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및 포상, 안 제9조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소년 및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시민 및 단체 등의 참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연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되어 인용된 법령조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해당 장소에 대한 관계법령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덕구가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전면 개축할 경우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꼭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건가요?

예, 공공시설은 의무화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외규정도 있는데 어떤 걸 그럼 예외규정을 두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5조에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F, 그러니까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은 94개 항목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항목 중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인증패를 수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데 구축물에 그러니까 기완성되어 있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사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청장님한테 재량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함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 부분 중에서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대략 어떤 건축물들을?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에는 저희가 건축물이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1구간은 300m 제곱 이하, 미만이요. 그다음에 제2단계는 300에서 1,00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5구간까지 10,000m 이상일 경우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민간인은 어떤 권장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의거해서 하되 자꾸 우리 구가 고령화사회로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심사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비라든지 건축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증을 받으면, 받거나 받으려는 시설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의무화를 규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민간시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살펴본건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으면 비록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증패 같은 건 이렇게 부착을 해 주나요?

패를 부착을 해 주는데요. 그 패의 사례가 지금 3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그다음에 일반등급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최우수등급은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 그다음에 우수등급은 100점 만점 중에 80점. 그 다음에 일반등급은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 경우에 이 3가지 패를 7개 기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게 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현관문을 들어서실 때 여성가족부가 우리구에 인증을 해준 그런 동패가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패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면 그 패의 서식은 의원님께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구의 사회적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