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스스로 확인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적시된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과 소관으로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03년 이후 15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왔으나 정부의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적정 요금 인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용역 개요는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과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90.4%이나 석현정수장 자산 매각 등 영업외수익 증가로 인한 일시적 상승분으로 매각수익분 제외 시 현실화율은 74.42%로 최근 5개년간 평균 수준입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현실화율이 맨 밑에 있습니다. 2018년도 74.42%이고 전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전남 평균 63%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순천, 여수는 89%, 95% 정도 되고 나주는 4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고 만성 적자, 적기투자 미흡으로 경영 여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정 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안을 확정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입법예고, 시의회 조례안 상정,「목포시 수도급수조례」26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별표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적기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매설공사입니다. 지하수 수량 감소, 염분 유입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해저관로를 매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고,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21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구경이 80~150㎜, 전체 길이는 14.8km(해저 4.8, 육상 10km)이고 사업비는 182억인데 국도비가 7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수도사업인가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사항을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점은 저희가 이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 착수할 때 현재 급수 인구 570명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사업량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도 국제슬로시티 지정이라든가 어촌뉴딜300 사업 등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용수 공급량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수요량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 77호선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해저관로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1-3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및 이물질 유입 예방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경영 개선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50%씩 200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당초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목포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시 단위는 지원하지 않고 군 단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목포하고 군산이 배정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로 정비 91km, 누수탐사ㆍ분석 20개 구역, 급수전 정비 5,60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수율이 보통 75% 미만 구역이라든가 원도심ㆍ신외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사업목표는 사업구간 유수율이 목포시가 현재 82% 정도입니다. 그래서 85% 정도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말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우리 시비 100억 중 20억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고 현재 계약심사 의뢰를 전라남도에 신청해 놓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23년 12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것은 2단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는 248억을 투입해서 기존 종래 1만 2,000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97억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목포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분담금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우리 시비 51억 5,800만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추진 공정을 보면 95% 이상이 되고 ’13년부터 이렇게 현재 4차분까지 완료하고 있고 5차분 추진 중을, 계속 5차분에 대해서도 진도가 75%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수기본계획 3단계는 임성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고 오룡지역은 무안군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임성이라든가 오룡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주동이라든가 남악지역 인구가 보통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2025년까지는 이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고도처리 사업 3만 5,000톤에 대해서 106억을 투입하여 한 사업이고, 당초 이 사업 추진 배경이 ’08년 환경부 승인 우리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가면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D가 법적 10이다 그런다 하면 3차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4 이하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하수도법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어서 정부에서 하수도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되겠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방류수 항목별이라든가 시간대별 수처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TMS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시비 15억 7,600만원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확보했고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와가지고 현재 5차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추진을 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9월 정도에 시운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쪽 고도처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법적 COD라든가 SS, 총인이라든가 총질소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낮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0년 빈도 침수 피해를 대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하수도시설 설치 확충 등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13년부터 ’20년까지인데 그 당시 사업배경을 보면 국지성 호우에 따른 목포가 빈번한 침수 발생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12년 볼라드 태풍이라든가 덴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침수 예방 하수정비 모델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03년에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서 사업비 350억,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비는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는 현재 일부 미확보된 사항이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시비 3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더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율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면 남해펌프장 펌프 교체라든가 일부 준설 공사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해지구 일원의 배수구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고. 이것도 ’14년부터 ’20년까지 사업계획에 있고요. 사업비는 185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고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확보했고 내년도 2020년 이후에 63억을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총괄 및 1차분 착공을 하고 소망원 입구 하수관로 및 개거정비를 하고 신동마을 앞 하수관로 일부분 완료하고, 호남자동차학원 앞 4차분 지금 착공되어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4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020년 내년 4월달에 호남자동차학원 옆 잔여분 314m 공사를 하여 내년 12월 정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이 ’98년 6월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20년 정도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계ㆍ전기시설의 잦은 고장이라든가 부식 또 기계 과다사용 이런 원인으로 하수처리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어 노후 시설물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7억 5,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포기조 송풍기 교체라든가 스컴, 슬러지수집기,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정비ㆍ보수, 농축조 악취 방지 시설 개선, 변전실 변압기 교체, 여과기동 탈수기동 MCC반 등 개선이 사업비 내용이고,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금년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점검 보수를 하여 하수처리장이 원활히 작동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남악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은 ’0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노후된 기계 또 과작동 같은 이런 사항으로 수질 오염 사고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후 시설물을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설비동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모래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유입게이트 비상발전기 구입 및 설치, TMS 2종 교체 등 이런 사업을 착실히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4-1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04년도에 준공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악취 방지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노후로 효율이 저하되어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통해 냄새라든가 인근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고, 악취 방지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탈취설비 액상 촉매 방식이라든가 또 탈수기 벨트프레스 방식 교체 또 용해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개선, 침사지 탈취 시설 개선이라든가 스크류, 공기압 컨베이어 교체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전체 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절차를 쭉 진행해와가지고 이달 6월 정도에는 악취 방지 사업 4차분 준공을 하고 개선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2, 노후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로 고장이 발생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침사지 컨베이어 설비 개선이라든가 생물반응조 개선, 분뇨동 밀폐공간 환기시설 개선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지금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물병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뜬 물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간합니다, 물이. 이걸로는 음료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빨래할 때도, 빨래를 하면 옷이 하얗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과장님, 드셨어요?

국장님, 드셨어요? (

좌석에서 - 예.)

아침에 마셨습니다.

무슨 물인지 모르고, 이형완 위원하고 둘이 해서 드셔보라고 했지.

그거 많이 먹으면 회충이다 죽어버린대. 구충제도 필요 없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첨가할게요. 집행부도 물론 여러 가지 국도 77호선 관련해서, 거기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사업도 신안군이나 다른 곳 보면 도로가 연륙교에다가 수돗물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영광 거기에도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서 도서지방 주민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 아니겠어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13년도 김윤철 단장 때인데 그때는 이 물이, 이거는 오늘 아침에 떴으니까 그렇고, 그때는 하루 전날 떴는데 물을 페트병에 가져왔는데 하얗더라고요. 여기 과장님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때 내가 김윤철 단장님한테 먹어보라고 했잖아요, 보약이라고. 그래서 시작된 사업들인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수도과 달산유원지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품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홍보비 했어요? 있어요, 홍보비? 홍보비는 언제 올라오요? 홍보 필요 없나요? 홍보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하셔야 하는데 달산수원지, 참 희한해요.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그때는 막 열심히 설명하고 ‘어떻게 할랍니다’ 해놓고 예산 삭감 안 하고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끝나버려. 빨리 수도과는 홍보 방안 가져오세요. 그러시고.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면 자동으로 하수도도 인상되지요, 하수도요금도? 아니에요?

별도….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도 부과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

좌석에서 - 별개입니다.)

별개.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조금 이따 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수도요금은 아니에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인상하는데 용역을 한다? 나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요금을 인상할 때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나요? 인상용역? (

좌석에서 - 예, 전국으로 다.) 그게 수순이구나. 인상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저기를 하네요. 올리네요. 자, 보세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요? 요금 인상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15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동결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한 거야. 인상시켜야 해.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해? 우수한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하면 그 용역서 갖다가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구나라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용역을 하요? 참 희한해. 그다음에 원가가 절약되는 방안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서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의원들에게 주세요. 여기에 붙여줘. 이러이러한 과업이 필요해서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우리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설득을 하셔야 되지. 예산만 올려놓고 제목만 갖다주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된대요? 위원님들 이해돼요? 이 용역이 진짜 필요한지 이해가 되냐고요. 과업지시서 보면 안 돼요, 위원들? 국장님, 과업지시서 보면 안 되냐고.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봐도 되지요?

저도 위원님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

내가 단순하다고 하요?

아니, 저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내 생각이 단순하네, 지금.

그냥 인건비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단순한 의원이 돼버렸어.

생각해 봤더니 타 지역에 보니까 그에 대한 원가구성이나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아까 말한 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는 아직 완성을 안 했습니다. 완성되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하고 또 관계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용역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만 관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직 다음 주에 이거 예산,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설명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업을 하고 전문가들은 어떤 과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업지시서도,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과업지시서 아니요.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위원님. 시작 단계니까 과업지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서는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겠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요인들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게 과업지시서 아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해 주라고 하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요구하셨으니까,

수도과는 과업지시서 주라고 하면 안 줘버려. 용역 중이라고 하고.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단순한 의원이 풀어서 설명하면 또 준다고 하고. 참 희한해.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답변에 내부자료래. 박창수 위원께서 물어보셨어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의회하고 공유하면 안 돼요, 국장님?

그것도 보고드릴 수 있는데 아직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 위원들이 어디까지 물어보겠다라는 것을 예견하셔가지고 해당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정확히 해야지요. 그러려고 업무보고 하지.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읽고 위원들은 그냥 형식적인 질문하고 그러려고 업무보고 하세요? 내부적인 자료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예견을 하셔야지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런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거 해당되는 자료들을 밑에 분들이, 계장님들이나 실무 계장이나 과장께서 국장님한테 챙겨서 설명을 하도록 도와주셔야지.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물어보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 시간 끝나면 언제 봤냐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거 설명 대신, 하시기 전에요. 의회에 추경예산 설명하시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작년과 다르게,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약간, 다른 건 다 비슷한데요. 달리도 국제슬로시티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해저관로 매설공사하고 달리도 국제슬로시티 지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달리도 국제슬로시티가 지정되면 상수도지역의 해저관로 매설공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요? 국비 오나요?

연관 관계는 지금 완도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서 많은 외지인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 인구가 많아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용수 공급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년, ’18년에 설계가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슬로시티 승인이 6월달에 되면 그런 부분 감안이 되어서 용수 공급량이 재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슬로시티라고 단어를 넣으신 이유는 슬로시티라고 지정되면 인구가 많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면 상주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상주 인구도 물론 국도 77호선이 개통되고 또 뉴딜어촌300이라든지 슬로시티가 승인되면 인구 유입도 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니까 그에 따른 용수 변화량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그 계획까지는 우리가 잡아서 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존 설계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주 유입 인구가 어느 정도 늘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슬로시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지금 슬로시티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슬로시티 쓰시면 안 된다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러이러, 예를 들어서 예견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이잖아요. 예측도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로시티로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은 어느 정도 달리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확정이…. 참말로 환장해 죽겠네.

지금은 저기 확정이 안 돼서, 그 자료를 저희도 요구했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슬로시티가 지정되면 어느 정도의 여건에 변화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요. 단어만 예측하지 마시고. 주민들 삶의 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요, 슬로시티 되면? 관광과 소관이요? 관광과장 오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그 부분은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도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에 의해서 주민 삶의 질 변화된다고 예측을 하네요.

예.

예? 에라….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1-3쪽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보면요. 용역기관 선정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공고해서 선정절차 진행을, 이달 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만 됐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나요?

예. 이달 중에, 7월 초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정질문 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지금 1-2번에 해저관로 있지요. 이게 압해대교에 상수도관이 매달아져 있습니까, 다리에가?

예.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77호 국도가 예타 면제되어서 급속도로 빨리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해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국토부하고 하든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연결하든가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저는 이게 설계, 기존에 있는 다리, 이미 설치가 된 다리는 수도관을 못 단대요. 얼른 말해서 다리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다리를 놔버린 뒤로 이거 설치를 할 때는 그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설계가, 다리 착공되기 전에 하면, 설계에 이게 반영되면 수도관을 매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양면으로 가면서 예산도 줄이고 차후에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다리에 설계해가지고 수도관을 매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연초에 하려다가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교량도 미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수교나 사장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안군 천사대교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을 매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매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대부분 목포도 목포대교라든지 신안에 해상 교량을 하면 보통 공사기간이 최소 8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10년 이상 기다리면, 오늘 아침에 주민 대표들이 오셔서 방금 물도 먹었습니다만 염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첫째는 엄청 큽니다. 두 번째로는 슬로시티나 여러 가지 어촌뉴딜사업 여건 변화로 인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 뒤따라가는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거든요. 지금도 풀장, 해수풀장도 여름에는 수돗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빨리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7호 국도선에는 아예 배제해버렸습니까, 그쪽은?

아까 말씀대로 교량 형식이라든지 최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그쪽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충분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리를 완공해버리면 그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저관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리를 놓았을 때 한번 설치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상수도 파이프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두 가지 측면이 있겠고요. 첫 번에는 허용 하중을 좀 높게 잡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해상교량의 사장교나 현수교 같은 데 근본적으로 풍압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는 달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검토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빨리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차후에 해저관로에 공사했을 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보수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설계할 때 이 부분까지 해서 협의를 하면 차후에 혹시 해저관로가 이상이 있을 때 다리에다가 매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협의하고 검토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최홍림 위원께서 달산수원지 관련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봄에도 현지 가서 잠깐 보았듯이 너무나 좋은 경관과 좋은 환경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도 조그만 돈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운영에 관한 그런 수도시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유료화할 수 있는, 광양 같은 데 가도 이런 저수지를 이용해서 놀이시설, 친환경 이런 걸 넣어가지고 주변에 펜션도 짓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군다나 목포가 관광도시로 바뀌게 되면 같이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과장님이….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에 보면 상수도에 관한 그 외의 수익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석현정수장도 매각을 했고 사실상 달산수원지로서 용도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회계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비용도 계속적으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게 행정재산인데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저희가 자체로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행정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시설 관련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아까운 것을 매각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매각한다면 주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목포시 재정으로 보면 매각해야 하고.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매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해야 하는가.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는데 최근에 무안군에서 협조를 계속 해년마다 요청이 와요. 거기 곽단마을 지나면 공동묘지 거기에서 농경지가 37㏊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농업용수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요청을 해오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고. 무안군에서도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를 내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이면 매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만 해가지고 신문에 내지 마시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입암천 복개공사비를 내가 이 앞번엔가 구체적으로 산출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출해보셨어요? (

좌석에서 - 현재 500억 정도,)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한 금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보셨어요?

개략설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설계 해보셨어요?

예.

그 설계를 누가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했어요? 약 500억 드나요?

예.

그러면 복개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업비만 있으면 바로 복개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무엇을 포기해야 되니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거는 없고 현 상태에서 복개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복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다 하면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을 겁니다.

500억원 산출한 내역 저 좀 줘보세요. 주실 수 있나요? 개략설계라면서요.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주시고. 입암천 공사비가, 중흥건설에서 그거 시작했는데 하도를 어디에서 했어요, 하도급을?

하도를 대한개발에서 했습니다.

대한개발에서 하도급 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사건을. 입암천 공사비가 12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약 1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억인가요?

예.

이거 구상권 청구 가능하나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미 예견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100억 공사비 써봤자 냄새 계속 날 것이다. 이거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일 뿐이지 뭐 이런 돈 쓰냐.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복개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견대로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냄새 안 난대, 끝나면. 그럼 만약에 냄새나면 책임지겠다는―내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니까―만약에 냄새가 나면 이 설계를 승인한 시장, 국장, 과장은 100억―배상이라고 하요, 변상이라고 하요?―그거 100억 손해배상하겠다는, 100억 이거 혈세 낭비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구상권 아니, 공증각서를 저에게 주라고 했어요. 나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예견되는데, 안 된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하나 마나 한 공사라고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공증각서를 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줍디다. 결론은 냄새가 나.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해야 할 것 아니요.

냄새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냄새나지요? 아까 복개공사 대략 산출비하고, 자료 요구할게요. 이 설계를 승인한―내부 문서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그것보다?―시장ㆍ과장ㆍ계장이, 시장ㆍ국장ㆍ과장이 이 방식으로…. 설계 어디에서 했지요?

설계요? 도하에서 했습니다.

도하에 설계를 승인한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주세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겠어요.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서 나 골치 아파 죽겠어요. 시민들 전화하고 쫓아오고. 과장님도 엊그저께 방문 받으셨다면서요, 냄새난다고. 왔다면서요.

계속 여러 번 갔습니다. 최근 계속 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계속 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저에게 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 만나고 온다고. 기가 막힌 것이 최홍림 의원이 문제라고 합디다. ‘무엇이 문제래요? 내가 뭐가 문제래요?’ 예산이 문제래. ‘뭐요?’ 펌프, 냄새나니까 펌프가 마력이 약해가지고 펌프 사야 하니까 추경에 올렸으니까 내가 승인해 주면 된다네. 내가 문제라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했는데 지금 5차분이에요. 1차를 어디에서 했어요? 1차 공사. 이거 다 나누어 주지요? 1차 따로 2차 따로 3차 따로 4차 따로 5차 따로 나누지요? 한 번에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1차는 당초에 택지개발 사업할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을 1차로 표기하고요. 지금 2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2차 증설 사업인데 증설이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 따라서 증설하는 게 2차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2차는 어디에서 했어요?

2차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어디에서 했냐고. 안 하요?

대선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예, 시공업체가 대선건설입니다.

3차는요?

3차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구조물 공사, 3차분 완료잖아.

차수별로 말하는 3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회사가 계속하는데 예산 범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대선건설에서 하는데,

연도에 따라서 예산이 갖고 있는,

296억이 대선건설에서 하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보다 도급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도급 금액은 얼마요?

전체 금액에는 용역도 있고 전기 따로 있고 법에 의해서 분리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총괄한 금액이고요. 대선건설에서는 토목건축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

토목건축비가 얼마예요?

세부적으로….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기타 해가지고,

예,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자료로 줘보시고. 그리고 대선건설에서 직접 하요, 하도 하요? 하도회사 있어요?

지금 대선에서 직접,

직접 합니까?

일부 하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거의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거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요, 계장님이 책임지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고발하면 돼요? 2-2쪽에 북항 하수처리시설을 해요. 지금 대양산단에 김 가공공장이 계속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 거기에서 방류되는 하수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바닷물에서 처리합니까? 북항은 아닙니까?

대양산단 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해수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처리됩니다.

바로 바다로 처리해요?

예.

정수시설 없어도? 정수시설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정수시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정수시설은 있고요. 그게 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공관로를 통해서 유수지 쪽으로 그게 흘러나오는데 유수지로 흘러나오면 그게 바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수지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럼 바다가 정화를 하네요. 정수시설이 없으면 바다가 정화를 하네? 바다,

자체 정수시설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정수시설은 누가 관리 감독하나요?

환경과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상관없나요?

예. 일단 저희는 공공관로를 통해서 하수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는 해수, 김, 바다로 방류되는 사항이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그거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그게 어디로 정확히 들어가서, 우리가 북항하수처리시설이니까 그거와 연관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수잖아요, 그것도. 생활용수요, 하수요? 하수잖아요.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장소만 달라서 바다로 바로 빠지니까 결론은 처리해야 할 것들이 하수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수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는 하수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이 그것도 체크해서 유념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2-4쪽에 용해2지구부터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요. 이 업체가 어디에서 하지요?

여기 업체는 학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림건설. 거기 다 기계사용료나 모두….

거기는 관거만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대 말씀하시나요?

예. 장비 사용료 그것 다 처리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학림건설이 지금 현재 공사비 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주 만나가지고 장비 사용료라든지 각종 미지불금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에게도 자주 들어옵니다.

공사비가 압류되면 우리는 학림으로, 목포시는 못 주지요? 압류되어 있으니까.

압류됐어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돈만 개인들에게 늦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림건설에 공사비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처로 공사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학림으로 바로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 장비 사용료에 압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민원 안 해도 압류만 제대로 걸어놓으면 가져가겠고만.

먼저 선수쳐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들어온 분들이 어렵습니다.

후순위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려운데, 후순위로 들어온,

어차피 공탁하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공탁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공탁까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압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거는 처리하고 또다시 압류 들어오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목포시가 좀, 관 공사를 하니까요. 후순위에 밀린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이 나서서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2-4번에 용해지구 있잖아요. 여기가 전에, 그러면 아직 공사 완공이 안 됐습니까? 저쪽 백련펌프장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수관로가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정화조를,

일단은 수로는 계속 나 있습니다. 박스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박스만 안 되고 기존에 하수관로는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박스로 해서 공사를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영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자료에 없는 거를 문의할게요. 버스터미널 우수받이 그거는 언제 준공식 합니까?

이달 말에 저희가 의원님들 다 모시고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 또 하나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히 고하도ㆍ율도ㆍ외달도는 되어 있으니까, 하수종말 되어 있으니까, 달리도 또 특히 유달산 자락에 온금동ㆍ서산동ㆍ금화동, 옛날 죽교3동 이쪽으로 지금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마을 하수도가 그쪽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하고자 하는 보리마당도 거의 60%가 정화조가 없잖아요.

그냥 합류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특히 목원동에서 노적봉주차장 올라가는 피난민촌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 이런 곳인데. 바로 문 열면 바로, 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 강구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하도 같으면 예를 들면,

그쪽 마을하수도 부분도 단계적으로 한 마을씩 할 수 있도록,

정화조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정화조 하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없습니까?

금액을 일부 조금씩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고인이 되신 박창배 의원이 그때 조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목포시도 종전하고, BTL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 같이 다 적용되지 않았을까,

관광목포 또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하도 같은 곳은 케이블카가 오면 거기 왔을 때 관광객들이 고하도 전체 다 돌고 그런단 말이에요. 슬로시티 아까 말씀했지만 달리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주민들이야 거기 오랫동안 사시니까 냄새에 적응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건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도는 물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할 거고. 그럼 몇백년 된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은 지원을 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고령화사회 들어와서 70, 80 드신 분들이 몇백만원 들여서 정화조를 안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언제 추진계획을 보고 한번 해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입니다.

과장님, 남해 지금 18홀 옛날 파크골프장이지요? 파크 18홀짜리. 지금은 나인홀만 하고 있지요? 운영을. 남해 아닌가?

(관계관을 향해) “남해시설물에 그거 있는가?”

남해가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원래는 18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인홀만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담당 계장님 누가 잘 아시나요? 과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하나요, 누구한테 질의ㆍ답변을 해야 돼?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공무담당 권승현입니다. 남해파크골프장은 나인홀, 나인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18홀인데,

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남들은 냄새난다고 하지만 지금 가보면 100이라고 하면 70이 줄었어, 그래도. 냄새 많이 안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학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목포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삼학도의 복원화사업인데 그 중요한 땅에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거기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철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연구를 해서, 거기가 지금은 나무 밑에, 숲속에 있는 길이는 50m, 70m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는 100m가 넘을 거예요, 코스에.

권승현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을 ‘그만 여기서 하십시오’ 하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갖고자 해서 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골프 하신 분들이 단체가 한 군데에서 한가요? 운영하신 분들은?

권승현 예. 남해골프클럽 한 군데에서 해서,

어찌 보면 자기들 집처럼 사용하고 있어, 자기들 거처럼. 그러니까 다른 클럽들이, 다른 팀들이 들어가기가 현재 상황은 엄청 힘들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권승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지요?

권승현 예.

그때 뭘 해 주셨나요? 민원 있을 때 뭐 해 주셨어요?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골프장 관련 민원사항은 시장님 오셨을 때 없었고 직원들하고 쉽게 말하면 소통시간이랄까 그것만 가졌습니다.

뭐 소통해서 해드렸어요?

파크골프 관련 사항은 없었어요, 얘기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주셨다?

그 얘기는 없고 저희 애로사항 들어주시고.

애로사항, 그것이 들어준 것이지. 애로사항 들어주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역구 시의원이, 거기는 최홍림 위원도 해당되고 이형완 위원도 해당되고 저도 해당되고. 삼학도 주민들이나 동명동 주민들도 주민들이 많이 거기 다니시는데. 저한테도 아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전화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누가 방문해서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거 조치해’ 하면 바로 한 시간 이내에 해버리고. 그렇게 또….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시장님이 가서 해 주더라도, 해 주고 나서도 관계된 시의원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소통이에요. 최홍림 위원이 전화해서 할 때는 ‘안 됩니다’ 해놓고 그분이 가니까 바로 해줘버려. 그런 것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던―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나인홀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18홀을 만들 때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설을.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풀이 많이 우거지고 했어.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용역을 해야 하나요? 용역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사용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장 한번 방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여비하고 공공요금 성격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하수처리장 7억 5,500만원은 본예산 때 다 통과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냄새가 난데요?

방금 전에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냄새가 어디에서 나냐고요.

사실상 저희는 최대한 100% 냄새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냄새가 나냐고.

원인이 그것이 입암천에서 나는 것인가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장소에서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사실상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입암천에서 냄새난다고 하요.

여러 곳에 있는데, (

좌석에서 - 입암천에서 냄새나고 유수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냄새나는 원인이 뭐냐고. (

좌석에서 - 고인물을 빨리 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입암천 복개를 해야 하고 유수지는 물이 상시 고여 있는 양이 적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아, 유수지, 유수지 말하지. (

좌석에서 - 유수지를 전체 콘크리트는 할 수 없고요. 그런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준설만 해도 4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다 파는 것도 아니고,) 박창수 위원님, 바닥 준설한다고 입암천도 준설해가지고 냄새가 또 나요. 그것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냄새나는 원인.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최대한 문제 된 곳을 아까 하수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한 그런 곳을 최대한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인구를 다 이주시키면 돼, 그쪽에.

18통 주민들?

응.

하필이면 냄새나는 데가 18통이야.

다 이주시켜.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니까 방법이 18통 주민들 이주시키는 거, 이주 대책, 돈 다 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방법밖에 없고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학타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도 냄새나는데.

거기도 이주대책 세워야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인 파악하세요. 이런 데다 용역 쓰셔야 한다니까요. 예산 세워줄 때만 ‘이거 갈면, 이거 교체하면 냄새 안 나요’ 해놓고 또 냄새나. 제가 오죽했으면 하수과나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용역 하셔야겠지요? 냄새 원인 찾아주시라고. 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요. 바쁘시니까 냄새 원인까지 찾지 마시고 이런 것 용역 주시라니까요, 전문가들에게. 하수과장님, 하수과가 예산이 더 많지요? 하수과에서 세우실래요? 하수과에서 용역 좀 하시오, 얼른. 냄새나는 원인 좀 찾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진짜 어디에서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

좌석에서 - 하수과는 압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둘이 핑퐁쳐. 그래 가지고 또 뭐하면 냄새 안 난다고 해버려. 빨리 용역 세우세요. 돈 부족하면 제가 드릴게. 못 살겠어요. 그거 빨리하십시오. 대책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북항, 없습니까?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