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늘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변원섭 이사장님께서 의정모니터단으로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743억 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5.5%인 709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709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025억 700만 원으로 992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5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4억 4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이월액 8억 800만 원을 포함한 84억 6800만 원으로 7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2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6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83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이월액 13억 5500만 원을 포함한 407억 9800만 원으로 39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생프로젝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88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3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나머지 3억 55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이월액 3억 5600만 원을 포함한 506억 1600만 원으로 48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85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2500만 원으로 26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3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850억 200만 원으로 세입 699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98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500만 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 사업비 등으로 19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192억 4700만 원과 예비비 등 460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13억 1900만 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잔여지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1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7억 46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7억 3100만 원으로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내역은 1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3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5억 64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1억 43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2억 원을 집행하여 75억 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예결 심의 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과다 편성되어있어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질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도시재생국 결산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 불용액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봐보면, 성과보고서 428쪽을 봐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공히 100%라고 되어있어요, 보고서에. 성과계획서 자체를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으니 보고서도 당연히 형식적으로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각각의 파트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해의 당초 계획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서에 100% 달성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국장님, 불용된 도시재생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선방안 같은 것 생각해본 적 있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이월, 사고이월·명시이월·불용액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더욱 이번 기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가장 문제가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매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지적이 돼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한 가지, 위원회가, 저희가 1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총 30명이면 저희들은 한 90%, 27명은 참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은 세우는데 보통 50% 올 때도 있고 60%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자, 물론 그렇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한다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추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보통 통계가 60 내지 70%인데 여기는 90%를 추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최근 한 3년간 참석비율을 보고 통계적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 통계를 내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예산결산 설명자료 416페이지를 봐보면,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9억 2900만 원이 들어 와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차 추경 때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61억 5500만 원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때 답변이 “질문의 시기를 놓쳐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도 9억 29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지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석호
조석호위원
자, 제가 그랬잖아요. 1차 추경 때 61억 5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이것 지적을 했어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에 또 9억 2900만 원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 예. 지금 9억 2천, 실제 수납액 9억 2900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체비지를 매각하면 체비지를 한꺼번에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분납으로 받습니다. 분납으로 받는데, 기간을 연말까지, 아니면 몇 월까지 하면 이것을 꼭 기한 안에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도과해서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9억 2900은 분납으로, 분납금 중에 일부 미납금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받아들인 그런 금액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경 때 한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매각대금의, 이화영 씨가 하는 매각대금 중도금 미납,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미납이 되는 것, 미납 2400만 원, 미납이 되어있는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종종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독촉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나중에 수납을…….
석호
조석호위원
중도금 미납이라고 되어있어요, 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미납을 하는 것이지요, 중도금?
우현
장우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우현입니다. 저희들이 분납을 계속, 날짜가 정해져있는데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못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산금이 붙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미수납액에. 그러면 이게 결산할 때는, 지금까지 이것 수납이 됐겠지요, 지금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은 다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 됐지요? 이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미수납자는 거의 없지요, 이런 경우는?
우현
장우현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276쪽입니,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도시디자인정책개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 자체가 1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서 진행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포럼을 통해서 성과물이라든지, 또 주최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판단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정량적으로 100%, 110% 이렇게 표현하기는 다소 어폐가 있지만 작년 10월 달에 세계적인, 국내·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간 그때 김대중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내·외, 국제행사로 진행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요, 그렇게 썩 만족할만한, 저희들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썩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제행사로 진행되었다면 참가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가국이라고 해봐야, 그때 몇 개국에서 참여했지요? 5개국에서 31명 정도가 참가했잖아요, 국제행사인데. 그런데 만족스럽다고 판단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외 도시설계라든지 건축계의 학자, 관계자 등 해서 5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총 9개국에서. 연사로는 5개국 31명의 연사가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 500여명 참여도 중요하고 또 연사 31명도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광주시민들이 참여했던 행사로 만들어내는, 그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화려한 건축물 하나 지어서 광주를 알리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내실 있는 문화행사, 또 시민들께 늘 홍보해나가고 전달해나가는 과정들,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전문가들,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고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시민들까지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사를 할 때는 꼭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우리가 도시를 평가하고 정리해나갈 때는 미적 감각이라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스토리를 가미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광주다움의 이야기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스토리를 가미한 이 행사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 하나에, 간판 하나 하나에, 아니면 광주를 상징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아, 광주에 가면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접할 수가 있다, 라는 그 내용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사업 진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작년에 한 게 2회고 앞으로, 작년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금년에 3회째인데 앞으로는 우리 광주가 비엔날레행사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때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도시디자인포럼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행사를 같이 한데 묶어서 해나가는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박 3일 행사로 이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수정하셨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80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내 주민쉼터 조성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 예산 16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5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5000만 원, 공동주택 주민쉼터 조성 미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정 구에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는 5개 구청 공히 이것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그 말씀은 의원들 간 쪽지예산 속에서 정리하다보니 형평성에 어긋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리해나갈 때, 물론 의원 간에 또 여러, 집행부와의 입장차이도 있겠지만, 철저히 검증하고 객관성을 담보했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사를 시초에 진행해나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의회에서 이렇게 주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 때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영구임대,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단지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 승강기 교체, 또 편의시설 개선 사업들이 있잖아요, 2019년 추경 기간 내용을 보면.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기청정기 설치계획은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자들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나 또 필요한─LH는 LH가 따로 하지만─수요자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기청정기도 수요자들이 그것을 먼저 우선사업으로 원하면 앞으로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대기오염으로 인해 세계에서 사망한 인원이 700만명이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앞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발 빠른 대처를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조금 질의가 생뚱맞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 10일 날 농성동 빛여울채에서 61세 사망자가 한 분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망하신지 10일 후에 도시가스검침원이 도시가스 검침을 하러 가서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도시공사하고 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만일의 경우에 검침원이, 그때 검침원이 아니었으면, 검침한 다음 날 만일에 돌아가셨으면 한 달 뒤에나 발견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연한 일치로 4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4월 10일 날 서구 금호동에서도 55세 되신 분이 또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복지건강국에서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게 있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좀 더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난번에 1회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그 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들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도시재생국, 복지건강국, 도시공사가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는 주거복지파트가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또 50년 임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실해소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곧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LH, 도시공사, 복지건강국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을 2004년 3월 25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4조(기본원칙) 제2항, 알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항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주동 길이 관련해서 말씀, 현재 70m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15층 이하 또는 45m 이하로 건축물 길이가 70m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입면적의 제한은 3500㎡로 되어있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렇게 보면, 이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최고 길이인 70m 기준으로 높이가 50m까지 가능한데,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규칙과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높이가 45m를 최고한도로 하면 길이는 77.8m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7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면적이라고는 하지만 규칙에 정한 길이와 지침에 정한 길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왜 정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공동주택에 바람길을 조성하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7월 1일자로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해오고 또 시행해오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실무자들끼리 그게 과연 상호 지침 간에 상충이 있냐 없냐, 무슨 문제가 있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Y자형 아파트, 즉 말하자면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지침에서는 가로와 세로, 둘레길이를 합한 것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랬을 때 각 층별로 4세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3세대를 만드는 대신 용적률에 따라서 동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각 동별 사이의 거리를 규정 내에서 최소한으로 건설하면서 바람길을 차단하는 문제, 또 하나는 각층에 하나의 세대를 추가할 때를 대비해서 한 개의 추가 건물이 건설되면서 건설원가가 상승하고 결국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바꾸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타 지역 사례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폐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건설사 입장, 시민의 입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이 잘 아겠지만, 서울과 대전의 경우는 길이제한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길이가 전용면적의 85㎡ 이상의 경우 4호, 이하일 때는 6호, 이런 식으로 쭉 타 시·도의 경우가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며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광역시는 5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승인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개발사업자가 건축승인에 대해서 시의 승인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도, 도시재생국에서 그 관계법령에 의거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발송하지요? 문제는 교육청에서 법령기간 내에 답신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답신을 계속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독촉을 하지요, 답신이 안 오면.
점기
김점기위원
답신이 안 오고 재차 독촉해서 또 안 오면요? 결국은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그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 관련 규정을 보면 단서규정에 어떤 충분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민원인한테 먼저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이러이런 사유로 늦어지겠다고 통보를 하고, 1차, 또 2차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답신을 안 해줄 때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당연히 보내와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종합해서 민원인한테는 이러이런 사유로 지연된다, 이렇게 통보를,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회신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만, 시교육청이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회신기간을 위반할 경우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내용들을, 제가 한 건 한 건 교육청에서 계속 지연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런 사례들을 쭉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면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와 별개로, 지금 대촌동에 도시첨단 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국가산단 내에 2개의 공동주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상 대촌중학교 통학로가 없어요. 대촌중학교 통학로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산업단지, 산단 개발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그쪽에 도시계획, 계획선은 그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대로가 아니고 작은 도로로 구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은 잘 모르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아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남구에서 보낸 공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복잡합니다. 거기에서는 안 보이실 것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개설될 것인데, 이 학교가 반틈으로 딱, 이렇게 반틈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통학로를 개설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육청하고 남구청하고 도시재생국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80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요, 비정규직 인권실천 우수단체 포상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원인행위 불가로 다른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건데, 전체 지출이 어찌되었든지 운영비에서는 된 상황이 맞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전체 아파트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일반운영비로 대체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전체 아파트 5개인가요, 6개인가요, 그 아파트에 전체 이 지원금이 지출된 것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 비정규직 인권실천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고 계셨던 건가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배윤식입니다. 비정규직의 인권개선이라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의 생활환경 변화라든가 또 환경시설, 또 시간, 근무시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이 500만 원 전체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보니까 지원을 했다가 되지 못한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윤식
배윤식건축주택과장
(마이크 꺼짐) 다시 한 번만…….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로 보면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설명서 391, 406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련해서 1억 187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이 어디어디 사업입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은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 프로젝트 그 사업이거든요. 총 네 건인데요, 북구 새싹이마을 333프로젝트하고 북구 동림몽, 동림 꿈을 꾸다, 또 광산 걷고 싶은 산책길, 빛이 있는 그림책 마을, 그리고 광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네 건 해서 1억 1800이 이월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이 네 건이 1억 1800,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서구 농성동에 작년부터 계속, 주민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주민 생생 프로젝트 사업이 행정의 어떤 문제제기, 행정의 어떤 약속의 불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포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포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통상 생생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자기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자체를 요청을 안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러면 할 수 없이, 이것도 올해로 이월시켜서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면 배부를 다시 하려고 이월을 시킨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한, 서로 갈등 없이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배부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갈등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기사에도 그렇고 제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것은 주민들이 협의체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자꾸 예산지원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하면서, 주민협의회를 몇 달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약속된 것이 거짓말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역작용이 생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가 주민협의체 자체가 주민들에게 사기 친 꼴이 됐다, 이런 불만들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자꾸 주민분쟁이었다고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스스로 간의 갈등이냐, 행정에서,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결산을, 이게 아예 명시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겨둔 사업으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전달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올해로 이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건은.
재신
반재신위원
그때 지출시점이 그러면 금년이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금년에 최종 다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불용시키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월시켰으니까, 불용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500만 원에 대해서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했던 것, 그 건에 대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이것, 이것 말고. 반재신 위원님, 금방 생생 프로젝트 말고 우수실천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재신
반재신위원
243개 형태 나온 거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280쪽 중간에 밑에 있는 것.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280쪽.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약간 하단에 있는 것, 280쪽.
재신
반재신위원
회계과에서 원인행위가 안 되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과목에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재신
반재신위원
지출시기가 언제였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출시기가 12월 24일입니다, 작년.
재신
반재신위원
12월 24일이요. 이걸 이렇게 지출해야 쓰겠다 하는 결정시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12월…….
재신
반재신위원
이 행위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했을 때, 정리추경 할 때 이 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나요? 정리추경 시기에 이 상황이 발견이나 결정이 안 됐냐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때 당시에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입대위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견시점이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 그렇고요. 277쪽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 7억 1200만 원인데 3억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사유로는 서구 재생사업 선정 취소하고 사업시행 구역이 중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왜 중복이 돼 있었어요, 이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사업지구가, 오천마을정비사업으로 이미 사업지구가 결정이 돼있는데 그 지구 안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복이 돼서 결국 국토부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거지요, 저희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시점들이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분별하기가 어려웠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사실 구청 스스로가 오천마을사업도 하고 소규모도 신청을 한 건데요. 세세하게, 완전하게 신청을 하면 당연히 구청을 믿고 국토부까지 해서, 국토부도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향후에 보니까 중복된 게 있어서, 검토를 철저하게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실수는 안 해야 할 실수들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전문가 마스터즈제로 해서 5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280 정도가 남겨졌어요. 이 사업은 어떤 분들이 참석한 겁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자료 찾음)
재신
반재신위원
바로 밑에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마스터즈제. 박남균 계장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공건축가나 이런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는 금년에, 작년 제가 와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이것을 한 번 보고 우리가 뭔가 달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 이전에 이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전에, 민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분들인가요? 어떤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총괄건축가 개념은 아니고 일본의 쿠니요시라고 조언 전문하는 그분…….
재신
반재신위원
그분도 사실은 총괄건축가의 개념으로 모시고 온 거지요, 그분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런 상황인데,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절반 정도 쓰고 절반 남기셨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중복이 된다거나 건축가 제도를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20년, 지난 20~30년 동안 도시를 성장시켜오면서 성장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형적으로 번져나가는 광주도시의 여러 상황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지역에 그런 것들을 조언하고 지도해야 할 분들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불용액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불필요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도입하고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나 총괄건축가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방향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내놓은 것들이나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고요. 전에 발표할 때도 일부러 광주 사례는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광주 사례는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많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지난 민선6기 때 쿠니요시라는 총괄건축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차례 조언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4월 23일 날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위촉을 하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부산, 그다음에 우리 광주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4월 23일 날 오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단순히 일반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이분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를 한 20~25명, 젊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역량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대해서 건축을 포함해서 새롭게 탄생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는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빈집이 많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재생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도시를 전반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재생국 예산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소요돼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거지요, 이게. 공공건축가제도나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자문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쿠니요시 문제도 그런 역할에 대한 권한을 안 주니까 이게 효용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주는 것이 맞다 봐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만큼 없는 것 같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현재 지적하신 대로 총괄건축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이미 건의를 드렸고 조직도 정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한을 줘야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금 이따 다룰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여기에 대해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자문을 받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결과는요? 자문 내용이 있냐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총괄건축가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이 지금 너무 산재해 있어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큰 변경을, 상당히 큰 변경안인데, 이런 변경안 자체가 올라올 때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림 자체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것 어쩌냐, 이게 아니지요, 이게.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전략 차원은 총괄건축가가 그 분야하고는, 그동안 일도 많지만 그 분야는 약간 상이한 게 있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논쟁이 길어집니다만, 우리가 자료 속에, 리옹이라는 도시 알 겁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구상 자체부터 가장 1순위가 예술가였어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무원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철학을, 출발선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건축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예술가가 필요 없는 거지요, 도시디자인 할 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위원회의 그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분들의 자문을 다 받았고요. 총괄건축가를 4월 23일 날 위촉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받을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그 부분 빠른 주문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임명해놓고 별반 다르게, 없어질 겁니다, 이게. 1년 뒤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국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280쪽에서 우리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장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정규직 인권실천 우수단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출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도절차를, 과정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지출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0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 주민쉼터 조성에서 미 단지 조성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정리를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납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안 했던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작년,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주셨지만, 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국하고 밀접한 관계로 서로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구나 서구에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홀로 고독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때 얼마 전에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파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잘, 서로 도시공사 하고 도시재생국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조금 더 영구임대아파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또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금호동 쪽에서 화재가 나서 한 40여명 정도가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때 도시공사 직원 분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잘 처리한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도 도시재생국에서는 우리 산건위 쪽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너나할 것 없이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국,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 금방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그 분야의 공동브랜드, 우리 지방 업체에서, 광주에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국이나 여러, 우리 국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5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나 또 교육위 김학실 위원장님과 서로 논의해서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저희들이 논의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즈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서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사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고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 또 광주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 승인 전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안건 심사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9분
11시 09분
11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현 노인회관이 준공 후 35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사직공원 내 경사로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2018년 5월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공간 활용과 다양한 복지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서구 치평동 1156-2번지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노인회관 건립부지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 8월 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노인회관 건립 부지를 “치평동 1156-2번지”에서 ‘치평동 1154번지 일원’으로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 198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 제2주차장 부지 2만 3512.9㎡ 중 3123.3㎡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숙원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4월 수립된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의 2개 유형 1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5만 내지 50만㎡ 내외의 면적규정을 적용하여 5개의 유형 51곳으로 확대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명무실화된 지역사업 유형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산단, 전통시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자치구별 공청회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사항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무1 택지개발지구 노인회관 건립 예정지를 바꾸고자 한다는 것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잖아요. 저번 변경 전에도 주차장 부지이기는 하나.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노인회관까지 지어지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은 안 되시는 건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김대중센터2가 들어오고 노인회관이 들어와도, 거기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주차 소요대수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글쎄, 그럴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회관 부지를 다시 전체적으로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 의견은. 만약에 거기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태양열 집전판이 있는 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건물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그런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해당부서에 꼭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사전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선 이 내용 중에 경제기반형 문제 변경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변경안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토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고 설정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듣기로는 전에 쿠니요시가 우리 도시의 자문관으로 올 때 그분은 요코하마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코하마 해안선에서 나오는 스카이라인을 정리를 했고요. 요코하마가 동경의 배후도시로서의, 동경을 본뜨면 요코하마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요코하마만의 도시전략은 뭐냐, 이런 기반, 생각을 가지고 요코하마를 설계, 도시 설계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도심은 어떻게 도시재생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요코하마의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시립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총괄건축가 공공 제도와 이분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 틀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총괄건축가제도가 단순히 하나의 단위만 가지고 역할해서는 많은 건축가제도, 자리 하나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별개 없다고 봐진 겁니다. 누군가는 광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철학적 접근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게 총괄건축가제도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는 경제기반형 문제를 변경하는 안이 들어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대한 사전자문이 없다거나 의견이 없이 이게 진행되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공들여했던 총괄건축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 일신방직, 전남방직 문제를 경제기반형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있는 겁니다. 북구에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임동 서림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 대한, 북구가 원하는 도시재생의 소규모의 단위 변경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을 경제기반형에서 제척하는 이 안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소설을. 만약에 공공기반을 하고자 하는 경제기반형에서 일신·전남방직이 제척이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거기가 사유지니까, 공장 부지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협상을 벌이겠지요. 예를 들면 그 두 개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사가 시하고 이전협의를 하겠지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지을 겁니까? 우리시에서 애초에 하고 싶어 했던 경제기반형 속에서 녹지공간 만들고 다른 문화창조시설 만들고 하려고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거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게. 굳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 형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의 자리가 되는데 또 다시 우리는 옛날같이 도시를 한쪽으로 막 내밀고 한쪽은 구도심 되고 이런 과정을 또 번복하는, 도시가 모양 없는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으로 갈 것으로 보여서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국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일신방직, 전남방직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당시 시하고 일신·전남방직하고 MOU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걸로, 제가 25년 전 서류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경제기반형으로 당초에 광주역, 일신·전남방직, 옛 국정원 부지, 세 곳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신·전남방직은 전남방직하고 일신방직이 100% 소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기반형으로 그 두 분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허락도 안 하고요. 그대로 놔둬서는 계속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이, 한 5000명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시에. 그래서 그 탄원서가 시장님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직접 작년 연말에 양 회장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4년도에 협약 체결이 전체 부지의 42.06%를 시에 환원하고, 기여하고 나머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본계획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바뀌어 있고, 관리계획은 안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고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호남대 사전협상을 해서 한 것처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대로 놔두지는 말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회장들께서 어떤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재신
반재신위원
이전의 조건문제가 나올 것인데, 조건문제와 덜컥 경제기반형은 포기한다, 이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조건문제를 시는 협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 먼저 해놓고 협상한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경제기반형은 지금 상태에서는 존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지가 없어서 실익이 없겠지요. 시가 의지가 없으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두 회장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경제기반형으로 놔둘, 저 같아도 그것은 동의를 못하지요, 사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국장이 돼야 됩니다. 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솔직히 저 말고라도 어느 누가 있어도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이게 아파트촌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여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는 아파트촌이 아니라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당연히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과정이, 혹시 벌어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대로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도시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반영하겠습니다만, 대안 없는 방치는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방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좋은 대안을 놔두고 쉬운 대안으로 간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경제기반형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돼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경제기반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불가능한 문제이지, 이렇게 딱 선언해놓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가 필요할 것, 필요하겠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임동 주민센터 일원에 대하여 경제기반형에서 주거지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척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등 불합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1시 42분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다음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익배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967만 원으로 이중 3억 7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61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743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4242만 원이고 2억 613만 원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군공항 이전 홍보 및 홍보물제작 등 6464만 원, 군공항 이전 관련 워크숍 등 1980만 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920만 원, 갈등관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80만 원 중 지출액은 250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군공항 이전 전문가 자문수당 2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43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1만 원입니다. 잔액내용은 군사시설이전 전문관리수당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사업 시행수립방식 용역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주군공항이전 갈등영향분석용역 등 2억 61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허익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군공항이전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민도 관심이 있고 정치권이나 다 관심이 있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상황을 봐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본부장님은 어떤가요, 지금 이 과정이?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뭐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국방부에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남도와도 자주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와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계속 촉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지자체끼리 협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간 국방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방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지자체끼리 해결하라고 해서 군공항이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무안군에 적극 반대한다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해결의 실마리가 저희들도 보면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공항이전본부가 지금 추진단으로 바꿔, 본부로 바꿔, 추진단을 본부까지 바꿨어요, 업무를 좀.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소식보다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자꾸 이렇게 미궁에 빠지고, 해결점도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토론도 준비가 돼 있지요, 지금?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께만 그때 동향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못 들어갔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시민추진협의회하고 서구·광산 소음피해지역 국회의원들 네 분 같이 공동주최로 해가지고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토론회 내용은 어땠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같은 맥락에서 크게는 국방부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큰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각 해법을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서 외부 갈등관리전문 그런 교수님이라든지 외부 자문위원들은─저희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답을 못 얻고 있는데─공급자 위주에서 생각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뭐를 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좀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 만남이 됐든 어떤 또 다른 공식적·비공식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들도 나왔고. 또 가장 큰 부분은 그래도 국방부가 일단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법 상에 단계 단계,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돼야만 해당 지역하고 지원사업이 됐든 기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입장들이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국방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도, 군공항 이전을 광주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소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 용역비 보면 1억 8천을 세워가지고 군공항 용역비에서 9000만 원은 올해 용역을 지출을 했네요, 아니 작년에.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작년에 지출했는데, 용역과제가 무엇입니까? 주로 용역과제가.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희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군공항이전사업방식에 대한 시행용역입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했던 사유가, 당초에 1800만 원인데 계약기간이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용역은 업무가 진행이 됐었을 때 이게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런 자원을 조달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우리시의 재원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충분하게 조달할 수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에 한만큼 3월 달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억 8천이 용역비로 세워졌었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 가지고 9천은 용역 지출했어요. 용역을 발주를 했고, 9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어. 그러면 9000만 원 명시이월은 준공기한이, 준공 이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그 일한만큼 집행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집행을 했고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일부 금액만 남아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부만이요. 그리고 또 위원회수당 불용액이 좀, 각 위원회마다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공항이전본부에서도 불용액이 많구먼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수당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추계 내는 것이 그냥, 90% 기준, 여기도 90% 기준으로 추계를, 편성을 합니까, 추계를 내가지고, 수당을? 군공항이전본부는 어떻게 추계를 하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통상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본부가 8월 달에 단에서 오면서, 와서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까지 방침은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쪽 지역 사람들까지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일을 하다가 아, 이것 안 되겠다, 우선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후에 그분들 하자 그래서, 전체 자문위원회는 사실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갈등분야가 됐든 도시계획분야랄지 그런 소규모 자문을 하다 보니까 자문수당이 집행이 덜 됐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활발하게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가장 문제는 위에서 방향제시가 안 돼 있는데 밑에서 맨날 해봤자, 그 진행하는 것은 큰 보탬이 안 돼요. 가장 문제는 위에서 방향제시가 정확히 되어야만 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도 받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자문을 받는데 어떤 자문을 받은 것인지.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를 들면 홍보가 됐든 갈등관리가 됐든 같은 분야에서,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입장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저쪽 사람,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말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용어라든지 기타 저희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는 말씀드리기도 좀 미안해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기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시정질문 속에서든지 아니면 평상시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속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광주시민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군공항이전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데, 지금 전남 네 군데지요, 네 군데에서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회 책자도 거부할 정도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접하고 또 해석해 봤을 때, 우리가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지요? 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용섭 시장님께서 민간공항 이전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공항 이전문제에 있어서 군공항을 전제조건으로 했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먼저 이전이라는 이용섭 시장님의 판단이 좀 성급했다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들어본 바가 있으신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작년에 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군공항이전 부분은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이때부터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옮기는 부분이 한 십여 년 이상 논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렸고, 그 와중에 2013년에 특별법이 생겨서 그나마 논의가 조금 성숙됐지만, 광주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그게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나마 여건이 개선됐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군공항이전 추진, 우리 광주시에 추진본부가 설립된 지가 꽤 되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작년 조직개편으로 하반기에 7월,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요. 7월, 1년 정도 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어서 많이 답답해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자 할 때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답답하면 본부장님이나 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만, 좀 더 정부와 국방부 속에서 광주시의 철저한 입장들 전달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지금 거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좀 더 광주시의 입장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 명심해서, 늘,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촘촘히 짜야 된다, 이런 총론까지는 저희도 늘 공감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또 이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업무를 할 때 그쪽 사람들하고 빚어질 수 있는 갈등, 그게 무서워서 일을 못하지는 않는데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인 군공항 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우리는 공격할 준비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상대들은 방어태세를 너무 굳건하게 하고 있어서 공격할 틈이 안 보이시던가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입장이 저희는 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듣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입관이라든지, 지역발전이란 부분의 충분하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손에 안 잡힌다, 이런 의견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딱 손에 잡히게 해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아, 이런 게 소음도 최소화될 수 있고, 오면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공감되고 서서히 전파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지라, 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물로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에 덧붙일 필요는 없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본부 차원에서 뭘 어떻게 내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라고 보는데. 저는 단체장인 시장이 풀어가야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도나, 전남도를 향해서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만드시고 움직이시도록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는, 성과보고서 쓰기가 참 힘드시겠다 싶어 가지고 보는데, 갈등관리협의체 그리고 자문회의, 이 회의들은 꾸준히 해오셨어요, 다른 거는 진척이 없는 상항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거라도 꾸준히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있으니, 예산이 있으니 꼭 해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좀 더 다른 거에 집중을 할 때다 싶으면 이런 회의는 잠시 유보하고 집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서로 할 이야기 별로 없는데 자문회의 계속하고 있고, 굳이 형식적인 이런 회의가 아닌지는 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니까, 내용을. 그런 정도의 판단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12시 02분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혜경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2억 9137만 원이며 13억 4077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619만 원, 산업안전관리비 회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86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257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93억 7508만 원으로 92억 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2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 1억 397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 낙찰차액 등 20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자료 385페이지 보면 후계농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약간의 집행잔액이 있고 한데 이거는 한 개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후계농교육지원사업비는 후계농은 28만 6200원이고요. 우수후계농은 18만 원으로 (청취불능), 농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위탁. 그러면 이 잔액이면 몇 명이 추계보다 빠진 거네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당초에 선정인원이 저희가 불투명해서 (청취불능).
연주
장연주위원
여기 후계농의 혹시 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된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여성비율이 30% 정도.
연주
장연주위원
30% 정도가 여성 후계농으로 되어 있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성인지예산을 생각하실 때 그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8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안 잡혔던 게 나중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 1000만 원이 위에 변경된 1000만 원 그 액수인가요? 친환경 경관농업단지 조성 전체 비용에.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이게, 인력채용이 나중에 결정이 된 거여서 그런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풀비,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위에 기간제 등 보수 1000만 원 이렇게, 그 돈이 아니고 밑에 사무관리비 자체가 변경돼서 사용된 건가요, 그러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연주
장연주위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변경돼서 사용된 액수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375쪽에 기준인건비 보수에서 5항입니다. 387쪽이요. 기준인건비에서 보면 보수 금액 집행잔액이 6326만 2천 원, 기타직 보수 금액이 7483만 5천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보수 집행잔액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 직급별 기준호봉하고 실제 지급호봉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함을 요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내용 아닌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시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6급은 19호봉, 7급은 22호봉, 8급은 10호봉 이렇게 예산편성 시에 책정이 된 건데, 실제는 6급이 13호봉, 7급은 4호봉, 8급은 4호봉 이렇게 저희가 좀 낮아서…….
무창
정무창위원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서 저희가 추경에 사전에 반영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털었어야 되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32페이지를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행안부 예규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요. 아시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은 농업인교육만족도, 농기계임대건수, 그다음에 기술보급시범사업에 반해서 성과보고서에는 외에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토양검정건수가 추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과계획상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보고서 상의 정책사업 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을 각각 1 대 1로 작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지요? 보고 받으셨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목표 300, 실적은 삼백사십…….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그 외에 토양검정건수가 추가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일치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추가됨으로써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목표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저희 지역의 토양검정비율이 많지가 않아서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요. 향후에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최소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14시 15분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상진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1020억 6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와 지하상가 임대료 등 세외수입 242억 2200만 원, 지방하천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보조금 217억 1600만 원,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등 특별교부세 66억 4400만 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추진 등 차입금 250억 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5344억 2300만 원으로 3990억 22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293억 3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57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분야에 1348억 4500만 원, 대중교통분야에 1035억 1100만 원, 건설사업분야에 183억 9600만 원, 도로개설 확충 등에 142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16억 49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15억 원, 저상버스 도입 22억 16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62억 9800만 원, 운정천 개수 22억 2700만 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82억 8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05억 79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0억 6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7억 81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7억 4700만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14억 11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770억 7400만 원으로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105억 3300만 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23억 7300만 원, 광주 R&;D특구연결 도로개설 11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업기간 미도래와 사전절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57억 8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억 1600만 원,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액 13억 14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보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69억 8200만 원이며 세출 집행내역은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66억 4900만 원을 포함한 6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230억 54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29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145억 3400만 원으로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33억 3100만 원, 주차장 기반구축 교통시설 확대 등 112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총 5억 2700만 원으로 교통 관련 기초조사연구용역 4100만 원, 지속가능 교통환경 개선 4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억 57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 1억 52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4억 원,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1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6400만 원, 예비비 49억 3900만 원을 포함한 총 54억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66억 74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45억 7300만 원으로 광주 송정~나주시계간 도로 확장 공사 전출금 2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 귀속분 21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 개선 등은 물론 집행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송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서 108페이지 세입 상황입니다. 민간위탁금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산반환금이 꽤, 2억이 넘는 액수인데 이게 원래 예산현액에 없던 수입이에요. 이게 어떤 거지요? 민간위탁이 어떤 위탁금이었습니까? 설명서 108페이지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산반환금인데요. 그 외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자료 찾음)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서 108이라고 써져있는 데입니다. 세입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시는 담당자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설명해주실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하천관리담당 임태성입니다. 시·도 정산반환금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광주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반납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8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사용하지 못한 위탁금이 2억 2000만 원이나 된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 광주천 유지관리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물 사용료인데요. 지금 주암호 원수가 그때 당시에 저수량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량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그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환경공단에서 몇 월에 그러면 이 정산을 해서 올려줍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저희들이 보통 사용하고 나면 2월에서 3월경에 저희들이 정산, 일단 검토를 하고요. 최종 결과는 8월, 9월경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추계 세입에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지금 일정분이 조금씩은 남는데요. 그 당시 해에만 정산금액이 좀 많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렇게 꽤 많은 돈이 사용되지 않고 했으면 이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주암댐 원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주암호 원수라든가 광주천 유지용수 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임태성 예.
연주
장연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관련해서요, 페이지 290입니다. 화물차유가보조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에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불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예상보다 더 적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2019년 예산에 이게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예산에는 또 이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갑수입니다. 유가보조금은 항상 행안부에서 시·도 지역별로, 아,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서 주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17개 시·도를 안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하고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울산에서 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잔액들은 항상 발생을 하고요. 이 발생된 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남는 금액들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쌓아놨다가 어떻게 씁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이 남는 금액을 다음연도 일반회계에서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아마 감사를 한 이후에…….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유가보조금이 남는데 그걸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 지금은 예산부서에서 남는 금액들을 연도별로 계속 따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적립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유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때 다시 활용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두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일단 쌓아놓고만 돼 있지, 목적으로 어디 쓸 건지는 아직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써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미니열차를 전기 미니열차로 도입을 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이 9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 21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기차가 고장 나있어서 지금은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디젤열차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타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매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 미니열차로 교체하려고 2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나고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제작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한 8월 정도쯤이면 새로 미니열차로 교체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8월 중인가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공원. 작년부터 제기했던 문제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차야 지금 제작 중에 있겠지만, 거기 매점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매점을 다시 주말에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정의 달인 5월 달에도 여전히 문이 잠기 상태였어요. 저는 교통공원 위탁관리를 계속 이렇게 맡겨놔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던데. 우선은 지금 4억 4천 예산, 위탁금이 다 있는데요. 이것의 운영현황하고 계획서를 다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한 건데요.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액수가 지금 22억인데 이게 전기버스가 도입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것도…….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액수가 크긴 할 건데, 실제 저상버스 2018년도 도입 성과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원인이 어떤 겁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1년까지 한 450대, 광역시 경우는 45%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7년에 22대, 18년에 138대, 19년 62대, 내년에 50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고. 전기버스 관계는 작년에 입찰과정이 좀 늦게, 추경에 반영되고 해가지고 늦게 돼서 금년에 입찰과정을 거쳤고, 현대차로 돼 있고 현재 제작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정말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계획 아우트라인은 해 놓고도 국비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또 시비부담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3%쯤 되는데요. 전국 평균 보니깐 한 25%쯤 되거든요. 서울은 41%고 또 우리보다 적은 인천 같은 데는 17%, 또 울산은 13% 그럽니다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약간 위 측에 있다는 건 아는데, 2018년도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저조했던 것 같아서 그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저상버스, 전기버스는 일단 국가정책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전기가 아니더라도 수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한데 액수만 컸지 지금 1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마저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조금 더, 21년까지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국비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해달라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 전기버스는 제작기간 때문인 거죠? 국비 예산 문제가 아니라.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것도 국비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도 마찬가지.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아는데요. 지금 현재 늦어지는 이유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입찰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올해?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올해 8월 달쯤에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8월쯤입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해서, 293페이지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었네요, 200만 원. 면밀하게 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 조직진단하고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었는데 이 용역결과는 다 갖고 계신 거죠?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진단에 따른 어떤 조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금 안에서의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 물론 노동조합이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기도 하고 해서 더 커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조직진단 용역을 한 전이나 후나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 내용을 보면 조직원과, 조직원이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게 상당히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어떤 문제를 좀 깊게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그 센터, 센터와 외부 어떤 전문가들 포함해 가지고 그 내용가지고 한번 다뤄 볼 생각이고요. 거기서 안 되면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조직원들의 충성도가 약하다, 이게 핵심적인 거였습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은 용역 결과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였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노동조합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풀려지려면 기본의 신뢰문제이고 시 행정에서도 이거는 그 안에서의 어떤,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내부의 노사문제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순간 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뢰는 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입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지도점검.
연주
장연주위원
지도점검으로 하십니까? 그럼 지도점검 때 실제로 제기됐던 문제들을 꼼꼼하게 제대로 살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기본관점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노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센터 조직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한 신뢰를 우선 행정이 가지고 점검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한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인지예산을 예결위 활동하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성인지예산 문제를 각 부서에 따지고, 계획이 이랬다, 결과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것도 힘드실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지표를 내는 것도 힘들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643페이지 보면, 도심 일방통행로 확대 정비에, 일방통행로가 확대 정비가 돼서 복잡하고 위험한 좁은 도로가 확대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여성 운전자에게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왔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여성운전자의 운전편의 제공 및 원활한 소통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요율, 수혜율의 격차, 이거는 여성들이 복잡한 도로를 잘 못 가니까 운전을 덜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운전자 수가 굉장히 남성이 더 많아서 여성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말을 맞추는 거긴 한데, 이렇게 기재가 되면 어떤 편견을 갖게 되냐면 복잡한 도로에서는 여성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 그러니 일방통행로를 잘 만들어서 여성운전자들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결과도출이 된단 말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전이 좀 서툰 사람은 여성운전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제 말에 동의가 되신 가요, 사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성인지예산 세우는 게 어떤 것으로 세워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어기지로 하면 도리어 여성에 대한 성인지, 여성에 대한 편견 자체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짤 때. 바로 제가 이것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옆에 보면 또 교통약자전용택시 확대 도입 해서, 성인지예산인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여성비율이 낮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 여성비율을 높이려면 임차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성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여기 임차택시에서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활동력 자체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성보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요, 전용택시의 운전자를 여성으로 확대를 한다라면 어떨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입장, 소비자 입장,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으로 본다면, 노동인력을 여성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운전자를 여성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할당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훨씬 성인지예산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임차택시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성인지예산 세울 때 보다 보면 하도 답답한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항상 사용자라든가, 소비자 입장에 여성이 서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든가 어떤 예산자체가 여성에 편견을 갖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93페이지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5억 8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또 그런 이용객이 없다 보니 운송업체가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 9000만 원이 남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06년도 12월 달에 준공영제를 시작했고요. 2009년부터 무료 환승 손실금을 마을버스에도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지원비율을 높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지원비율은 60%였고 2019년도에는, 올해는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100%를 지원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17년도 분을 2018년에 지원하는 건데요. 2017년에 서구에서 1개 마을버스회사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면허취소처분 된 회사에 대한 무료 환승 손실금을, 손실금이 한 6600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방금 설명을 아주 종합적으로 간단명쾌하게 잘해주셨거든요. 지금 60%, 그래서 2019년도 70%, 2020년도면, 2020년이죠?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22년도에는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22년도에는 마을버스가 무료 환승이 100% 지급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농촌마을들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관심을 가질 내용들이 있다면 꼭 거기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계에서 사실은 준공영제에 편입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기는 너무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담이 있어서, 다만 환승 손실금에 대해서만 2022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는 회사들 보면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5개사가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선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분한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업체는 업체대로, 또 사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분들대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시 행정의 한 방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택시자율감차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293쪽에 두 번째 항이거든요. 결산서 자료를 보면 14억 3000만 원 중에서 6억 30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3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7억 7천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 7월 달에 택시총량제 산정을 해보니까 1268대가 많은 것으로 해서 지금 줄여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차위원회에서 18년도에 법인택시는 1대당 460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나 국토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4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법인택시는 자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1대당 감차하는데 500만 원 정도 조성을 스스로 해야 하고 또 개인택시는 6900만 원이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는 30대를 했습니다만, 개인택시는 출연금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60대에서 30대.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근데 이 택시감차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감차위원회들이 별도 구성돼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냐,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쪽이 일자리도 적고 또 나름대로 지하철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가격은 조합이라든지 노조, 관계 전문가들 해가지고 구성돼서 해놨던 것이고요. 4600만 원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조합과 노조의 참여하에.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노조라든지 전문가들 참여하에.
무창
정무창위원
전문가들 참여하에 그 금액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감차 추진 기간이 있잖아요. 2035년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감차계획의 총 규모는 굉장히 커요, 976억 원. 그렇죠?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도 상당히 고민이 뒤따를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시나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 출연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 올립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에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지금 그렇게, 종사자 중에서 70세 이상 운전자가 몇 명 정도죠?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택시운수업계 종사자는 한 8500명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70세 이상은 한, 고령자는 한 770명 정도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개인택시 운전자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거기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4700여 명입니다. 좀 많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70대와 80대가, 지금 90대도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90대가 2명이 있죠?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80대도 굉장히 많은 분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70대, 80대, 90대들이 운전했을 때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고율도 굉장히 높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의 생명은 물론,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강제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지지능검사 속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유도하는,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연령제한이라는 그 문제가 있고요. 적성검사라든지 운전면허 정밀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전자 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보통 65세에서 74세는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년마다 해 달라 그랬고, 75세 이상은 3년을 1년 정도로 단축해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택시운전자들이 있거든요. 운전자 적성검사, 이건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5세에서 69세는 3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을 해주고, 예를 들면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을 해서 정밀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정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나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65세부터 89세, 그러니까 90세 가까이죠. 그 보면 2000명이 넘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천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당국이나 방금 말씀하신 경찰청이 됐든 다른 기관과 협조 하에 방법을 꼭 모색해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도 있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98페이지 첫 번째 항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지금 광역도로망 공정률을 보면 건설공정률이 2017년도에는 100%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3% 정도 됩니다. 좀 저조한 편이죠. 그런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양영식입니다. 우리 광역도로사업으로는 송정1교에서 나주시계간 도로 사업은 거의 올 7월에 확장하는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도로는 북부순환도로하고 광주용전~담양 간, 담양대전면 간 도로확장, 그리고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용두~담양 간 도로확장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높아지면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정률이 좀 지연됐고요. 또 상무지구~첨단 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총사업비 협의가 2019년 올해 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전~무진로 간은 작년 10월 달에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기재부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비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 공정률 자체가 0%인 경우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인 지역이 있어요. 상무지구~첨단산단, 그렇지요? 월전동~무진로 간, 방금 말씀하신 광주 용두~담양대전 간은 겨우 5%거든요. 그런데 이 총사업비와 관련해서 기재부 승인은 어떻게 됐나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164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니까 195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306억이 증액되면서 총사업비 협의가 최종적으로 2월 8일 날 기재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월전동~무진로 간 그것도 작년 10월 달에 총사업비 기재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은 공정률이 제로인 상태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급속도로는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문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마이스터고요. 마이스터고에서 출입로 보행이, 다닐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어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마이스터고는…….
무창
정무창위원
우산동입니다, 광산구 우산동.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우산동이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지금 언론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이 출입로에 보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지금도 거기를 한번 가서 보면 이 도로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꼭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봐 보세요. 2019년 5월 22일 날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시 행정, 신문 보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무~첨단 도로개설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기하고는 아마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수영대회선수촌 있잖아요. 거기하고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꼭 이 언론 읽어 보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 또 입주할 선수권대회 이미지잖아요. 학생들 통학문제도 있고 선수촌 내에 입주할 선수들도 이 도로를 이용할 건데, 차량하고 보행자들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혼잡하니까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제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운전면허증 반납했다는 언론보도가, 보도에 나온 적 있었는데, 광주시가 이달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카드를, 얼마씩인가요? 10만 원씩 교통카드?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10만 원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한다, 라고 돼있었잖아요. 그런데 70세 이상 운전소유자가 2016년도에 3만 명이에요. 2017년도에 3만 4400명, 2018년도에 3만 8800, 그러니까 한 4400명씩 늘어나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1949년 12월 31일 출생 자에 한한 것인데, 이 예산을 12월 추첨을 통해서 5000만 원으로 500명에게 10만 원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으로 500명에게 1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6월 6일부터 시보에 게재를 하고요. 시에 홍보요청을 해서 6월 6일 이후부터 12월까지, 11월 말까지 자진반납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12월 달에 추첨을 통해서 10만 원권,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500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이면 500명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과연 12월 달에 몇 명 정도가 반납을 하실 것인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건지 남을 건지 굉장히 걱정은 되는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인구증가를 보면 4400명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면허증 소지자들이요. 그러면 그 500명으로, 4400명 증가하는데 그렇게 가능할까 싶어서.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12월 달에 해보고요. 내년도에 수요가 많아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창
정무창위원
만에 하나 500명이 아니라 5천명 정도가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기준을 좀, 무한정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70세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진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반납 안 하셨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아직 70세가 안 되셔가지고.
무창
정무창위원
아직 70세가 안 됐습니까? 이낙연 총리도 70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67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요. 공직자의 솔선수범의 모습도 굉장히 소중하다, 일반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교통문화연구원 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에 조광향 원장님도 연세가 70 넘으셨나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면허증 반납 아직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아직 저희가 의중을 확인 안 해봤습니다. 못해봤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동참을 유도 한번 해 보십시오.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올 초 업무계획 보고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개선사업으로 100% 돼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3%밖에 돼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7, 8월 달에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저희들이 5개소 정도 생각 하고 있고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보강을 할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7, 8월쯤 실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교통정책과 성과보고서 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이수에 6만명을 해가지고 100%를 성과목표를 정했는데 42%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달성률이.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것을 봐 보면 거의 목표, 성과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100% 하셨는데. 설명 자료를 봐 보니까 폭염, 미세먼지, 주거 관련 증가에 따른 교육, 이런 것으로 인하여 42%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매년, 이런 미세먼지는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 해 주셨고요.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만, 목표치를 6만명으로 해 놨는데 목표치를 잡는,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북부서에서 나와 가지기 교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풀려서 잡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냐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교육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2만 4천명이었는데 일과 후에 온다든지 주말에 와가지고 현장방문하고 체험하고 활동하는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이 실질적으로 교육한 숫자만 해서 정리해라 그래서 2만 4천명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올해 성과목표는 얼마나 잡았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3만 5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만 5천명으로, 그래서 성과달성 보고서를 쓰겠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한 번 현장에 가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수원이, 어린이교통공원이 98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2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교통시설, 여러 가지 그런…….
석호
조석호위원
시설이 열악하다 이 말이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어린이, 너무 열악하고, 심지어는 곰팡이 냄새까지 나고,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혹시 건강에 저해되지 않을까 해서, 미니열차 관계는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체험관이나 강당 이런 데. 그래서 내년부터 그다음 해까지, 21년까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러세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요.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통계를 잡는 곳은 교통연수원에서 잡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통계를 잡는 게 있습니다. 양쪽이 차이가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온,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교육, 그다음에 야외에서 횡단보도 건너기라든가 경찰들이 직접 자기들이 교육했던 숫자만 통계를 잡고 있고요. 우리 연수원에서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론교육하고 경찰교육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교통안전체험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공휴일 날도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은 교육을 하지 않는데 체험관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체험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원에서는 체험관 방문 인원과 경찰청에서 직접 교육했던 인원을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6만 8천명이 됐고요.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예약해가지고 교육을 한 숫자 하니까 그것은 3만 8천명이 되고 해가지고 그 숫자에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작년에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해가지고 현장을 갔다 와서 국장님 말씀대로 통계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교육 한 인원만 실적으로 잡는 걸로 하다 보니까 대폭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기준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자꾸 업무가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업무보고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혼동스러우니까 행정의 기준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정확히 하는 것이고 .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보면, 일전에 그 문제는 진작 언론에 대두돼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장이, 보고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필요 없이 성과목표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이 목표치를 달성하다 보면 다음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렇겠죠?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걸,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 행정자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행정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목표가 정확히 나와서 달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또 목표를 너무 높게 산정해도, 부풀려서 해가지고 이런 걸 보고서라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 아무 자료나 갖다놓고 하면…….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의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100% 달성을 했고 해서 잘했는데, 이 부분은 이래서,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차 계획기간에 저상버스보급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일반버스 폐차 대수 중 저상버스 전환율이 전국 68.3%예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폐차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평균 9년마다 이렇게 폐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이 서울 41%부터 울산은 13%, 인천 17% 해서 평균이 25%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3%쯤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폐차했을 때 저상버스로 전환되는, 다, 전체가 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폐차하면 대부분 저상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대부분이 아니라…….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몇 %정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모든 차를 다 저상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새로, 폐차되면?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상버스로 다 전환,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광주광역시 버스가 한 102대?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천여 대 됩니다. 1041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천 몇 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1041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041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성과보고서 507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0대를 목표로 했으나 20대만 보급되고, 보급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밖에 부가되지 않아요. 안 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시 재정이 열악하여 시 매칭액이 부족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맞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017년 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2021년까지 광주시는 전체 버스의 45%를 목표치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에 버스가 1041대면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450대 정도가 저상버스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242대가 도입되어 있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18년 말에 213대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138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21년까지 450대가 운행돼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광역시는 4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30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한 대당 한 4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부족해서 했고, 저희들 매칭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240대 정도가 지금 현재 도입돼 있고, 향후에 2021년까지는 200대 이상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능한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됩니다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저상버스가 대형버스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중형버스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중형버스를 운행할 데다가 대형버스를 운행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라든지 그런 분야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중소형 저상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요. 국토부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저상버스 전환을 적용해서 예측한 2011년 저상버스 보급률을 광주광역시는 39.2%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39.2%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광주가 한 390대로 잡고 150대 정도 이상은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이게 정말 이상하고 현실화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1년까지 45%를 채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특·광역시 다 마찬가지 문제일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이 문제는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정해달라고 하지만, 한번 정해 놓은 걸 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국비라도 지원해 달라면 국비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형버스만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나오는데 중형버스도 빨리 개발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광주 실현을 위한 연구 모임을 제가 5개구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대표의원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연구모임의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대충 제가 압니다만, 그러더라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상버스 관련해서 신규 사면, 구입을 하면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어떤 노선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협의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공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자치단체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서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미수납액이든지 체납에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재산조사라든지 체납처분 이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손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과도한 부담을 덜자는 측면에서 결손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손의 부분은 그나 마 납득이 가는데 소멸시효로 인한 부분은, 이것은 충분히 행정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하지 않고 있다, 행정이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93쪽입니다. 방금 저상버스 이야기도 하고 전기버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40억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18억 정도 집행하고 2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상황이고, 그 사유로 저상버스 20대 도입 문제와 전기버스 10대 문제, 전기버스 연내 도입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맞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언제까지 제작이 되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금년 4월에 협상완료를 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아마 늦어도 8월쯤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8월 중에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버스가 제작이 되면 어떻게 쓰여진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 버스가 제작이 돼 가지고 나오면, 저상버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약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에 제일 먼저 투입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버스 일반 노선에 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버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노선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중심으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저상버스하고 관계된 문제고, 전기버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전기버스도 평야, 저상 전기버스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저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교통약자문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뛰어 넘으면 전기버스란 게 있잖습니까. 전기버스가 투입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전기버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형태랄지 차 구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혜택이 있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전기,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4500만 원쯤 되는데요. 별도로 전기버스는 4500만 원 외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듭니다. 일반CNG버스는 한 2억쯤 되고요. 전기저상버스는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나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유가보조 대신에 전기 관련 보조금도 같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작할 때, 이 제작을 하면 충전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충전하는, 완충하는 시간이.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1개 노선 뛰는데 보통 23㎞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뛰면 한 230㎞를 뜁니다, 하루에.
재신
반재신위원
230㎞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하루에 버스 1대당 230㎞를 달리는데요. 그 내용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배터리가 달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 수시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수시로 충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중간 중간에, 공영차고지에 들어와서 충전하는 차가 없을 때는 쉴 타임에 중간 중간에 충전하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230㎞를 운행해야 되니 한 번 충전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중간에 충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원차고지에서 중간 저쪽 회차지나 이런 데서 다시 충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회차지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오갈 때마다 충전한다, 이런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충전, 회차지나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충전을 별도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운전하는 운전자가 해야 되는가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별도의 충전원은 없고요, 운전자가 하셔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휴식이 아니라 근로가 되는 거지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휴식을 취하는 게 반감되는 거지요. 완전한 휴식은 못 되고 충전시키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광주시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전방식이 어때야 되냐의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독일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중장치를 통해서 운행을 하면서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전용 고속도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운행도중에 충전을 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휴식을 완전히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완이 되든가, 이게 나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 무선충전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유선충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초창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과연 유선충전이 옳냐 무선충전이냐 각각의 장단점들을 서로 이야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로서의 광주가 어떤 승부를 보려고 하는 차원인데, 물론 이것은 전략산업과 연관된 문제이긴 합니다. 버스를 교통국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선충전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우선 여기서는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면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통공원에 새로 차 제작 맡겼잖아요. 그것도 유선방식으로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무선방식으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차들의 무선에 대한 문제를 미리서 점검하고, 우리시가 시범을 하기 위해서, 버스는 별개로 하고요. 무선의 방식을 교통공원 차량에 도입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어쩔 것이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이 전기차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때 좋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버스문제만 아니라 화물차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물의 용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몇 가지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 분들이 고생이 다른 실·과도 고생하지만 더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서기가 오고 그러는데 그때도 우리 교통건설국 식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나 민원을 처리하려면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건설국 식구들 독려 좀 많이 해주시란 말씀 드리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파업에 관련돼서, 준공영제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금 준공영제 지원되는 비용이 한 670억 정도 되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정리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근본적으로 교통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이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또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 출근하려고 하면 한 분이 아침마다 1인시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현상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지도기간입니다만, 지도감독, 행정지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중요한 쟁점별로 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현택
황현택위원장
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의원으로 들어 와가지고 계속 이으면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노조, 2노조가 서로 논쟁이 있어서 그러는지 집행부하고 계속 논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저희도 한 1년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한번 명확하게 하실 지금 현재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는데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금년 초에 산건위원님들도 한 번 가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현상이 어떻게 된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산 승인 전에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6분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