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8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5호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6호 2018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12개 직속기관 결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14개 교육지원청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멀리서 오신 원장님들, 관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뒤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역시 각 원이나 관들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고 그게 잘 쓰임이 됐는가 적정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100%는 다 검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크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53쪽에요 동아리가 과학교육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아리 활동.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발명동아리도 있고 과학동아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발명동아리가 10개 동아리가 있고 연구회가 1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드론동아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드론동아리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직원들 동아리는 없습니다, 현재.
희수
김희수위원
각 동아리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53쪽을 보시면 드론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아리별로 200만원 정도 나가신다면서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동아리는 1개 동아리당 200만원 나가고 연구회는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드론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1,692만8천원 써있잖아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나가냐는 거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들 동아리입니다. 토요일마다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드론을 가르치는, 동아리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6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주로 운영비는 뭘로 쓰는 거예요? 강사비로 쓰는 거예요, 식대로 쓰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운영비는 드론 사고 학생들 오면 간식 제공하고 강사비…….
희수
김희수위원
드론을 산다고요, 운영비에서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드론 구입도 해야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해양수련원 같은 데 보면 드론 구입비를 따로 올려서 구입을 했는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는 여기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기존에 좀 있고 파손된 것은 수리도 해야 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드론을 구입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기 취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통 거의 회비를 걷어서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600만원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입비까지 들어갔다는 거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홍보활동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700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전북과학교육홍보 발간지 단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해가지고 단가가 감소됐어요. 거의 단가가 늘어나는 건데 감소도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금액도요. 이유가 뭐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가 2018년도에 추경에 전시체험물을 상당히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내용을 수록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체험물을 리플릿에 싣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리플릿이 단순화되고 발행부수도 단가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가 감소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항상 아껴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요. 발간지 같은 경우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단가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한교육문화원 관장님.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이현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역시 심의자료 412쪽을 보시면 직속기관 운영비에서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추경에 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도 또 불용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4,900얼마가. 그러면 이건 추경 때 더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못,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2018년도에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2개월 정도 수영장 내부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영장 강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영장 수리도 갑자기 원에서나 관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미리 계획이 다 나와있는 건데 그 타이밍이라든가 기간을 정리해서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세워놓고 또 따로 가고, 길을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관에서도.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이잖아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박종각 원장님!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원 박종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5쪽을 보시면 특별활동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는 학생들도 13명에 2회 잡혔는데 16명으로 해서 1회로 했고 인원수도 많이 감소됐어요, 26명 잡혔다가 16명 해가지고.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막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원자가?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에 대한 교육경비입니다. 수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총 13명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6명이 교육을 받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1월달까지는 학생수련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 후반기가 12월에 있게 되는데 12월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중학교로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 20개교를 목표로 했었어요.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너무 늘은 거예요. 그래서 20개교 하던 것을 30개교를 하는 바람에 날짜가 열흘이 학교를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신청학교가 많은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가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련사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 학교에서 안전교육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교육학교를 10교 늘리면서 2학기 교육이 다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만 추가로 세 분이 나가고 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든 원장님 여기도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틀을 잘 짜야 되는데 잘못 짜가지고 어긋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심도 있게, 교육은 정말 실효성 있고 몸에 와닿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하잖아요, 찔러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탁드리고요. 해양수련원 조병호 원장님.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61쪽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았는데 해양수련원의 인기가 없어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정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특별프로그램 운영.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특색사업에서요 예산은 전년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신청학교는 정확히 어떤 학교가 온다고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7년도에는 더불어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이 1,500명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에 1,541명이 입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 잡고 했었는데 학생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청학교가 좀 적어서.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이랄지 초등학교 수상안전체험교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신청학교 학생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의아해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150명을 잡았는데 53명이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줄지 않도록, 왜냐면 학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해양수련원이 경치도 좋고 여건도 좋고 해서 상당히 밀려가지고 폭주할 줄 알았더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어버렸고 거의 몇백 명씩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계획은 홍보를 더해서 거의 채우겠다는 거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학생들이 거의 꽉 차서 이용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생활관하고, 이게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인데 생활관이랄지 조리실 이런 데 리모델링 관계로 증축관계로 해서 작년에는 학생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심의자료 471쪽을 보시면 ‘아이 숲 좋아’라는 활동자료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가까이 세워놨거든요. 이게 어떤 아이템이에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 숲 좋아’라는 숲놀이 책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보조교구인 자연목 슬라이스 세트를 더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건조되는 과정에서 나뭇결이 갈라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납품지연으로 해서 무엇이 납품이 안 된 거예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보조자료인 자연목 슬라이스, 나무를 잘게 해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나무를 잘게 잘라서?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걸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뭇결이 갈라져서 납품이 지연되고 회계연도가 지나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였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납품이 지연되면 계약상으로 지체보상금 같은 것도 우리가 물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12월 26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하였는데 완료는 2019년도 1월 8일에야 납품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는 모두 배부하였지만 업체에게 13일간의 지체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요. 먼저 47페이지를 보면 본청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요. 47페이지를 먼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6억8천 정도 했고요. 본예산을 제외한 1차 추경에서 6억8천 정도 했고 그 불용액을 6억1천만원 정도 남겼어요. 그다음에 469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교원직무연수에서 공립유치원 원장(감) 직무연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셨네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립유치원 원장 직무연수 예산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혹시?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공사립유치원 같이 원장 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사립유치원 원장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잘 못 뵀는데 올해는 사립유치원 원장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사립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자료에도.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사립이 전혀 직무연수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돼서 공사립유치원 원장 동등하게 기회 균등하게 직무연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고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1급 정교사도 공사립유치원 같이 연수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공립유치원만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면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연수 그다음에 교감연수는 같이 동등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유독 공립유치원장 직무연수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60%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히 전주시 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6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립 사립 구분할 것 없이 같이 함께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예산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이상하게 공립으로 많이 지원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을 보면서 또 감사는 사립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물론 잘못된 데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표적이나 표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을 중심으로 표적이나 표본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공사립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하시고 계시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 감사는 아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관에서 하시나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도점검은 도교육청이나 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연수원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교직원들 역량강화 연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충분히 시켜서 교육행정이든 교육회계든 그게 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충분한 연수를 통해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히 서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느 기관이든 어느 교육기관이든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충분히 그렇게 역량강화를 한 다음에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청의 역할이든 연수원의 역할이든 잘못된 거를 채찍 하는, 사후 발생한 다음에 이거를 벌과 채찍으로 얘기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든 학생이든 지역사회든 혼란스럽지 않은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특성상 공사립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될 수 있으면 동등하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이든 그다음에 유치원이든 회계 쪽이 가장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회계,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면 회계행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쓰든 기타운영비를 쓰든 서류를 일원화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에듀파인이나 국가정보시스템을 쓰면 입력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결과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 달라요. 일원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틀은 정상적으로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회계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돈을 쓸 때도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결과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감사인지 지도점검인지 모르는데 저는 감사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은 수급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회계가 보조금하고 자기들 운영하는 거하고 이것들이 분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회계를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본인들도 내놓으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점검차원에서 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놓아야지 할지도 잘 모르겠고 감사한다는 기간도 너무 짧아서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았을 때 그렇지만 상급기관에서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놓았으면 좋겠다 원장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채찍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지도점검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채찍을 해야겠지만 행정착오랄지 실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교육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감사나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직무연수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원장님의 생각이나 원장님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협의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에는 자유롭게 운영했던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하게 했던 책임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기관은 갑일 수밖에 없고 받는 기관은 을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시는 관장님들께서도 교육부에서 감사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러한 심정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해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사항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갑식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86쪽에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2018년은 굉장히 바빴잖아요. 바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경비가. 사무실 이전하고 뭐하고 오히려 운영비가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용액이 있어서 예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여쭤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에서 정보동을 작년에 1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청소용역을 본래 1명이 했었는데 예상을 작년도에 정보동이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2명분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명분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원 정도가 여기서 남았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전산통합센터가 저희 원으로 작년에 왔을 때 예상하기를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전을 하면서 전기요금 1억2,800만원 정도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세웠던 그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전기안전점검용역이 저희가 1동만 있었을 때는 용역을 시켜서 전기안전점검을 했는데 2동이 되다 보니까 지침에 안전관리자를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 소속직원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임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처음에 전산통합센터가 됨으로써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전하면서 돈이 오고 청소용역비가 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사무실 이전하고 여러 가지 하는 통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하고 뭐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올해는 청소용역도 지난번 추경 때 감을 했고요.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 조병호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61쪽을 보니까 아까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했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수련교육용품 수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7,900만원이라는 내용이.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수련용품이 어떤 내용인가요? 461쪽 계산 내역에 보니까 수련교육용품 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7,9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학생들이요 수련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장비들 래프팅이랄지 교육하는 데 필요한 보트, 그다음에 인명구조용 보트, 딩기요트, 패들보드 이런 것들을 포함한 13종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선비구만요. 저는 의원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공통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데는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조직관리, 행정은 구체적으로 관리다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유지보수에 힘쓰고 하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시설관리나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차량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절할 때 관리하고 보수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수련원에 있어서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금옥 원장님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조치사항이 다 완료돼서 끝났나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고이월 내용이 완료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안교육문화원의 김성화 원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지요. 평생교육 예산이 부안교육문화원이 2018년도에 분명히 부족하고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랬는데 예산서 보니까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535만5천원. 예산이 적고 없어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으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몇 쪽 말씀하신가요? 저희는 평생교육에서 1만3천원만 불용액이 남아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교육문화회관 페이지 443쪽에 보면.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443쪽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평생교육에…….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속에는 도서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요 도서실무사 인건비가 12개월분인데 3월 1일자로 채용돼 갖고 인건비가 2개월분이 미집행됐습니다. 거기에서 400여 만원 되고요. 나머지들은 집행잔액들입니다. 도서관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평생교육 내용 중에 불용액의 대다수가 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절약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 내용에 부족하실 거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증액하자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남아있어서 의아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육수련원을 변산해수욕장에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고 하고 있거든요. 수련원하고 연수원하고 관계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수련원이 아니라 교원들…….
훈열
최훈열위원
명칭이 전북교육수련원이니까요, 거기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에서 교원 또 지방공무원들 집합연수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현장체험연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시설을 이용해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교육수련원 설계과정에서도 저희 연수원에서 참여해서 연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그 시설들이 저희가 외부시설을 활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부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교직원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교육수련원은 연수원의 어떻게 보면 조직도상에 직속기관으로 수련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원에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혀 관계없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연관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연수원에서 해야 될 상황, 수련원에서 기거하면서 합숙하면서 해야 될 상황들이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던진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총괄적으로 전북교육연수에 관계되는 것들하고 수련원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틀을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별개의 직속기관으로 하고 유관이 없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연수원에 다시 직속기관으로 밑에 두는 것도 조직도상의 문제라 생각하고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나눠질 때 전라북도연수원하고 전라북도에서 짓고자 하는 교육수련원하고 역할이나 관계설정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방금 말한 대로 설계할 때도 같이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앞으로 설계하고 운영이나 시스템상의 문제 부분도 연수원하고 같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직원수련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부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직원수련원을 활용해서 연수목적이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교직원수련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맞는데, 교직원수련원을 짓는 동기나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교육연수원하고 서로 소통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답변 속에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원장님보다는 교육당국에 정책질의나 총무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수련원이 지어지고 교육연수원하고 수련원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역할분담하고 상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직속기관 그리고 본청, 지역청들도 교직원수련시설에 강당이 됐든 숙박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수련원이 지어지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 중에서 저희 연수원이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연수를 진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교직원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뭐냐면 교육연수원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수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을 서로 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련원이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수련원 할 때 설계과정이나 어차피 수련원 프로그램을 할 때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김영찬 과학교육원장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예산집행상황이 거의 훌륭하니 흠잡을 데 없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355쪽에 보니까 교육홍보활동 지원 예산이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508만7천원이에요. 단위예산으로 보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비율로 따져보면 몇 %예요? 거의 70%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용액 발생사유인즉슨 교육홍보발간지 단가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포괄지원비잖아요, 홍보활동 지원 내용은.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든지 활용하고 교육홍보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데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시체험관에 작년에 추경에 전시체험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 내용을 리플릿에 싣다 보니까 공사는 좀 지연되고 리필릿을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발행부수를, 쪽수를 줄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예산이 절감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결산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이 돈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홍보나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는 돈이었다는 얘기지요.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남겨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남겼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담당연구사님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거든요, 11월달에.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어지니까 간단하게, 2019년도에 또 리플릿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거의 다 불용액이 미비하고 훌륭히 집행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미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남겼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남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썼을 때는 예산 낭비가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열심히 해서 다 쓰면 하고 남으면 또 일 안 했다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 사항을 확인차 제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보이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관장님, 오늘 마지막 심의 참석하시는 거지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 빡세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 참여하셨는데 감회 같은 거 있으면 한말씀 하시지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따는 시간이 몰려서 못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도교육청 본청 예산과장, 국장, 또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나와서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회도 10대, 9대 많은 경험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도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애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직을 떠나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동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서운하시면 다음 예산심사 때 오셔도 돼요. 이어서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든다 이별 얘기가 박해정 원장님한테 딱 어울리는 얘기 아닌가. 그동안 교육발전에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정년하시더라도 어디서 보면 안 본 체 하시지 말고 안면몰수하시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정든 마음 변치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감사드리고요. 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최성휘 관장님도 저와 똑같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뒤에 계시니까 안 보여.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께도 공직생활하다 그만두면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요즘은 90세 죽으라고 하는 것도 욕한다고 하잖아요. 100세 넘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빼봤어요. 전북교육연수원이 4,692만원, 과학교육원이 2,200만원, 연구정보원이 1억7,500만원, 교육문화회관이 3,600만원, 군산문화회관이 1,100만원, 마한문화회관이 6,800만원, 남원이 1,900만원, 김제 1,600만원, 부안 1,300만원, 학생교육원이 2천만원, 해양수련원이 7,200만원, 유아교육진흥원이 4,7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산 세워준 것에 비하면 그래도 예산관리하면서 잘 썼다라는 것이 증명이 자료에 보니까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꼭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짜잖아요. 여하튼 항상 보면 아무리 잘 해도 더 잘 할 것인데 섭섭한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본 위원은 여기다 첨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중에는 물론 입찰 같은 거 할 때는 입찰잔액이 포함된 금액에 의해서 잔액이 더 있는 경우도 본 위원이 그런 모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에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쓴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모든 부분을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가져주셨지만서도 더 신경을 가져주셔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고요.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이 있잖아요. 두 원장님께서는 거기는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이요. 항상 안전에도, 요즘 해외 구경하러 가서 안 좋은 사건 나서 텔레비전에서 연일 나오는 광경도 봤잖아요. 그러듯이 2개 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지도점검 등 철저히 해주시고요. 유아진흥원 같은 데는 사실은 교육용 납품자재가 중요하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납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좋은 제품을 저희가 납품받고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좋은 제품을 받으면 적기에 받아서 활용이 돼야겠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제때 납기가 안 되는 데는 뭐랄까 행정적으로도 제한을 둬요. 3개월 그런 제한하지 말고.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전북과학교육원 같은 데는 사회복무요원이 우려했던 대로 여기가 출근일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가 됐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사회복무요원 출근일대로 급여가 나가는데 연가도 있고 준공무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혜택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찾기 때문에 약간은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구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건 없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지는 않아요. 굉장히 착한 요원들이 와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해양수련원에요 수련활동지원 175쪽이구만, 당초계획보다 횟수가 당초계획에는 2회에서 1회로 줄어진 것은 왜 그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련활동 계획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서 175쪽이네요. 학생수련활동 지원 해서 교육경비가 25만원 13명 해서 2회인데 실제는 16명 해서 1회로 줄었어요, 인원수도 10명이 감소되고. 이해 잘 못하시면.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수련원.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원장 박종각입니다.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수련을 맡고 계시는 담당자가 13명입니다. 전반기 13명, 후반기 13명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전반기에는 이미 계획을 마친 상태였고 후반기 13명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20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았더니 학교수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이 학교의 교육을 원래 계획대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수련지도사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것인지 2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의 연수는 올해도 해도 되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10개 학교를 더 늘리는 바람에 10일간의 날짜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날짜가 나오지를 않아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앞전에 충분히 잘 얘기 다 이해하셨을 걸로 압니다. 우리 교육발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2020년도 내년 예산작업이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골고루 잘 배정받은 예산이 투입돼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편성을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휘 관장님도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로 박해정 관장님이 하신 걸로. 안 보였어요. 최성휘 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김학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얼마 전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연수문제 언론에서 잠깐 본적이 있는데요. 기간제교사가 전라북도 내에서 1급 정교사 교원연수를 받아야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자격연수의 인원을 저희 연수원 자체로 추계를 하지 않고 교원인사과에서 1정 자격연수 인원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인원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제교사 1정 대상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세종, 경남 등 4개 시도만 먼저 이번 여름방학부터 하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석
진형석위원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인사과에서 확정해 주면 대체적으로 이번 광주의 예를 보면 실제 현직에 있는 교사의 1정 자격연수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교사하고 함께 편성해서 1정 자격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1정 자격연수 같으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 기간제교사의 1정 자격연수문제는 시설 면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원이 신청자 우선순위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직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1정 자격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마음 편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이 전북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대해서 전에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던가요? 전북문화회관이 전라북도의 광역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북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 생각은 처음에 설립할 때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명칭 자체가 전북으로 해서 회관이 처음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칭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시지역 큰 데로 해서 설립이 되고 부안군지역까지 설립돼서 현재 회관이 6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항상 보면서 전북교육문화회관의 명칭하고 그다음에 마한문화회관의 명칭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저는. 마한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소재지 지자체 명칭에 나머지는 다 따라가 있는데 전북이 광역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문화회관이라고 명칭 돼 있고 다른 시·군에 있는 문화회관은 전부 지명을 따라가는데 마한은 그렇지 않고 있고 통일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한이 어떤 역사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남원도 춘향문화회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북문화회관이 문화회관의 광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 전북문화회관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주문화회관이라고 보여지는데 명칭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고요. 마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한도 지명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두 문화회관이 걸리더라고요. 회관장님한테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설립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됐고요. 마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당시에 설립 당시에 지명을 안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마한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그때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명하고 맞지 않고 전북교육문화회관도 광역으로 하는 운영이 아니고 전주라든지 완주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맞지는 않지 않냐 이런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는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461페이지인데요. 특별활동프로그램 계획된 인원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하실 때는 이 정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500명을 2018년도에 예상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1,541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좀 많은 지역도 있고 학생수가 적은 지역도 있고 원도심학교로 입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있고, 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인데요. 더불어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해양체험교실, 초등학교 수상안전체험교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수련교육이 없는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리모델링공사도 했고 생활관요, 조리실 증축공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방학 동안에 못 받을 예상이었으면 처음에 계획인원도 적었어야 맞는 거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맞는데요. 이 계획을 할 때 본예산은 전년도에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학교가 신청해서 올지를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에는 계획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19년도는 여기 숫자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도 1,500명, 150명, 1,200명 이 인원인가요? 2018년도 계획인원인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19년도 계획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항상 예년에 비해서 아마 비슷하게 일단, 적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작년 수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는 공사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적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오버되겠네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올해는 공사가 없으니까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사나 지역적 문제로 신청인원이 적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2017년도에는 1,500명이었었는데 2018년도에는 1,100명이었다고 하면 체험교실을 들렀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는가?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만족도조사는요 저희가 매 기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면 97～98% 만족을 합니다. 95% 이상은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조사가 나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련기관협의회 운영비 674만원 이게 뭔가요? 전국단위 협의회가 따로 있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년에 두 번씩 전국수련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국단위 수련기관협의회 참석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결과물보다는요 거기 가서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형석
진형석위원
그냥 친목도모인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친목은 아니고요. 거기서 사례발표도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사례발표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 배워갖고 온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 건 있지요. 책자로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보다 잘하는 또는 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와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해양수련원이 전체 교육청에 있지는 않잖아요, 몇 개나 있는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국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양수련원뿐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수련원이 약 27개 정도가 모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기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해양수련원뿐만 아니고 전 수련기관이.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473페이지인데요. 평가우수학교 선정 심사. 유치원 중에 우수유치원을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해 최우수유치원을 선정하고 그런…….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유치원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밑에 우수유치원 선정 이렇게 써있어서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평가과정에서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은 예전에 평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유치원이 우수유치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그런데 거의 많은 유치원이 우수유치원으로 지정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수유치원을 선정하는데 공사립의 구분이 있습니까?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없어요? 공립과 사립의 운영방법이 다르고 운영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우수유치원을 선정할 수 있나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의 원장이나 원감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고요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별도로 평가하는 건가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어떤 거는 공립이 유리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사립이 유리한 게 있을 텐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문제가 있다.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특기와 심신 함양을 위해서 6개 원과 6개 관이 전라북도 곳곳에 위치하고 거기에 또 원장님, 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희가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에 12개의 직속기관을 다 예산안 심의,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점검을 했지만 정확히라기보다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표현은 어쩔지 모르지만 많이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장님, 원장님들은 노하우와 정말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집행하고 운영을 하신다면 아마 전북교육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개 직속기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이 항상 톱 타자고만요. 1번 타자.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숨도 못 쉬고 질의하려니까 힘드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식사도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하셨죠? 전라북도 곳곳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모든 게 조직인데 조직이 잘 되어야만이, 실핏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지청에서 잘 일을 해 줘야만이 전라북도 청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14개 지원청이죠? 오후에. 대표로 전주교육장님 이항근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은 보고를 안 하니까 편하세요? 항상 대표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주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다 해당되는 건데. 표현을 하자면 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짜고 잘 쓰고 이제 결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봤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 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부서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전주, 익산, 군산. 나머지 다 된 건 아닌데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기관부서운영비가 작년에 세운 게 아니고 수년간 세워왔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봤을 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업무의 양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급식비랄지 특근매식비랄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돼야 될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관운영에서의 불용은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급식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결산서로 질의할게요. 196쪽을 보시면 수능 이후 미급식일이 발생했다고 사유가 써 있는데 그러면 수능 이후에는 항상 해년마다 미급식을 한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다 저희들이 급식계획을 할 때 급식일수를 정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수능 이후에 미급식일 경우들이 대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도 일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걸 전제로 급식비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급식비를 추계해서 줄여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전제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작년 치랑 미처 못 봤는데 그럼 해년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에서 고3 교실에서 생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2∼3년간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면 이때는 이만큼 수요라든가 책정이 될 텐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니에요?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명하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학교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해에 어느 학교가 반드시 안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보면 농어촌 무료급식은 불용액이 제로인데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3억2,300 정도가 잡혔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은 농촌동이 몇 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미미하고요. 190일을 저희들이 급식일수로 산정을 하는데 작년도 운영한 결과 187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 주광순 교육장님! 결산서 210쪽을 보시죠. 여기는 치료사 인건비 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치료사 인건비 책정이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불용액으로. 치료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치료하는 치료사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치료사를 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치료하냐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어와 미술을 합해서 전체적인 교육이에요, 아니면 특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를…….
희수
김희수위원
특수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줄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채용이 잘못돼서 남은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청에서는 신청 오는 학교에 치료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그 지원 나갈 때마다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몇 회 신청이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연간계획이 학교별로 대상자라든가 치료계획이라든가 짜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얼마가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되는데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예산을 짤 때는 보통 10월달 또는 학교에서 저희가 받을 때는 9월달 이렇게 받는데 학교의 학사일정은 그 이듬해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계획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광순 교육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211쪽을 보시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추경에 한번 감을 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2,300만원이 남았어요, 이번 불용액으로. 그러면 추경에 더 감액을 해도 되지 않냐,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을 많이 못한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자체에서 저희가 14명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신청한 550만원은 당초에 원어민들이 8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희망자가 줄어들었어요, 2명이. 그래서 2명을 신규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규임용자에게는 초청경비라든지 또는 신규정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잔액이 남은 것은 2017년도에 13명이었다가 2018년도에 14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14명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채용이 안 되고 8월 26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인건비가 남았던 거고요. 또 7월 6일날 갑자기 중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명이. 그래서 그 부분도 8월 26일날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건비가 공백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운영비 쪽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경예산보다 잔액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수교육장님 뒤에 계시네요. 장수에서 오셨으니까 얼굴 한번 뵐게요. 마이크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344쪽을 보면 순회미술치료 수요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이 남아서, 이것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순회미술치료를 장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치료사가 1명 있는데요, 그 1명이 각 학교에서 순회학생들에게 시간별로 요청별로 해서 도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책정이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순회학생들이 일부 대외로 나가서 다른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군 전체적으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학생은 올해 48명, 그리고 실제적으로 40명 선으로 보고는 됐고 일반학급에 포함된 것이 48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5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순회대상 학생들은 보통 4∼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3명이 타 기관에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순회교사 한 분당…….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치료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치료사 한 분당 대상자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요. 그 정도 하는데 그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상황이 감소돼 가지고, 대상 학생 수가 일부 감소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치료사 한 분이 몇 학생을 담당하냐 이거죠, 평균적으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 학생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2∼3명 정도 받고 또 다 받을 때도 있고.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장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쓰면 아마 예산이 잘 쓰일 것 같아요. 이거 해년마다 편성돼서 쓰이는 거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주교육장님은 정년을 앞둔 상황인데도 오늘 자리 같이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정년퇴직하시더라도 어디서 보면 스치면 모르는 체 하시지 말고 또 건강관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들어가지고 물어볼 것도 지적도 못했는데 참 아쉽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부모님이 말할 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소리를 밥상머리에서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내가 살기는 군산에서 살지만 우리 주광순 교육장님을 더, 뭐라 그럴까?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14개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이 많이 처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준 예산이잖아요. 심사 한번 거쳤죠? 심사 거친 예산 골고루 잘 쓰여졌는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한다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는 낙찰가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4개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같기 때문에 타산지석이라고 할까, 거울삼아서 금년을 예산이 불용액이 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 때 보면 어느 부분이 낙찰가가 생긴다라는 부분은 교육장님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좀더 신경을 가져주시고 또 어느 부분은 보면 반면에 예산을 더 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은 것은 그래도 알뜰하게 썼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잘하고 해도 더 잘하라고 지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항상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오신 수장이기 때문에 항상 빈틈없이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내년에는,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 들어가잖아요?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지적도 할 거니까 전주에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선임 교육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보면 시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비가 거의 발주가 나갔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사항이에요. 전주 같은 데는 몇 %나 시설비 발주가 나갔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 중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올해 예산 중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0∼5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면 전주가 전에 회기 때 체크하니까 그래도 많이 발주가 나간 편인데 대개 보면 한 30%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더 속도감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반기에 또 내년에 여러 가지 같이 연속성이, 그런 부분도 속도감을 더 내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제 모 교육청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냉방기인가 놓는 대화하는데 낙찰가가 한 1억 정도 발생이 된다 하더라고. 원래는 설치하는 설치비용까지 받기로 했는데 설치비용을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각 교육청에 업무 대화가 돼서 전체적인 14개 교육청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기술적인 것을 서로 업무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경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면 각 청마다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서 엄청나게 고초를 받고 있잖아요. 실업대책 차원에서도 전직 교장선생님들은 방과후나 그런 데를 배제를 시켜 주십사 하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선배라고 정년퇴직했는데도 지금도 교장이냐 그렇게 볼멘소리하는 교장선생님도 한 분 봤고, 어느 교사님은 교장선생님을 둘 모시는 애로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철저하게 흑석을 가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순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게 올라왔다고 위원님 하는 소리도 우리 교육장님들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사는 곳이 전주다 해서 전주 도의원이다 생각 않고 나도 군산 도의원이다 생각 안 해요. 전라북도의원이니까 말 그대로 14개 지원청을 다 아우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니까 혹시라도 언제든지 민원 있고 애로사항 있으면 그런 부탁을 전화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우리, 내나 그게 다 우리 전라북도, 군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크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광순 교육장님의 뜻을 내가 맞춰줘야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일하거든요. 그러듯이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요즘은 지방자치하고 같이 가줘야잖아요. 여기 교육장님들 대화가 잘되는 곳은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럴수록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은 한말씀 하실 말씀 해 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좋은 적절한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요, 다음에 그런 염려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징수 교육장님, 언제 퇴직이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30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안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업무보고가 있네. 그때 마무리말씀 하시는 걸로 할게요. 아까 오전에 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님하고 최성휘 관장님 두 분은 이번 심의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감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반징수 교육장님은 7월 업무보고 때 빡세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감회를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결산에 대한 건데 당부말씀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지원청 이수경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이수경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22쪽에 보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말씀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자료인데 체육과정 운영에서 1억6,800의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연유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가. 보니까 사유로는 차량 임차료가 남았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수영 생존수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차량계약을 하거든요. 초등학교가 작년에 5학년까지 추가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량계약을 하는데 그 차량의 단가를 미리 조사를 해서 중간 정도의 차량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에 가면 가장 최저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가액의 낙찰차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학생들이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30명 이하, 30명 이상은 할인율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재량휴업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처, 날짜를 좀더 세밀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듯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주무관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차액을 줄일 수 있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고 낙찰차액하고 그런 부분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네 군데에서 우리는 수영장을 하는데요, 운영상에는 굉장히 문제가 없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현장을 나가보는데 굉장히 알뜰하게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최고가는 아니어도 적당한 가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최저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로 됐는데 사실 학생들 이용하고 보면 과연 최저가가, 앞으로도 그러면 최저가로 그렇게 할 건가요? 그거 할 때는 입찰로 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량은 입찰로 하죠.
훈열
최훈열위원
임대는 입찰로 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최저가로 하다 보면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입찰에 들어온 입찰당사자로서는 하여튼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의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보통 입찰하면 최저가가 아닌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근접한 가격, 중간 정도의 가격 해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데로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정하잖아요. 입찰방법을 최저가로 하는 것이 이런 학교 방법에는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예산은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최저가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또 여러 가지 최저가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저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투찰자의 중간가격을 쓴 사람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건 운영이나 방법인데 굳이 안전과 관계돼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가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가격을 제일 근접한 가격, 평균 내잖아요. 10개, 5개 업체가 하면 그 평균 내서 평균에 제일 가까운 업체한테 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저가제도보다는 평균 내가지고 제일 근접한 업체한테 하게 하는 그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그런 안전이라든지 학생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권에 속하는 교육장님 여섯 분들한테 제가 공통된 건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제가 교육 밖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다문화학생들 문제가 상당히 풀기 어렵고 힘든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현장에서. 저는 다문화문제는 우리가 하냐, 안 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됐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를 잘 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대표로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현장에서 느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도 위원님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출산율문제랄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문화, 저희 쪽으로 오는 외국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저희 사회에 아직도 있는 편견들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태국, 베트남에서 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자체가 조상 때부터 다문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도 다양하고요. 관혼상제만 하더라도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폐백하고 하는 것도 다문화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다문화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런 사회로 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안의 정찬호 교육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페이지 1,155쪽.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155쪽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불용액 남은 중에 수영실기강사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1,400만원이 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수영강사가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도부터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수영안전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안 관내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해당 우리 학생들이 1,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의무 수영교육을 하다 보니까 군단위 열악한 지역에서는 수영강사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교육청에서는 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강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 강사를 활용해서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강사를 못 구한 상태에서 계속 유선, 무선 그리고 우리 청 직원들이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총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 2학기 때는 수영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2019학년도에도 작년 11월달부터, 2018년도에 활용했던 수영강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삼고초려해서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2018년도 작년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수영강사 인건비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제는 착오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만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할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도 굉장히 그 수영에 관련돼서는 이 모든 입안이 정말로 현장에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어떤 것들이 갖춰졌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보니까 맨 끝에 1,195쪽인데요.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20만원이에요. 1,195쪽에 있는 내용인데 재난안전한국훈련 해 가지고 20만원이었어요.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비상대비훈련에 따른 직원들 철야근무도 하고, 올해 예를 들면 을지태극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대비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책정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을지훈련에 관련된 것은 78만원이 2회 추경에서 깎여가지고 없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가 있고 아침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올 경우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20만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비상사태나 안전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예산이 한 목에 2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계획하고 뭐하고 하면, 애들 갑자기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 눈이 많이 오고 뭐하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래를 뿌린다거나 통학로에 대해서 뭐하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비상계획 하고 하는 예산이 일정액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2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차라리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분명히 항목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해 가지고 되어 있는 항목의 예산액이 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썼어요. 20만원은. 결산내용은.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비상대비계획이나 비상에 대한 것은, 차라리 이 20만원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집행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지역이 농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책정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8개 군에 속하는 교육장님들 공통되는 부분 같은데 아까 시에서는 다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공히 군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일 고민이 학급 애들 감소하는 문제하고 또 공히 같이 다문화 애들 교육문제하고 아마 두 분야가 제일 어렵고 당면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분야, 그러니까 일선현장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느끼는 부분 또 평소에 생각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은 전부, 특히 농촌 소인수 학교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 학생 수를 유지하고 그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문화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 가족 다문화가 함께할 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 소인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방과후학교, 즉 학교 밖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돼서 정말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지역 고장에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하고 우리 학교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곧 교육이다. 즉 지역발전은 교육과 연계돼야만이 지역 농촌학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촌 소인수 학교를 살리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으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소규모지역 학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서 지역공동체와 같이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이다.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같이 하는 지역교육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문화 부분인데 이미 교육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체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다 인식하고 계실 텐데 실제 우리 주민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그 분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적인 투자와 거기에 대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역차별이다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미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온전한 사회로 가는 데 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거기에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금 우리 부안 정찬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어서 어려운 교육현안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하고 많이 겹쳤어요. 제 거 커닝하신 것 같아요. 14개 시·군 교육장님 다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전주시 학교교육에 살림이 약 2,023억. 거기에서 불용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3.8% 이렇게 했는데요. 교육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돈을 다 지출을 해야 교육현장의 살림을 잘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성의 논리로 남겨야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익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잡겠고요. 그 예산을 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사업이 미흡한 거겠죠. 사업이 계획되고 보고되고 결정됐다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항목을 보면 크게 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불용처리가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최저가입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최저가입찰이 맞는지, 최저가입찰을 해서 불용처리하면 그다음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실하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완점을 아까 우리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용이한지 그런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떠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시설환경 부분이 전부 다 최저가입찰은 아니고요, 입찰방식의 차이가 금액별로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적정규모로 제한입찰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불용률이 많은 것은 큰 시설사업 중에서 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3자단가랄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방식에 의해서,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질이 떨어지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염려가 될 수 있는 최저가입찰방식은 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낙찰률이 보편적으로 금액별로 있습니다. 한 9%에서 15% 사이에서 형성이 통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으로 발생이 매년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물론 그렇죠. 완전히 최저가입찰을 하면 그 학교 지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일정한 %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에 있으면서도 그중에서도 최저가입찰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방식이 좀 어렵긴 한데 최저가로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면 학교 하나를 짓는데 85%에서 90%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최저가입찰을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 방법 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입찰방법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최저금액을 쓴 데가 낙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도 이윤도 남기고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좀더 좋은 시설환경이 되지 못하고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도,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제 3월에 개교한 학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저가입찰을 해서 학교 가보니까 이게 정말 새로 지은 학교인지, 기존에 있는 학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에서는 예를 들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또는 보건급식체육활동 이런 건 목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목 간 이동은 못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동 못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너무나 저희가 세부적으로 짜여진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에 의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회계를 보면 관항목이 있는데 관, 항까지는 손을 못 대도 목에서는 세부사업에서는 조정을 자율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피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프로그램 정도는 이동할 수 있는 재량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이 운영되다 보면 1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며칠 후에 당면한 상황하고 달라질 때 사업에 변동을 주고 싶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통제 가능한 어떤 방식들로 연구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들이 반영이 된 회계에 대한 논의가 저희들 수준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우리 위원님들과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서 융통성 있는 방안,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 있다면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교수학습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학생은 미술프로그램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학생은 체육활동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자연히 프로그램 비용발생이 적게 들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융통성 있게 선호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회계법이든지 항은 조절하지 못해도 목에서는 그런 걸 약간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걸 족쇄에 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자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이거 보면 불용처리가 5억3천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 있죠? 전주시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보건체육활동 이 부분에서 5억3천이나 남기시지 말고, 여기는 6.4%예요. 불용처리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프고 가려운 곳이 어딘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에 대한 염려는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불용처리된 부분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개 급식비에서 학생 수 감소나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남는 액수가 대부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묶어놔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체육활동 하는 학생들은 스포츠를 키우는 학생들은 비용발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학생들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재능을 키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찌 보면 공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수들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정책사업을 뭘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방과후프로그램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열 가지 정책사업을 보면서 어디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체육활동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문화예술 쪽을 봐야지, 문화예술을 교육복지로 봐야 되나요?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봐야 되는가요? 문화예술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이 학교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방과후활동 등에 해당이 되면 학교로 재배정되는 사업들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재배정되는 사업인데 그럼 정책사업을 이 열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 넣어야 맞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 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수학습활동지원도 마찬가지로 3억1,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문화예술 쪽인데 방과후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장님 기생충이라는 영화 요즘 뜨고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하고 콤비가 잘 맞아서 영화제 큰 상을 받고 했는데 이 영화를 전주에서 60% 이상을 촬영했다고 해요. 그거를 저희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으로 해서 외국에서 전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도 코딩교육이나 아니면 4차 산업시대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려면 기존 틀, 영어, 수학, 역사 계속 이런 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현실적인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 전주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쪽에 영화 쪽에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 근무할 때는 국악오케스트라반도 운영을 했었고 연극반, 뮤지컬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박희자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전주 쪽에서 문화예술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살림살이는 환경개선이나 기관운영 이런 건 불용처리가 돼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이나 또는 교육복지사업 또는 체육활동, 평생교육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위원님 말씀 뜻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학습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사업에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시설사업은 교육장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여기는 일반 신·증축 같은 것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고요, 학교체육과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역에 들어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교육복지지원이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문화예술 쪽에 학생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주는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주교육청, 짧게 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567쪽을 보면 육성종목운영 해 가지고 정책사업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 해서 체육교육내실화 해서 육성종목운영 해서 1억4,800만원을 쓰셨네요. 초등학교 5천만원, 중학교 9,800만원인데 이 육성종목이 뭐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완주가 가지고 있는 축구 종목을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거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특성상 체육 중, 체육 고 이런 기본적으로 체육을 특성화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종목으로는 남자축구, 여자축구,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축구는 완주중에서 하고 있고 여자축구는 초등학교가 삼례중앙초에서 하다가 지금 학생 구성이 안 돼서 삼례여중하고 한별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봉동초에서 하고 그다음에 완주중에서 배드민턴을 이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는 고산초에서 해서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도 따는 이런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육성종목이 상당히 있고 운동지도자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완주군도 마찬가지로, 전주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의 영화를 말씀드렸고 완주군은 현대축구단이 완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축구선수를 키운다고 하면 충분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 완주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스포츠선수들을 키워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완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FIFA 8강 진출하는 거 보셨죠? 그게 어찌 보면 국가에 이바지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축구하는 학교나 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유망주를 키우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완주군이 그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567쪽을 봤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대축구단하고 완주중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현대축구단은 지금 금산중학교 그쪽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소년체전에 나가면 완주중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지원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맨날 완주에 위치한 현대에서 완주중을 배제하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만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고 도교육청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번 체전 때는 제가 여자축구 경기를 봤어요. 그런데 광양제철에서 운영하는 학교하고 삼례여중 경기를 봤는데 비교가 안 돼요, 자금 지원하는 게. 또 아이들의 실력이 돼서.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업이 지원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경제대국일수록 문화예술 쪽, 스포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하시면 지자체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받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결산검사 때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 목표 추진현황, 다 갖고 계시죠? 결산심의 요구자료. 성평등 목표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성인지예산 같은데요. 거기에 정책과제가 대부분 각 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특별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여성교원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각 교육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전주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목표가 다르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김제교육청은 교장‧교감 여성교원 비율이 목표가 35.3%예요. 그런데 48.8%의 실적으로 달성돼 있다, 목표치가 달성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데를 하나 볼까요? 전주교육청은 교장‧교감 여성교원 비율이 목표가 45.4%인데 45.3%라서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 미달성이 기준의 목표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치가 다 똑같지 않고 교육청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 저희 전주청 관내에 전체 교장 중에서의 남녀 비율들을 일단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 속에서 여성교원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로 잡고 전년도에 몇 %였느냐, 이번에 몇 %를 조금 더 올리자 그런 목표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교원의 비율 교장의 비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최종목표 비율을 놓고 거기에서 몇 % 플러스 달성했냐, 마이너스 감소했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각 교육청별로 인사이동이 1개 교육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 교장‧교감‧교원이 전체 교육청을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성교원 비율로만 본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교육청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는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비율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목표치가 좀 다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속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장수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50%로 잡았어요. 징계위원회를 결성하면 남성, 여성을 5 대 5로 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제로예요. 전원이 남성위원이라는 얘기지요.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남성위원만 정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장수교육청인데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이 있어요. 대변기 설치율이 목표가 100으로 돼 있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장수 교육장님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비율의 목표를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100의 의미가 뭐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결산심의 요구자료 194페이지입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시죠. 장수교육청은 목표가 100이라는데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설치율 100이라면 여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없으니까 다 대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모르겠고, 똑같은 내용으로 임실교육청도 있어요. 임실교육청은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비율이 목표가 37.3%예요. 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목표를 잡아놓고 사업을 성공하려면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될 텐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료가 확인되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산교육청인데요. 심의자료 147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무료급식예산이 있고 불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깔끔하게 다 쓰셨는데 도시지역 무료급식 사업비 예산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27억입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입니다. 도시지역에 2018년도부터 무료급식으로 전 학생이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중식이란 얘기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제가 언뜻 보니까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도시지역 무료급식예산이, 군산을 한번 볼까요? 군산은 1억9천이 남았고 전주도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남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급식비가 남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수능 이후 급식 미실시로 인한 예산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군산은 수능 이후 수업을 다해서 이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긴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예산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쪽으로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지원받는 금액이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전체가 다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료급식 금액이 합해져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전주교육청하고 방법이 다른가요, 결산방법이? 전주교육청은 도시지역 무료급식예산이 3억2,300이 남았고 군산은 다 써있다고 돼 있고 익산도 도시지역 무료급식예산이 1억9,200 남아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수능일 이후 급식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산만 이상하게 제로로 돼 있는데.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무료급식이나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전부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합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형석
진형석위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밑에.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전 학생이 다 무료지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자녀들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업이 통합이 되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에 그랬다는 건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도에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주하고 익산이 남은 이유는 무슨 이유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답변 일단 해 보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군산, 익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수능 이후에 미급식 부분으로 예산이 남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은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요. 익산하고 전주는 반납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지자체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반납을 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반납할 예정인데 군산이 반납한 걸로 저희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주 교육장님 마이크 끄시고 군산 교육장님. 다 똑같아요,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이. 그런데 군산만 결산자료를 보니까 진형석 위원님 말씀은 도시지역 무료급식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각 항목이 있는데 군산만 도시지역 무료급식이 제로로 돼 있어요, 결산 결과. 그 결과가 군산에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군산도 반납한 게 아니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농어촌무료급식 지원잔액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를.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분명히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결산자료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주나 익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군산은 그렇게 했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형석
진형석위원
불용액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익산이 2억 가까이 되고 전주는 3억 가까이 되죠? 3억이 넘네요. 그런데 익산은 제로라고 돼 있어서 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급식비가 왜 남았냐고 했더니 수능일 이후 급식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군산이 그러면 수능일 이후 수업을 다 했느냐, 그게 아닐 텐데. 이상하게 군산만 불용액 일체 없이 다 썼다고 돼 있고 다른 교육청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잔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산만 0원으로 돼 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실 교육장님, 909페이지에 체육육성 지원 해갖고 육상부하고 양궁부에 예산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년체전 출전선수들 격려차 익산종합운동장을 갔다왔는데 거기에 전주 학생들하고 임실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임실은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임실 내에 정규트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임실 선수들이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종합경기장이 이번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년체전을 익산에서 하니까 임실 학생이 익산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임실에 육상 정규트랙이 하나 없어서 임실 학생이 전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높이뛰기 학생인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높이뛰기 아니고 육상부니까 높이뛰기도 포함인데 100m 트랙이 임실에 없다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높이뛰기 학생만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익산으로 가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육상트랙 현황을 받았는데 임실에 100m 트랙이 없더라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있어요? 100m 정규트랙이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왜 임실 학생들이 전주까지 와서 훈련을 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 중에 높이뛰기 학생이 안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 학생 때문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임실은 100m 트랙이 없다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00m는 학교에도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임실에 100m 트랙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100m 트랙이 없어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훈련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안 교육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145페이지에 학력향상 지원 학력신장 지원 예산 6,700만원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작은학교 희망찾기 5개교에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서 중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여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6,500 가지고 학교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학교 희망찾기.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자체 예산인가요? 6,500 전액?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예산 사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의 진로체험 측면에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 있는 학교에 재원배분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재원을 사용하는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이 세부내역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보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목이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학교 희망찾기.
형석
진형석위원
과연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그래요. 학력신장하고 작은학교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력신장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성평등 관련 문제 확인되셨는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성인지 관련 7개 관련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선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남자 대변기, 소변기 플러스 합계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로 대체되는 상황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7개 관련된 목표치 설정방법과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100이라는 목표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는 100이고 임실은 37.3이고 다 달라요, 이것도. 고창은 39.9고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설치비율, 원칙적으로 아마 법에 남자 대변기, 소변기 합친 거에 50%가 넘게끔 해야 된다고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고창교육지원청에 39.9는 잘못된 목표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결산심의하는 곳이니까요. 불용액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불용처리된 예산은 각자의 다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익산, 군산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똑같은 현상이니까 익산교육지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교육장입니다.
김명지위원
195쪽 익산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본예산 말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까지 다 요청을 하셨는데 2차 추경 11억은 불용액은 얼마죠? 40억입니다. 불용액이 40억인데 2차 추경에 왜 10억을 요구를 했을까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항목이 다를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액보다 더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목이 달라서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전입해 오는 것이 있고…….
김명지위원
치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다른 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예산을 선점해 버리는 것이 불용처리될 건 추후문제고 예산 선점해버리는 것이 꼭 본인의 능력처럼 여겨져버리는 것이 국‧과나 원이나 관이나 이런 데서 거기 책임지고 계신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로 찝찝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 실례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익산교육지원청의, 저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불용이 더 많은 것만 찾아봤더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원어민 보조강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힘듭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에 남북관계가 긴장상태가 있어 가지고 원어민 보조강사를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강사를 채용하는 서울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7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1학기 때. 왜 그러냐면 채용인력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김명지위원
그럼 여기에 결산서 229쪽인데 1차 추경에 3,200만원을 요청을 하셔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불용액은 4억6,4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왜 이런 돈을, 몇 분의 1이에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늦게 넘어오고 그런 가운데 2학기 때 전체가 20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것이에요.
김명지위원
지금은 다 쓰여졌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반납해야 되는 돈이지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요청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커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선점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지원이…….
김명지위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해주시는데, 진안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교육장 이인숙입니다.
김명지위원
결산서 320쪽에 학생배치계획 관리에서 통학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 하고 제일 뒤가 어디냐면 고창지원청도 똑같은 겁니다. 진안교육지원청한테 묻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찾으셨어요? 통학버스 지원. 여기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1차 추경에 200만원, 2차 추경에 1,19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불용은 5,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가 200만원 요청을 한 것은 이게 유아보호장구입니다. 카시트 이거는 학교회계로 전출금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무슨 이유로 집행잔액 사유가 뭐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잔액 5,300만원 남은 것은 진안에 전세버스 임차를 하는 게 8대가 있습니다. 8대의 전세버스 임차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똑같은 대답들을 다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닌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에 보내주는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돈하고는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선점해서 일단은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라요. 세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게 목이 달라요. 목이 달라서요 우리 교육청에 돈이 낙찰차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유아용보호장구 같은 것이 200만원…….
김명지위원
목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1년에 5,30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버스…….
김명지위원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부내용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그리고 고창지원청도 똑같은데요. 여기가 목이 다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공히 똑같이 1차 추경에 430만원, 1,200만원 2차 추경했는데 결국에는 불용처리가 3,700만원이 됐어요. 여기는 불용발생 사유를 자가정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수리비가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1년 동안 차량수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교육청 이황근입니다. 그건 세부적인 약한 사항이고요. 진안과 마찬가지로 사실 통학버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 고창 관내에 통학버스 13대를 낙찰을 실시한 결과 그 낙찰차액이 가장 컸고요.
김명지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금액을 낮게 써가지고 적정예산보다 더 작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말하는 거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낙찰차액이 평균 13% 정도 87%로 평균적으로 돼더라고요.
김명지위원
그 지역에 있는 운수업자들한테 너무나 박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창지역은…….
김명지위원
고창지역뿐만 아니라 진안교육청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낙찰차액이 5천만원이 넘게 나오고 여기도 3,700만원이나 나오고 그러는데.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이 전액이 약 2,300이 저희는 발생했더라고요. 나머지 1천만원 이상 정도가 수리비 감소로 인한 차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아닌 다른 데도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교육청은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뻔히 예견되는 예산도 과하게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금액들이 불용처리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차후에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숙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답변이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된 만큼 적당히 쓰여져야 될 적정예산이 감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즉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 주광순 교육장님께, 설명서 119쪽 펴주실래요. 창의인성교육 운영인데요. 심의자료 119쪽. 보셨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이 있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군산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은 7,600, 그다음에 군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3천만원이 채 안 됩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국악관현악단 운영이 예산에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악관현악단은 창단된 지가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창단하지 않고 다른 강사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그다음에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저희 군산교육청에서 직접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창단해서 운영하는 거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구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해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차별되어 있어가지고 균형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내용을 확인한 내용인데요.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단의 운영 현황하고요 군산국악관현악단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악단은 어디에서 운영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갑자기 운영하는 분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개인이 해요? 개인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장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단장이 있어도 군산시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하지 않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총이나 국악협회에서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지자체와 대응협력사업이어서 예산 지원을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 현황하고요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박희자 위원님도 추가질의하시고.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다 해당되는데 교육장님이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대표로. 결산서 287쪽을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비 해갖고 615만3천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024만7천원 이렇게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1만3천원하고 3천원이 남았거든요. 그랬지요? 결산서 287쪽. 이게 맞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여기를 보냐면 이렇게 되어야 정답이지 않냐 싶어요. 다른 데 보면 어느 교육청이든지 다 보면 불용액이 제로인 데가 있어요. 일례로 결산서 283쪽을 보세요. 여기도 김제교육청인데 거기는 학교기본운영비가 98억 이상 썼어요. 그다음에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이 1억6천 이상 썼는데 여기는 제로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교육청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1원이든 10원이든 1천원이든 남아야 맞는 계산이지 어떻게 억 단위에서 10원짜리까지 맞춰서 제로가 됩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결산서 283쪽. 이건 대표로 하는 거예요. 다 제로가 많은데. 보셨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거든요. 1회 추경을 할 때 추정했던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지정목적으로 되면 제로로 떨어지면 맞는데 물건 사고 행사하고 하는데 제로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원이든 100원이든 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로가 똑같아요, 어떤 지원청이든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건 인건비여서 정해진…….
희수
김희수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인정하는데 행사비 있잖아요. 물건 사고 교재 사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10원짜리까지 떨어지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래서 불용액이 10원이라도 남아야 맞는다 이거지요. 물론 제로로 맞춘다는 것은 정해진 것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로가 되어야지요. 이걸 주지하셔 가지고 이건 짜맞추기식이잖아요. 전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김효순 교육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계산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참고하셔 갖고,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뒤에다 몇십원씩 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김제교육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그냥 가실까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53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결산심의자료2예요. 453페이지 보면 1년 살림살이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직접 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나 학생들한테 직접비로 쓰이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순번 정책사업에 평생교육 7번을 보면 여기 130만원이 정해져 있고 본예산에 세웠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60만원이고 불용액이 70만원이에요. 그래서 불용률이 53.8%인데.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중에 학원료 조정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수강료 조정이 학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없어서 수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 없이 단지 학원수강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도 너무 적고 지출금액도 너무 적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뭘 하시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 차후에 받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 해도 되지요? 김제교육장님은 그냥 갈 수 있었는데요.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군산교육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김제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도시지역 무료급식 집행잔액 김제도 없어요. 불용액이 없어. 그런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여기는 남아있어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1회 추경 때도 삭감을 했어. 충분히 했는데도 남았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무료급식은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없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군산하고.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이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도시지역 무료급식하고 같이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쪽으로 다 몰았다는 얘기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도시지역이 거기에 1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0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도시지역 저기는 지자체에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1천원이 0원이지 뭐. 그걸 또 디테일하게 따지세요. 그런 맥락이냐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군산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부터 저소득층이며 농어촌이며 도시며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농어촌무료급식 도시무료급식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거기에 무료급식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사용에 있어서 먼저 사용을 그쪽에서 거기는 제로로 남기고 마지막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전주, 익산 불용액이 도시지역무료급식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수능 이후 미급식일 발생 이렇게 사유를 달았는데 올해 또 결산할 것 아니에요. 또 똑같은 이유로 불용액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수능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그래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을 해야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건 남을 수밖에 없다, 항상.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을 안 하게 된 학교들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남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수능 이후에 수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별도로 관리가 고등학교니까 도교육청에서 돼야 될 문제다 싶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수능 이후에도. 어찌 보면 수능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남아서는 안 된다. 수능 이후에도 교육과정 일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채워야지요. 수능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인생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남원 교육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 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서운하니까, 심의자료인데요. 417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학교과서 무상지원 본예산에 2억2천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1,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3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너무 엉터리로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남는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또 이만큼 남았으면 어찌 보면 비용추계를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추계를 잘못한 것 인정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2억2천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쓴 거보다 안 쓴 게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때 교과서 금액이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변동이 있었다. 그래도 전체 금액 대비 남은 게 더 많다는 것은 그것도 큰 금액이 아니고 2억2천 올렸는데 남은 것이 더 많아요, 남긴 것이. 1억3천 남겼으니까.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 비용추계할 때 제대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읍교육장님도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읍교육장님은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물어볼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요. 결산서 255페이지 기관운영경비 불용액 그다음에 정읍학생복지회관 기관운영비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 불용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 공공요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항상 이 정도 남아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너무나 긴축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워놓고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랄지 이런 데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항상 이 정도씩 남나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이 정도씩 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가지고 전년도와 그 전년도 비교해 봐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이월액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봤는데 전주 260억을 비롯해가지고 총액수가 9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청의 시설직 직원들요. 팀장은 제외하고 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나눠봤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전주 같은 경우는 18명 14억5천 정도 돼요, 1인당. 군산 같은 경우는 9명이니까 14억7천 정도 되고, 익산은 무려 11명인데 한 19억 정도 되네요. 10억 넘는 데만 말씀드리면 완주가 6명에 15억8천, 진안이 3명 11억. 이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액이 10억 이상 이렇게 집행하는 지역이 5군데 돼요. 나머지도 상당액수를 안고 가는데 여기에다가 2019년도 본예산에 시설사업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보다 금액이 훨씬 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직원들한테는 이 시설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맡기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월사업이라든지 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리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1. 사전 수요조사 및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2. 사업추진 시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은 기금 목적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