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한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그리고 최영일 위원님!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56억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06억7,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606억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48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79억6,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0억4,8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만원, 집행잔액은 2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606억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06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2억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501억4,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8,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4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32억2,400만원 중 627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800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680억6,700만원 중 641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9,800만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645억6,900만원 중 641억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759억3,800만원 중 738억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7,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5,900만원입니다. 체전준비단은 예산현액 277억6,300만원 중 266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0억9,10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92억4,100만원 중 107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83억3,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60억1,500만원 중 5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85%인 27억7,600만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8,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등 9건에 115억4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체육시설조성 등 6건에 25억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00억9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검토방향, 결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지금 13억7,500만원에 대한 자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국비 부분이 작년 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교부결정은 12월 20일 자로 됐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7일 자로 자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군한테 국비랄지 도비 부분을 송금해 줬습니다.

지금은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와가지고 고창군까지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 영달에 대한 부분이 늦게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국가 재정상 세입 부분이랄지 자금배정 부분에서 저희도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국비 배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부상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언뜻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봤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산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사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체부 가서 설명은 했지만 기재부하고 자금배정 과정에서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국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혹시 올해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별로 체크를 해서 자금배정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미수납 부분이 있어요.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징수를 못한 건가요? 이거 받아놓은 거 있어요, 자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안 된 게 한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유는 뭐냐면 저희가 2015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했는데 선수가 중도퇴직을 하면서 나갔는데 저희가 영입비랄지 미활동기간에 대한 반납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 그 선수가 또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추심하니까 올 5월부터인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 선수는 제대를 해서 그 선수가 5월부터 이 돈을 내겠다고 확정을 해서 간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었는데 그게 납부가 안 돼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죠. 새만금 상설공연 집행하면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한 1,100만원 정도 저희가 정산 미납금이 있었는데 문화관광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6월 중에 반납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되네요, 행정에서 하는데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납부가 안 돼서 미수납금으로 남아서 장부상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정산과정에서 내역이랄지 문화관광재단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미납된 것 같습니다.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돈이 좀 남은 건데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5페이지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된 시·군에서, 아무튼 고창이랄지 부안 그쪽 지역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집행했는데 아마 용역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용역과제하고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용역과제는 아니고 2018년 사업에 전통놀이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부분이 아마 1,500만원이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중에 사업비 1,350만원 쓰고 낙찰차액이 한 150 정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놀이를 각 시·군에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역량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낙찰차액이 한 150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시·군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체험 프로그램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이거는 그러면 어디 과에서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문화예술과?

예.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만, 전년도에 시행했던 거 자료만 한번…….

세부적인 지역이랄지 활동내역을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시·군 대표축제 해서 집행잔액 4천만원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지역문화체험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체험행사 미추진 사유가 어디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내용은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내용이었는데 아마 오미자하고 블루베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축제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사업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이게?

순창입니다.

순창? 순창에서 돈을 남겨서 그냥 줘버렸고만요. 그러면 순창군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행사다 보니까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이 총 9억4천인가요, 예산액이 원래?

예.

9억4천액 중에서 지출이 9억은 됐고 순창군 한 군데만 4천만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순창군만 축제를 취소한 건가요?

그러죠. 축제 개최가 안 돼가지고, 원래 오미자축제는 아예 개최가 안 됐고 블루베리축제는 했는데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간단하게 추진된 거 같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서?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농산물에 관련된 축제 자체는 거기 작황이랄지 세부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축제 추진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규모를 없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축소해서 갈 건지 그건 자체 판단해서…….

그러면 순창군에 총액이 원래 4천만원이었습니까?

예, 4천만원 배정이 됐었습니다.

축제명칭이 뭐였었어요?

오미자어울마당하고 블루베리어울마당.

두 개가 별도로 각각 2천만원씩 지원했던 건가요?

아마 3천, 1천 이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오늘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 예산현액은 2,960억8,011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998억8,879만8천원 중 2,986억6,793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9,772만6천원입니다. 6쪽, 세출 예산현액은 4,460억7,38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989억761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53억1,689만8천원, 집행잔액은 8억3,178만7천원입니다. 설명서 7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8억6,371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72억2,564만9천원 중 160억478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9,772만6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501만8천원, 사용료수입 2,702만원, 부담금 1억2,707만9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1,693만4천원, 기타수입 3,343만5천원, 지난연도 수입 8억8,824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억3,178만7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4만1천원, 물건비 9,132만9천원, 경상이전 3억7,941만7천원, 자본지출 3억4,089만6천원, 융자 및 출자 1,488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52만2천원입니다. 11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7,542만7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5,636만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상황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용지원과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비로 두 건에 4,7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등 25개 사업 340억2,717만8천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편입 토지 미보상에 따른 집행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112억8,971만9천원으로 편입 토지 미보상에 따른 지연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8년 말 현재액은 18억1,091만원으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19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4,686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74억5,625만원 중 174억3,623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1만6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4,686만3천원이며 113억1,136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3,549만6천원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02억5,569만1천원이며 2018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119억5,409만2천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159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검토방향, 결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련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월된 내용을 쭉 보면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뭔 사업을 들어가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보상가가 적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본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

다시 재감정을 한다면, 재감정을 1년 후에 해야 하던가요?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내려온 부분이 많죠?

그런데 1년 지났다고 해서 많이, 물가상승 이 정도 대개 올라가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원인이 ‘땅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재평가해 달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걸린단 얘기예요. 그러죠?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그건 법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절차를 하면 다시 감정을 하거든요.

수용한다고 하면 지사님만 욕 얻어먹어. 수용은 아닌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적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그건 고민을 해서 건의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셔서 그것만 검토가 된다고 하면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1년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되지 않냐 싶네요.

예.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이게 징수결정액을 빼먹은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초과징수가 됐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징수가 73억 정도가 됐고 반면에 보조금, 사고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에 국비가 미송금돼서 오히려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서 총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52억을 부과했는데 이게 조합주택인데 사업자 측에서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면 그걸 도가 받았다가 나중에 교육청으로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부과했는데 그 사업자가 일부 학교시설을 해줬어요. 그러면 100이라는 금액을 징수를 하는데 한 50 정도 되는 금액을 저기를 한 거예요, 시설을 했으니까. 나는 시설로 해줬으니까 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차액은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소송하고 있어요.

취소를 해줬다면? 자기는 기부채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학교증설, 기준학교의 증설 그런 식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행정적인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특히나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대한 위반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징수결정액 왜 안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예산편성된 이후에 징수가 초과돼가지고 그런 건데요. 이런 걸 추계를 잘 해서 잘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안 한 거 보면 국장님 이거 탕감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잡아서 넣어놔야지.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이거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았는가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입 받아야 될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15건인데 여기에 큰 건이 하나 있는데 주택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그린재생 일반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국비 내려왔어요, 지금은? 31억3,8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근린재생형으로 한 건데…….

국비 내려왔냐고요, 이거?

내려와가지고 3월 19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국비가 영달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은 처리가 됐는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국가에서 세워놓고, 이게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돈을 아직 안 내려줘 가지고 늦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예산들도 그런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선정해서 바로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행계획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요, 국토부에서 실행계획을 다시 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나면 그때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국비를 아직 안 내려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국에서 먼저 실적 냈다고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국비 늦게 받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국비 영달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쫓아다니면서…….

제도개선도 노력하고요. 적기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입니다. 결산 때마다 흔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를 이미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하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매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는가?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세워지면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감정을 해야 감정가격 해서 보상가격이 나와야…….

용역을 하면 감정을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매수를 할 거 아냐.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는 토지주가 있는가 하면 항상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은 좀더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뤄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명시·사고이월도 이뤄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뤄지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명시나 사고이월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고…….

당연히 절차상 빨리 일을 끝내려면 수용을 해야죠. 한 1년 더 걸리잖아요, 수용하려면.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가 상승하면 표에 의해서 법에서 더 주라는 것은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수용가들은 이미 받았으면 거기서 이자나 큰 차이는 없거든.

예,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활용을 빨리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는데…….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분들의 대화나 이런 거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어서 독려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수용가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같이 독려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지방도사업에서 이런 일들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토지 협의매수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보상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매수 과정에 철저하게 기해 주면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요.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 지장물 같은 게 빠진 게 있다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물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가격만 올려주기는 어렵거든요.

법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각 시·군들에 전달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통안전증진을위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중장기 시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