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공백 기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근 한 6개월 공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 들어서 임시회는 한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임시회도 행정·보건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어요. 양 상임위가 다 열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일정 때문에 열렸지만. 조례도 여태까지 딱 하나,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조례만 통과가 본회의에서 됐고요. 위원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구청과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임시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는 법적으로 6월 12일에 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감사는 저번 의원 총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정례회 조례를 고쳐서 1차 정례회에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감사하고 결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82조에 의하면 1차 정례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는 일단 이걸 위해서 연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안건 상정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결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일정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세부 일정이라든가 상임위 일정은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제출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11건이 현재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12건이 회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때 이 조례도 다루도록 하는데 상정 여부는 위원장이 판단하실 거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뿐이 아니라 복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설도 조례가 한 건도 다룬 적이 없어서 금번 다루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9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7일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초안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장소는 특이하게 금년은 의회에서 하는 걸로 초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금도 바꿀 수 있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특별히 공단도 동사무소도 의회에서 하는 걸로 다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작년 7월부터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업무 소속기관이, 부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 만드는 자료가 좀 구청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의원님들 보기에 미비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문화관광과가 작년에 우리 소관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7월부터 하려면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쪽에 넘어갔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안 되죠. 자료는 작년 7월 1일부터 만드는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는 못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소관이었지만 저쪽에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감사대상 부서를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있는 감사 사항을 우리 소속이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저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던 가로환경과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저쪽에서 봤지만.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작년도까지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소속기관이 바뀌었어도 7월 1일자부터 이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에 의하면 양해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10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혜영 의원이 제출하신 감정노동자 조례는 상정을 안 하겠다고 아까 전화가 오셔서 그것은 뺐고요.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치매안심센터 3개가 사실 묶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 7개 정도가 조례가 왔고, 그다음에 어제 갑자기 들어온 조례가 한 5개 있었습니다. 5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는 못 드립니다. 왜냐면 상임위에 회부된 것만 제가 보고드려요. 아직 의장님 결재 전이기 때문에 회부 안 되면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상임위 전문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 현재 접수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접수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것은 현재 10개인데 하나는 의원발의인데 그것은 빼달라니까 9개 조례를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룰지 말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하고 서류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의장님이 공문을 띄웠어요. 빨리 조속히 내라는 공문을 몇 번째 띄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백 기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사실 뭘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전문위원님하고 행정·보건위원회 관련된 직원들은 조금 발 빠르게, 저희들도 이번에 행감 때 생각대로 정상적으로 갈지 안 갈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계약 건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동정부과에서 내려오는 동정부 팀에 대한 현 실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15개 동 전체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다 넣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는 의회에 오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자체에서 수감을 안 받고 의회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안이니까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조금,

재단 쪽에선 계속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받았잖아요?

계속 나갔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해요? 거기 가서 볼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볼륨도 엄청 커졌는데,

아니, 자료도 다 가져오겠지만, 뭐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좀 더 와야 될 것 같고,

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지 않나? 거기 볼륨이 그렇게 커졌는데, 사회서비스, 그게 새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그것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 조직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사회서비스 단체를 용역을 줬지, 그 안에 배치를 해 놓은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우리 1층에 가면 공단 직원들이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있어요. 준비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가 한참 쳐다봤어. 갑자기 그게 생긴 거야. “이게 뭐지? 사회서비스, 이게 뭐지? 그건가?” 나도 그랬었어요.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해서 용역하면 나와서 전체 결정을 하겠죠.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사회서비스에 들어온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걸 전부 용역을 줘서 거기서 기관하고 조직하고 예산하고 이런 게 나와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조직을 바꿔서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 단계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 단계예요?

거기 모든 시설은 몇 번 다 본 거기 때문에, 가고 오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고 지금 거기는 시설,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궁금했는데,

이 장소는 감사장소고 현장 방문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의결 받아서 현장방문으로 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장소를, 앉혀놓고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해주시는데 현장 시찰하는 것은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하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감사는 여기서 하고 내용을 듣고 조금 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그렇죠.

작년도 예산을 줄 때, 용역줄 때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보고라든가 용역에 대한 결과, 그런 것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 봐야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 봐야죠!

하루에 한 동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는.

어차피 이번에는 우리가 동을 철저히 볼 수밖에 없어요.

뒷장에 일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말씀을 나누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미진사항이라든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마지막 날, 27일 오후에 보고,

중요하죠. 아주 그냥 동에서 돈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래서 여기 오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하루 위로 올라가고?

국 내에서 과는 오전 오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복지는 아예 국만 넣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러 누가 온대요?

감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옛날 언제 때에는 국장이 했어요.

국장 오라고 그래보세요.

위원장님이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이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보세요. 우리 그렇게도 했었어요.

국장한테 다 보고받고 과장들 뒤에 앉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말하고 안 오고 퇴장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왜 남의 일이야, 자기 일인데!

업무보고는 국장이 들어와서,

국장이 전체적인 것 쫙 설명하라고 그래 보세요!

그 국 것! 아니 그러면 국장이 모르고 그 밑에 사람을 부려? 말도 안 되지.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으니까 한번 국장이 자기 국의 과 쫙 설명해보라고 그러세요.

예,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해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국장한테 질문하면 국장이 받아야지.

보고 답변하는데 과장은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국장한테 질문하면 국장이 다 대답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보조적인 사람이야, 뒤에 있는 사람은.

과장도 뒤에 있다가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고 “팀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팀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저번에 행정보건할 때.

선서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하다가 전산과밖에 못하면 가로환경과는 다음날 해도 되고 이것은 조정을 하면 돼요. 다만 주민센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픽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장에 출석요구에 이 부분을 좀 수정했습니다. 보면 정책특보 포함하고 시간선택제 팀장급 이상까지 넣습니다. 왜냐면 복지가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추가로 넣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서류제출요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요구는 금년 6월 1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14일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 통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초안하고 바뀐 게 그것만 바뀌었어요.

주민센터, 이것 짤 때 지금 어떻게 보면 5개 동 주민센터 볼 수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 내려간 예산이 적게는 2억 7000에서 많게는 6억 7000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섞어서,

5개 동이 딱 나올 거예요. 한 군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계획안에는 그렇게 하고요. 감사 중간에 20일이나 21일 쯤에 다시 한 번 짜서 감사 끝나고 상의를 할 게요.

그렇게 지금 내가 제안한 부분으로 동을 짜 놓고서 우리가 보고 거기서 조금,

그것 참고로 해서 짜놓을 게요.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