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일자리경제정책관,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의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838억6,544만3천원으로 835억3,184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34억6,947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236만6천원 중 5,721만6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1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618억9,312만9천원으로 1,602억8,942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1,481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3,264만3천원, 집행잔액은 9억5,62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10쪽부터 113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3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1,854만3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5억1,629만6천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고보조금 등 782억6,780만2천원, 이전연도 이월 1억2,9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834억6,947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236만6천원 중 5,721만6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1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출에서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지출잔액으로 3,26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5,624만5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6억4천만원, 예산 지출잔액 3억229만5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39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쪽부터 8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개 사업 3건으로 45억8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5억7,94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4억7,193만3천원, 사고이월은 2건에 1억4,288만3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262억9,200만원 중 240억4,124만원을 집행하고 21억2,003만7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1억3,072만3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2천억85만2천원에서 2018년도 말 현재액 2,011억7,977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잔액이 큰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요설명서예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자금이 지금 집행잔액도 좀 있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회의를 합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회의가 아무래도 저녁에 늦게 7시경에 잡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참석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회의 참석률 저조로 인해서 남은 잔액치고는 잔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사경비 좀 남은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경비로 남은 액수 치고는, 금액이 지금 4,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비로만 한다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 청년…….
영심
최영심위원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전체 해서 3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완주하고 순창에서 청년사업계획이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포기가 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모집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65%고요, 34%의 잔액이 발생한 건 사업계획 시행 처음부터 미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더군다나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한 운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측면이 조금 면밀한 부분의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순창하고 아까 완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순창하고 완주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을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내려와도 포기가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는 다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순창과 완주가 올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시겠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서의 지역청년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놈을 저희들이 코디를 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해서 포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특성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여쭐게요. 성공창업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 여기도 잔액 발생이 많습니다. 이게 또 전액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창업이 돼서 안정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창업 초기 교육생들이 실제로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하면서 보다 실제로 창업 성공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창업교육과 실제 창업과의 연계 그리고 창업의 확산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소상공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가 청년들한테 창업만 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시지만 창업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창업으로 꼭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창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의견이시겠지만, 노력하고 계시지만 확인하는 또 부탁하는 의미에서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사고이월된 부분 2건 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가급적 사고이월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소상공인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성이 많이 변동된 한 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된 사안들이 대표적으로 크게 있어서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그런 정책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역기간이 연장이 돼서 불가피하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결과물들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9,900만원을 1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 용역의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당시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번번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들은 이건 가급적 불가항력적으로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보면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정말 본래에 맞는 용역시기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우리 위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깃거리가 될 거예요. 그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그 기간 내에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미비한 점들은 또 그때 가서 더 설득해서 예산 세워서 다른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 목적대로 기간 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우리 일자리정책관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말씀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9쪽 예비비 지출현황 거기에 보면 예비비로 45억7,900만원을 사용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용했는데 GM이랄지 이런 건 좋은데 행안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관 설치 운영 여기에 대해서 2,980만원을 지출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꼭 예비비로 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개최 참가 협조요청이 2018년 1월 8일에 행자부로부터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예산은 편성돼서 끝났고 이 부분의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참석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예비비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건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도 됐을 것이고 얘기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비비로 이런 것을 지출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는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지 이게 긴급은 아닌데 이게 예비비로 나갈 수 있나 의심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관련해서 보면 익년도 이월금액 515만원 이 건하고 결손처분된 5,721만6천원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완주에 있는 솔라파크코리아라는 회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입니다.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로서 굉장히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양광 모듈제품이 중국에서 약 4분의 1 값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 도유재산의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저가 수입공세로 인해서 자금난으로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부도가 처리되면서…….
강용구위원장
과태료는 솔라파크에 먹여진 과태료예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 임대료. 과태료는 별도로고요.
강용구위원장
515만원이 과태료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5,700만원 미수납액 말씀을 하셔서.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서 부도처리돼서 법원에서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서 채권금액의 2.94%인 176만4천원만 변제토록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5,7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법원 판결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8년 1월 29일에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월 29일이면 그 중간에 추경 때도 있었을 건데 이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했나요? 세입 삭감조정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결손처분을 하게 돼서 작년 부분이 결산으로 잡히게 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부과된 것이 2018년 1월에 최종 결정이 나서 2018년 결산부분에 결손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과태료 부분은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 위반과태료인데요. 이건 2018년 4월에 사전 납부 고지를 했고 그리고 6월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사전 납부 미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 부분이 차후에 2번 잡히면서…….
강용구위원장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리하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업무처리 부분이 좀 미숙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번 잡힌…….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선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나 행정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전 납부 고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과 그 부분은 다 납부를 해서 사전 납부 고지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결손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이미 진행이 다, 완납은 처리가 됐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다 납부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결손처분하게 되면.
강용구위원장
결손처리라니? 수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중부과한 부분만 결손…….
강용구위원장
아, 이중부과를 여기 우리 행정에서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다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정책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6억2천이 맞죠? 이게 발생사유를 보니까 ‘예산과목 변경으로 시스템상 삭감 불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산업부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17년 8월에 산업부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6억2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18년 본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6억2천을 세웠는데 2018년 5월에 산업부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직접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자금이 6억2천이 가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 6억2천을 예산에 잡힌 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처리가 됐나요? 올해 지금 현재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정산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서 경진원에서 직접.
강용구위원장
경진원에서 직접 자체처리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산업부로 이렇게 반납절차. 우리 도에서 안 하고, 경유를 안 하고.
강용구위원장
경유를 안 하고 그러면 경진원에서 직접 산업부로 넘기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산보고를 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도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금은 그리 가고 당초 예산은 이리 잡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그동안에 예산 세출 관련해서 99%를 사용을 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출연기관들을 보면 지금 91% 정도 사용했다고 나오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9% 정도를 반납을 했든 이월을 시켰든 이러한 현상으로. 이거는 출연기관들에서의 그러한, 뭐라 그래야 돼요? 업무 이러한 사업들에 관련돼서 속도감 있게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과거에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해에 예산을 살짝 바꿔 가지고 더 예산을 늘리는 형태를 봤는데 그런 사례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유의하시고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투자유치과에서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65억하고 집행이 64억9천 해서 잔액은 1,300 정도 남았는데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투자계획 대비 실 투자액 감소라 했어요. 어떤 성격의 것이 실 투자액이 감소한 건가요? 물론 1,300은 별게 아니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 남아도 1,300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큰 테두리에서 이런 성격의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을 25명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명만 실제 고용이 됐다 이 부분이 가장 알기 쉽게,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기업에서 25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용을 하려고 고용계획을 25명으로 잡았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20명만 현재 고용이 이루어져서 5명 부분을 감액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기업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그놈을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계획서와 현재 현실과 안 맞는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2억원 가까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큰 건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반환된 것이 집행잔액이 1억2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한 7,600이 되는데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었는데 가장 사업이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3D설계 인력양성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울산으로 다 이주를 하면서 교육생 모집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김만기위원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못했다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 수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어서…….
김만기위원
사장됐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58개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심사를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제 심사를 해 보니까 10개 업체 정도가 사업요건,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부정확해서…….
김만기위원
당초에는 몇 개 업체를 주려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8개 업체.
김만기위원
58개 업체를 다 주려고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만요, 조사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58개 업체를 주려고 했다는 것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도내 기업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김만기위원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김만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일단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김만기위원
그리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점수가 너무 높다든지,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내 기업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김만기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을 많이 갖고 와야죠, 당연히.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업체들한테 가지 않고 이렇게 사장이 돼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이 가져오면 좋죠, 당연히. 더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 세울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집행잔액 1억 이상이 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6억2천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으로 줘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실제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실제 민간에게 돈을 줘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우리 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실제 운용과정에서 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 6억2천이 예산은 잡히고 돈은 안 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출연금 정산 이월, 아까 위원장님께서 출연 집행실적이 91%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센터 있죠?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 5억4천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설립·운영 3억1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스마트공장을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스마트공장을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공정라인 바꾸는 데 1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선도기업 육성으로 해서 사업을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을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1억원을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게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센터 설립·운영.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디자인센터 개관이 4월에 개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이 7월이나 돼서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인건비 이월이 있었는데 디자인개발사업과 관련해서 3억3,800이 작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는 7억8천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이니까 인쇄용 그런 인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쇄업 하시는 분들과의 상충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인쇄 장비 구입은 민간에게 맡기고 우리 디자인센터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연장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월된 집행잔액은 올해 안에 다 집행해서 당초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 소요가 되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개인이 구입한다는 그런 측면도 다 구입이 되고 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6억2천 집행잔액 관련해서 잠깐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었고 돈은 안 왔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금으로 저쪽으로 가고.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원래 도비로 세워진 거예요? 6억2천이란 예산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국비보조사업으로요.
강용구위원장
국비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처음 예산은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 놨는데 이게 저쪽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면서 2억6,500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여기를 안 거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총 8억8천 예산이 왔는데 2억6천만 쓰고 남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도비는 저쪽으로 간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장
8억8,500이 다 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국비 6억2천만 집행잔액으로.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8억8천이 다 갔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다 갔는데 사용금액은 2억6,500만 썼고 그리고 남은 것이 6억2천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니까 예산이 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6억2천은 당초에 예산은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잡혔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가야 되는데 자금은 그 중간에 2018년 5월에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바뀌다 보니까 그 자금이 직접 경제통상진흥원으로 6억2천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2억6,500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6억2천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강용구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예산이 그러니까 전체 편성금액 8억8천이 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갔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갔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가고 거기에서 집행금액이 2억6천을 썼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 썼습니다, 8억8천은.
강용구위원장
다 쓰고? 우리 그러면 도에서만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예산은 다 썼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나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이 시스템상의…….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우리 도에서만 예산과목 변경을 못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의견, 김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석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기업과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 선정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도내 우수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결산 개요입니다. 1쪽, 세입은 예산현액이 267억8,143만2천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65억1,738만6천원으로 현액 대비 2억6,404만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481억6,299만원 중 468억8,82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72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02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의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이 267억8,143만2천원인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2억6,404만6천원 감소한 265억1,738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억6,628만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6,567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60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58억5,110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93억5,943만3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0억2,700만원, 기금 4억6,4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1억6,299만원이며 그중 97.4%인 468억8,82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72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022만3천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4억2,990만7천원 중 122억8,887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511만7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93억6,785만7천원 중 86억8,20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1,677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64만9천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예산현액 263억6,522만6천원 중 259억1,736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8,3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45만7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468억8,828만2천원 중 인건비는 26.2%인 122억9,830만7천원, 물건비는 11.6%인 54억4,831만원, 경상이전은 11.1%인 52억240만4천원, 자본지출은 51.0%인 239억1,129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9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7,022만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5% 수준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7,649만7천원, 예산 지출잔액이 1억9,372만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보수 등 집행잔액,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낙찰차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시험연구 재료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는 명시이월 3억7,625만원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5억2,447만2천원인데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3억7,625만원하고 그다음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 시설비 여기 4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은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안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액비로 제조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 사업이 진도가 늦어지면서 국비가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2,625만원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7,625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년 2월…….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 2월달까지 명시이월 부분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완료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발효액비가 나오고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올해까지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기가 올해까지로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하고 있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도 딸기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우량 딸기묘를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3억1,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딸기 원원묘 증식 시스템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이라든가 시설은 다 구축이 돼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원원묘 생산을 위한 기본 조직배양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육성 중에 있고 아마 저희가 목표는 2021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농가에 딸기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일부라고 말씀하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전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8억이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8억에서 3억1,5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물품취득비, 자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산취득비 이것 역시 같은 딸기 증식시설에 들어가는 자산인데 시설장비들인데요, 이것 역시 같은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이것도 같이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2월달까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고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집행이 돼서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3건이에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고요. 사고이월이 3건인데 일부분 2억1천만원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3억1,591만8천원이 사고이월로 됐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설계변경 날짜가, 맨 처음에 예산 들어온 날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7월…….
정수
김정수위원
1회 추경이 7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7월 27일 1회 추경에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설계가 끝난 시점이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체결이 11월 9일, 그래서 착공이 11월 12일날 바로 착공이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일정부분 저희가 당초 설계과정에서 약간 반영하지 못했던 컨트롤판넬이라든가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 요청을 절차를 거쳐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은 애당초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전부 다 설계변경을 않더라도 다 해야 될 일이라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그게 설계변경까지 해야 할 일이었는가. 물론 건축 쪽으로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고이월을 안 시켜야 할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는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 건축이나 토목 쪽에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죠, 우리가 건축직 한 사람을 T/O가 확보가 돼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좀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설계변경 증액분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액수에서 큰 증액은 없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집행잔액이 3,300이 남고 그 밑에 3,400이 남고 한 것을 보니까 액수에는 큰 상관이 없었는데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쪽에 연구개발국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9,4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있죠? 이 개요설명서에.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연구개발국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개요설명서에 어디 분류가 돼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개요설명서에는 연구개발국 전체 총액이 집행잔액이 9,964만9천원인데요, 이 중에 일부가 빠지고 전체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쪽에는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국뿐 아니라 사실 지난해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아마 한 1∼2개월 정도 채용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채용이 안 돼서 차질이 없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업무는 일정부분 약간은,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작물이 자라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고 해서 크게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부담은 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채용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면 지금 채용과정에서 한 1∼2개월이 텀이 있었다는 건가요?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근무를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 왜 텀이 발생한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도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을 바로 승계를 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채용기간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채용을 하기로 해서 승계를 기간제가 있더라도 8월달에 다시 계속 채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환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텀이 있게 전환되신 분들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한번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경력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전에 했던 경력은 다 인정을 하시면서 전환을 하신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출연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채용을 못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채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한두 달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물론 이것은 지난 일이고 끝난 일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의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승계를 해서 바로 연장선상에서 근무를 시켰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먼저 알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거지만, 그러면 이게 다음에 인건비 내려오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고 그분들 해당이 다 돼서 내려오는 거고 반납사례는 이거보다는 줄 수 있다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다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 차질 없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에 무기계약이 안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과제별로 국비출연금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짜리도 있고 조금 긴 것은 10개월짜리도 있고 며칠짜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인원은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많을 때는 150∼200명 정도 되고요, 적을 때는 그보다 훨씬 인력수요가 적을 때는 100명 이하로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50∼2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혹시 또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가시면 몰라도 지금 하셨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그런 분들은 연장해서 계속 쓰시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그럴 때마다 새로 공개채용을 하신다거나 하시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국비출연금 과제인 경우는 가능하면 계속 고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모르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인력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국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제조기술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1억원 가까이,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남았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입찰계약 후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
9,400만원이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그런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대부분은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그쪽에서 공사가 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때 반납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연말에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6,800만원 정도가 딸기 원원묘 증식 시스템에서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한 2천만원 정도가 인건비나 기타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자본지출에서도 4,500만원 정도가 돼요, 연구개발국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4,800만원, 물건비가 300만원,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이렇게 4,500만원 정도로 돼있는데 성질별 내역에서 보면 이렇게, 연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연구를 안 해서 이거 안 쓴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김만기위원
신품종 개발을 아예 안 한 것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원예작물 쪽의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연구사업은 정상적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절차적인 문제나 설계변경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총액 기준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많은 액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미집행액이 발생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연구개발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재배기술이라든지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는 쪽에서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나머지 집행잔액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촌지원국에 있는 농가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운영사업 770만원 이월시킨 액,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가 삼락몰 운영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입니다. 저희가 삼락몰 운영이 그동안에 사실은 출발할 때에는…….
강용구위원장
삼락몰 운영비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삼락몰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삼락몰 운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시기장터나 기존의 몰하고 중복이 된다는 여러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을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합을 해서 일단 거시기장터로 통합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가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정산시기를 금년 1월달까지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이 77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혔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유통하는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배달료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택배비 같은 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삼락몰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주로 공공요금 성격의 그런 운영비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잡혀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야 됐던 사유, 이게 통합이 됐으면 그 당시에 정리를 하고 다 마무리가 됐을 건데. 지금 거시기장터하고 통합이 된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것을 다시 1월까지 넘겼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이 통합이 절차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마무리 최종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월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 초에 다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통합돼 가지고 거시기장터에서만 운영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삼락몰 관련해서는, 전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통합을 해서 그쪽에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몰 자체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기술원에서는 그러면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서 홍보나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몰은 아예 운영하고 있는 건 전혀 없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독자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몰을 운영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온라인판매 교육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한 컨설팅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제산업국(미래산업과,탄소산업과,산업진흥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소관미래산업과,탄소산업과,산업진흥과의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357억1,383만8천원으로 354억9,59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51억7,578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2,020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836억9,516만4천원으로 790억5,58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841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0만원, 집행잔액은 3,04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결산서 심사범위는 114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348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6,399만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8억3,766만5천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등 301억1,124만8천원, 이전연도 이월 11억8,308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351억7,578만3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억2,020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총 4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046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0만원, 예산 집행잔액 3,006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에 주요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46억841만2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304억5,650만원 중 275억4,664만8천원을 집행하고 27억5,489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1억5,495만6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3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경제산업국(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략수립 타당성용역 명시이월된 건데요, 당초에 얼마가 책정됐고 이게 언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산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책정은 됐고요. 다만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된 다음에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8월 29일날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억1,661만7천원은 지급을 했고, 그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억1,661만7,500원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거죠? 지급하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출액도 똑같네요? 보니까 반절이 나갔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6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번 달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래는 2018년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원래가 8월 29일날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세울 때는 한 해를 건너뛰라고 세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해에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략수립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원래 용역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것을 좀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용역 하고 그다음에 BC용역은 별도로, 보통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용역이 진행되고요. 어느 때는 물론 BC용역을 통합해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계획용역 한 다음에 이런 대규모용역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 5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예산은 언제 세워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끝내면 본예산에 예산을 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예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가 중앙에다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언제 예비타당성과 관련된 용역을 하냐고요. 제출하냐고요. 올해 제출합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바로 저희가 7월에 조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목표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예타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건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같이…….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런 움직이고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러면…….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달랑 이것만 탁 던져주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결산검사위원들도 통과시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줘라? 이거 좀 모양새가 빠지는데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완료가 되면 용역보고서가 유인이 되면 그 유인된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걸 가지고 농림부나 아니면, 나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기관이 KDI가 될 텐데요, KDI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원래는 2천억원 잡았다가요, 지금은 조금 줄여서 1,200억원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약 1,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기간은 보통 한 5년 정도 잡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5년 정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요, 원래 의회의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1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예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KDI 실사도 맞기 전에 미리 그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7월달에 끝난다고 하면 벌써 2개월 정도는 까먹는 거 아니에요. 6, 7월 까먹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금도 협의를, 사전에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부처하고 맞춰가면서 많이 바뀌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들한테도 그냥 이렇게만 탁 던져주지 마시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예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우리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KDI 심사를 받든 또 예타에 관련돼서 그 예산을 따오는데 기재부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우리도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을 때는. 이것만 딱 던져준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제가 좀 미흡했고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못 깨달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큰 프로젝트들은 미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이런 예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임기가 6월부터 시작하니까 5월 정도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것을 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좀 서둘러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2,020만9천원이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이월시켰는데 미래산업과가 2억1,700 그다음에 탄소산업과 2억5천, 산업진흥과 7,800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수납이 3억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 2억1,700으로 미래산업과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개발사업을 하면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R&D가 끝나고 기술료를 납부하라고 고지발부를 하는 것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를 하고 나서 이것을 연내 수납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이월되었고요. 이 부분이 미수납으로 잡혔고요, 이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에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정산액 미수납 2건이 있는데요, 기업이 폐업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액이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키아트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데 키아트 전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5년 유예를 결정을 하였고요. 저희가 매년 기업회생 여부를 확인해서 채권추심 또는 5년 유예 이후에 이 전문위원회에서 징수 중단을 할지 여부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다시 회생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나 산업진흥과에서는 대부분이 지역주력산업이라고 해서 키아트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 과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키아트에 출금요청을 하였는데 키아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출금처리가 되지 않아서 미수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키아트에 이것을 조속히 정산해서 출금까지 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키아트에서 취급하는 지역주력산업이 워낙 가짓수도 많고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산을 위해서 별도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사정을 봐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산 마무리단계까지 무리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현재 약 3억2천만원에서 이미 기 수납된 것도 있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받지 못할, 수입으로 잡지 못할 금액도 있는가요? 얼마나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산업과의 2013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정산액 미수납 2,300만원 건은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이 폐업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산업진흥과에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거주지 파악하고 체납액 독촉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 1,500만원, 2,300만원 해서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3억2천 중에 약 3,80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걸 결손처리 해야 하는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하고 같이 하는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가 전문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5년마다 이것을 유예할지 중단조치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래산업과 소관 2,381만2천원 미수납금액이 결산서에 보면 이게 지난연도 수입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수입이, 저는 결산서를 이거 보고 합니다, 이 책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2013년도부터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2013년 사업에 대한 정산액 미수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이 완료되고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보통 정산과정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아마 이것이 2015년도부터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4년…….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15년도부터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왔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이게 그 업체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난 업체.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피텍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 당시에 취해놨죠? 법적이나 행정이나 이런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일단 2015년 9월에 정산 후 잔액부과 통지를 한 다음에요, 2016년도에는 법원지급명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2017년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키아트에서 전문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R&D사업 참여 제한하고 정산금 납부 5년 유예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강용구위원장
지급결정 통지는 법원에서 아까 부도난 회사에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법인체에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 법인이 지금 부도가 나있으면 받을 길은 전무하겠네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결손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해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올릴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것이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이 이것이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키아트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5년 유예를 키아트에서 해 놨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때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손처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앞으로 202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 이월된 거요, 한 25%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어요. 아마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사 중에 조정할 거리가 생겨 가지고 그랬는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공사종료 시점이 안 맞아서 넘어가서 이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때 중간에 구입장비 규격이 바뀌면서 건축물 설계변경 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연관된 거 의문을, 다른 쪽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업체들의 금형을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센터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사실 전라북도에서 옛날부터 뿌리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형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금형은 기술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서 금형기술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들이 따라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술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형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장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현재 군산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이 전기차가 오면서 아마 모양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금형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형 제작을.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나요? 이 센터 쪽에서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물론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금형비가 엄청 많아요. 금액이 큽니다, 금형 제작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오더를 가져와도 일을 못한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담보권한도 이미 다 꽉 차있고 그래서 그런 오더를 받아와도 금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금형 만들 돈 자체가 없다. 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마 이 지원센터에서 연관돼서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처음에 테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쪽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자금적인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자금지원 부분은 다른 루트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4. 경제산업국(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