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집행잔액은 낙찰차액도 좀 있고요. 주로 예비비가, 사실은 집행잔액 1,824억 중에 1,820억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속성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으로만 보면 예비비가 1,820억에 2억7천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 기간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조금은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예비비 빼고도 한 4억7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예측을 하고, 지난번 결산 때도 예산편성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측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치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전용도 1건 있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런데 신규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공로연수 또는 파견 여러 가지 수요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하기 쉽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더 치밀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 전체 우리 도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4조2천억∼4조3천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1회 추경 기준으로요 3조4천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입니다.

3조4천억. 지방교부세까지 합치면 의존재원이 한 4조5천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저희 도 전체를 말씀…….

사실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저희 기획실만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전체 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전체 집행잔액은 결산서상에는 11억 정도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기조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없어서 아마 1천만원이 안 되는 걸로…….

세입은 국고사업 집행잔액으로 잡아서요 편성은 각 실·과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낙찰차액들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꼭, 대부분이 낙찰차액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을 말씀하셨는데 20대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구 유출은 사실 그 속에 학생들 대학진학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어쨌든 학업하고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건데 우리 전라북도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내발적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는 중에 어쨌든 저는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서울에 장학숙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로 떠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정책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산과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부처와의 어떤 연계성을 감안했습니다. 동물복지 업무를 농식품부에서는 방역국과 별도 분리된 축산정책국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보호 업무가 축사시설 밀집사육이 문제가 되면서 축사를 동물복지형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 정부인증농장 등 축산농가와 연계된 그런 어떤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도 고민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해당 실·국에서 부서의견 수렴이라든가 입법예고기간에도 그쪽은 축산국에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이 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축산과에다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쪽은 대부분이 다 수의직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었습니다. 국 내에 과 간 균형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과 연계됐을 때, 지금 동물보호팀에서는 동물복지 확대하는 부분하고 반려동물,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방역하고 연결될 때 만약에 AI라든가 이런 어떤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으로 다 휩쓸려가는 부분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부분과 과 간 어떤 균형, 또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축산과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실·국에서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일정부분 공감대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으로 현재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 조선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업종 전환이라든가,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까지 업종 전환을 해서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실물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 시기를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 산업부에 재가동 또는 블록 배정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 현지의 어려움도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요. 조만간 성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저희 정책기획관실보다 많다는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이라든가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과 단위 조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일단 재가동을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면서 지역의 조선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까 조바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금, 사업 다각화, 재취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 또는 재가동이 어려우면 선박 블록이라도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면담 예정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 조선산업이 사실 굉장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생긴다고 하니까 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 바람을 아실 거예요, 문승우 위원님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적인 이게 아니고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모 정책기획관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니까요. 아직도 보기에는 청년 같으신데 벌써, 보니까 시인이세요. 지난번에 다섯 번째 시집 ‘귀향’도 내놓고 그러셨는데 책 보니까 이후의 삶을 더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소회 한말씀 해 주세요. 몇 년 됐나요?

40년째 됐고요. 도청에 온 지는 31년째 됐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그중의 역할은 바뀌고 있다고 보고 때가 된 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요. 대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저희들이 시집, 계속 시 쓰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또 읽으면서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소방인력 충원 방침에 의하여 최근 소방인력과 장비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소방예산이 차질 없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 이월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4억5,825만8천원 중 98.4%인 73억4,066만4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1,759만4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60억308만원 중 99.6%인 2,051억9,7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7억7,762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33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73억4,066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8억6,931만원, 지방교부세 8억600만원, 보조금 26억2,653만3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0억3,882만1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9.5%인 668억99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9,844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5%인 17억4,73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9.8%인 60억4,55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1,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8.5%인 157억7,40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4,028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167억5,338만8천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66억1,755만2천원을,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174억2,362만1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7.8%인 105억2,41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3,8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132억7,943만1천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87억4,798만6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84억2,585만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88억4,432만7천원을,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2억1,842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2,833만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사유발생을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대야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 314만4천원과 119안전체험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각각 303만7천원, 253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방호예방과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66만3천원과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구조구급과는 예비비로 집행한 소방헬기 꼬리날개 유압장비 구매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042만9천원과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최대 83만1천원에서 최소 2천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방호예방과는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비용지원으로 301만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구조구급과는 소방헬기 꼬리날개 유압장비 부품결함에 따른 유압장비 구매비용으로 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유압장비 구매 입찰 추진으로 인해 5,757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인 1,04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비용으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주덕진소방서 소양119지역대 신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4,028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 및 특수방화복 납품지연, 정읍소방서 칠보119지역대 신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로 5억3,733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45만7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6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68억7,109만9천원 세입이 100%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억4,561만9천원 중 96.4%인 450억7,72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3억5,8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124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468억7,109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8,33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7억8,779만9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2.8%인 181억1,12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1억1,79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9억8,859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6.4%인 52억4,82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9,583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6.9%인 5억5,53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8.6%인 20억9,19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0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4%인 22억3,97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411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24억633만8천원을,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1억5,225만6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6억2,708만3천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2억4,343만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억3,995만4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억2,143만9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억7,469만2천원을,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2억7,69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억124만3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904만7천원, 지출잔액이 1억4,224만2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1억4,995만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1,888만1천원, 퇴직예정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1,420만5천원, 예비비 미집행액 1억4,995만4천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와 구조구급과는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응급의료기금인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 503만5천원과 집행잔액 503만4천원, 의료지도의사 근무횟수 감소에 따른 기타 보상금 보조금 반납금 390만원과 집행잔액 3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25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용역기간 장기소요 및 전주덕진소방서 소양119지역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기비품 구입예산 8억9,31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완주소방서 신축사업 심의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특수방화복, 화생방장비 및 의용소방대 피복 납품 지연 등으로 4억6,49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7∼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으로는 직원 건강관리 사업과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8억2,045만원으로 직원 건강관리 사업이 5억9,945만원,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사업이 2억2,100만원으로 98.2%가 지출되었습니다. 직원 건강관리 사업 성과목표는 여성직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로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2,145명 중 8.7%인 187명의 여성직원이 검진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치 8%를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사업 성과목표는 여성소방공무원 벤치마킹 실시 비율로 2018년 국내외 벤치마킹 실시 인원 66명 중 9.1%인 6명의 여성소방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치 8%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