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김대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오늘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 예산현액은 2,960억8,011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998억8,879만8천원 중 2,986억6,793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9,772만6천원입니다. 6쪽, 세출 예산현액은 4,460억7,38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989억761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453억1,689만8천원, 집행잔액은 8억3,178만7천원입니다. 설명서 7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8억6,371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72억2,564만9천원 중 160억478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9,772만6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501만8천원, 사용료수입 2,702만원, 부담금 1억2,707만9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1,693만4천원, 기타수입 3,343만5천원, 지난연도 수입 8억8,824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억3,178만7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4만1천원, 물건비 9,132만9천원, 경상이전 3억7,941만7천원, 자본지출 3억4,089만6천원, 융자 및 출자 1,488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52만2천원입니다. 11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7,542만7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5,636만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상황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용지원과 태풍 솔릭 및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지원비로 두 건에 4,7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등 25개 사업 340억2,717만8천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편입 토지 미보상에 따른 집행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112억8,971만9천원으로 편입 토지 미보상에 따른 지연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8년 말 현재액은 18억1,091만원으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19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4,686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74억5,625만원 중 174억3,623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1만6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4,686만3천원이며 113억1,136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3,549만6천원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02억5,569만1천원이며 2018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119억5,409만2천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159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검토방향, 결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련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감정을 해야 감정가격 해서 보상가격이 나와야…….

현재로서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고…….

예,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활용을 빨리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어서 독려를…….

저희들이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같이 독려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요.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 지장물 같은 게 빠진 게 있다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물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가격만 올려주기는 어렵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