넓게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무전동이라든지 죽림이라든지 원룸촌 이런 데는 좀도둑, 자잘한 도둑이 많거든요. 그런 게 예방될 수 있도록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이다 보니까 통영시에 재해재난 안전구역을 사실은 먼저 찾아가서 조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지역구를 보면 사실 촌이지 않습니까. 면인데 면부에 이런 데 보면 참, 옛날 집에 담벼락 같은 거 이런 거 좀 물려나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면하고 사전적으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려고 해보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결국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파손이 되고 붕괴되고 사람이 다치고 하면 그 뒤처리는 수습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건 어찌 생각을 합니까?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70, 80 드신 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담장이나 촌에 집들은 황 과장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배불뚝이 돼서 담이 밀려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리 하면 그 분들도 어르신들도 담 좀 이거 어떻게 안 되냐고 해서 가보면 개인부지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 땅이라 예산편성이 안 되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너지고 나면 사람 다치고 하면 수습은 통영시 예산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릴까요?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 하지 말고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요. 거기 보면 등급불명이라고 13건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등급불명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건축 외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일정하게 전기 안전점검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부여돼져 있습니다. 건축으로부터 몇 년이 어떤 시설물은 몇 년이 지나면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누락된 건축물이 발생한 겁니다. 대장에 누락된 건물이 발생 된 게.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주면서 정밀안전점검이든 진단이든 해당되는 사항을 받으시오, 건물 소유자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고 나면 그게 등급이 A등급인지 E등급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등급불명이라는 뜻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나빠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 등급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급이 불명확하다는 그 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에 작년도에 받은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도감에 지적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올해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받는가 안 받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미 도감사 지적사항을 다 통지가 가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취합이 되면 등급불명이 없어지면서 몇 등급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분리가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에 제때 안 받으면 독촉을 해가지고 받으라고 독촉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점검실적에 보면 작년도에는 105건을 했는데 올해는 22건밖에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많이 받아서 올해는 받을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월별실적이 아니고 연간실적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숙지하진 못합니다만 6, 7, 8월에 정기점검을 받을 대상 건물이 있다보니까 그렇고, 올해 105개 플러스 13개소 해가지고 안전점검은 반드시 시켜야 되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검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 독촉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행정조치가 나가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관리 현황인데요.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을 보면 거의 다 급경사지인데 사면정리사업입니다. 그게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토목직은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정도라는 것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위험해도 감수를 했습니다. 아, 이 정도 위험은 참아야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참질 못하고 두 번째는 지질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암석이 풍암으로 계속, 옛날에 비해서 계속하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저 정도보다 더 급한 게 있다보니까 예산적 범위 내에서 우선 저걸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덜 위험했지만 지금은 위험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급경사지가 갈수록, 지금 현재 공사를 다 해도 또 생깁니다, 급경사지는. 그렇게 해서 아마 는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면정리 같은 거는 앞으로는 도로를 낼 때는 충분하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사면 경사를 급하게 안 하면 되거든요. 완만하게 주면 이런 현상이 적게 일어날 텐데 급경사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내나 사면이나 급경사지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에 애당초 공사할 때 좀 더 땅을 조금만 더 넓혀가지고 사면을 해 나가면 경사도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될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예산이 적어서 최소한을 줄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로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완만하게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십시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로과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담당 과끼리도 협의를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보면 어떻게 여기는 남자들만 해야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꼭 남자라는 게.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제가 어제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여성위원을 구성을 해야 조화도 되고 여러 가지 상세한 그런 것도 남자들이 모르는 부분도 여성들이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여성들도 비례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안전관리실무에는 말 그대로 실무자위원회고 그 기관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된 계장,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원은 없습니다. KT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 행사를 축제를 할 때 어떤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지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위원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여성 담당계장님을 추천해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종류의 성격입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보면 구성이 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제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다섯 번을 개최가 됐는데 수당지급이 한 번도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희 공무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공무원이라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이걸 보면 홍보물제작이나 우의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기금에서 쓴 것 같은데 혹시 일반예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못하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일반예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을 아끼고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방독면을 보면 해마다 수천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방독면을 솔직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방독면은 연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생산된 A회사, B회사, C회사 방독면을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검사를 해가지고 더 쓸 수 있으면 연장을 시켜주고, 못 쓰는 폐기처분 지시가 떨어지고 대략적으로는 10년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품질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비용이기 때문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이거는 일정비율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걸 폐기처분을 하면 우리시에서 폐기처분을 합니까? 만약에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걸 예를 들면 교육용으로 쓸 수 없나요?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체험장비로 한 번씩 이용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걸 교육적인 주부기동대라든지 학교에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방위 시에 굉장히 좋은 체험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효율성 있게 썼으면 참 좋겠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관내 화장실에는 안전벨 설치가 다 돼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거는 상하수도과 담당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태풍도 준비한 만큼 조용히 지나갔던 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을지태극연습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감사준비기간이 겹쳐서 그 바쁘신 데도 자료요청을 했고 또 성실하게 자료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감사자리니까 한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설물안전유지 관련 부분인데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지요. 보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시설물들을 등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등록하는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 개별 민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우리시가 관리합니다.
배윤주위원
우리시가 의무를 가지고 있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생기면 우리시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해서 시스템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미흡해서 그부분을 지금 법을 개선하고 등록의무를 민간에게 주는 것도 법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에도, 질의 중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등급불명이라는 것은 시설물지정 등록이 안 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민간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인 도립병원, 새통영병원, 통영서울병원, 시가 운영하는 공공건물 중에서도 통영시립박물관, 또 학생들 전체가 활용하는 통영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공공건물인 농업기술센터까지도 시설물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을 얘기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일이 1994년이더라고요. 준공 다음 날 1년 안에 시설물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지금 안 되었어요. 그리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밀안전점검을 준공일 10년 이후부터 1년 안에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1994년에 했으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정밀안전점검도 안하게 되는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감사지적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의외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민간을 대신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비용을 추가할 수 있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안전점검은 1년에 3번 정도 해야 되죠? 4번인가? 1년에 A, B, C등급은 반년에 1회 하니까 1년에 2번 하는 거고요. .D, E등급은 1년에 3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안전등급을 실시했다면 실적상으로 본다면 2018년에 안전점검 회수가 105회면 너무 적죠? 그럼 안 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됐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도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안전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 민간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요청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공감합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부분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세외수입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좀 의외인 부분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사업부서 전반에 다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로 책정된 부분이 전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처럼 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부분이 전체 공무원들이 실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학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유돼가지고 다시 발생 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신배수펌프장 노후 부대시설 교체공사하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1월 달에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요.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북신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진단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했던 부분, 좀 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돼서 용역결과, 즉 다시 말해서 용역결과가 배수펌프에 권양기, 펌프를 끄집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권양기, 그다음에 저희들은 모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모터가 아니고 물을 끄집어 올리는 위치가 안 맞다, 권양기가 안 맞다, 수문이 안 맞다로 정밀진단결과가 나와서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5억의 사업비를 변경을,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까 보니까 1995년 건설로 돼 있는데 오래 됐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많이 노후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북신배수펌프장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전국에 별로 없는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이고 관련 업체라든지 기술이 많이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물을 끄집어 올리는 제변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시설이고, 특히 이와 관련돼 있는 전기시설이 현재 동호하고 서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때 당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북신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면 북신사거리를 비롯해서 무전동, GV존 앞에는 침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침수가 됩니다. 저 시설을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 시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해나가서는 큰 재앙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보니까 수선보수하는데 한 해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불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북신배수펌프장을 좀 현대화하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복개를 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위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뻥 뚫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공감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삼성타워에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다행히 스프링클러거 있어서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을? 천정도 내려앉고 전기안전점검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건물은 정밀안전점검대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점검대상입니까. 그럼 건축에 관계되는 주인들이 아까 진단비용을 갖다가 댈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전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은 삼성타워하고 롯데시네마하고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는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밀안전점검, 점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은 몇 천만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점검은 저희 예산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진단으로 가야 될 어떤 판단이 났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현행 법상으로는 점검비용을 개별로 다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제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 결과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 마이크 좀 끄고 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쿨링포그 설치는 어디쯤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1억 7,600만원의 쿨링포그는 지금 현재 미수해양공원에 시범적으로 올해 설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 생각에는 미수동 해양공원 쪽보다는 시내 차량 왕래가 잦은 데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중앙동 이런 쪽에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시장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 북신동 방향 쪽으로 거기에 1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고민 했는데 이게 쿨링포그시스템이다 보니까 물이 퍼지고 그걸 밀어주는 모터의 소음이 제가 현장 가서 재어보니까 67 데시빌 정도 나옵니다. 67데시빌은 조용할 때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봉평동 오거리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향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보고 추가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뭘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대전이나 그런 데는 몇 군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천에 해상케이블카에 카페로 가는데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장 가서 보고 실제 설치된 소음을 듣고 시스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봉평오거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외버스터미널에 해서 설치를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생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가능하면 먼지라든가 폭염 이런 데에 노출된 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부분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3분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과장님. 조금 전에 애조원 지구 도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뭐가 안 된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전체적인 경기하락으로 자금난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조율될 부분도 있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법송매립지구 지구 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송매립지구를 전부 동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부지가 거의 85% 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동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하는데 현재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옛날에 조 기자 별장 뜯어내버리고 산 하나 있잖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산단 토취장으로 지정 된.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돌아가는 도로 있죠? 기존도로. 1차선 도로. 그 도로는 지금 지방도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남의 기업들을,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런 큰 땅을 매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볼 때는 나눔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앞에 시장님 있을 때부터 내가 그 도로는 살려놔야 된다, 왜? 지금 기업에서 산 쓰고 왼쪽 편에 산, 오른쪽에 법송만 매립지, 그걸 전체를 합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도로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방도가.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예.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김동진 시장 있을 때는 그거는 뭐 대체도로를 어떻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우회도로를 여관인지 모텔인지 그 사이에 결국 뚫어주지 않겠습니까, 저쪽 모텔 쪽으로. 우회도로를 안 내 주겠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연결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를 하나 폐쇄하고 도로를 내준다는 그런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과장님도, 시장님께 내가 또 다시 시정질문이나 개인 자리를 하겠지만 기업이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이 하나 있고 길인데 그 가운데 지방도가 있는데 그 지방도가 계속 사용된다면 아무 것도 못 쓰죠. 왼쪽 편에 산 그거는. 나무는 지금 벌목 다 해서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도로가 없어지고 폐쇄되고 전부 다 합병해가지고 도로를 전부 경지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어요. 그런 가치를 지역에도 좀 베풀어라. 베푸는 것은 무어냐? 도산면에 이뤄지기 때문에 도산면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최소한 그 업체가 아파트를 주종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민아파트라든지 지역민을 위해서. 또 통영에 있는 분들이 버스노선이 좋고 하기 때문에 서민아파트만 지어놓고 하면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에다가 인구를 좀 늘리는 좀 낙후된 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십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컨트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하니까 앞에 시장님은 뭐라고 했냐하면 개인기업을 어찌 그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더라고요. 개인기업인데 찾아가서 무슨 각종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골프장 만들어주고 골프장 뒤로 루지 오는 길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거는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이번 시장한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걸 폐쇄를 시키면 오는 부가적인 이익은 지역주민한테 베풀 수 있도록 시민아파트를 한 500세대 정도 꼭 짓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과장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제가 무리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단 조성을 할 때 우리시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할 부분은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가지고 한 500세대라도 지어가지고 500세대면 3명이 살아도 1,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낙후된 도산면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로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한 번 설명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히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 소리 하겠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좀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지역민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적촌마을이 사실은 이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단일마을로서는 내가 볼 때는 도산면 노산마을 다음으로 통영시에서 제일 큰 단일마을일 겁니다. 노산은 원룸이 좀 들어와서 350세대 넘어가지만 적촌은 순수하게 지역민만 2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안길도로 사업비가 한 10년째 연간 1억, 3억, 5억 이래가지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할 때마다 예산 조금씩 편성해서 안 되고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용남면에서는 그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진척사항이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잔여예산이 1억밖에 안 되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올해 지금 보상된 것도 지금 몇 동을, 지금 두 동을 뜯어놨고 계속 뜯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촌에 집 두 동 뜯어봐야 1억이면 해결되는데. 맞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게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척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없어가지고 내포나 마을 주민들이 일방통행하죠? 갈 때는 안으로 올 때는 돌아서 해안도로로 돌아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마을에 그래도 균형있게 보려면 큰마을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좀 더 많은 예산이 가서 민원이 빨리 빨리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을 이 과장님, 부탁을 두 가지만 드렸습니다. 이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 외 수입부분 있잖습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보상비로 거의 1억 7,000 정도 집행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소멸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처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가 받기위해서 고지서를 끊어서 결손으로 됐습니다. 체납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분들이 안 내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생각이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사실 좀 아시다시피 오래됐습니다. 당시 13년 전이죠? 2005년도니까.
배윤주위원
2003년에 일어난 일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003년부터 시작해서 등기해제되고 한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두 사람 명의로 된 집입니다. 토지보상 다 되고 집 문제가 상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상을 다 줘놓으니까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게 계속 후임자한테 인수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때 당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미뤄진 사항이 돼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가야만 해결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 15페이지 애조원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지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감사원 자료는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7대 때에도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실 답변을 들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감사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을 갖췄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조원 부분도 그렇고 그 앞에 루지나 또 다른 삼화토취장 관련 부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시장님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에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원 자료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특혜라고 몇 번 말씀을 시에 드렸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감사자료에 보면 통영시가 협약서에 의해서 예산부담이 발생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시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시행업체를 따로 두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협약서까지 다 쓰고 진행하는 사업 어느 한 군데도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께서 그걸 반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회의 공무원입니다. 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조직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가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원문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시의회에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원문성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저도 두 차례 정도 전화를 하면서 문화재청의 공무원들이 통영시 공무원들을 비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문화재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됐는데 무언가를 만들기 급급한 데 통영은 지천이 문화재인데 원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영시민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대하고 프라이드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통영시에 의견을 물어서 심의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업자들 뜻대로 안 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쪽으로 심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어떠한 의견도 문화재청에다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자가 대변해서 업자의 힘으로만 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여러 수차례 들었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조건부 승인이 났지않습니까.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자는 아파트는 짓는 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파트를 층수를 4층 높이는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때 저희가 분명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아파트를 하시는 업자가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했을 때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전망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미 시는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가 시의회 의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승인까지 해줍니다. 입주자 공고 승인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이 층수에 대해서 이미 입주가 공모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안 하니까 결국은 공모신청까지 다 받고 예약자, 입주자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를 다 받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이 거기에 관여해서 돈을 넣었던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전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는 사실은 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보는 감사였습니다.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짚는 겁니다. 차후에 우리 공무원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파트너로서 시의회와 함께 가는 거, 저희도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시장만 선출직이 아니고, 그죠? 그랬을 때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 결과보고를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 때문에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부분 사실이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애조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우리시에 큰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 진짜 투명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불신으로 이어져 소통이 안 되어서 행정 낭비가 안 되도록 깨끗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페이지 법송매립지구, 전병일 의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구역이 제한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죠? 얼마 이상 떨어져야만 가능하고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얼마 떨어져야 가능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 종합감사를 할 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거리제한이 지침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침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지적이 안 되고 해서 그게 이번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점도 우리가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2017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만한 땅이 없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실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사실 200m 이내 할 수 없는 조건에 침해해서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고 그게 또 개인의 땅이 있다 아닙니까. 개인소유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이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행정이 못하시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었다, 위치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뭐가 없는 이상은 개인소유의 땅이 속해 있는 자연환경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 땅이 다 시유지라고 하면 또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부분은 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시 땅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구역을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거는 우리시가 지금 지구단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개인회사가 했지만 지금 변경사항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 땅에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교마을 진입도로 관련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완공된지 오래됐는데도 연결돼서 도로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완공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도로를 할 때 기존도로, 그러니까 지방도입니까? 4차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국도입니다. 일반 국도. 국도 14호선입니다.
배윤주위원
국도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양방향으로 연결되도록 그림이 그리 그려져 있던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는 보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쓰는 거고 주 간선도로는 도시 전체 교통 소통에 주로 관여를 하게 되는 도로가 되는데 이 도로는 향교 앞에 광장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리골 올라가는 길, 그 두 길로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교행되는 도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청이나 진주 국도관리청 같은 경우는 국토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편리를 우선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도의 소통을 위주로 하면 같이 붙이면 접속도로를 붙이면 아무래도 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달아붙여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최대한 좀 편리하게 단코스로 가길 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기관끼기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다보면 법률적으로 따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 법률에 준해서 적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얼마 전에도 부산청에도 갔다왔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개통을 빨리 안 해서 답답해 하시고 왜 행정이 계속 적극적이지 못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로가 국도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부터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2014년 이 계획을 실시할 때부터 관계부처하고 문서로 논의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들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명확한 태도에 우리시가 맞출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을 약속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없는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도로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도로를 해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을 연이어서 계속 하다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로개설을 하게 된 필요성이 생기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개설을 하시겠다,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에 도로개설을 하시겠다고 하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로가 유형이 좀 많습니다. 도로법상에 읍면시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경우는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게 보통 다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제일 먼저 내부적으로 이 도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침을 받습니다. 기술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권자한테까지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행정처리가 투융자심사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사항은 개인 사유재산을 묶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계법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공고도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 심의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세세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리고 곤란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많이 쌓이다보면 재정에 제일 문제가 되니까 우선순위를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지는 의회에 와서 하느냐 마느냐는 예산관계에 수반해서 결정이 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시의회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이 먼저 진행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슷한 유형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 하더라도 또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급성에 따라서 문제가 유출되고 예산 전용이 일어나면 시에다가 그것을 특별히 산건위면 산건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는다거나, 임의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원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밟아야 되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에 미수휴먼시아 당산나무 도시계획도로 설계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셨어요.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서 설계용역이 나가야 되는데 일이 많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2017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된 거 잖아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늦더라도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좀 하시고 이 사업의 시급성, 저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감사기관이 아닙니다. 파트너죠. 일을 할 때는.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사항 때문에 예산전용이 일어났다고 하면 명정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전용이 일어났는데 시의원님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왜? 보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땅 살 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땅을 사서 빠르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누구도 의원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번 도감사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를 위해서 시급하게 일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고 사후에 이 예산이 올려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진행을 했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이걸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거수기 같은 느낌으로 전락하는 그런 참담함을 좀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진행될 때 착오가 생기고 좀 변용이 생길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후라도, 사전에 하시면 더 좋지만 사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많은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시의원들은 이걸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일에 열중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시의회가 있어야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휴먼시아에서 당산나무 그 예산, 1천 몇백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산나무에서 또 그다음 코스,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같은 동일노선입니다. 노선인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게 제도가 조금 변화가 좀 있고 예산 집행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어느 노선에 얼마, 어느 노선에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양읍 지역도 있고 바로 옆에 붙은 노선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도로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쪽에 돈이 모자라면 조금 유용을 합니다. 이쪽에 먼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도 종합감사는 지적이 좀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 승인 받고 정확하게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당해 예산 확보를 하고 이러면 사실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게 또 어렵게 만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렇게 유용하다는 것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방금 당산나무 쪽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집행을 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좀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다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런 예산 이전용 사항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방금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다 정리를 해서 이전용을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의 감사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역할에서 항상, 저는 의원이고 또 시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게 아군이 아군끼리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으로 지적이 됐을 때 시의회 절차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빠트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사항이 되었을 때는 속히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소통만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계속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소통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소통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산 중에서 명정대화장 여관에서 충무스튜디오하고 충무교회에서 충무도서까지 하는 거. 그게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충무교회에서 충무도서 간은 사실 시내지역 중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듭니다. 88억이 소요됨으로 해서 지금 거의 7~8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보상이 56% 됐습니다. 전체공사비가 예산확보 되어가지고 진도 나간 게 56% 됐습니다. 여기는 갈 길이 좀 멀고요. 대화장 여관에서 충무스튜디오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측량까지 하고 곧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보상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많습니다. 사실 보상관계에 들어가면 별의별 요구사항도 많고 욕심도 많이 있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삼고초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무스튜디오는 다행스럽게도 중앙주차장 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구간이라도. 그게 이제 하면 연결도로는 숙원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저희들도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대화장하고 충무스튜디오까지는 보상관계가 다 원활하게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공사착공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착공했고. 충무교회하고 충무도서 쪽으로는 굉장히 그쪽에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겠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조금 길어질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개 노선에 대해서 올해 8개 노선을 완공을 하고 내년에 또 3개 하고 이렇게 하나씩 집중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보상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고, 또 시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공사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렇게 해주시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각종 허가나 절차 규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인근 자체를 보면 도시계획 하는 데서 종합상담실 같은 걸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형태로 담당공무원이 진행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건축부서에는 건축으로 수반되는 거는 복합처리민원계도 만들어져 있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지적과 쪽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흡족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걸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요즘은 문턱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전화 한 통하고 하면 다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도시과에서라도 먼저 한 번 준비를 해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 쪽에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배도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현황인데 감사기간 내에 보면 태양광발전 조성허가 건이 2건이 있고 반려된 건수가 허가권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반려된 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반려된 거는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통 저희들이 반려를 해도 웬만한 거는 반려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긍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사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고성이나 함안 쪽으로 가면 난리입니다. 그게 200건, 300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산지관리법 상에 태양광을 거의 못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임야에는 태양광 설치가 힘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문제는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안전재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추세로 있고, 우리시는 태양광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허가를 시에서 인허가를 줬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걸 공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주로 태양광 문제는 빛의 반사부분이라든지 주로 산지 형질 변경에 의한 배수관계, 그리고 인근 농지나 이런 데 피해를 보니까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시는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진출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개발행위가 많아서 인근 고성이라든지 그런 데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 기준, 고성에서도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이게 경상남도 도차원에서 한 번 워크샵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거기서 문제 나온 것도 어떻게 조례를 바꿀 것이냐,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수준이 중간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렇게 강화 안 해도 아시다시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허가건수도 적고 신청건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특별히 개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게 발생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서로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민원이 와도 우리한테 의원이다 보니까 오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나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갑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을 배부했습니까? 5월 달에 배부했다고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5월 달에 배부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몇 개 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총 9개 배부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배부해가지고 포획틀을 설치해놨네요? 현장에 보니까 성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광도면에서 한 마리 포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광도면에 하나 있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다른 곳에는 아직까지 포획된 거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봤는데 그 무게가지고 어디 한 군데 고정을 해놓으면 다른 민간인들이 움직이기는 힘들겠던데 그거? 안 그렇습니까? 설치를 누가 해줍니까? 제작한 업체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요구하면 갖다놓는 겁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처음에는 업체에서 현지까지 배달을 완료하고 관리하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제대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주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첫 번째는 희망하는 장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사실 지금 9개를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시험적으로 한 번 가동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놓고 그 성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정위치에 갖다놓지도 못하고 무거워서 개인이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 조건이 포획틀 지원조건은 포획틀 운반과 설리, 반납, 미끼관리 등 제반사항은 임차인이 전담하기로 하고 대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가져가서 활용도를 높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해놓고 갖다놓고 다른 일로 바빠서 그런지 재위치에 아직까지 갖다놓지도 못하고 인수인계만 받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갖다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확인 한 번도 안 해봤죠? 각 읍면에 이관만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담당자한테는 확인을 했는데 배치여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으면 제대로 산돼지가 잡히는지 부분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쓰게끔 해놔야지,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녹이 슬어서 있고 그대로 안 쓰고 있으면 또 폐물이 될 거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걸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게 앞으로도 더 확대보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가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위치도 제대로 된 위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개인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면 동네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그래서 읍면동에 위임을 해가지고 자율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 가지고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그게 어디 달랑 들어서 갖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에 갖다놓는 것까지 제작을 의뢰했으면 동네 주민들하고 어느 위치가 산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갖다놓는 위치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금 5월 달에 갖다놨는데 지금까지 1마리 포획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주도록 해주세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정산 이런 게 없네요? 어떻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정산이 조금 늦어가지고 5월 27일 날 들어와가지고 5월 29일 날 정산완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5월 29일 날 정산 받았네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3,900만원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 운영비, 이러면 운영국장들 급여 이런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인건비가 1,100여만원이고 운영비가 2,200만원, 회의비가 424만 5,000원, 여비가 28만 3,000원 해가지고 계가 3,858만 5,500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산내역이 들어왔단 말씀이네요, 그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이거 경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은 코오롱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코오롱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시에서 위탁 준 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위에 경양이나 삼산 이런 데는 부득이하게 수산물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역업체가 경양이나 삼산, 전부 굴을 가공하는 분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이 육상에서 해수로 흘러가서 고발 당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죠? 통영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업체가 통영자원화센터가 제일 많구만, 액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배출하는데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건수도 제일 많고 액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 사항은 통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상에 30분 평균오염도 측정치가 3회 이상 연속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를 초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분석 및 설비개선 등의 개선이행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많은 배출부과금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2018년 9월 3일 날 1차로 한 번 그런 게 단속이 된 것 같으면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4개월 후에 단속이 또 되고 그거는 3,300만원이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또 다시 되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업체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통영시에서 위탁을 줘야 되나? 위탁 줄 때 패널티를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일단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을 도출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패널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배출부과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소득을 잡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도 아니고 통영시가 위탁하는 업체가 이거 뭐 몇 달에 걸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개선을 해야 되겠고. 조금전에 포획틀 이걸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획틀 하나가 250만원이라는데 나도 처음에 포획틀을 언론상에서 홍보가 되고 이럴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가지고 일단은 배정이 됐는데 이게 포획틀을 옮기려면 네 사람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둘은 못 들겠더라고. 그게 물론 멧돼지라는 포악한 덩치 큰 그런 짐슴을 포획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배정을 하냐고 하니까 면에 면장들이 필요한 개인한테 하는데 배치도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 것 같으면 촌에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이 70, 80, 젊은 사람도 때론 60대도 젊은 분들이 계시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네 사람이 어떻게 들고 밭두렁까지 가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느 면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이 과장님이 가서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하도 안해서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말이야. 지적이 아니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동 부분은 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150㎏ 이상 되기 때문에 장년층 4명 정도 붙어야.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2명 들어서는 못 들더라고. 4명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평지는 2명이 갈 수 있지만 특히 전답이나.
병일
전병일위원
평지에 2명도, 보긴 보셨나, 갑준 씨?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실물은 못 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만든 것 자체가 2명이 못 들게 돼 있어요. 만든 것 자체가. 양쪽 사이드로 4명이 들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상여나갈 때 양쪽에 서는 그런 개념으로 들고 가야지, 둘이서 앞뒤로 못 든다니까. 둘이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가벼워도. 만든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나도 이거 할 때 우리 면에도 몇 개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포획틀이라. 그래서 내가 또 어느 면이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찾아내서 그럴 거 같아서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이걸 갖다가 제대로 250만원 주고 해가지고 한 2,000만원 투입해서 몇 개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보려면 포획틀을 만든 그 업체가 면에서 지정해주는 그 장소까지도 갖다주는 방향,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안 하면 네 사람이, 길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 포획틀 놓을 데가 길이 사실은 안 좋거든요. 지게를 지고 간다든지 그런 데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을회관 앞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돈을 2,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현장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주라고 한 사람이 또 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어쩌냐고 이리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나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말이 났으니까 이걸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부담금 이게 체납금 액수가 너무 많네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너무 많네? 3억이나 되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매년 현 년도 분과 체납이 25%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개인당 건수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사람들이 보면 A라는 사람은 또 하면 누적돼 있겠는데 보니까. 좀 이걸 해가지고 체납액수를, 직원들 보고 돈 받으러 다니라고 하는 것까지 또 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이건 제도가 있으니까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면에다가 해가지고 서류 내가지고 면에서, 면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본청에서 세금 납부 받으라는 고지서 턱 내려보내는 이런 걸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고 면에 직원들이 그러시는데 본청 주무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우리시에서는 연 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이 진행한 거는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준비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로 활동한 거는 6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지속협이 시작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된 예산이 800만원 정도 회의비로 나갔는데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하여서 의제 발굴을 하신다고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활동을.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의제발굴을 위해서 회의활동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지역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협의되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통영은 텀블러다” 이부분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도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시나 행정은 직접 관여를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RCE교육장터, 4주년 기념을 해서 교육장터를 할 때 “통영은 텀블러다”해서 플라스틱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통영선언식을 한다고 해서 요청을 와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참석을 하고 관련한 텀블러 활동을 같이 했던 지속협, RC, 그리고 민간단체 환경협 같은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선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행사에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속협에서는 참석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날 당일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별도의 이유는 없었고, 특히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은 이런 회의나 다니는데 분과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참여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제가 경험을 살려서 저는 실제로 지역에 그냥 소시민으로 살다가 푸른통영 21 이라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지속협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민간협치 기구에 참여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됩니다. 경험을 살려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의제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의제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건 좀 페이퍼만에 있는 사항이 되기 쉽습니다. 의제발굴을 하신다니까 격려는 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과해가지, 지금 보니까 과를 3팀으로 나누시고 특별팀도 2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분과라고 하죠, 분과. 그러면 그 분과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시면서 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즉각 합의해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배우고 익히고 함께 하는 이런 위원회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장과 과장이 많으면 몇 명이겠습니까. 두 명, 세 명이 어떻게 통영의 지속협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교육과 함께 위원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하는 민간협치로 이뤄진 단체, 연합해서 하는 활동에도 참여가 안 되었다, 그럼 저는 어떤 우려를 갖게 되냐면 그 옛날 예전에 통영RC와 푸른통영의 그 어떤 대립을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원활하게 잘 협의해서 더 잘 되어야 되는 단체끼리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우려로 끝날 수 있게끔 위원활동들이 위원회활동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이어져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과 안에도 그린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그린리드 사업들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스타트운동이 1,300만원이고 양성과정이 780만원, 그리고 관련해서 진단컨설팅 부분이 1,600만원 해서 기본 오육천을 가지고 예산이 진행이 되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도 그린리드 해가지고 수료하신 분이 11명 정도 해서 총 그린리드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20여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린리드 활동이 지금 시민과 대변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마 캠페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활동 자체 또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한다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제에서 고민하는. 지속협에서 의제에 들어가는 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전에 의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제에서 그린리드 활동을 직접 했습니다. 양성교육도 하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협 활동이 진행되었으니까 당연히 지속협에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홍보가 되고 또 이게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서 진행되어가지고 성과가 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활동인데도 전혀 시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즉각적인 현안에 대한 고민도 의제 위원님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제 위원님들이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를 주는 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활동에 시비를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협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부서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청소년환경교육 실시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자님들이 오셔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 의견도 전해 드렸는데 저희는 RCE를 가지고 있습니다. RCE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랑스러운 환경교육기능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런 환경운동을 하니까 이런 교육과정에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라 해서 그냥 지원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RCE.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RCE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RCE와 소통하셔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RCE를 소개도 하고 우리 학생들과 또 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RCE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환경자원화센터 배출 문제죠. 이게 지금 위반사항이 되어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환경자원화센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차기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번 암모니아 초과 사유를 보면 소각로 내 급격한 압력이나 온도변화 및 불완전 연소로 인한 원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분야의 기술적인 분야는 조금 부족하지만 자원순환과와 공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봐도 이 외 사항도 환경자원화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환경과에서?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연찬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라도 환경자원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명색이 통영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통영시 중점 관리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이월된 사유가 있는데 혹시 신청자하고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 9월 이후에 그부분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연 내에 사용을 못하고 2019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전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자가 적고 보급률이 적은 이유는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전년도에는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었고 시설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는 이부분도 대대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급 대수는.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거를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혹시 충전소 같은 그런 것도 잘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도 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 중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건인데요. 이거는 도비보조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은 5,835명에 대해서 5만매를 배부를 하엿습니다.
배도수위원
배부처는 어디였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배부처는 5세 이하 어린이가 4,199명에 3만 6,120매를 배부하였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1,636명에 1만 4,16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제품성능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저희들은 제품 자체도 성능은 당초에 9개사에서 KF80지수 황사 및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보급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는 우리가 알기로는 숫자가 94 숫자가 제일 좋은 걸로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일반 우리 성인들이 호흡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노약자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F80을 보급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공해물질 배출부과금은 두 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순환과하고 잘 서로 소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현황인데요. 이게 돼 있는 데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단독으로 저희들이 도에 20억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복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급에 따라서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하는 겁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와 연료비 구입 및 보급에 따른 차액 보전비용을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2억 4,000~3억 가까이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리 보전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정도의 어떤 운영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시 수소차 보급 현황은 어찌 돼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2020년에는 2대, 2021년에는 30대, 2022년 40대, 2023년에는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필수적인 것은 충전시설이 제일 필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적자 보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명단을 쭉 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이걸 좀 강하게 안 해서 이게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6월 달에 주민등록 말소자나 사망, 행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할 예정이고요. 거의 폐업을 했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폐업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겁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압류한 거는 차량압류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북관광 같은 데서는 1,000만원이 넘고 이러는데 그런 업소 같은 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징수를 했으면 좀 용이했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적을 때는 잘 납부가 되지만 금액이 많아지면 속된 말로 나 어찌리, 이리 안 나오겠습니까. 체납자가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면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처리가 되길 바라겠고.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도 울어야 젖 준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자꾸만 독려를 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서 안 내겠습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돼 있는데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왜 한 번도 위원회가 모임이 없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모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녹색성장위원회라는 단체가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위원회 모임의 목적이 있고 위원회에서 운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인데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재의 그런 활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보면 여기 환경과만 아니고 여러 과를 다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한 번도 이뤄지지도 않고 운영도 되지도 않고 실적도 없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추진현황인데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이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특히 건축과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새뜰사업 등 타 사업 연계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붕개량,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서 위에 함석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붕개량사업이?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취약계층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노후화돼 있는 그런 주택은 거기도 대상이 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원기준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면 취약계층은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붕 슬레이트 위에다가 그걸 뜯어내지 않고 철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위에다가 덧방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바로 함석을 지붕을 잇는다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다음에 그 집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또 비용은 더 들어가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함석이라고 그냥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농어촌에도 지붕개량을 할 때에 이걸 철거를 하고 취약계층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취약계층 외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그리해야 만이 위에 덧방을 안 치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통영시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8,870동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은 7,423동으로 지금 현재 11.4�4동이 개선이 됐습니다. 11% 정도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에 대한 사업이 아직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신고를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니까 신고가 안 되겠죠. 개인이 지붕개량을 하면 거의 다가 위에다가 바로 얹어버린다니까요, 철거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데 지붕개량 하는 데는 위에 바로 얹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를 하는 것보다 지붕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붕개량을 하면 함석을 위에 얹을 때는 필히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에 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그게 그렇게 위에다가 바로 얹으면 수월하거든요, 일하는 자체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집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옛날 슬레이트가 안 보이니까 철거할 때 포크레인으로 바로 찍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갑니까? 슬레이트가 전부 날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인데요. 거기 포획구역을 보면 통영시 일원 돼 있는데 괄호 해가지고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통영시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도산면 하고 광도면에 대부분 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은 안 가지고 있지만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는 왜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거는 천연기념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포획대상을 보면 포획대상이 천연기념물 같은 거는 잡지 않지 않습니까. 포획대상을 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야생염소, 까마귀, 까치, 꿩 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꼭 굳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 지역은 어차피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량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 지역은 포획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면적은 넓지 않다 이 말입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주민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못 잡아오는 게 그런 데서 키워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 정도의 면적은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전기차가 목표가 36대였는데 26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당 평균 1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전년도에는 소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63대로. 이게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지급이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차만 공급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추진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2019년도 16대 지급완료했고, 5대 출고 대기라고 돼 있는데 21대인데 하반기에 나머지 40 몇 대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차량 출고가 안 돼서 안 될 뿐이지.
성덕
문성덕위원
출고대기가 지금 5대로 돼 있는데?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출고를 하게 보통 신청을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 연말에 보면 알겠네요? 내년 감사 때 보면 알겠네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시민들도 많이 이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에는 1,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을 지원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그게 차량 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지원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내년도는 또 줄어들겠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아마 이정도 선은 지켜질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차종에 따라 차등지급하죠?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부분은 대당 최대입니다.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고 올해는 최대 1,500만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최소는 얼마부터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종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차 종류가 5,000만원, 6,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 되면.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삼성 이부분인데 보조금 지원은 평균적으로 1,447만원, 1,500만원, 1,378만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차종에 따라 비슷하게 나가는데 전기차 생산되어 나오는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전기차가 아니라도 어차피 그런 차는 고급차이기 때문에 그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일반 차들 보면 차종류가 워낙 많고 차 가격이 워낙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대부터 해가지고 억대가 넘는 차도 있는데 거기에 균등하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차량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지금 현대, 기아, 삼성, BMW도 1,30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는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종류는 많아도 최대가격이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가격대는 그렇게 형성된다 이 말이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해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민원발생 시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는 정기적으로 하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얼마 만에 한 번씩?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정기지도점검은 우수관리사업장에는 2년에 1회씩하고 일반관리사업장은 매년 1회를 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은 매년 3회 이상을 하게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환경자원화센터는 어떤 등급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중점관리사업장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 지도단속을 나가지 않는 기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역자원화센터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만약에 설비가 고장이 났다고 할 때는.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이나 그런 것보다는 TMS라는 기계에서 바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TMS는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자원화센터에?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이게 지금 20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에 고장이 한 번 났었죠? 탈취답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고장이 한 번 나가지고 10월 달인가 두 달에 걸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때 이충환 환경과장님 계실 때인데. 감춘단 말입니다. 자원화센터에서 고장 난 걸 속이거나 감추거나 그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그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취탑에 두 달 동안 연기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하지 말고 부정기적으로 한 번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온실가스배출을 하는 사업장이 통영에 더러 좀 있습니까? 온실가스배출 건 10페이지에.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 한 곳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온실가스배출을 판매하는 사항입니까, 구매하는 사항입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자원화센터가 2018년도에 하반기에 폐기물부분 배출 건 거래제 신규할당 대상업체로 지정이 되어 환경부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타당성과 체계성을 검증받은 명세서와 모니터링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첫 거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갑준
이갑준환경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14시 33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도 해서 대기하면서 보셨겠는데 코오롱이 많이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코오롱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건지, 이용을 많이 하는 건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영 환경자원화시설 아까도 말했던 그 업체, 시설 같은 걸 전부 통영시 예산으로 다 해주네요, 보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운영만 코오롱에서 한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운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시설 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많이 하면 되나? 그냥 수질개선 이런 정도 오염물질 이런 것이 아니고 배출수, 암모니아 같은 엄청난 그런 것을 두 달, 세 달 사이에 그렇게 하지? 과태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과태료를 듬뿍 먹여가지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배출금부과금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3,200만원 다소 큰 금액이기도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최초 CO 일산화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불완전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인데 이와 같은 것은 TMS라고 30분 단위로 측정을 하는 자동측정전송장치인데 거기에 아마 적발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초과 원인을 보면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불법투기 쓰레기들은 승상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다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균일하게 훈소를 해야 되는데 훈소가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량 연소단에 투입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CO가스가 30분 단위로 이렇게 검출이 됐고, 제일 큰 문제는 작년 11월에 암모니아가스가 초과됐는데 사실 암모니아가스는 요소수라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사실상 오염물질입니다.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약품이 요소수인데 이분들이 아마 그날 단속과정에 긴장을 했는지 요소수를 과량으로 분사를 한 것 같아요. 요소수가 그 안에 암모니아가 들어있거든요. 그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하고 반응해서 무해화시키는데 그런 처리약품을 그날 과다투입하다보니까 암모니아가스가 일시적으로 높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때가지 암모니아가스가 이렇게 초과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다보니까 초과배출부과금이 많이 배출되었고, 나머지 HCL이 조금 초과된 것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됐는데 HCL 역시도 합성수질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시설의 어떤 결함은 아니고 투입되는 배출물들의 승상이 불균질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스가 있었던 운영미숙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환경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문외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통영시에서 전 시설을 전부 매년 보수, 보완 유지를 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하면서 이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공개입찰해서 하잖아요,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필이면 코오롱만 계속 되나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사실상 민간위탁 업무가 2003년부터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광역하고나서 내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물론 그전에는 코오롱 건설사에서 의무운영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개입찰, 가격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긴 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다른 데서 오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의 관리감독이나 신임도에 문제가 있다면 차후 계약시에 계약법에 따라서 제재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환경과 하는 걸 대기실에서 황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를 전부 다 한 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업체가 안전불감증 이런 게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통영하고 고성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그걸 갖다가 7대 때는 보니까 이게 처음에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상당히 통영시 청사가 술렁일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여기 들어와서, 위원장은 한 번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산건위 쪽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진행과정을 이거 뭐 600억, 700억 사업인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게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난 해부터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대행위탁을 했고 공단에서, 국내에서는 최고환경전문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사업수행을 하면서 업체공모를 했는데 3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보통 2번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을 더 기하기위해서 한 번 더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단독입찰이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를 했고. 그런 업체선정이라도 되면 시의회 의원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항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는 업체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돼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업체선정한다고 1년이 허비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유찰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통영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강혜원 이런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의논을 하든지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든지 이런 걸 안 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6개월 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거든. 7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의회가 어떻게 진행사항도,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당신네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안 그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진행사항들은 사무감사 오기 전에라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큰 사업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좀 해주고 사업을 하게 이리 돼야 일이 제대로 넘어가고 할 건데 말이죠. 뭐 하면 당장 들고 와서 내일 할 거 오늘 저녁에 들고 와서 이야기하고 내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숫자 노름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가버리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거든. 시민이 모르나요? 다 아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일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만 내가 뭐 다, 청사 내에서도 업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소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 쓰레기 환경 이런 부분은 우리 통영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다 주민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이 쓰레기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긴 시간은 못 물어보겠고 잠깐 물어본다면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내가 안해서 기억을 못한다,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통영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위탁한다든지 단순하게 시민들이 배출한 이후에 그걸 수집하여 운반하여 처리하는 비용까지 보면 수집운반비용이 89억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러니까 다섯 개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위탁대행비가 되겠죠? 거기에는 문전수거제하고 재활용수거, 거리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화센터,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또 폐수를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운영하는데 연간 65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면 이게 단속만 만사가 아닌데 어쨌든 단속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읍면동 지역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한다면 용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 거제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봉지로 해서 쓰레기 놓을 만한 데 좀 음침한 데가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가는 거라. 한 사람이 던지고 가면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버린 데 계속 버리고 나빠지게 하는 이렇듯이 포대 하나 있으면 나중에 봐놨다가 내일 오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치워도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라. 그러면 마을에 이야기를 하면 생활쓰레기 비닐 뜯어보면 촌에 어르신들이 쓰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전부 시내에 아기 기저귀 이런 거라. 참 어떻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용남지역이 거점수거 지역 중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국도 14호선 도로변에 음침한 데 있으면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용남지역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CCTV를 많이 확충하고 특히, 기간제 배출지 관리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배출지 관리를 합니다. 일단 잘못 배출된 것이라도 배출지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분들이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정상배출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남면 사무소 오후에 가면 쓰레기배출 단속반들이 면에 와서 오후에 출발한다고 점오도 하고 이러는 걸 몇 번 봤어요. 어쨌든 용남면뿐만 아니고 산양이나 광도나 도산이나 다 그럴 겁니다. 시내사람들이 밖에 쓰레기 봉지를 그것도 배출봉투가 아니고 그냥 집에 모아서 묶어놨던 그걸 길에 던져버리고 하는 거라. 그러면 한 대가 던지는 걸 봤으면 뒷날 가는 사람은 거기에 던져도 되는 줄 알고 던지고 또 던지고 해가지고 치우는 것은 면에서 가서 치우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치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해가지고 정말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결국은 쓰레기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황과장님도 좋은 아이템도 항상 많이 발굴하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설이라든지 배출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광역시설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과장님께서 역량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조금 겹쳐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환경자원화센터 부분입니다.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3년씩 계약을 하면서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회, 거의 15년을 위탁을, 5회 정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재위탁 외에 선택이 통영시가 없는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경쟁체제가 안 되고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동안 해오니까 타성에 젖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물론 이번처럼 운영미숙으로 순간적으로 피크가 뛰는 그런 상황도 생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원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이해도 높은 기술력이 있는 데가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광역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유찰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코오롱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좀 더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코오롱과 하는 걸로 해서 또 코오롱이 익숙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기계시설로 광역자원화시설이 지금 설계될 수 있는 거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설계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거는 기본설계하고 지금은 기술제안 기본설계가 들어온 단계인데 설계하고 시공은 분리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차기에 판단을 해볼 때 100% 확신은 아니지만 99% 확신할 때 광역화시설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도 코오롱과 할 거 같습니다.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운영중인 코오롱환경서비스하고는 주 계약자가 코오롱글로벌이라고 물론 같은 코오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회사는 별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들어났듯이 그냥 단순하게 아까처럼 기계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숨긴다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지 않아야 되는 인건비 착복을 통해서 지금 4,200만원 가량이 회수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과태료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상 범칙금이 아니거든요. 은밀히 치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근로자들이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업체에서도 그 사항을 미리 알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미리 밟아서 퇴직일에 맞춰서 채용을 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없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다섯 분이 아마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다보니까 채용하는 데 채용공고 내고 면접보고, 이게 또 엔지니어사다보니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원의 기간이 정확하게 따지면 다섯 명이 343일 평균 2개월 정도의 업무공백이 생겼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 본사에서는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노무비는 비정산 항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돈이 좀 남더라도 그걸 정산할 의무가 없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좀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지만 그 넓은 현장에 66명이 있는데 일일이 인원체크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수를 결정을 했고, 회수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회수되면 그걸 어디로 들어갑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세외수입으로.
배윤주위원
아, 그럼 세외수입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마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물론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통영시가 민간에 수탁하는 게 인건비 빼고는 40%가 넘을 겁니다. 민간이 수탁으로 집행하는 돈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 이런 쪽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요즘 노동부에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의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본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도 마피아조직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단합된 소수의 기득권 속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된다면 시에서 고민이 좀 깊을 거 같아서 같은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잘 정리 되어서 불신을 불식시키고 환경자원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팀들과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드릴 것은 최근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외주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청소 민간위탁관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영역으로 나눠서 86억 정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실제 2년 계약인데 당초 계약금은 87억 8,361만 8,000원인데 계약방법이 사후원가 조사용역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 계약을 하더라도 임금인상률이라든지 경비가 올랐으면 증가부분이 있으면 그걸 연말에 계약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당초계약금액이 87억 8,361만 8,000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89억 5,675만 4,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미처 자료요청이 안 되었는데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위ㆍ수탁계약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대로 세목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게 대대적으로 조례가 불가피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문전수거제로 하면서 이게 업체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다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독립체산제로 하다가.
배윤주위원
예. 하다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할 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이게 현재로서는 간접고용이지만 실제로는 통영시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게 단계별로 직접 고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간접으로 진행되는데 대해서 노동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업체가 필요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당시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원래 약속한 대로 세목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도 세목이 변동이 되어서 업체가 부당이익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료. 알고 계시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부당이익이 있다면 환수를 하고 합니다. 지난 번에 3월 달에도 안전외주감찰 결과에 대해서 아까 코오롱환경서비스는 4,200만원을 환수를 했고,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비 과목이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은.
배윤주위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건비 책정기준표와 근로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상여금을 임의로 집행한 것이 있어서 이부분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9,000만원 이상을 임의로 간접노무로 돌려가지고 임의로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될 예산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노무비 중에 약 14%를 간접노무비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를 들자면 지난번 감사결과에서는 너무 많이 지급한 거 아니냐, 상여금이라고 해봤자 400% 이내에서 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초과해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업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지시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결과에 따라서 수사요청을 해놓고 있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보면 명확하게 통영시가 회수하여야 할 잔액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영시는 그럼 이때 이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집행되는 데 동의를 하신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 2017년도에 문전수거가 첫 시행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경비도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얼마고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가산정한 대로 다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목 내에서 다르게 집행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내에서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다라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수사의뢰를 하고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여기서는 패널티나 이 관련 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되죠?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 다섯 군데 다 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한 군데는 간접노무비 14%를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았냐 의혹을 산 데고 하나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들한테 참 잘해주고 그런 업체인데 이게 회계방법이 좀 서툴다 보니까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600만원 가량 환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실수야 뭐 충분히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부분, 그리고 이 일 훨씬 이전에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깜빡깜빡해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지역의 시민단체, 또 지역에서 청소를 하시는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그와 관련된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대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운 데서 활동을 하시고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리비용까지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청소용역이나 환경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이제는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늘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평가할 때, 아직 평가를 안 해보셨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평가는 법률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민노총에 관련된 분들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현장근로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저희가 환경과와 자원순환과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가 분리가 되면서 또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재활용수거가 높아지고 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민들이 환경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토론회 비슷한 걸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시민들께서 아까처럼 우리가 플라스틱부분을 줄이는 부분,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순화과가 생기면서 한산대첩 축제 때 서로 MOU를 맺고 스탠레스컵을 이용해서 어쨌든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컵을 줄이는 활동을 한 번 하시겠다고 협약을 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 통영시가 이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자랑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도서지역 쓰레기부분에 말씀에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홍보부분, 자료가 담겨있지 않아요. 아까 쓰레기를 이야기하는데 단속만 31건인데 그에 관련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활동하시는, 기간제나 이렇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25명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스물다섯 분 정도가 교대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단속하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건은 31지만 함께하면서 계도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 역할이 더 큽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년 예산에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들을 시민과 같이 하는 거, 또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시민과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도서지역에서도 사실은 어르신들 생각이 한 번 바뀌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속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지역에도 자치위가 있을 것이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과 같이 시민이 같이 활동을 해서 이것을 모범사례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차후에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활동들의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서 내년 예산을 좀 세워서 시민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통영시가 자원순환과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반입처리현황에 보면 두 번째 시설별 반입량에 보면 2018년도에 거기에 5.5톤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거는 뭐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보면 선별, 이건 쓰레기도 아니고 재활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폐비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호기 50톤, 2호기 48톤 해서 90%를 소각하게 되면 하루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매립도 못하고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해서 한덩이에 1톤 내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나 여유부지에 야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130톤 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에 그걸 소각을 하면서 폐열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걸 이때까지 2018년도 거를 5.5톤을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럼 아직까지 좀 더 이거를.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하루에 8.5톤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5.5톤을 보관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5톤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2018년도 것인데 이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0월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아직까지 그 양이 안 돼서 소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의 소각장이 소각능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자꾸만 이게 누적이 되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아지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130톤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그리되면 소각시설이 3대가 되거든요. 기존 50톤, 48톤, 130톤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면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도 에너지도 회수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시설이 언제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2022년 2월 달.
배도수위원
그럼 2022년 2월 달 이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자꾸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누적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에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염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미관상으로 이게 좀 정말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욕지는 대형폐기물이 없는데 그거는 관광객도 많고 주민들도 많고 방문객이 많은데 이거는 왜 이게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이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뒤섞여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욕지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은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반입은 되는데 여기에 계근대에 통과를 할 때 이게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들어오다보니까 따로 구분하여 작성을 못한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분류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처리방법이 소각이니까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홍보를 해서 분리를 하는 게 우리가 쓰레기를.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시내지역처럼 종양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폐기물 승상에 따라서 선별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명정동 위에 소포마을에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시설과 연계해서 위에 보면 굉장히 저번에 설명을 한 번 하셔서 들었긴 들었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국치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국치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하나 해준 펜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 안 돼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가 좀 들어간다 하지만 해서 또 이런 시설이 그렇게 우리의 목적과 달리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시설을 하면서 충실한 계획과 이런 걸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아직 착공도 안 했지만 건의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큰 펜션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디밭도 넓고 좋은데, 왜 경로당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쓰면서 앞에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마당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상황하고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계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번에 전부 다 시에서 일부 부담을 지원해주고 개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다 계획하고 있는 대수가 다 소진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개당 50만원 해가지고 60개, 3,000만원이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확보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라서 그런지 보급대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섯 대 정도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보조금 받아서 설치한 분들을 통해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고 잘 되고 있다고 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웃에 좀 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섬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니까 자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서지역 읍면지역에 감량기기 보급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에 제일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제가 먼저 샘플로 하나 했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거는 섬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써 본 사람만이 이게 참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홍보를 자원순환과에서 불편하더라도 특히 도서지역에 많이 해서. 그럼 이게 자부담이 30 얼마밖에 안 되던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전체 가격이 70만원, 80만원대 형성이 되는데.
배도수위원
78만원.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정도 됩니다.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칠팔십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최대 50만원을 50% 지원.
배도수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이거를 홍보를 하셔서 지금 60대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5대밖에 안 됐으면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조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이것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부분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산양읍 부속도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임차 카페리 이래가지고 승리호가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형입니다. 보면 카페리 53톤 1대 2일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똑같은 형인데 거기는 270만원, 여기는 414만원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하루 빌리는 건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이 차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 했던 분하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사실상 이게 한 번 그 지역에 이틀 동안 수거를 하면 정상가격이 8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2018년 6월 달에는 2개 다 합쳐보면 선비하고 집게차라든지 차량임차하는데 5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느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선주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6월 달에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주가 편의를 봐줘서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속도서 쓰레기 수거하는 거 보면 장비들은 따로 계산을 합니다. 위에 또 보면 집게차하고 압롤트럭하고 이런 거는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배 임대료만 한 대로 이틀 쓴 건데 270만원인데 거기는 또 410만원입니다. 그리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맞다고 보면 또 어디에 보면 13페이지 끝에 보면 삼영호입니다. 이건 1일 1대가 이거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같은 카페리인데 톤수가 좀 작습니다. 다른 거는 53톤이고 이건 50톤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50톤인데 이거는 1일 1대고 저거는 2일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돈을 적게 주면 됩니까. 그럼 차라리 다음에 더 주기로 한다든지 외상을 쓴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외상으로 쓸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편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전에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걸 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도 이 정도의 가격에 임차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게 있었다면 다행인데 2017년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2017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17년도 거를 부탁합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처리, 정말 조금 있으면 피서철입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때 피서철에는 좀 자주 수거를 하십시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본섬들은 다 실어내는데 작은 섬들 그런 데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좀 자주 실어내서 쾌적한, 와서 썩어있고 하면 다음에 안 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읍면에도 보면 시내는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가지는데 읍면에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싣고 나면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왜 그리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활쓰레기하고 그거하고 같은 날에 수거를 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깔끔한 맛이 나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생활쓰레기를 주워내고 나면 옆에 다른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돼 있고, 또 보통 보면 동지역 같은 시내지역에 보면 안 좋은 쓰레기가 있더라도 같이 가져가 버리는데 읍면에는 안 그렇거든요. 읍면에는 그대로 놔놓습니다. 놔놓는 경우가 많고 하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넣다보면 삐져나오고 또 그다음에 까치나 새들이 쪼아서 형편이 없는 게 많아서 두 개를 섞어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안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수거하면서 같이 수거를 해가지고 한 번 간단하게 쓸지는 못하더라도 긁어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깔끔한 맛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간단하게 가 간단치가 않네요.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센터에 설비용량보다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는 없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가장 적정한 용량은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능력이 100톤 같으면 한 80~90톤을 넣는 게 적정 부하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쓰레기발생량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98톤 용량 같으면 98톤에 근접하게 소각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TMS로 원격 모니터체크를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역별로 센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경남지역센터로 갑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서로 통영시로 오면 어느 과로 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즉시 바로. 예를 들어서 TMS 측정항목 중에 초과되는 게 있으면 바로 측정되는 것도 있고 측정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은 샘플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김용안위원장
통보가 어느 쪽으로 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통보는 TMS 같은 경우는 즉각 바로 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과장님 과로 오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운영사에.
김용안위원장
코오롱으로 갑니까? 그러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우리 지도단속부서가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가지고 행정처분할 게 있으면 또 환경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쪽에서 감출 수도 있겠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감추지는 못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못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음식물쓰레기 소각해가지고 메탄가스를 축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쪽에 대부분 실패를 했다고요. 그런데 유럽 쪽에는 저게 다 성공을 해가지고 갈수록 시설이 많아지고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이유를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은 야간에 경비아저씨한테 뒷돈 주고 처리하면서 과다한 양을 갖다가 설비투자에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유럽처럼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큰 원인은 음폐수의 성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습식문화다 보니까 안에 음식물에 염분끼가 많이 든 국물이 많이 들어가고 국물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미생물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염분에 대해서. 염분이라든지 승상에 민감한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이오가스 쪽이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일반음식물도 우리하고 좀 다를 뿐더러 거기다가 목초 같은 그런 걸 많이 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농도 악성의 그런 원료가 아니고 원료 자체의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기술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음식물 처리기술이 바이오가스 기술이 좀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 원료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기술이나 운영기술도 많이 향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과다하게 투입이 되니까 동네 전체 악취가 나고 제대로 연소가 안 되고 이러니까 말썽이 많은데. 생활쓰레기 부분에 청소물 민간위탁에 생활쓰레기노동자가 더 좋은 ENT가 계약한 게 1월 20일 날짜 22일 동안은 과장님 주선 하에서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해가지고 청소를 했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주선이라는 말씀은 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2개 업체가 적격심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유찰이 됐는데 유찰이 되다보니까 다음 낙찰,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0일 정도 소요됐거든요.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업무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2개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이고 해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4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조금씩 뽑았어요. 거리청소는 예를 들어서 A업체에 맡기고, 음식물은 B업체에 맡기고, 재활용은 C업체에 맡기고 종량제는 D업체에 이렇게 네 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7년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업무의 단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단절이 생기면 고용승계가 안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그때 당시 2017년도 연말이 되니까 고용승계문제로 기존 있었던 업체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했거든요. 심지어 밤에 술 먹고 전화도 하고 우리 어찌 되느냐 식으로 고용보장하라는 그런 압력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과업지시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고용승계를 위해서 고용승계를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 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1인당 퇴직급여 해봤자 삼사백 됐거든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걸 못 받은 사람이 8명 되는데 그걸 더 좋은 E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어차피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1년 미만 일지라도 줄 수 있으면 줘라, 1년 미만이라도 노동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준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다, 최소한의 규제이지. 준다고 해도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은 권유가 아니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시에서 더좋은ENT에 퇴직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더좋은ENT에서 안 주는 이유를 갖다가 참 모르겠단 말입니다. 저는 갑갑하단 말입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그전부터 사실상 더좋은ENT 전신이 한진기업이라는 곳인데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갈등도 심했고, 근로자는 회사를 고발하기도 하고 회사는 또 근로자를 고발하기도 하고 상당히 감정이 골이 깊은 사항이 돼서 어떤 근로자를 위해서는 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금지급이 늦춰지긴 했는데 사실 업체에서 볼 때는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미만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이리 된 거고.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해는 하는데 통영시에서는 업체에 퇴직금이 나갔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걸 집행을 안하고 환수를 반납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었죠. 또 반납을 받으면 또 저희들은 해당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환수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잘 처리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지급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강제적으로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시가 직영하는 쓰레기문제 관계, 노동자를 직영하는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여수시가 한 5년 전에 민간위탁, 그러니까 대행체계로 있다가 공사에서 그걸 흡수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의외로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에 직영화시키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고용과정에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도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만 둬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전체 인원이 119명인데 그중에서 22명이 일반직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운전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직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 생각에는 계약지 또는 무기계약직, 사회적기업, 이런 정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다섯 개 업체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어찌 보면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누가 되더라도 평생 갈 수 있는 좋은 직장입니다. 근로조건도 그렇게 연봉을 치면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 근로자 결원발생 시 추가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률도 셉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 신분이 되면 좀 더 나은 보수와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이게 직영화부분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 민간부분에 45,000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통영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저희들을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하나의 쟁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통영시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직영 시에 119명의 민간근로자들을 직고용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첫 해에 30억 이상 증가되고 여수시에 비교를 해보면 처음 민간에 계시는 분들이 근로강도가 직영화 돼버리면 30% 더 늘려야 됩니다, 인원도. 그런 문제, 그래서 예산이 또 이게 공무원들은 호봉제 아닙니까. 이게 호봉제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청소행정은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거든요. 공공서비스는 운영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문제 때문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디 낮은 우리 통영이 이런 문제에 앞서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문제를 앞서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거에 서귀포시가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신문기사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청소업무를 직영한 뒤로 청소의 신속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었고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소속감이 강화돼 능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만도 2008년에 2억원에 달했다. 민간업체 사업주 대표에게는 지급하는 관리비, 사무인건비를 합하면 연 3억에서 4억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고민 한 번 해봅시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중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