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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본회의2019-06-05

임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여섯 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제1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2조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불일치를 해소하고, 둘째 안 제4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1과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평가 및 분석 그리고 규제 관련 담당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의원

2018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특별회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바꾸라는 그 사항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항

지적사항임연옥의원

그대로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임연옥의원

반영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1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일치된 사항을 일치시키고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조례에 면책규정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어 조례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은 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의 이용률 50% 감면대상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규정된 것을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안 제16조제1항제6호). 나.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 조항 삭제 안 제18조제1항입니다. 2페이지 3. 참고사항 중 가. 신구주문대비표는 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와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제6호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규정된 것을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18조제1항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례에 면책규정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어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인제도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범위 확대와 지도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 및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제1조). 나. 청소년지도위원 자격범위를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 확대(안 제2조). 다.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안 제3조제1호). 라. 청소년지도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중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과 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따라 목적 내용 조 약칭을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범위를 주소지에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 별표는 청소년지도위원 중 위원증 내용 중 상위법령 운영 조항 등이 현행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 뒷면의 인용조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된

개정된임연옥의원

조례 3조3항 좀 봐 주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의원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 있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임연옥의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확정 후 3년. (
경애

양경애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다음에......)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청소년 관심이......

박석윤의장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와 관련된......

임연옥의원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했어요.

박석윤의장

예, 안건 제2항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죄송해요임연옥의원

. 과장님이 계시니까 똑같은 거로 착각을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아까임연옥의원

말씀드렸듯이 3조3호 좀 읽어줘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지금 3조가 안 보여서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3조3호요?

임연옥의원

예. 청소년기본법에서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결격사유가 있는 확정된 후 3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년으로 규정돼 있지 않나요? 한 번 좀......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15쪽 제3조3항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결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확정되고 3년이거든요. 우리는 2년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기본법에 보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의원

기본법에서 제21조제3항3호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조3호에 2년으로 됐어요. 기간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 조항은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돼 있던......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개정하는 거죠. 하는 거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개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박석윤의장

지금......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3조1항만. 3조1항1호. 3조1호.

임연옥의원

그러니까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을 하시려면 현행법에 따라서 하셔야지 현행법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냥 2년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를 없으면 청소년기본법 조례안을 갖다 드리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이거는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이번에 일부개정에 이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박석윤의장

없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지금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구리시 조례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조례고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지도사 이거를 명확하게 오늘 개정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차후에......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본 조례가 가부간에 결정되고 난 후에 임연옥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 조례고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청소년지도사 관련된 그 21조 사항은......
그게

그게임연옥의원

애매하지만 우리 이런 거는 좀 시간을 경과되게 그렇게 기본법에 있는 것도 길게 놓잖아요. 형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그 후에 그런 우리도 그와 함께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길게 주는 게 좋지, 짧게 하는 건, 물론 사람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다루는 지도사나 지도위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다음 조례안 개정할 때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임연옥의원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조례에 면책규정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되어 조례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규범으로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며 해촉 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3차)(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특별휴가에 의거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근거규정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 및 제15조 별표4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복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출장공무원, 제16조제6항 연가 당겨쓰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의 공제, 제19조제8호부터 제10호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호 여성보건휴가의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호 자녀 돌봄 및 육아시간에 대하여 생후 1년 미만 자녀에서 5세 이하로, 1일 8시간을 24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 2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 가목에서 제 다목까지는 24개월 범위에 대한 계산 방법을 나열했습니다. 안 제4호는 항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호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안 제 가목에서 제 마목까지 띄어쓰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 마목을 35년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 바목을 신설하여 35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부여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호는 그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2호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3호 신설 내용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제한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 시는 5일에서 1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사인몰·버티컬 설치 추가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른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교문동 390-1번지 외 1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9년도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623.34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유는 사인몰 및 버티컬 설치에 따른 계속비 증액사항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말 최종 준공하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승인안과 관계법령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추가 사업비가 사인몰 설치에 4,000만원, 버티컬 설치에 3,000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재산의 취득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이고 위치는 갈매동 43-1번지 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863㎡이고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건축면적 362.88㎡, 연면적 1,088.64㎡이며 요양실 수는 48개실, 주차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처분은 없으며 세 번째, 사업 변경으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당초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에 169억을 들여서 인창동 573-2번지 일원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2017년 6월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위탁개발 방식이 준공 이후 20년간 원금, 이자,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개발비용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업부지 내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어서 보상 시기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승인 기간도 예측이 어려워 캠코에 위탁개발을 해지하고 재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조속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현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방식, 위치,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2억 6,9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과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비용은 46억 4,000만원 그리고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은 5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무

복무구리시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증축

증축구리시청사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3차)(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 많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좀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7 특별휴가를 보면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로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35년 이상 재직자에게 오히려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현재 시점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대상 인원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봤는데요. 30년에서 35년 사이로 27명이 있고요. 35년 이상은 23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23명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현재는 그 정도 인원이 해당되지만 앞으로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35년 이상 근무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연령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진술하신 부분처럼 35년 이상 된 직원들은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이 있고요. 그때 가면 그때 또 여건에 맞게끔 조례를 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보다 합리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 3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0일을 부여하고 5일의 범위에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번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노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현재 휴가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휴가기간이 늘어나면 한 번에 많은 기간을 가는 거는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2회에 나눠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11쪽 조례 19조를 보면 특별휴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여기에서 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그 영 제7조의3 특별휴가 규정이 맞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도 12월 18일 날 개정이 됐고요. 최근에도 2019년도 4월 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에는 7조의3제1항이 맞고요. 그다음에는 7조의5가 6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조의7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현재는 맞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 복무 조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조항을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이거 19쪽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7조의6이 맞는 거...... 말이 맞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또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7조의7입니다.

장진호의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지금 장진호 의원님 연장선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오늘 하는데 그래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4월 16일 날 또 7조7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거는 수정을 해서라도 이건 날짜를 바꾸시는 게 맞지 1년에 한 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복무 조례는 노조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 복무 조례를 또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수정을 해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벌써 두 번이나 늦은 거 아니에요. 두 번 바뀔 동안 이제야 바꾸는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다음에도 또 그렇게 돼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이제 ......
들을

직원들을임연옥의원

위한 복무규정은 새로운 게 자꾸 하면서 직원들한테 유리해지거든요. 불리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늦게 개정하는 것도 지금 질타를 받아야 하는데 또 그냥 가자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늦게 가자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서 임연옥 의원님의 질의에 엄정양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개정이 필요할 때 함께 조문을 개정해서 의회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선택을 저희가 수정발의 해 주시면 수정하는 거고 그냥 이대로 해 주시면 그 뜻에 따르시겠다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먼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15만 볼트가 그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파악을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요양원에 데려갈 분들이 이런 걸 알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승인안이 되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광수 의원님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정회를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 기존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협력기관과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증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김광수의원

바로 그냥 다 바꾸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특별휴가에 의거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특별휴가 항목 신설 및 경조사(출산, 사망 시) 추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획비 변경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상당한 건강을 해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 후에 증축하기를 바라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한 후에 진행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야구장 대관 시 추가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항목의 신설과 시설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과태료 부과·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중복되어 존치 실익이 없어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야구장 사용승인에 따른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야구장 부정사용 방지 및 사용제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별표 2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내용 중 장애등급, 급수 등의 용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가항의 신구대조문대비표에 대한 사항은 8에서 1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항의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11에서 19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에서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금액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주차요금 징수시기 및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1, 22쪽에서의 내용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 내용에서 본 항목을 제외시킴으로써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지난 5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한강시민공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2018년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임연옥의원

답변하시기를 직원이 부족해서 이쪽까지 다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직원들 보강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직원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보강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절대 불법 전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이게 대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몇 건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대관에 대한 문제점은 먼저 구리 야구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 운영을 별도로 저희가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 인창중·고, 일반인 사회인 야구장 3개소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난 시간에 남은 시간을 대관 요청이 있으면 대관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사용한 거로 나타나는 리그 운영 결과가 나타난 게 있어갖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불법 대관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 리그가 있거든요. 그게 고구려 리그하고 인창 리그가 있는데 고구려 리그는 현 야구협회장이 하고 있었고 인창 리그는 누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수익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거기 수익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이?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인이

개인이김광수의원

통장으로 대관료를 자기네 리그 하는데 리그하기 위한 참가비를 받고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리도시공사에서 공영 리그를 이번에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공영 리그를 출범시킴으로 해서 고구려 리그를 흡수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인창 리그는 자체적으로 리그가 소멸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얘기 들어보니까 인창 리그는 뭐라고 그럴까? 사용을 못하게 공영 리그에 안 들어오면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사용을 못하게 취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부 시간대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 저희 자체 리그 공영 리그하고 인수받은 고구려 리그 운영하는데 주로 시간이 사용되니까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대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리그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죠.
것과

이것과김광수의원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사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수익을...... 장사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수사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문제점 공공연히 시설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그 전에는 아무 파악한 게 하나도 없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와

임대와김광수의원

관련해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아, 대관과 관련해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악한

파악한김광수의원

게 하나도 없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나서 이걸 도시공사에 언제 넘겼습니까, 위탁을?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위탁은 지금 작년에 두 번째로 한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2015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한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관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광수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이거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대관업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관 시 추가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항목과 시설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항의 신설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휴일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