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2건과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5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4건 등 총 9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과 조례안 2건이 2019년 5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영상ㆍ영화 진흥 조례안(장연주·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장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영화분야는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다양한 영상·영화 등 문화콘텐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시장은 영상·영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와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 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영상·영화 문화산업육성으로 시장은 지역 영상·영화 문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 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영화센터의 설치 등으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이나 영상·영화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영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영화제 지원으로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법인, 단체, 상영관의 지원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영상·영화 문화 및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장은 영상·영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물 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김나윤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김나윤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 질의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아침에 우리가 광주문학관 관련해서 그 조례 통과됐는데 이게 4월 30일자 기사를 보니까 광주문학관 면적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는 또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 중투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6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반려 이유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면적이 3~4배 정도 커서 반려가 됐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주로 면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타 광역시에 비해서 후발주자거든요. 유일하게 우리광주만 문학관이 없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서 이왕이면 좀 크게 프로그램도 많이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투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1차 심사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6월 말쯤 진행하는 걸로 기사는 나와 있는데.

6월 말에 중투가 심의 통과, 예, 2차 심의 통과.

거기는 통과되는 건 이번에는 문제없게 진행되시는 겁니까?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기사화 됐길래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그럼 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바대로 저희 문화관광체육 이쪽이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월액 목록에 대해서 지금 쭉 뽑아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일정부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들은 일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다른 시 부서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사업계획서나 진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관련해서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는 건데 전라도천년기념사업 희경루중건사업이 지금 2018년도 예산 토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지금 10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거의 사용금액이 없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광주 모 관 안에 누각중건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에 특별히 역사적인 누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국비매칭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지 중에서는 이제 두, 15필지 중에서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유지거든요. 공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1필지가 기재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 막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협의, 작, 그러니까 그 시점이지요. 협의하기로 했는데 내부사정상 이게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계획대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협의가 가능하신 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 저희들이 이제, 대안까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지거든요.

예.

우리 희경루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반드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국유지매도금지사유로 되어있어서 이게 지금 매도가 금지되어있어서 전혀 풀릴 가능성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아마 6월 중에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이월액과 관련된 건데 문화도시정책관 관련 사업입니다. 결산서 306페이지이고요. 여기도 같이 이월액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조성사업으로 6억 원 그다음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로 2억 9천만 원 정도, 3억 원 중에 이렇게 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직공원 내 음악공연장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양림동과 연계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고 현재도 이것에 대한 집행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올해 또 집행이 가능한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추후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이 집행이 안 됐는데 당시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우리가 3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개최 과정에서 상설공연장 위치, 규모 이런 내용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ACC 우리 실시계획에 상설공연장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포함해서 해도 되지만 주변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6억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규모를 확대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거지요?

예, 이번에 아특회계 신청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용역 이런 것 다,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음, 아직은 이제 그 안에, 사업비 자체에 용역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 저희들은 규모를 한 2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200억 규모로 다시.

예, 이왕이면 좀 규모를 키우고 확대하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예산이 사용은 되는 겁니까?

아, 참고로 6억은 우리가 부지매입비 활용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부지매입비요?

예.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때 남구청 부지사용을 협의를 했었어요. 이거 할 때, 사업계획서 할 때요.

(마이크 꺼짐) 아니, 괜찮습니다.

지났으면 그만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하세요.

예, 하나만 더 할 게요, 그러면. 지금 결산서 36페이지인데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것은 시립미술관이기는 한데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위원들을 향해) 20분 넘었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1억 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전시관 리모델링 계획 변경 미집행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미술관장 전승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별관 내 사진전시관을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비가 줄줄 세는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해 9월에 임용돼서 왔을 때 비가 줄줄 세는 상황이어서 신청을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만 예산이 나왔습니다, 1억이. 이제 그 1억 예산이 사무공간과 수장공간을 수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예산에 본예산은 삭감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알아봤더니 또 내년부터는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에 전면 대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시관에 대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공간만을 확정해서 수리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문화예술회관의 그랜드플랜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집행된 1억에 대해서 지금 이월, 이월돼 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하고 같이 진행을, 예산을 포함해서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넣어서?

문화예술회관과는 이 예산 항목은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문화예술회관이 전면 개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판단을 문화예술회관과 협의를 좀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박 향 실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입니다. 실장님, 먼저 세입부분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 결산관계입니다. 거기 123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의 미수납액 3366만 5440원을 지금 미수납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내용을 보면 공연장 사용료와 임대사무실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공연장 미납 건은 한 건이 발생돼서 72만 원 정도가 지금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세정과로 넘어가서 아마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그러면 임대사무실 공공요금인가요?

아니, 이제 공연장이 한 건은 또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연장 사용료 취소로 해서 감면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7조3항에 사용료 납부는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대관 절차 및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음향설비 및 특수조명 설비에 대한 전기요금은 공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 조례까지 싹 뒤졌습니다. 찾았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그러면 관장님, 이 규정대로라면 이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납부하기로 해가지고 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절차를 잘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임대사무실 공공요금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연체하고 있는 임대사무실은 몇 군데나 된가요?

지금 연체하고 있는 곳은 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고요?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게 10만 원 단위입니다.

이게 관장님, 우리가 액수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대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방식을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제대로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고. 이 액수는 33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에서 이 규정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좀 세심한 관심과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3300만 원이 40건 중에서 한 건이고 나머지는 완납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72만 원 정도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300만 원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장을 향해) 예, 됐습니다. 김나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여기에 지금 실장님, 용역이 중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중단된, 아까 김나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직, 그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장과 거기에 보면 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디자인프로젝트가 있어요.

(실장을 향해) 예.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그게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지요, 3억인데.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예.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용역도 늦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지만 2회나 걸쳐서 유찰이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뒤늦게 용역발주를 했지만 공원조성심의계획이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2회 유찰인데 유찰된 사유가 있는가요?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 봄)

왜 2회 유찰이 됐는가요?

유찰 사유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러면 서류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공원조성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된다면 바로 용역이 재개되거든요. 용역이 재개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최종용역을 마치고 앞으로 감성 조명이나 공원 시설물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11쪽의 문화다양성 증진, 공기관 경상위탁 이것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보셨는가요, 실장님?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요성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은 18년 6월 달에 그때 용역을 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계약을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관을, 맡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기관은 제가…….

예.

회사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이제 첨부서류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원래 계획상은 19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 관리 사업비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조달청에서 적정성 평가를 지금 3회나 거친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늦더라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지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부지 자체가 공원부지거든요. 공원부지다 보니까 우리 공원조성심의위원회를 한 3회 정도 거쳤고 또 그 외 플러스알파로 해서 또 자문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바람에 모든 사업자체가 늦게 되고 용역비가 이월되고 그다음에 우리 착공이 올해 설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반기에 착공해 갈 예정이거든요. 그 공사비 자체도 지금 현재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러면 사고이월액 7억 7079만 9천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23억 5400만 원 이것은 공사비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바로 올해 저희들이 이미,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우리 계획상에는 내년 말까지 완공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만에 하나 국비가 늦게 된다면 그 다음연도까지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재지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미수납 관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세입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한 1억 1500여만 원. 그렇지요? 이 가운데 대부분 완료가 된 것들은 있는데 완납처리가 안 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특히 미술협회, 최영환 위원께서 말씀 전에 하셨는데,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수납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27만 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환수조치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보조금 관련 환수조치가 잘 안 되는 이유.

체육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1800만 원이 미수납됐고요. 이게 2016년, 17년 이때 탁구협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탁구팀 감독 간에 고소사건인데요. 탁구협회에서 직무유기하고 보조금 횡령했다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납부토록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어가지고 일시에 받는 것보다는 좀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1심에 대해서만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지금 일시…….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이후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이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실 것인지?

지금 바로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현재 주거도 파악하고.

제가 왜 이걸, 주로 장애인탁구 회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렇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장이 옷까지 벗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내부에서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요? 그리고 광주의 장애인탁구 그러면 전국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국가대표로 가서 국위선양도 했던 팀들이고. 그런데 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추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체육회랑 면담하실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800만 원이 거둬지고 환수조치를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하더라도 강하게 경고 정도는 꼭 하셔야 장애인체육이 앞으로 발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소송 가겠지요. 나중에 추후 어렵더라도. 그러나 꼭 그런 법적인 처벌에 앞서서 장애인체육 전체가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관련해서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회장들이 모여 계실 때, 회의할 때 설명도 한번 드리고, 재발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이행되고 장애인체육이 잘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