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한 총 23억 4686만 원으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882만 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3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7억 1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37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74억 5865만 원으로 이중 139억 2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월은 132억 591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7894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39억 2058만 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5억 2967만 원, 시험연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8억 9965만 원과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34억 9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액 132억 5913만 원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 시설비 등 명시이월 116억 3018만 원과 국제시험기관 인증시험을 위한 농수산물검사소 사무관리비와 청사신축이전 시설비 등 사고이월 16억 2895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2억 7894만 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휴직과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공무직 임금협상 지연 등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 등 집행잔액 1억 3156만 원,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 1억 47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강화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환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감리비·부대비가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축 대상 부지의 변경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약 1년 정도 늦어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실제로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기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저희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 중에 약간 지연된, 2개월 내지 3개월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청사는 14.8% 정도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5.4%인데요, 96.1%로 거의 공기 정상궤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착공과 준공 시기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지요?

당초에는 2018년 10월경이었는데요, 저희가 착공을, 계약은 2018년 12월에 했습니다. 2개월 정도 늦게 했고, 실제 착공은 금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변경된 게 공사착공을 금년 1월에 시작해서, 준공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당초에는 2020년 6월인데요, 2020년 9월로 3개월 정도 늦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방금 또 2020년 9월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질 없이 공사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건설본부와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자산·물품취득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장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외 1종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가 어떤 장비지요?

식품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한 대하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분석하기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약품분석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훨씬 더 정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차이도 앞에 치는 1억 정도 하고 뒤에 치는 3억 정도 하는 3배 정도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예,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초고성능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지요?

계약방법은 외자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외자구입 요청을 하면 전반적인 계약의 진행은 다 조달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잔액이 약 690만 원이 남았는데요, 잔액 발생 사유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낙찰차액이 있겠고, 이게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은 2017년도 6월에서 8월 정도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환율이 1150원 정도 기준 환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할 때는 1120원 정도로 약 30원 정도 환율이 떨어졌는데 실제 계약해서 신용장 개설한 환율은 2018년도에 계약이 돼서 1068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환율 차액이 거의 6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비들에 대해서 국산장비는 없는지 조사나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송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모든 장비는 국산장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장비들은 국산장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쪽은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좀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 외자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들과 동등 이상의 성능·정확도·신뢰도를 갖춘 국산장비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일, 이와 같은 동일 장비에 대한 국산장비를 구입하고 계약한 그런 현황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대기수질실태조사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434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대기오염측정소 9개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9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라고 해서 건물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가 7개소가 있는데요, 구별로 해서 7개가 분포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거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상업지역,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도로변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변 측정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교통량이 많다고 평가되는 운암동하고 상무지구인 치평동에 한 개소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유지보수 관련해서 운영비가, 공공운영비를 보통 시스템 유지보수, 또 측정기기 유지보수, 소모품 물품 교체하는 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측정기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용역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다행히도 준공공기관인 한국산업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부득이 올해부터는 그 회사가 선택이 안 돼서 민간회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관리가 잘못되면 미세먼지의 경보나 주의보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직원과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고가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유지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잘하냐에 따라서 그런 장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대기장비는 24시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19쪽요.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김광란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보고 관련해서 성과계획에 정책사업 목표를 일곱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폐기물 및 토양환경 안전성조사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정책사업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단위사업도 없고 결산액도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저희들이 성과계획을 하고 이것을 결산을 할 때는 앞에 예산서, 아니 결산서에 목표건수가 있고 달성건수가 있다시피 그 목표건수 분의 달성건수의 퍼센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한, 임의로 정한 민원처리기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퍼센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건수에 대한 달성건수는 0.9니까 90%로 보고요, 그다음에 처리기간 2일 이상 단축건수는 1%로 보고, 아니 10%로 보고 여기에 대한 목표가 99%인데 103% 달성을 해서…….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 목표를 일곱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가 첫 번째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 해서 쭉인데, 일곱 번째 항목에 폐기물 및 토양환경 안전성조사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폐기물사업장이나 어디 공장의 토양환경이 안전한가 오염되지 않았는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항목이라고 봤고,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지표수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단위사업도 없고 결산액도 0원으로 보고서에 제출되어서 이 사업을 2018년도에 아예 안 하신 것인지 왜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부분은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성과보고서 뒤에 다 보면 여섯 가지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률은 다 되어 있는데 쭉 넘겨가지고 일곱 번째 것은 아예 없어요, 자료가.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검사 강화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3%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검사 강화율이?

예. 목표가 99%인데 103.2%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4%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그 앞부분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지하수 여기에는 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예.

정책사업 목표에 가축전염병 및 축산식품 안전성 상시감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의 지적사항들이 도축검사하시는 분들의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농식품부의 도축검사관 교육 안에 이것을 넣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교육, 저희들이 건의해서 교육 내용에 들어 있고요. 전원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지적사항이 위원회 남녀성비 맞추라고 했는데 이것 2019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위원회 성비 구성 다시 조정이 됐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정위원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위촉하는 위원은 성비를 맞췄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가 성비…….

위촉직 위원 성비는 맞추셨다고요?

예.

성과보고서를 쭉 살폈던 것은, 제가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 이 결산심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책사업,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은 목표 따로 지표 따로, 지표는 대부분 부서에서 정량화하기 좋은 데이터, 좋은 지표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몇 개의 지표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를 늘 담당했던 분들이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그냥 이것을 제출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하시는 분들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한 정책 주요사업 목표가 어디인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위사업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 일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이게 좀 명징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합의되고 동의되고 공유되고 한마음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관행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최근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많은 시약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의약품, 전반적으로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시약으로 구입하는 시약들이 약 484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 중에 약 28개의 의료기구가 별도로 구별되지 않고 포함된 내용이,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을 신고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된 업체가 단가계약 업체인데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여서 그것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약이 수시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정 간격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15개 과나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과거에 감사에 지적도 받아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단가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단가계약의 구입을 낮게 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를 선정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전반적인 개요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들은 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반성도 하게 됐고, 단순히 반성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이미 다 개선을 해서 시약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약에 대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의료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염병에 대한 것, 이것도 인체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화학약품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시약,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룹화를 하고 각 코드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과별로, 또 그 품목별로. 그래서 재구입을 해서, 재분류를 해서 각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입찰단계에서도 이런 규정들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도록 해서, 실제로 올해는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을 견적을 받고 하는 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일반입찰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워낙, 저희가 시약이 없으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중에 일부만 경쟁입찰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9월까지 소요될 약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액이, 지역제한을 넣게 되면 전국으로도 풀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중순에 전 직원 교육도 저희가 시약구입에 대한 것, 청렴에 대한 것, 이런 교육도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 직접 일일이 시약 한 개의 품목까지 다, 저까지 포함해서 다 확인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달게 받고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돼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셨다고 하니 그 지침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잘해 왔던 것에 비해서, 해 왔지만 일부, 또 극소수 아니면 한두 번의 실수가 사실은 그 동안 쌓아왔던 탑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은, 문제는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라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일처리의 공정함·투명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그런 프로세스가 전 직원들한테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예.

특히나, 한마디 더 붙이면, 시민들은 행정과 공직의 합리적 의심들이 있어요, 특히 계약이 자주 이루어지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과거에 너무도 그런 부서와 기관에서 부정과 비리의 면모를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로 내 주변의 가까운 분을 통해서든 목도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불신을 더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계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양한 노력의 성과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을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정책사업 목표 설정하고 성과지표 하는 과정에 누구 한 명이 제시하지 않고 집단토론을 통해서라도 이 과정이, 이 일이 실제 시민들한테 효과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지표가 혹시 더 개선되어야 할 게 뭐가 있을지, 이것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이것도 마무리하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 좀 볼게요. 결산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12쪽에 보니까 검사소 유지관리 관련된 사무관리비 중에 2171만 4천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일부, 원인행위해서 일부는 쓰고 남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한테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

예, 컨설팅 비용.

비용인 거지요?

예.

3600 정도 잡아놓으셨고 그중에 일부 쓰시고 일부, 이게 기간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이유는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다 마무리됐나요? 기간을 언제까지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마무리돼서 3월 22일 날 저희들이 KOLAS 인정을 받았습니다. KOLAS 인정을 받으면 넘버를 받거든요. KT836이라는 넘버를 받아서 저희가 정식으로 KOLAS 인정기관을 받았고요.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내에 이것을 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은데 컨설팅 기간을 저희가 14개월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개 KOLAS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서를 세 종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 시험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방법, 이 세 가지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침 만든 것에 의해서 KOLAS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또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교육과 측정불확도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교정을 새로 다 받아야 됩니다, 국제규격에 맞춰서. 그런 기간들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합니다. 3개월을 마치고 나면 내부심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위원들, 평가사가 있습니다, KOLAS에는, 정식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내부심사를 받으면 거기에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은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정들을 해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면, 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와 내용들은 용역업체가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할 업체가 기본적으로 다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그것을 다…….

저희가 거의 다 하고요. 여기 KOLAS 컨설팅은 특이하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잡이 노릇만 해 주지, 무엇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굳이 컨설팅, 이것과 관련돼서 거의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하는 것인데 굳이 컨설팅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일은 여기서 다하고,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니 그분들이 길잡이를 이렇게 하라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용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게 구비가 돼서, 그런 내용적인 것이 구비가 돼서, 그러려고 사실은 시간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는, 컨설팅을 받고 할 때는 그게 담보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고 그런,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은 내부에서 그런 부분 다 절차 밟고 검사하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들, 물론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은 다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다하고 있는데 굳이 이 컨설팅을 줄, 줘서, 3600만 원 예산을 떠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하면 한 3, 4년 걸릴 일을 14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그러면 그런 용역업체가 지금 국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계약방식은?

정확히 제가 몇 개 업체라고는 파악을 못했고요.

대략.

대개…….

그러면 계약방식은요?

대개 한 대여섯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섯 개 중에 이 계약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조달청에 수의견적 전자입찰로,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컨설팅 용역 주는 부분들도 조달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수의견적전자입찰, 이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이네요, 어쨌든. 물론 조달청이라는…….

내용은 수의계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이지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체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예산 7300 세우셨잖아요. 그중에 쭉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부 다 비용을 지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평가비로 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냥 통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인정평가비는?

여기는 KOLAS 인정기관 평가기관에, 그러니까 기술표준원에 내는 평가비용입니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가 다 끝나야 저희가 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2019년 3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처리했었을 때는 명시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18년 연내에 해결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이것은 19년도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될 일인데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추경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낙찰차액도 있는 거고. 사업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가는 거니까, 1년 동안 하는 거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잔액, 낙찰차액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는 거라도 추경을 이용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때쯤 털어야지요. 털고, 그 남은 잔액분만 해서도 지금 꽤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놔둬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서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고민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간이미세먼지측정기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안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부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 개 품목별로 형식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일괄승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간이미세측정기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이것을 형식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내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장비구입 중에 구조차량, 원래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세우셔서, 2500만 원 짜리 스타렉스로 구입을 하셨어요. 당초 스타렉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스타렉스로 변경이 된 것인지, 그리고 타 시·도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차량구입을 어떻게, 아마 그것은 다 조사해서 하셨을 것 같고, 또 예산 편성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바뀐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출장을 하는 작업차량과는 달리 야생동물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환기시설도 필요하고 다양한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차종을 말씀드려도, 그러겠습니다만, 코란도 스포츠라는 차종을 검토를 했어요. 이게 2950만 원 정도의 조달단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짐칸이라고 할까요, 실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그 차를 안 사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작업차량들이 다 스타렉스입니다. 이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설만 개조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약 2500만 원 정도 해서 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스타렉스로…….

그렇지요.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이것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관행적으로…….

관행이 문제네.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우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오늘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 고가장비라든가 전문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떤 장비인지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옆에 표시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자료를 볼 때마다. 지금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시는 모든 의약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딥프리저, 이게 뭐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까지 해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실험실 투어를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는 미세먼지만 오셨는데, 장비를 한 번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만 더 오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장비 숫자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염병만 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식품·의약품, 그다음에 환경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환경만 해서 한 10개 분야가 됩니다. 동물, 최근에 야생동물까지 하고 있어서 장비 숫자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게 설명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약뿐만 아니라 장비부분도, 저희들이 그 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지침을 이번에 새로 다 바꿨습니다. 아직 최종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선발된 TF팀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염려가 안 되도록 절차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4개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병 분야인데요, 감염병은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 또 인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전남·전북·제주도까지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레지오넬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하기에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부분, 어제 테러훈련도 있었습니다만, 백색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국제행사에 저희가 먼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음료부분입니다. 식중독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식약처 주관, 이것은 광주시의 행사보다는 중앙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식약처 주관으로 저희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기에 파견돼서 도시락이라든지 식재료에 대한 것들이 사용되기 전에 식중독에 관한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검사하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는 경기장에 대한 수질문제인데, 아직 경기장이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만 하고 있지 직접 검사는 못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는 시점에 바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고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주변의 대기질, 선수촌 주변의 대기질은 이동검사차량이 9월, 10월에나 저희한테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있어서 이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회기간 이전부터 대회기간 동안에는 바깥공기에 대한 측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는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도,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했고 또 연간 단가계약이 끝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아주 저하시키는 그런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시약소모품 등을 수의계약했을 때 여러 회사에서도 취급 가능한 경우 1년에 어떤 특정 회사와 몇 회 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시약은 이전까지는 연간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단가계약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계약을 했고요. 3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청 회계과에서, 저희들 모든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다 본청 회계과에서 절차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품 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관련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어요? 소모품 등에 관련해서 광주시내 여러 업체에서 취급할 수 있는데 유독 특정 회사와 계속 계약을 1년에 몇 회를 했는지, 그것 관련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이 어려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측정분석장비 등에 있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장비가 초정밀분석측정장비 등을, 대부분 고가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정밀도·신뢰도가 중요하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규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규격 선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규격심사위원회가…….

규격을, 심사위원회에서 규격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격심사위원회는 저희 과장급 이상 전 간부와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유관기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여기의 간부들을 모셔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계약방법이 조달청 외자입찰입니까? 어떻습니까?

고가의 외자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가격이 좀 있더라도 내자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외자입찰, 국내경쟁입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지금은 국산장비가,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는 장비들이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24개 품목 중에 상당부분은 국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원장님, 그래서 충분하게, 국산장비가 외산장비에 비해서,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갖춘 장비들이 있다면 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회사의 장비 규격으로 해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충분하게 국산장비, 각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취급하는, 제조해서 취급하는 장비들이 있는지 충분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일반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튼 특수한 장비의, 규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으로도, 그렇게 말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동등 이상의 성능과 정밀도·신뢰도를 갖춘 장비가 있다면 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요즘 조달청에서도 이런 고가장비나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규격공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공고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국내업체 포함해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면 또 저희한테 와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 또 다시 규격공고를 합니다. 이런 절차,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사전규격공고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본 위원이…….

아무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요, 이것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는 1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4억 6900만 원이, 추가로 국비가, 2억 원 가까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4억 6900만 원 확보를 해서 외자장비 한 품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자장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생제라든지 각종 살충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외자장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연말에 12월 27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자장비의 경우에는 납품이 안 되더라도 은행하고 저희하고 신용장 개설을 해서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은 그때 환율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각종 외자장비 부대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운송보험료라든지 운송료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에 납품하는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850만 원인데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부서에 관계없이 구입하는 장비구입비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가 4개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돼서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들은 각 해당…….

예, 과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 세워졌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 시비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말하면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저희들이 “고객만족 보건환경연구원 조성” 해서 “연구 지원·역량강화”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쪽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게 전부 다 장비구입비하고 일부 행정장비구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물네 가지 품목의 장비구입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과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별로 정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18쪽의 경우에는 원장 주관 하에 부서장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장비들,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비매칭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지원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아까 뒤쪽에다 세운 게 아니라 여기는 국비매칭사업에다, 여기에다 세워졌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눠져서 세워졌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나온 것은 앞쪽에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집행단계에서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이 돼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전체 편성이 부별로, 다른 실·국은 과별로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부단위가 과단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산을 다루고 편성하고 하는 행정직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뒤쪽은 해당 부서가 미리 정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예산이고, 그다음에 앞쪽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명칭을 바꿀 수가 없어서 부득이 앞쪽에다가,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물위생검사 장비구입지원” 이렇게 하면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서.

어차피 저희 장비구입은 해당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서 총무과에 요청하면 총무과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어디에다 예산을 세웠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