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환경녹지분야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91억72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78억1,1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678억3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95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71억3,364만원 중 99%인 3,044억1,944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1억4,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086만원과 15억4,932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45억5,38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3억2,01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보조금 2,576억2,24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39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1,095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59억36만원 중 240억5,80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4,228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382억8,436만원 중 382억2,39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4,34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697만원과 995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306억7,498만원 중 1,301억2,315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1,94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8만원과 3,194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766억9,130만원 중 765억5,773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62만원과 1억3,194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355억8,261만원 중 354억5,6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8,10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188만원과 3,31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4,932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97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원, 지출잔액 2억2,955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이상저온, 폭염과 호우피해 등에 따른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산림녹지과 재해대책 등 5건, 15억4,41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등 6건, 9억2,892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등 2건, 2억1,508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8년 말 현재 20억7,389만원으로 2017년 말 대비 3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사정상 회의 참석이 어려워 정책2팀장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완수 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책2팀장 이완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본예산이 아닌 그냥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인데 2018년도 지출한 금액이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만 어떤 재해가 있어서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놓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작년에는 4월달에 이상저온이 발생해서 산림작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느라고 예비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9억7,500을 썼고요. 도비는 이 중에 1억2,800입니다. 그다음에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역시 산림작물 피해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약 14억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1억9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6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때도 10억 들어갔고 도비가 2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년에 19호 태풍 솔릭이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림피해가 발생해서 그당시에도 약 25억 정도, 도비가 6억2,600이 들었고요. 이게 산림과 쪽이고 연구소 쪽에서 피해가 하나 있었는데 역시 폭우로 인해서 저희 도유림이 접해있는 조그만 사찰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거 긴급복구 하는데 도비 약 3억4,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올해 예측할 수 있는 물은 재해나 이런 걸 환경녹지 쪽에서 예찰이나 감을 잡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를 그런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벌써 5월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폭염 전반적인 대책은 안전실에서 하겠지만 아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산림재해 관련한 거나 또 혹은 농작물은 농림국에서 하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저희들이 쿨루프 사업 같은 건 일반 예산으로 하지만 산림작물 피해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풍문제가 역시 있을 거고 지금 한 3∼4년 동안은 한반도에 직접 상륙해서 큰 피해를 준 건 없는데 만약에 태풍이 직접 한반도에 상륙을 하게 되면 도유림과 관련한 다양한 산림재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 터지고 나서 항상 처방하는 식은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예보도 하고 예찰을 해서 이런 재해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재해 일어나고 나서 산 무너진 거 다시 쌓아주고 농작물 피해본 거 다시 복구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4개 시·군 약 1,741개소를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사전점검을 하고 또 설령 문제가 생겼을 때도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응급복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특정지역에 하루에 100mm 이상 오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전예찰 및 점검 또 응급복구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해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잘된 장점과 좀 보완해야 할 것들과 그다음에 또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는 보고서를 만들죠? 자체평가를 하죠?

예.

2018년도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 차원에서.

보고내용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국고가 제대로 지출이 안 된 문제에 있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사전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조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 돼서 그 다음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사업내역조정을 통해서 그 예산을 빼고 그러거든요, 감액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중요한 목표를 시·군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봤자 나중에 예산집행의 문제들이 생길 거 같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 첫째는 국고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나온 예산을 시·군에서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환경녹지국에 국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85% 정도.

엄청 많아요. 85%의 국비의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이를테면 서로 협업 그런 사업들을 2019년에 챙겨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군이 정보를 모르거나 사전절차를 안 해서 감액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여다본 거 일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숲해설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신규는 뭐냐면 국비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대개는. 이를테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국비 내시가 줄은 거 같아요. 국비 내시가 3천만원이, 내시는 했는데 예산 못 온 것이 3천만원이니까 도에서도 3천만원을 감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총 6천만원 정도가 감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좀 감액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한 꼭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2019년도 보면 계속사업으로 바뀌어요. 계속사업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국비는 이를테면 50%가 그대로 와요. 그런데 도비는 15%에서 50% 증을 해요. 시·군비는 제로예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시·군의 비용부담이 왜 안 됐나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고스란히 거기에 방문하는 숲해설에 대한 도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오는 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서비스가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했던 인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요. 제가 수치를 놓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략. 그런데 처음 2018년도에 했던 것은 6명에서 7명으로 늘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비 3천, 국비 3천 해서 6천이 감했어도 인원은 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예산서에. 이건 결산을 보고 또 얘기하는데 결산은 아직 못 봤으니까, 제가. 그런데 올해는 이를테면 또 인원이 시·군비 매칭이 안 되고 도비 50%, 국비 50% 해서 문화해설사 감소가 다섯에서 둘로 팍 줄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이를테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항상 국비가 85% 이상 되는데 가내시를 먼저 해주고 자기들 예산상황에 따라 확정내시할 때 조정이 많다 보니까…….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2019년도의 목표가 시·군비가 전혀 안 붙었어요. 그죠?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꾸준하게 가야 할 사업인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해설사가 예를 들어서 대아수목원 같은 경우 아시죠?

예.

대아수목원에서는 아마 입장객이 가장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위치가 좀 경사지기는 했어도 이를테면 시설이 그다음에 수목이 워낙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해설사 한 분도 안 계세요. 도 직영임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국비가 85%라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시·군비 합쳐서 15%라면 거기가 과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는 거죠, 그건 제가 무수히 듣고 있으니까. 카톡이라도 하나 있고 뭐라도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정경을 다 볼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좀 아쉽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비용과 시설의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옥정호 수면이용 시설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3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 비슷한 것이 용역에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이를테면 이월된 1억3,400만원의 예산 플러스 2억6,800만원짜리 용역을 줬죠. 합쳐서 한 건가요? 혹시. 아니면 올해 용역이, 작년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올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 건가요?

잔액이 이월된 겁니다.

용역결과는 2억6,800만원이 집행을 했고 플러스해서 이를테면 1억3,400만원…….

그것까지 합해서 다, 사고이월은 작년에 해놓고 일부 지출하고 금년도…….

총액이 얼마인데?

3억인데요.

이번 용역결과보고서 보셨죠?

예.

용역결과보고서 언론에 나왔고 그 용역보고서 결과가 얼마짜리예요?

총 3억입니다.

그런데 다 집행했어요?

예, 작년에 1억3,300 했고.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회사인데.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게 2개년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집행할 건 하고 금년도에 집행할 건 해서 4월달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용역 액수는 얼마예요?

총 3억인데 낙찰잔액이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한 2억7천 정도.

2억6,800만원 정도고요.

예.

결산이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갖고 얘기할 기회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환경민원 신고체제 구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 통합환경보전관리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 뭡니까? 용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안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나와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전라북도 현안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떤 것인가요? 이게 환경이랑 어떤 거예요? 이게 수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으니까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결산에 있어서 결산의 수치도 중요합니다, 저는. 결산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결산에 있어서 성과분석이 자의적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충분한 이를테면 피드백을 해야 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내는 것이 좋지, 제가 이것을 장기간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용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점수를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 정도, 제가 와서 근 1년 다 돼가고 환경업무나 녹지업무는 처음 하지만 이런 업무들이 그동안에는 국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 정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저희 환경업무 쪽 최근 현안에 대처하는 거나 또 재해에 대처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00%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100점 이상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현안이 최근에 많이 노정된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느낀 점이 결국은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한 예산의 어떠한 자율성, 재량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시·군과 함께하지 않으면, 물론 요즘 국정합동평가할 때 지표도 그렇게 되지만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미세먼지나 악취나 불법폐기물이나 산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통해서 잘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적 평가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량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정량적으로 해도 저희가…….

100점 이상 주는 거예요?

지사님 공약으로나 아니면 정부부처에서 내려온 것에서 99%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예산 적용해서 사업에 대한 결과도 그 정도 수준 줘도 되겠습니까?

정책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대로 100% 갔다고 볼 수는,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일종의 어떤 큰 민원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작년 말부터 생겼던 각종 환경이슈로 인해서 도에서 굉장히 자주 시·군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알아야 무엇인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기 때문에 도에서 예년에 비해 같이 근무하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그 이상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사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애쓴다는 그런 말씀 위주로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의탁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용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44억5,10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4억7,316만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44억7,280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85억1,314만7천원 중 1,485억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96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104만1천원, 보조금이 1,344억980만원입니다. 4쪽에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30억2,03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7만2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454억8,01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59만7천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박창근 새만금개발과장이 응당 출석하셔야 되는데 병가 중으로 부득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정책2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책2팀장 이완수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단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전에 치밀한 철저한 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20개 실·국·원·소의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이 98%인데 새만금추진지원단은 4개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이어서 참으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석이 더 어려워요. 2위 하다가 1위하기는 쉬운데 계속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민영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해종 건강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5,767억5,461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5,767억1,381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1조5,764억7,625만원, 미수납액은 2억3,756만3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8,883억2,329만8천원, 지출액은 1조8,762억9,867만3천원, 이월액은 114억3,470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173만3천원, 집행잔액은 5억6,818만8천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5,767억5,461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5,767억1,381만3천원이며 이 중 1조5,764억7,625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3,756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96억3,2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억9,475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3,756만3천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1조4,090억5,183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80억2,965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8,883억2,329만8천원으로 이 중 1조8,762억9,867만3천원을 집행하고 114억3,470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73만3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6,81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억6,818만8천원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709만2천원, 지출잔액 5억5,109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4억7,703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669만9천원, 노인장애인과 5,289만4천원, 보건의료과 1,653만9천원, 건강안전과 26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75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여성청소년과 전북·대구어린이 문화교류 캠프 등 2개 사업에 4,682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이체현황 및 계속비·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58억9,028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5억4,442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05억1,324만7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8억9,871만8천원, 재해구호기금 278억3,914만9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3억209만3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0억9,524만2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13억7,804만5천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9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8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02억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01억8,943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02억53만원으로 이 중 4,033억5,754만8천원을 집행하고 68억4,29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예비비 68억4,288만2천원, 부서인력운영비 5천원, 부서기본경비 9만5천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책2팀장 이완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2017회계연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집행가능성이나 검토를 충실하게 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때그때 발생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래 보면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 현황 보셨죠?

예,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사상자 지원, 또 사회복지과 역시 국고보조금 반환, 노인장애인과 노인 활성화사업 지원, 보건의료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런 것 등등 이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노인장애인과는 그런 사유가 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작년에 처음 도입했던 e-호조 도움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오류가 복지부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그 고지서 발행이 12월 27일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때 이루어지고 또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오류가 생겨가지고 12월 31일날 연도폐쇄기 말에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미처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e-호조 도움 시스템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반납액은 대폭적으로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내가 산림녹지국에다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예산의 쓰임새를 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의 성과분석 자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출산장려사업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미혼남녀 만남프로젝트,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17년도도 이 사업을 했죠?

금년도 미혼남녀 만남 행사…….

2018년도 것은 했고?

인구보건협회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 것이 없나요? 혹시 이 예산.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3천만원 반영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인식의 차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기금하고 일반기금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정의무기금이 있을 거예요. 4∼5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네요?

예, 저희 국에 5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은 5가지를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법정의무기금이 어디인가요? 몇 가지인가요?

재해구호기금 하나입니다.

재해구호기금 하나가 법정의무기금이죠?

예.

그런데 이 법정의무기금은, 그다음에 자활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 아닙니까?

예, 저희 조례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있나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요.

두 가지죠?

예.

두 가지인데 재해구호기금은 이를테면 법정으로 어떻게 적립하게 되어 있나요? 매년.

법정적립금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수입 결손액의 1천분의 5.

1천분의 5를 내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그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지방교부세…….

1천분의 5요.

1천분의 5를 적립하고 있다?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라 하면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재해가 났다면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어디 지역이 집중호우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좀 한다 그런 것은 혹시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저희 쪽에 재해구호기금은요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때…….

도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도내에 발생했을 때 취사도구랄지 이런 것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대피소 같은 데 혹시 이를테면 저장해놓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 기금에서.

예, 저희가 도에서 비축하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시·군에다 사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 도에서 비치하는 경우가 있고.

제 얘기는 이 기금에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 액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용도, 이를테면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이나 물품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재해응급구호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주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피소에 들어가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품은 응급취사세트.

그다음에 기구에 대한 것도 혹시 있나요?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익산을 가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고 파손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다 조치했습니다.

그랬어요? 전수조사 다 했어요?

주로…….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것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 올해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만약에 했다면 한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때 타이밍이 있거든요, 시간이. 그 시간에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는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보관상태랄지 다시 유효기간 지난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그다음에 폭염이 있고 폭설이 있고 이를테면 한파가 있고 그래요. 그것도 범위로 보면 재해구호기금으로 쓸 수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재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모포, 취사세트…….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난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 사회적재난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를테면 우리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도민안전실이죠?

안전실에 또…….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사회재난이 자연재난에 대한 준하는 재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기금의 형태라든가 지원의 형태가 조금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협의해가지고…….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관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서 어디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게 전담하는 팀장님 계신가요? 오늘 안 오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아마 이게 외부로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요, 지금 듣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 하면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개가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 그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상당히 많은 돈을 했는데 지금 사업 진척도?

진척은 지금 100% 완료가 되고요. 준공 오늘 검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돈은 없습니까? 예산은.

현재까지는 부족한 자리는 없고요. 저희가 현관 내부랄지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아기자기하게 더 갖춰서 나가고 또 엊그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놀이 선도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20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거기에 맞는 모형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 창의체험관 내외로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가지고 더 보강을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산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인력도 거기에 맞게 직제개편이 돼서 증원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환복위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차제에 그쪽에 인원이 증원이 되면 환복위 소속 공무원들이 가급적 시야를 넓혀서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마치고 나서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4,104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3,985만4천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19만1천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7,359만4천원과 보조금 6억6,745만1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6,869만2천원 중 88억7,09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건물증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8,760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3만원, 집행잔액 804만7천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5억3,985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에 세외수입은 8억7,240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4,662만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만7천원, 불용품매각대 593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826만2천원, 그외수입이 149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6,745만1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1,956만4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668만원, 기금은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3억120만7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9억6,869만2천원 중 88억7,09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억8,760만3천원, 보조금반납금 213만원, 집행잔액은 804만7천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4억2,651만2천원 중 44억2,478만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2만6천원, 물건비는 22억3,580만9천원 중 22억3,346만4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5만2천원, 잔액은 179만3천원, 경상이전비는 1억8,880만원 중 1억8,8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1억1,339만3천원 중 20억1,96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8,760만3천원, 보조금반납금 157만8천원, 잔액은 452만2천원,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417만8천원 중 41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 잔액현황은 총 잔액 1,017만7천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213만원, 지출잔액 804만7천원으로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청사건물 증축공사의 2019년 5월 준공 예정에 따라 총 예산액 18억4,806만7천원 중 7억6,046만4천원을 집행하고 10억8,760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등 6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책2팀장 이완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