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3회 당진시의회 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위의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 5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재정법 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서 아주 꼼꼼하고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김명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으로부터 김명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명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임종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명회 위원장님과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4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출총액은 총 9회 에 걸쳐 24억 6,31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4,800만 6,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으로 AI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보상금에 1억 5,050만 원, 총 3회 에 걸쳐 AI 발생 긴급방역지원에 16억 1,306만 4,310원, 강풍에 의한 클린하우스 전복에 따른 차량피해보상금 지급에 526만 5,580원,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저온피해농가 지원에 5,893만 원,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억 9,404만 4,200원, 폭염대비 영세 한육우농가 환풍기 지원에 5,837만 8,150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 농기자재 지원에 1억 6,782만 3,890원, 기타 지출부서와 지출날짜 등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2018년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로부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당진시가 제출한 2018 회 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 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21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본 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614억 4,374만 원으로 예산액 1조 481억 8,814만 원보다 132억 5,56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8%인 8,174억 3,79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40억 58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8,903억 4,347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2.4%인 8,995억 8,296만 원으로 92억 3,949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자동차세 수입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송금액에 따른 수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8%로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46억 6,156만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의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7,687억 7,74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15억 6,607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903억 4,347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1.3%인 7,239억 2,044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30억 4,468만 원, 사고이월 269억 6,645만 원, 계속비이월 465억 7,723만 원으로 총 1,265억 8,837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349억 4,878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163만 원, 예산집행잔액 등 263억 5,446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38억 3,591만 원, 예비비 42억 677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당진문화포럼 및 독거노인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3억 1,012만 원, 예비비지출은 농업재해복구지원 사업 외 9건으로 24억 6,31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2억 4,80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1,578억 4,466만 원의 102.6%인 1,618억 6,078만 원이며 21억 7,817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87만 원이며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처리이고, 각 특별회 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각 회 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세출 당초 예산액은, 1,214억 2,613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64억 1,853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578억 4,46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2%에 해당하는 935억 1,745만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8억 156만 원, 사고이월 32억 6,885만 원, 계속비이월 174억 6,22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 계의 장기공사와 발전소특별회 계로 지원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6%에 해당하는 357억 1,046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예산지출잔액 등 218억 6,188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537만 원, 예비비 138억 4,32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3쪽에서 21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36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1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으로 점차 낮추어 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