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대변인, 자치행정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예산으로 40만 125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2552만 원으로 이중 4억 4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0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액 4억 4144만 원 중 종합특정감사 분야에 1억 4682만 원, 대형공사 현장감사 분야에 517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에 3244만 원, 청렴예방행정구현에 1억 814만 원, 건설설비계약심사 분야에 5163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9724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8408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청렴부패방지시책, 일상·계약심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등 집행잔액 5822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집행잔액 278만 원, 부조리신고포상금 주민감사청구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97만 원,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관 및 워크숍 불참에 따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3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감사관들 회의 참석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예, 그분들이 일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간 내서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한 60% 정도.

60%정도.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시민감사관 우리가 모집할 때 보면, 서로 거기 포함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청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막상 되고나면 그렇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이력으로만 쓰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 갑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회의에 참석은 안 하지만,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세요?

회의참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이 낮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워크숍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일종에 교육도 하고 서로 친목도 하고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워크숍의 참여목적이 시민감사관의 행동지침이라든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감사에 접근할 건지 또 확인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신고할 건지,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친목을 도모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개회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불용률이 3년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회의참석이나 워크숍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의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모집한 분들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카톡방이라든가 구별 회장이라든가 전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갖추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조직구조를 갖춰서 친목도모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지금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50명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하면 약 10명 안팎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정예로 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감사업무에, 또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제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습니까? 잘 활용되기 바라겠고요. 이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불용률도 내년에는 대폭 축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제가 여기 와서 뭣도 모르고 있다가 1년 갔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행자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보니까 감사위원회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10%, 2017년도에 14.9%, 2018년에 16%로 매년 불용처리 예산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은 비율로 불용처리 되는 세부사업을 보면 대형공사현장 특정감사 수용비나 부패방지대책추진,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 등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니까 실과별 집행잔액률, 상위 10개 부서 중에 감사위원회에 안타깝게도 네 번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위원회가 위상과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우리 팀이 7개 팀인데, 팀별 예산집행계획을 제가 월별로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어렵게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원활하게, 안 되는 세부사업들이 없도록 내년에 예산 성립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더하십시오.

166페이지에 보니까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4년도에 종합청렴도가 12위였고요. 15년도에 11위, 16년도에는 등급제로 돼가지고 3등급에서 9위를 했고, 2017년도에는 3등급 11위, 2018년도 3등급 7위를 하셨더라고요. 다소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 달성지표를 보면 원래 목표가 2등급이었다가 실제는 3등급으로, 목표치 대비 80%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75%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위원회 위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찌됐든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에나 올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이라고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지난 조직개편에서 노동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노동협력관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보다는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소관 27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백과사전에 용어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근로라는 단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3호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노동은 (자료를 찾으며)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생산 활동을 가리키는 경제학 및 사회학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일제의 잔재라고, ‘근로’라는 단어가.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 요즘 일부에서는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일자리창출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고려할 용어, 단어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단어 자체를 우리시에서도 잘, 일괄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가지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희들 사전검토를 해보면 이게 이를테면 인식의 진전과 우리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숙고하셔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숙의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법무담당관실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의해 감면을 해주던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감면시켜주기 위하여 변경된 장애구분에 의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 중 장애정도표에 의해 구 장애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일몰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본 조례에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해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개별 개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조례 6건에 대해 용어를 변경하고 장애정도 기준에 맞도록 일괄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대상이 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등 6건으로,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이며 그 외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별도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구성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위원장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제척, 회피 규정과 해촉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상에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직위를 현행 “주무부서의 담당”에서 ‘주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협의회 등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의 2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혁신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지역혁신연구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혁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거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수입 1조 5233억 4800만 원, 세외수입 235억 4840만 원, 지방교부세 8876억 6200만 원 등 총 2조 7426억 779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5233억 48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3.7%인 1조 5802억 6975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97억 4796만 원 중 196억 6267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500억 852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69억 885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5.3%인 1337억 892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5억 897만 원 중 6억 722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8억 367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00억 7526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189억 9036만 원으로 이중 5452억 6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87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8억 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3494억 83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294억 957만 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6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에 3억 61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배상금 등에 9억 40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5312만 원과 예비비 690억 7055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8억 73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풀예산에 대하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287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용역풀예산 중 과업기간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11억 1868만 원을 개별기금에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고금리 지방채 136억 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수입액은 1692억 6169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836억 5308만 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780억 6124만 원, 예금이자수입 등 1억 4728만 원, 전년도 이월금 74억 9만 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총 1692억 6169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047억 5199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430억 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215억 9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을 향해 손짓함)

(이정환 위원을 향해 손짓함)

그러면 장재성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설명자료 6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요, 세정담당관실 소관 지방세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율이 최근 5년간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 외의 경우 2017년 211억 4200만 원에서 2018년 254억 5600만 원으로 43억 1400만 원 20%가 늘었는데요. 혹시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0.2%p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한번 변곡점이 약간 내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징수반, 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저희의 수준은 전국에서 3위 이내로 양호한 편인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세정업무 완성도가 높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또 최하위이고 그래서 더 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봐주십시오. 법무담당관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승소사건 소송비용 청구료 등 미수납액 5103만 4780원 결산 상정한 건데요.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패소한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시가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에게 법원확정판결과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거쳐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소송비용부과 미수납액은 5103만 478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2761만 8570원 대비 39.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 미수납률을 25%보다 15% 가까이 높고 지난 5년간 징수결정액 6억 9948만 2550원에 대한 미수납액 1억 6769만 6090원, 5년 평균 미수납률이 29%보다 10%이상 높거든요. 소송비용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비교적 일반인들께서는 납부를 잘하시는데 유가보조금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마 영세하고 이래서 안 된 것으로 보여져서요. 한두 건 정도, 세 건 정도 말고는 거의 대부분 미납자들이 다 유가보조금 대상자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법무담당관, 실장에게 자료전달)

그래서 유가보조금이어서 무재산이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체납징수에 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단계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승소사건 소송비용도 청구를 요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채권확보 노력이 좀 미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송비용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을 향해) 더 하세요.

설명자료 19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97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3개 분야 12개 지표 24개 진단항목에 대해 목표점수 91점 대비 79.98%, 8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에 총점기준으로 95점, 2015년도에 95.19점, 2016년도에 95.56점, 2017년도에 94.10점, 그러나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79.98점으로 5년 평균 91.96점 대비 11.98점이 하락해 있어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개선으로 인한 기본점수폐지와 평가항목 점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성과미달이라는 담당자 말씀도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 평가도 비교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119구급대이용환자 5297명에 대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안타깝게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송환자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4개 항목과 환자발생 유형, 의식상태, 동공반응 등 해가지고 건강정보 9개 항목이 노출되었는데요. 주소가 확인된 2973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례나 유출동향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0건, 아직 없는 것으로 신고 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아마 도착을 하고 보시고 해서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며칠간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정보공개 추세에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확대 측면과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직원들의 인식에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사태를 대응하고 처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이고요. 각 부서장들이 개인정보 관리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하는 데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료를 작성하는 자하고 올리는 자를 상이하게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 자료가 게시됐을 때 저희가 지금 찾아내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 소방본부의 사례처럼 필드가 아닌 텍스트 자체에 말로 올리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현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자와 작성자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추가검색기능을 이번에 기능보강 할 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소에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우리 전 시청의 홈페이지와 자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문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제보·접수를 광주에 통보하면서 이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5월 3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노출로 피해가 발생된 이런 부분은 좀, 잘 대응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이신 임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로 시민참여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갔을 때 우리 광주가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제도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종의 민원창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합리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제출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의견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고요. 예산의 완성도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별도 통로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같이 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참고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의미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오면 시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수박겉핥기가 되는 거고, 좀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공무원연구모임 예산이 남았지요?

예.

그게 일부를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전용을 해서 일부 활용을 하셨고요. 그게 공무원연구모임인데 왜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거지요?

요즘은 말씀드린, 집단지성 그리고 또 외부전문성을 같이 하는 게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20팀 중에 우수한 팀을 선정해서 그 팀 구성원이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무원연구모임이면 되도록이면 전문가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공무원 비율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도시경쟁력강화위원회 예산이 하나도 안 쓰였지요?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게 왜 하나도 안 쓰였지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도시경쟁력위원회 임기가 5월 31일 날 만료되고 민선7기로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게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5월 말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그리고 위원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에 임기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1월 1일에 위촉을 하고 이런 착오들은 없도록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지방보조금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예,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잔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환명령금액의 30% 그리고 1억 이하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게 이 예산 범위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행안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현실성 있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중국과 관련된 교류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와서 작년에 보니까 민선6기 동안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의 생명 주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태동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었고요. 작년에는 약간 구조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교류를 하다가 실질적인 교류 또 경제교류 이렇게 2단계로 가야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못했었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게, (국제교류담당관을 향해) 칭화……. (국제교류담당관 실장에게 설명) 그리고 중국과 관계때문에 기념행사 하나를 못 한 것, 이런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기념행사 취소 그리고 중국과친해지기정책추진위원회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중국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혁신도시담당관에서 우리 민간인이주보상금을 내리고 있잖아요?

예.

내리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또. 이것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월 달에 한국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오면서 16개 기관이 다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거주 1년 이상 되면 지급하는데 거의 지급대상자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하는데, 맞게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 한 가지 더 있구나. 혁신도시담당관에서 보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전액 남았지요?

예.

왜 채용을 안 했나요?

그게,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가이드라인도 미비 되고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체계를 잡아가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말도 잠깐 못 썼던 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듣기로는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해당 예산으로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린달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것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로밍폰이 있는데, 로밍폰이 점점 사실 잘 안 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로밍폰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와서 물어보니까 거의 없앤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폐지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거의 개인적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많이 쓰니까 그것은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이번에 불용이 50%만 놓고 봐도 13건이나 됩니다. 50% 이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꼼꼼히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이건 너무 많네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래도 합리성을 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그런 반성을 많이 했고, 편성했을 때 그 편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출을 안 하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사업자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꼼꼼히 예산편성을 하셔서 타 부서에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번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계속사업의 경우에 집행률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겠냐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냐고.

제가 그러면 그동안 사무감사 제가 작년에 받았고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하고 불용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조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만 86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홍보에 40억 5100만 원,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9억 8300만 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 부서운영비로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0만 원과 업무용 자동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조직개편에 따른 대변인실 예산이체는 14건, 5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정인지도, 시정만족도, 시정이미지, 광주시 자부심, 이게 4개 분야로 나눠서 목표치를 다 설정하시고 실적도 목표치하고 동일하게 다해서 4개 다 100% 달성했다고 돼있는데, 진짜 100% 만족해도 됩니까?

김옥조 예산계획에 맞춰서 충실히 홍보활동을 해서 저희들 내부 판단으로는 충분히 시정홍보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미지, 인지도, 만족도, 자긍심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100% 다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하다보면 목표 대비 실적, 목표가 75 실적이 75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4개 분야를 똑같이 100%씩 다 맞춰놔서,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걱정되는데. 물론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저도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만, 보통 성과목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과달성, 지표달성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게 늘 모순인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성과목표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평가도, 목표설정하고 평가를 좀 더 다르게 해서. 내가 목표설정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목표설정을 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외부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 결산심사 할 때는 그 부분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통 지난해 집행잔액, 전용이나 이체내역,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 내역들을 주로 보는데,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지적됐던 내용들이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때, 2020년 예산편성 때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꼭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결산심사까지는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갔는데 작년 거라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3억 원 북한에 콩기름 지원한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지원했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우회 지원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아, 과장님도 같이 오셨구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소관 국이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현재 법령상 지자체에서 북측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북측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지원은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민간단체 쪽으로 분류가 되어있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한가요?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직접 안 하면, 물론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나 그런 것은 다 확보하고 계신가요?

증빙자료를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

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100% 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요.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몇 가지 계속,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북측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인수확인서라든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들인데요.

북측으로 간 것은 다 확인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의 북한 주민들한테 배포 됐는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가요?

황해도 쪽 수해에 따른 콩기름 지원이어서 그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임무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체 관여하거나 관리 감독은 못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북한당국에게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은 많지가 않고, 또 하겠다, 라고 발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원하는 사례는 있는가요, 타 지자체도?

예, 사례는 있는 것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체적으로 물자로 지원하는 겁니까?

물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또 계획을,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는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정부사정도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동향들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몇 월 달 정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된 것은 12월 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2월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수영대회 참석여부나 이런 쪽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는가요? 끝까지 기대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민감하면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북한에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든지 사례표시가 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별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따로 드렸었는데요. 추경예산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북측에서 우리 광주시 측에 어떤 입장전달이나 그런 것이, 우리가 그래도 보냈는데 그런 부분은.

3억 원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콩기름 208톤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오고 갔었고요, 해당 시점에 있어서는.

지원하고 나서 그쪽에서 어떤 사례표시는 있었습니까?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장에게) 서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서신이 있었는데 추후에 다시 연락을, 좋은 상황이 오면 연락을 하자, 이 정도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가는 메시지는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절차를 2번, 3번 정도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특별한 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 하면 중국에서 사가지고 중국에서 국경을 통해서 북측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은 없나요?

대행수수료도 물론 있습니다.

3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 3억 6천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민간…….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지원된 부분이 3억이고 그 외에 모금이라든지 교육청, 구청 이런 데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모았던 게 3억 6천되고요. 그 내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만 3억에다가 기타 여기저기서 다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구입해가지고 전달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몇%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뭐 공개해도 상관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불편하신가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에나 이런 데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수영대회 북한선수단이 아직 메시지가, 지금 12일이 선수단 등록 마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수단 등록을 안 했어요. 응원단이나 공연단은 이미 저희들도 어려운 쪽으로 입장정리를 한 것 같고, 선수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계속 뭔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이 5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등록마감일이

예, 그렇습니다.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확정 됐다, 진행상황이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모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밝힐만한 그런 진전된 사항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저희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장 내 웃 음) 어떤가요?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제안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일이면 다음 주 초인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피나 쪽과 협의를 해서.

연장도 가능합니까? 별도로.

북한의 상황이…….

특례조치 식으로 해서.

예, 의례적으로 조금 더 기한을 넘겨서 통보해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허용 가능하게끔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남북협력기금 조성목적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 지원 교류, 또 광주가 특별히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북한에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쪽으로 해야 광주의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수영대회가 잘 계기가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교류도 활발히 되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양성화 되는 곳에서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결산심사 때는 안 들어올 것이지요? 안 들어오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저희가 질의를 한꺼번에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가 있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몇 군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 때 자치행정국의 한 개 팀으로 있다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과로 승격해서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갔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함께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자주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북한하고 교류 소통하기 전에 의회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잔액 30% 이상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사업들 다 빼고 100% 집행이 안 된 것들을 봤는데요. 주로 포상금들이 많거든요.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다 안 된 겁니까?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들이 100% 다 안 된 내용들이 많아요. 97%나 100%, 62%, 이런 식으로.

위원님 혹시 페이지, 결산서 몇 페이지일까요? 죄송한데.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30%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 그래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낭독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금액 말고 비율로 봤을 때 100%, 아예 하나도 안 된 내용들 사업들, 또는 97%가 안 됐다거나 62%가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 포상금들이거든요. 기타 포상금 또는 포상금 이런 것인데 그렇게 100% 불용처리 된 사유가 있으신 건지.

보면, 예컨대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희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현원기준으로 되다 보니 그런 차액들이 발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 5쪽 위에서 일곱 번째 정도 보면 시민참여 촉진포상금도 100% 불용처리 됐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97.2% 불용, 지방선거 업무포상금도 100% 불용, 이렇게 100% 불용된 것이 많거든요. 뒤에도 보면 국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도 100%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100%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방식, 수행방식을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실제로 참여 실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지방선거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서 선거일 60일 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방선거는 6월에 끝났는데 지방선거 후에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혹시 제약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차피 기간 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선거업무유공 포상 집행잔액은 선거업무 끝나고 나서 포상할 건데 그것도 100% 안 돼있거든요.

과장으로부터.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옥입니다. 150만 원 예산이 서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선거업무유공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장관표창이 5명 있었고, 그다음에 6·13선거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14명의 포상이 내려와 가지고 공적이 중복되다보니까 굳이 시비를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우리 시비는 집행을 안 하고 행자부 장관상으로 중앙정부 표창으로.

그걸로 대체하셨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빠진가요?

현재는,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예, 안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30% 이상 된 것이 한 30여건 이상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내년 예산편성에서 다 제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0%라는 부분으로 해버리면, 획일적인 잣대로 재면 조금, 항목별로 보면 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30%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사안별로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해요. 그런 사항들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거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어떤 불용액 같은 것은 내년 예산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심사하셔서 편성하실 때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79페이지 청사 내 임대매장 13개소 공공요금 4097만 1830원 결산상정을 하셔가지고, 여하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과를 하셨는데 올 4월말 기준으로 시 청사 임대시설현황을 보니까 총 21개 운영자가 유·무상으로 입주해 있더라고요. 지하1층 푸드코트 경우 운영자가 빈번하게 자꾸 바뀌는데 아마도 휴일이라든가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고요. 1층 카페의 경우 특정 장애인단체에서 줄곧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순기능,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구청에 입점해 있는 카페 요금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본 위원이 시 청사 임대시설 현황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건물 전용면적이 128.02㎡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허가대상에 비해서 크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사용료는 1117만 5천 원을 내고 있고, 모 업체의 허가대상 같은 경우는 건물전용면적이 44.59㎡인데 여기는 연간사용료를 3301만 4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면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 카페에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 구와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춰서 그런 차원에서 연간사용료도 저렴하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기능하고 달리 가격을 높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장애인 등 약자 층을 배려하는 순기능을 유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연간사용료를 더 낮추고 영업이익이 많은 곳에는 연간사용료를 좀 높여서 투명한 입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이 높은 이유는, 우리 청사 임대는 최고가 입찰입니다. 당시 응모하는, 지원하는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이 있는 거지요. 거기서 가장 높게 쓴 업체가 되다보니, 예컨대 3300이 된 업체는 아마 여행사 같은데, 거기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이 심했고요. 물론 카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만, 경쟁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느 정도 최저가 금액 이상을 쓰는, 그렇게 해서 입찰하면 현실에 맞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 관련해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을 보니까 175억 2581만 4천 원인데 반해 집행잔액은 28억 7958만 5140원, 16.4%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7억 5598만 5천 원이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관리경비인 것 같아요.

예,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예산확보를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72억 6만 7천 원에 달하는 선관위의 위탁금 중 집행잔액이 37.8% 27억 2795만 4천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결산추경에는 정리가 안 되는 등 행정적인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컨대 선거법에 저촉되어가지고 다시, 보궐선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우리 광주에서는 치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법원 판결이 빨리 종료가, 확정판결이 나버리면 보궐선거를 치러야할 상황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앞으로 선거법상 1년에 한 번씩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6개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와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청년정책과 주관 각 자치구를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건수를 보니까 2016년 목표로 29건, 실적은 73건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251%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가 65건으로 해가지고 실적은 70건 달성률이 10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목표는 사실 75건이었는데 실적은 65건이었습니다. 달성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87%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는 성과지표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자치구 추진 세부사업 건수가 매년 변동 있는 반면, 전년도 실적에 맞춰 목표를 잡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시던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계획대비 사업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특히 광주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겉으로, 물론 내실은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마저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고요. 급격히 작년에 많이 떨어져버렸더라고요. 달성률이나 실적률이 줄어들어서.

과장님이 보완설명 좀, 보충설명 좀.

말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5개 자치구 실적을 대비해서 차등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평가시스템을 보니까 단순히 건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까지는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실적, 그런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작년에 실적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가지고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찌됐든 평생학습도시를 맞춰 광주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답게 단기적·장기적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차장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추진해 보실랍니까?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 때 충분히 주차장에 대한 입장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김용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결산보고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에 걸맞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건국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변경 건입니다. 건국 119안전센터 신축은 도시·공단·농촌 복합지역인 북구 건국동 일원의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첨단국가산업단지 소방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이후 토지 소유자와의 청사 신축부지 매각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부득이 건립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건국동 일원의 주요 소방대상물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미래 소방 수요 변화대응에도 적합한 입지로써 향후 지역주민의 소방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토지소유자분들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도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체결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