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박은희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우선주의와 양적성장주의를 지향하고 주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화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는 행복지수,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행복 증진 교육,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체감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장려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저출생 대응 시책의 발굴,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며, 안 제1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동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 및「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장애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공동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두 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의 별표3중 장애등급 용어에 대하여 1급, 2급,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 5급, 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6항의 주민학습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문단 구성시 특정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 모임, 또 문화, 여가, 회의, 방범, 순찰 마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민센터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에서 개정안 “구성·운영 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이것에 대해서는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나 자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고루 균형을 갖추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