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인택
임인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인 심재면 사무국장께서는 6월말 공로연수에 따른 장지재직휴가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홍승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황주영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아홉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홍승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남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의원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동구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략 2년 전쯤 타 지역의 민원왕이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우리 강동구로 이사왔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냥 항간에 떠도는 과장된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에 자료를 확인해보니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건축과에는 박 모 모 민원인 한 사람이 692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도시경관과에는 이 모 모와 박 모 모 두 민원인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만 1,283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해당 부서장을 포함해서 대략 2, 30명 정도입니다. 이 인력으로 하루 평균 3, 4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민원으로 담당공무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구정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효율성, 능률성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상스러운 욕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녹취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교활한 일입니까? 강동구는 큰 틀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민 간의 화합과 배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인되어서도 간과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식당가에 잠시 주차를 했다고 해서 꽃가게에서 화분 몇 개를 잠시 내놓았다고 해서 민원을 위한 민원거리를 찾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민원인들의 행태는 오히려 공동체사회의 신뢰와 친교를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민원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있는 행정과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공동체를 깨뜨리며 구정업무에 방해가 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핀라드,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민원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별도의 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공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오늘 발언 취지는 과도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구정업무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43만 강동구민의 대표로서 민원부서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함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8대의원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2019년 6월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욱 더 주민의 행복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 높이기에 힘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암사1동 주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밀집주거지내 주차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접수된 암사2동 신암초 인근 신축 아파트 주변도 이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강동구 행정조직의 개편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행정과로 바뀐 근거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암사1동은 20년 이상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없거나 1면 부설주차장만 있는 주택이 대부분으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도 해결되지 않는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강동구는 노외주차장이 13곳 1,788면, 노상주차장 5곳 172면, 주거지주차장 8,20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1년에 약 200면이 삭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8,000세대인지라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형 주차장 건립을 보면 4년 동안 추진하여 2017년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185면이 건립되었고, 7년 동안 추진하여 2021년에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181면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책대안으로 나오는 “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심의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예로 암사1동 새장터공원은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지침’ 기준인 3,000㎡가 되지 않아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형 공영주차장은 건립에 수년이 걸리고, 건립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려는 것도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관계부서와 협의가 쉽지 않아 학교 운동장의 야간주차장개방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암사1동, 천호2동, 성내2동 지역 등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린파킹 즉,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여 1년에 70면 정도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효과가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2004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만한 대상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주차행정과에서 암사종합시장 인근 일명 반달길에 주거지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하여 주민들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 주차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주거지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정의 이런 사고 전환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규모 주차장 건립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건립은 수년이 걸리며 건립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기청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시 주택 다수를 매입하여 20면 이하 조성을 하는데도 주택 매입을 못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 밀집지역인 암사1동, 천호2동, 성내2동에 노후 주택 1채 또는 2채를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 10면 이하, 1년에 3곳씩 건립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대형주차장 건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입은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가격차이로 쉽지 않습니다만 주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황주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남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방안 촉구, 또 황주영 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장 건립 패러다임을 바꾸자 라는 그런 내용의 우리 행정부나 우리 구에서도 많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심각한 이 주차난과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장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감사, 회의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근거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기능 중복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영 및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에 따라「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강동구의 직영 운영 보다 위탁 운영할 시 원활한 운영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소관 부서 의견에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상 특례로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해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석면해체 제거 일정지연으로 감시단 활동이 지연된 바,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전 여러 차례 사전 회의를 열어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위촉되어 활동하던 구민옴부즈만 3명 중 2명인 변호사 및 시민단체 운동가의 임기가 다음 달 말일로 도래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들에 대한 재위촉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으로 시민단체 운동가의 재위촉 보다 민원이 많은 도로교통분야 또는 주택건축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율을 관련법에 의거 재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의료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을 수수료 징수사무에 추가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황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신무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무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무연신무연의원
의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을 재위촉을 해서 2명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은 시민운동가를 하지 말고 전문가를 위촉하자고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민원 처리 사항을 보면 거의 다가 도로과, 건축과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오랜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가신 분들, 또 기술직에 있던 건축과나 또 도로과에서 근무하시던 이런 분들을 전문가를 가지고 위촉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공평한 그런 행정이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수당으로 해서 원안 가결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그동안 8대 전반기 구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양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양 상임위원회에 배분할 때 그리고 그 심사 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의장은 판단하고 상임위원회 그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만큼 또 심도있게 좀 한 번 우리가 숙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립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7명,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에 참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혜 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6월 27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 현액 7,494억 3,900만원, 세입결산액은 8,602억 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187억 9,200만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승인안 관련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점검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올해 12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시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위원장과 함께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의장
한경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결산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행정부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와 또한 앞날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해경 행정안전국장님, 조성욱 복지가족국장님, 심재면 의회사무국장님, 김영희 전자정보과장님, 성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양기정 건축과장님, 오영교 교통행정과장님, 권이태 암사2동 동장님 일찍이 공직생활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강동구의회 1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장이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