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특별휴가에 의거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근거규정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 및 제15조 별표4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복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출장공무원, 제16조제6항 연가 당겨쓰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의 공제, 제19조제8호부터 제10호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호 여성보건휴가의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호 자녀 돌봄 및 육아시간에 대하여 생후 1년 미만 자녀에서 5세 이하로, 1일 8시간을 24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최대 2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 가목에서 제 다목까지는 24개월 범위에 대한 계산 방법을 나열했습니다. 안 제4호는 항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호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안 제 가목에서 제 마목까지 띄어쓰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 마목을 35년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 바목을 신설하여 35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부여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호는 그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2호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3호 신설 내용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제한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 시는 5일에서 1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사인몰·버티컬 설치 추가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른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교문동 390-1번지 외 1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9년도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623.34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유는 사인몰 및 버티컬 설치에 따른 계속비 증액사항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말 최종 준공하는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승인안과 관계법령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추가 사업비가 사인몰 설치에 4,000만원, 버티컬 설치에 3,000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재산의 취득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립안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이고 위치는 갈매동 43-1번지 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863㎡이고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건축면적 362.88㎡, 연면적 1,088.64㎡이며 요양실 수는 48개실, 주차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처분은 없으며 세 번째, 사업 변경으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당초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에 169억을 들여서 인창동 573-2번지 일원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2017년 6월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위탁개발 방식이 준공 이후 20년간 원금, 이자,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개발비용이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업부지 내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어서 보상 시기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승인 기간도 예측이 어려워 캠코에 위탁개발을 해지하고 재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조속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현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방식, 위치,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2억 6,9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과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비용은 46억 4,000만원 그리고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은 5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