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평소에 저희 국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맛의 도시 선포라든가 슬로시티 지정 등 우리시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관광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달에 목포사랑추진협의회 발대식 및 유관기관ㆍ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동 단위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또 매주 1회 사회단체가 번갈아가면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시의 주요부서, 특히 보건위생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교통, 음식점, 숙박, 청소, 쓰레기 문제 이런 중점 추진부서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목포 MBC의 협조를 받아서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포사랑운동이 우리시 다양한 세대 및 계층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우리 관 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제57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만 금년도에도 10월 1일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시민, 기관ㆍ단체장, 자매도시기관장 등 1,2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행사로 기념식, 축하공연, 시민의 상 시상. 부대행사로 시민의 종 타종식, 기념 오찬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8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을 하고 9월달에는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 수상 관계는 7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라든가 심사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9월달에는 전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생과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 또 노조원들과 우리시 간부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1,729명에게 부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추진하는데 현재 상반기 4개팀 52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위탁보육 자녀 127명에 대해서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직원 문화ㆍ건강의 날 행사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중에 노사 한마음대회 개최 또 10월중에는 노사 소통ㆍ힐링캠프 또 10월중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그리고 하반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기록물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실현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 하는 사항인데요. 시민들에게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하는데요. 기록물 홈페이지에다 구축해가지고 여기에 공개ㆍ전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리 과에서 보유중인 중요 행정박물을 전수 조사하고 이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 기록물도 수집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행정박물은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생산한, 활용한 행정 어떤 기록물입니다.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행정 쪽에서 생산된 보존가치가 그런 기록물은 전부 행정박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관장 관인이라든가 상징용, 현판, 깃발, MOU 체결한 문서, 포스터, 상장, 전부 사무용 시장님이 썼던 집기도 기록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월달에 공공기록물 행정박물 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실과 보유까지 파악해 보니까 500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계획입니다. 앞으로 실과소 보유 행정박물은 전부 문서고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7월 중에는 시 홈페이지 내에다 목포기록관 전시코너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목포 지역에 향토ㆍ민간 기록물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함께 행정박물하고 같이 기록물 홈페이지에다 공개서비스를 12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이를 테면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작년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 1월달에 19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총 13개소 공동체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씨앗이 10개, 새싹이 2개, 열매가 1개 이렇게 돼가지고 총사업비는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계교육을 대상자 단체에게 시키고 보조금을 4월 15일까지 전부 급여를 했고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6월 말하고 9월 말에는 점검을 해서 실적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도 파악하고 도의 추진사항을 중간보고도 하고 12월단에는 사업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1쪽 첫 번째, 전남 유아교육진흥원 서부 분원 건립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유아라든가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계속 건의해가지고 서부 분원을 우리 목포에다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적극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교육체육과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옥암대학부지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거기는 도 교육청에서는 유아들의 놀이중심 체험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그러니까 산, 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는 배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하도에 서산초등학교 충무분교 땅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참 좋아서 저희가 추천도 했고 현장 방문했는데 너무 부지가 좁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배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서부 부지로 목포 산정근린공원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고 도에서 이 부지를 가지고 서부 분원을 추진하는 것 도지사 결재까지 5월 27일날 아마 결재까지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유아교육원 서부 분원이 우리 목포에 차질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하고 중요한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우리지역 바로 알기 “목포 역사와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이건 전라남도 평생교육원에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교육장소는 목포시청 소회의실을, 민원동 2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기당 50명씩 두 번에 걸쳐서 1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당 이론교육 5회, 현장교육 2회 등 7회의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6명을 섭외를 완료를 했고요.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현재 9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반 38명, 야간반 57명 계획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들도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격은 만 12세에서 23세까지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곤란한 아주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1강좌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에서 개설예정인 강좌는 태권도, 축구, 합기도, 필라테스, 요가 이런 6종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애인체육회 강좌시설 등록을 6월까지 하고 신청자들을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6월까지 이용자가 선정되면 12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네 번째, 2022년 전국체전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대회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상황 말씀드리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항은 건립을 위해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발주를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입찰에 참여하려는 데가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2개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저희 시에 제출해가지고 9월달에 적격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 적격업체는 조달청에 가격하고 이분들이 기본설계 낸 것 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이 2개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선정이 최종적으로 9월달에 되겠습니다. 9월달에 되면 인가고시 및 우선시행분, 그 토목공사. 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10월달부터 추진을 하고요. 본공사 건축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부지에 대한 보상은 전체 보상이 대상이 120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 90필지에 수목 2,818주 등 12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5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토지 46필지 등 75억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금되고 있고요.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목유치 관계는 전체적으로 47개 종목이 지금 개최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22개 종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체육회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의 계획에 의하면 6월까지 시군별로 경기장을 배정을 완료해가지고 현장실사를 전부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8월달에 전라남도 체육회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많은 종목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기능보강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앞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78.5㎡고요. 전액 도비 2,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는 우리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행복도시 목포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하반기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 5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또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지원하고 또 이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은 하당노인복지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사업비는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35% 부담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문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조직이 참여를 할 계획인데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단을 동장이라든가 자생조직 등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7월달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고요.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자존감향상 교육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이 두 군데를 민간거점센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동(洞)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동이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기능해 왔다면 앞으로는 플러스 해가지고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 중앙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3개동 전체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이런 것을 하고 방문간호서비스가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호직이 전부 동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집집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동에서 주거, 고용, 금융, 문화 하여튼 종합적인 복지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팀 관계는 작년까지 해서 전부 23개동에 배치가 됐고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을 금년 하반기까지 각 동에 1명씩이 전부 추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전부 1명씩이 더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직은 그동안에 작년까지 해서는 5개동만 간호직이 배치됐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18개동에 전부 간호직이 배치돼서 방문간호서비스까지 금년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사각지대 발굴 등 1만 2,000건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36개 사업에 2,52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고 시장형만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75억 9,100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35&억 5,700만원이 되겠고요. 이 중에 공익활동형이 가장 많은데요. 활동비는 월 27만원, 주 2~3일간 1일 3시간씩 한 30시간 정도 하고 27만원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8개 사업수행을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참여자 선발하고 발대식해서 현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이 관계는 아마 민원으로 시달릴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한 노인들이 또 계속하냐. 나는 탈락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람들도 전화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면 선별이라는 것이 소득인정액,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이 점수가 60점입니다. 제일 높고 그다음에 참여경력, 신규참여면 5점이고 또 세대구성 15점 또 활동영역 20점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60점이 되다 보니까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계속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되고 또 생활 정도가 좀 높은 사람은 신청을 해도 계속 많이 탈락하고 그래서 반복적인 참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전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시스템에다 그 자료를 전부 데이터를 입력해서 바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시라든가 사업 수행관에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 사항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는구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 점을 조금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하 이런 사람한테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2만 5,375원부터 최고 25만 3,750원까지 되겠고요. 매월 25일날 계좌 입금되는데 총사업비가 7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부담분이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잘 차질없이 하되 신규 신청자 때가 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신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이 없도록 그런 것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목포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187개소로 소요사업비는 4억 3,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공기청정기를 332대를 보급 지원하는 건데요. 연면적 100㎡ 이상이라든가 경로당이 남녀가 분리된 데는 2대, 그렇지 않은 데는 1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구매입찰 등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6월달에는 전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대에 문제인데 낮 시간대에 이 사람들에게 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량은 만 18세부터 64세 이하의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0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주간활동도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소그룹을 구성하여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주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간이 2개소인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수행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정서를 발급했고 5월부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비스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차질없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또 이용자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 이불빨래 같은 대형빨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세탁기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가지고 빨래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계획은 9월달부터 할 계획인데 사업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수행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맡겨서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게 9,300만원이고 운영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는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는 목포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이라든가 그쪽의 사업으로 하면 되고 문제는 차량구입비인데 이 9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금년 1월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우리 목포지역자활센터가 연합모금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통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모금을 했는데 현재까지 5,400만원. 9,300만원을 모으는데 5,400만원 지금 모았고요. 또 모금해 주기로 약속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전에는 전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빨래방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9월부터는 서비스를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육서비스를 더 높여서,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보육은 국가에서 많은 부분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저희 시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계획은 2022년까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가 있습니다만 1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식은 공동주택에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주공아파트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그거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세 내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우리시에서 심사해가지고 도를 거쳐 올리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어린이집 운영자한테다 운영권을 줘서 운영을 하고요. 사업비는 개소당 1억 2,000에서 2억 2,000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그 사업을 안내해가지고 접수를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심사를 해 보니까 적격심사기준에 전부 미달이 됐어요. 무엇이 미달이 됐다냐 파악을 했더니 재산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재산요건 맞지 않고 또 선생님들의 보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보수도 미충족되고 해가지고 3개소는 미달돼서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동에 한 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7월달에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또 리모델링공사를 해가지고 12월달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금년에 1개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안 된 데는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준공연도가 1990년도로 돼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숙소동, 조리실, 급식실, 공동화장실 등을 전부 개보수하는데 총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시비는 20%, 국비가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입찰 등 계약절차를 밟아가지고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달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동들도 잘 사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금년도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378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아동의 양육환경 및 욕구조사를 3월달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서비스, 건강검진 등 9가지 필수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맞춤서비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각 분야, 예를 들면 이빨이 안 좋으면 이빨치료,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정서적인 치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현재 상동사무소 2층에 어렵게 생활해 왔는데 6월 말까지 트윈스타로 옮겨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토지이동민원 처리결과 지적공부 무료발급 서비스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토지이동이 민원처리가 되면 지적공부가 바꿔지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시청까지 떼러오려면 상당히 불만이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그냥 떼서 하나씩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약 3,000여 건을 계획하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시기는 바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은 827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입니다. 이것도 법적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정고시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표준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고시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정기분은 6만 7,290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고요.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 등 7월~8월에 거쳐서 해가지고 10월 말일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하고 실제 토지 경계하고 불부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등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법적근거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용당1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2,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구 용당2동사무소 일대 124필지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소유자 사전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을 4월달에 해가지고 현재 측량 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연말까지는 마치고 내년도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심의를 거쳐서 5월달까지는 전부 만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등기촉탁까지 하면 6월달까지 전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하나 추가로 지금 자료 배부된 사항 하나,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 추진 관계인데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도 올렸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면, 지금 현재 광주 지방법원목포지원에가 우리시의 이동민원실이 현장민원실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증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 확대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도 저희 시에 요청합니다만 또 지방법원 차원에서 여러 번 저희 시에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2011년부터 2명이 파견돼가지고 세정과 세무 8급하고 민원봉사실 공무직이 나가가지고 취ㆍ0등록세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접수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무인민원 발급까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리민원이 취ㆍ등록세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무인민원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 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까지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가 되시라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본인 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굉장히 신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그 증명을 떼러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면 그 필요한 서류를 빨리 떼어가지고 빨리 내야 되는데 못 테니까 부주동사무소까지 한 도보로 20분 걸리는 데까지 또 갔다와야 되고 하는 굉장히 불편이 크기 때문에 차제에 그걸 좀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이 있는데 4명 정도를 더 충원해가지고 그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관계를 더 충원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전산기기는 4,400만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은 6명을 배치할라 하는데 부주동에가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주동에 4명이 있어요, 민원발급만. 그래서 부주동 4명에서 2명이 그리 옮기면 가능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으로 옮겨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도 좋고 또 동에서도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번거로이 뛰니까 나눠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반영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은 마치고요.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 보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전부 고치는 사업이 되는데요. 다 이미 해가지고 7월 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7-2쪽 카누경기장 장애인조정체력증진실 이것도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장애인조정체력증진실을 갖다가 카누경기장 그쪽 체육시설 부지에다 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도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진 현장사진 나오는데 4월달에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쪽에 목포시민의 날 행사 추진 계획에 있어서요. 9월달에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하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틀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축하공연이 획일적이에요. 거의,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 예산이 계속 이 범주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추진위에서 또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예, 심의해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에 추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서 해 왔어요?

2018년도 경우는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참여가 없네요.

없죠?

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듣고 거기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관광경제위원회나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사업내용을 조금 알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저도 경위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왜 의원님이 빠졌는가는 조례 규정이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1-5쪽에요. 마을행복공동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13개소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라든가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목포사랑운동은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시민이 동참하시고 같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언론플레이식 전시적인 어떤 행정으로 하시는 건 아닌지. 사실 목포사랑운동 자체가 주제가 좀 그렇습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이라고 하는데 지금 목포시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다 친절하고 누구한테 나누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무언가 타이틀을 다르게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의 주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좀 이게 시민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이렇게 추진하신 것들 보니까 대부분 너무나 전시적인 행정밖에는 안 비춰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시민들이 지금 목포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명예주부기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매주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목포가 깨끗해졌다. 두 번째는 지금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5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옛날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돼가지고 바가지요금 뒤집어씌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났던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음식점의 친절도 상당히 많이 됐다. 그 평가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자구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피부로 자기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신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하자. 그런 분위기가 회센터 중심으로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친절해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시민들 스스로의 의식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관 주도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직접,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월달에는 대대적인 어떤 평가, 이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운동에 대한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의 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또 보완하고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사랑운동이 시장님이 주도하신 건가요?

시장님이 주도한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관광, 우리 목포만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맛의 도시 선포는 이미 했고 처음에 케이블카 개통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오면 그냥 한번 왔다가 다음에는 “아이고, 목포 갈 데 아닌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목포, 깨끗하고 친절한 목포를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시민운동으로 연초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시민 대화할 때 각 동에 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쭤보냐면 2009년도 당시 완도군수님으로 계셨을 때, 시장님이. 완도사랑운동을 2009년도에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9년이 지났는데 목포로 왔는데 이제 목포사랑운동으로. 이게 좀…. 19년이 지났는데.

명칭이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이,

좋은 운동은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친절한가라는 것들이, 공직자들도 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민원실 갔을 때 되게 불편합니다. 친절하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친절운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찾아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조건 먼저 물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이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한참 둘러보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본 동사무소를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손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동사무소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목포사랑 하시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운동부터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 친절운동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더욱 강화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김수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서 목포시민의 날 행사 있으시죠?

예.

참 안타까운 게 목포시민의 날이면 정말 목포시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저희 목포시민이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맛의 도시 3억 들여서 서울 가서 그런 것을 할 바에는 목포시민한테 3억을 들여서 그날 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목포시민인 게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목포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파격적으로 행사를 하시든지.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은 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정말로, 아예 그날은 목포시민한테 다 퍼주시든지 이런 행사를 이벤트적이고 목포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상반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도 국외출장에 대한 의원들의 일탈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돼서 저희가 조례도 다시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보내신 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내시는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글로벌시대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 선진지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또 느끼고 해야 행정도 발전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도 옛날에 엄청 추진했고 이 사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견문도 넓히고 또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하는 그런 다용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100%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테마를 과제에서 한도를 정해서 1인당 12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들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간 횟수, 예산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마을행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사실은 마을행복공동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지원을 계속해 주실 건지 기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라남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저희 시에서도 자생조직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생조직이라는 단체에서 회비를 거출을 했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국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많이 잘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예산이 지원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사업은 적극 조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끝난다면 우리 시비 자체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에서, 5명 이상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목원동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죽교동도 최근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토끼골목길 해가지고 청소년들 담배 피는 장소를 토끼를 키워가지고 아주 명소로 됐다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단계도 홍보도 필요하지만 과정을 그렇게 홍보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국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나중에 이 지원이 끊어져도 마을공동체가 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추진단계 그리고 과정, 성과까지.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부 홍보로 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고 또 정말 흐지부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 했는데 금년에 10개소 늘어가지고 열세 군데거든요. 내년에 스무 군데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1-3쪽 복지포인트 배정 관련돼서 1,729명이 정규직원과 공무직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직, 환경미화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그러면 기간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기간제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직까지만,

아니,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공무직이 아닌,

예,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일하신 분으로 되고 하여튼 2년 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공무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인력이 거의 또 없고요, 잠시 하다 말기 때문에. 하여튼 2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공무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직원 단체보장보험도 1,729명이면 같이 일하시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단체보장보험도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외배낭여행도 공무직에서도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십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안 됐습니다. (

좌석에서 -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직도 보내려고 공무직 위원장 또 사무국장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검토해서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하는 게 위원장들의 역할이니까 공무직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제가 제출해 주라고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교육 관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민간인에 대해서 지원하면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말씀 다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안 하신 내용으로 좀 할게요. 김수미 위원님께서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동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고 계시죠?

매주 저희가 실ㆍ과하고 동의 추진현황들을 파악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민 분들의 자율적인 변화, 참여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의 점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같은 경우는 동 실천위원회가 제가 볼 경우에는 매주 한 2번 정도는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동에가 아니라 동 직원분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동 직원분들의 그런 노력에서 자생조직이나 관계된 분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식당 같은 데 참여해서 관내식당에 친절캠페인하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앞서 김수미 위원 말씀대로 시에서 이렇게 지금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이뤄가고 시민주도적인 이런 목포사랑운동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어쩔 수 없이 자생조직으로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도는 점검을 하시고 발전방향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무슨 취지인지 이해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현재 관하고 민하고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민간운동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거죠. 우리라도 안 나서면 시민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겠느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민간추진운동본부가 있어가지고 정말 민간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포를 한번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보자 하고 나서주는 단체라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고스란히 업무가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동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고,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아주 미안할 정도입니다, 동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에도 동 직원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동의 자생조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간 없으니까 얼른 정리 좀 하게요. 제가 자꾸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자꾸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대로 민간 주도의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 주관이 안 되면 자생조직이 먼저 움직이겠냐는 이야기예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다 바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포시에 그런 자생조직분들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랬어요. 발대식 할 때 예산 지원 안 하셨죠?

단체에다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동에도.

동에 목포사랑운동으로 해가지고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목포사랑캠페인에 아무 지원 안 하고 계시죠?

예.

쉽게 말하면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예산 설명할 때 일정 부분의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하나도 안 올라오셨어요. 계상을 안 했다고, 확보를. 이런 중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유효적절한 처분을 하셔야 되죠. 지원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지금 정도는. 처음에야, 발대식할 때야 그냥,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죠.

잠깐만요. 모든 걸 동에서는, 동 근무하셨잖아요,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하셨잖아요. 어느 동에서 한번 가서 봐보면 벤치마킹….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국장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주도의 시민자율운동으로 정착되는 것이 목적인데 초기에는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도 추경에 못했는데요. 내년 계획할 때는,

내년이 아니라 당장 10월달에, 이게 처음에, 잠깐만요, 국장님. 처음에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하는 목포사랑운동으로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다 도움을 협의할 것 있으면 같이하셔서, 이런 건 바로 즉시 이루어져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면서 평가한다고 하면 동별 고생하고 다들 고생하는,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3개동이 다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방금도 그러셨잖아요, 국장님이.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북항회센터에 일시적인 관광객들이 대형차들이 오시니까 그 동에 속해 있는, 내 지역구에 속해 있는 동은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쪽 동의 직원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3쪽 넘어갈게요.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4개팀 52명의 선별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국별로, 왜냐하면 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만 조금 나눠줍니다. 안배를 해 주면 국별로,

친한 사람끼리 가셔버립니까?

그렇지 않고요.

마음 맞은 사람끼리?

국에서 선정을 합니다, 인원을.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3명을 배정했으면 국에서 실ㆍ과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3명을 선정하면 선정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를 갈 것인지 테마를 뭘로 할 것인지 정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앞서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시 총 산하에 대상 공무원 중에 현재까지 몇 분 정도 시행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오래한 사람들은 많이 나간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처음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할 때 최근에 나간 사람은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별기준을 왜 제가 얘기했냐면 묵묵히 정말로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요. 아까 말씀대로 목포사랑운동 캠페인에서 정말로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노력한 동, 노력한 직원도 있으면 그런 분들 한 팀에 넣어서 만들어드린다든지 또 실ㆍ과에서 우수사례 발굴해가지고 좋은 인센티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선정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배제받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늘려서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반기 할 때는 저희가 지침을 시달할 때 그러한 직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하겠습니다, 실ㆍ과에.

그분들이 안가시면 모르겠지만 무언가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늘려서 해야 되면 더 늘려서도 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해 힐링 제주도로 했던 것도 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시대, 이런 격려 차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 번씩 가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이 인원을, 한 번에 갈 때 4개팀 50명 아니더라도 어떤 시민에 관계되는 행정적 공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늘리시고 또 기존에 했던 이런 추진현황에 대한 이런 제도들도 다른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더 하시고. 그래서 제주도로 매일 연수 가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셨는가요?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공무원들 직접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 하셨죠, 아직?

10월달에 할 계획인데요. 모범공무원 관계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들에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걸 해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다 알아서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배낭여행 가셔서 우리 목포시에 관계된 모든,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한 번씩 어렵게 가서 하는 게 벤치마킹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러한 사례들도 목포시 행정에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하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요.

보고서 의무화를 하라는 이야기 제가 안 합니다. 여행이나 힐링인데 꼭 어떤 제도를 강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공무원은 하여튼 나갔다 오면 보고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할 때 우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안점을 되고 테마를 정해가지고 연수를 갑니다.

1-5쪽 좀 할게요. 마을공동체,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작년도에 제가 두 군데로 아는데 세 군데 하셨는가요?

예, 작년도에 세 군데.

왜 이것 많이 안 하냐 했더니 작년 연말에 각 동에다 엄청 자생조직회의 때 홍보하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해서 계속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도비는 40%인데 시비가 60%예요. 일전에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 어떤 동은 한 4개 정도 신청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안 하신 동은 특별하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좋은 시책이라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동에서 아마 그런 자생조직이라든가…. 했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일부 없는 동은 할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을 걸로 봅니다만 홍보가 되고 다른 동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참여하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 점차 확산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에 한 동에서 1개 사업 이상씩 신청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각 동에 최소한 1개 단체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개 시군모든 심사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심사를.

내가 알기에 도에 공무원이 한 것은 아니고 참여한 단체들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을 그래도 우리시 관계되신 분들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돼서 해야 되는데 목포의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비가 60%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도비 전체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도비 갖고 오니까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비 60%가 지원되니까 올해 해서 내년 사업 하실 때는 시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아까 죽교동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19개 사업 중에 열세 군데 선정돼가지고 당초에 죽교동은 배제됐어요, 심사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시 추가로 선정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이템으로 했습니까. 그 지역에는 매일 학생들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담배피고,

담배피고 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아주 쾌적하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들을 한 데도 있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회 선정해서 하는데 죽교동, 예를 들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토끼 그 자체가 장미의 넝쿨이 돼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연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했던 데는 이번 사업에, 예를 들자고 하면 단일사업으로 끝날 지역이 아닌 연계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교동에 예를 들었지만 다른 데 13개 사업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러면 아마 인정돼서 계속 내년에도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않을 거라 하지 마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비가 60% 충당됐는데 시에서 아무 심사위원이 가서 그냥 자율적으로 도에 선정하시도록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도에서 선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포사랑운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전시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에서 기획하고 초반이지만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나 느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여유있게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시작을 했죠? 목포역전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초 시작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대식이랑은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요, 활동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활동했던 것이 목포 역전 아니었나요?

처음에 캠페인?

예.

예, 목포역에서 처음 한 2월달인가요?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예, 지도자하고 첫 캠페인을 한번, 첫 시작을 그때.

시작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서 주민센터에서 이 관련해서 활동에 관한 것을 회의하는 것도 제가 수차례 참석해서 봤었는데 제가 본 것은 상당히 열의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 보자. 저렇게도 한번 해 보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참여했던,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기관이나 단체, 시민단체,사회단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주 릴레이캠페인 할 때는 사회단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는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도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보면 어떻게 협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청년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어깨띠 두르고 기획을 해서 참석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단체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라든지―예를 들자면요―스포츠단체라든지 또 요식업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참여대상자들을 조금 더 넓혀서 릴레이가 조금 더 확산되고 릴레이가 끊기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뭐 특정단체, 몇몇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시 전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단체가 나중에 보조금 할 때, 계획을 낼 때에 이러한 목포사랑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그런 것들을 계획에다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의 기대효과에 보시면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또 해상케이블카 개통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추진이 아니라 이런 어떤 큰 사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집중적인 어떤 특색 있는 추진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이벤트로 그냥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 그런 것입니다. 목포 하면 좀 거칠다. 목포 하면 주먹 뭐 이렇게 하는데 목포 가면 친절하더라. 거리가 깨끗하더라. 이런 것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목포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운동으로 해 보자 그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또 지역별, 권역별로 특색에 맞게끔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백동규 위원님 또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해외배낭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잘 좀 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에 4개 팀 해서 52명, 하반기에 4개 팀 해서 48명 해서 100명이서 연 1억 2,000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연수계획서가 있고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연수보고서에서 있었던, 장복성 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거가 실제 우리 행정에 채택돼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힌트를 얻어가지고 도입이 많은 부분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이를 테면 싱가포르 가면 도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로수에 꽃을 많이 가꿨잖아요. 옛날에 우리 항구에 없었는데 우리도 여기 가로수에 꽃을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것. 나는 외국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목포도 도입했는데 행정에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조금씩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미국 가니까 좋드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해외배낭연수의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견문을 넓히니까.

그래서 하여튼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하고 또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실제 배낭연수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제출한 게 실제 행정에서 채택된 사례가 있는가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김선호 과장님께서 항상 제일 얼굴 많이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소통하라고 즉각 즉각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보고하도록,

예, 보고를 하시는데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여쭤볼 것은 있어서요. 2-1페이지에 보시면 목포 산정근린공원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서부 분원 건립 유치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정근린공원이 서희건설하고 민간개발 투자하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실 건지.

현재 그쪽에서 제안해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나중에 추진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순조롭게 돼야 유아교육진흥원도 잘 되는데 그 사업이 삐걱거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2-4페이지 전국체전 추진사항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는 대기업이 참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차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입찰결과를 봤더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 남양건설은 광주에 있는 곳이고요. 동광건설도 함평에 있는 곳이고 새천년종합건설은 저희 대양산단하고 해상케이블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그 관련이 있던 업체이시고요. 또 삼호산업개발은 삼호, 공간건축사는 목포입니까?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 또 계룡건설만 대구고요. 남해종합도 광주, 용진, 디에이건축사도 광주.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걸 푼 게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전에 모 의원도 “왜 우리 지역업체에다 안 주고 남의 대기업이 와가지고 해버리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역업체가 점수가 많습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이죠.

컨소시엄이 들어왔을 때 새천년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불거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점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상케이블카에 참여했다고 가점 있고 그렇지는,

참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한테 지금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지연되고 그러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별개로 하시면 무조건 무슨 피해를 목포시에 입혀도 또 입찰하고 입찰하고 그러면 선정이 되시는 거겠네요?

여기는 주최가 새천년종합건설이라는 1개 업체가 아니고 남양건설이 주가 돼가지고 나머지 짜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시행사는 남양건설이 되겠고요. 남양과 금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지분을 49%까지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동광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삼호산업개발 이렇게 같이 남양에서 시행사로 해서 들어온 부수적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자기 실적이 조금 부족하니까, 계룡은 전국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룡을 들고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남양하고 금호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종합경기장을 지어본 이력은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남양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호산업은 좀 부족한데 계룡건설이 실적이 많으니까 계룡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실적은 있지만 경기장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푼 것이 관람하고 운동장시설입니다. 그것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부족한 것은 다른 업체를 같이 플러스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입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꼭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낙찰업체가 아니라 참여업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저희 현장설명하면서 질의ㆍ답변 내용이 오면 거기에 따라 이 사람들이 입찰을 참여하고 안 하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보통 현장설명 듣고 기본설계나 이것을 하려면 수십억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기업이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도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다 새살림을 꾸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합경기장 건설사업 내역을 보고 이득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포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원래 종합경기장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으시려고 하는 이 입찰결과를 봤더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지금 사업을 수행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문간호직을 동에다 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방문간호직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또 하나, 간호사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배치가 돼가지고 각 동 담당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소속은 보건소로 돼 있고 담당 지역이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됩니다. 사업은,

보건소 소속이죠?

예.

관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니,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사회복지과하고는 보건소하고 어떤 협업관계죠. 그러니까 아까 중복되지 않냐 하는데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결국 필요가 없게 되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각 동에 1명씩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 때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 동에 간호사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게 되면 방문간호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이 사업은 폐지할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산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 하는 사업은 폐지가 되고 이제 체계적으로 동 단위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더 세분화돼서 더 확대돼서 추진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3-2쪽에요. 행복도시 목포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있잖아요. 이걸 아까 국장님께서 100명을 선발해가지고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이쪽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5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100명 그런 것은 주민자치조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단을,

주민자치조직을 어떤 식으로…. 동에다 이렇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마다? 그건 아니죠?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시 단위 하나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다 다 하기에는 조금….

됐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지금 생활보호사가 있죠?

생활….

관리사. 지금 생활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죠?

독거노인들 가서 보살펴주고 하는,

그렇죠. 그 생활관리사를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맞죠? 생활관리사가 목포에 지금 몇 명입니까?

그 사업을 몇 개 사업기관에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게 숫자가 한 90명 정도,

그렇죠? 그래요. 국장님께서 그 숫자 파악까지는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배치돼가지고 독거노인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하시고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100명 선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생활관리사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협력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서비스사업하는 기관하고 이 자살예방하고 어떤 링크가 될 부분,

좋죠. 병행하면,

생활관리사가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위험군들 한번 관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동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 분이 배치가 되는 거죠? 소속은 보건소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각 동별로 1명씩 동 담당,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그러면 1명당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데요.

자료로 그거는 그러면,

이를테면 방문간호직 그 서비스는, 복지직들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위기가구 통합사례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이걸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전문적인 간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회복지하고 보건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협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전담 방문간호사가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업무가 또 따로라고 생각돼버리면 이건 괴리감이 있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은 또 보건소 소속이에요. 그러면 그 동하고 어떻게 어울릴까. 그 동사무소에 소속감이 만약에 있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으신가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이 보건복지서비스의 거점이고 어느 특정 동이라면 동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결국 동에서 협업을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되도록 같이 교육도 한다든지 간담회도 한다든지.

예, 동의 자원하고도 동의 기존 서비스하고도 연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관리를 하시면, 저도 항상 누차 말씀하지만,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 되고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고 이게 이용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중복서비스도 안 나오고,

그 부분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원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아까 이재용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인원은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보건복지서비스 거기요? 사회복지? 신규채용입니다.

신규채용이요?

예.

몇 명 정도 하실 거예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18명이 부족하니까 뽑고 사회복지직은 23명 전부 또,

아니, 3-2번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이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은 하당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공공서비스 간에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또 자살예방지킴이사업에 위기가구도 지원하고 아마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당노인복지관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필요한 인력은, 조사원 그런 것은 채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인력에 대한 지원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만 포함된 건가요?

지원된 걸로 압니다. 공공서비스 현황조사를 하려면 조사원이 필요로 합니다. 조사원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안 나왔나요? 사업비가 6,500만원 정도 되면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 관계는 모르는데, (관계관을 향해) “혹시 조사원이라든가 인원채용계획 관계 나왔으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입니다. 아직…. 이것은 4월달에 공모해가지고 5월달까지 계속 행안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금 계속 다듬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들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조사원 20명을 선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저희들 계획은 아닙니다.

조사원이 이후에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사원 따로 있고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가요?

그렇죠. 조금 나눠서 분담해서.

그러면 이후에 관리하시는 분도 또 인원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인데.

조사원은 별도고요. 기본적으로 그 인력에서 관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원도 따로 또 선발을 해야,

아니요, 뽑지 않습니다.

그런 누가 관리를 하세요?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에서 D/B 구축까지 이미 됐어요. 작년 하반기 때 전남복지재단에서 이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서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700만원이란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이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행안부에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이란 이 타이틀을 걸고 공모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접근해 나가보자. 좀 더 다듬어 가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디테일하니 어떤 모양이 아직 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예,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테일하니 계획 수립하고 결재도 하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셔가지고 6,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사업 수행하다 보면.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데 인력이 없이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또 다시 하당노인복지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드리는 거라 이후에 계획이 잡히시면 상임위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앞서 다 말씀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지금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공모사업이 우리시 자체로 했던 겁니까, 하당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했던 것입니까?

같이 자료를 어느 정도는 공유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그래요. 530명 대상을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을 어떻게 계획을,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행안부 공모했을 때 대상 뭐 이런 것 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로 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로?

예,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530명을?

예.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공모사업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어르신으로 하면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주축이 되고, 기존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고 하면 재가복지서비스 하신 분도 복지관에 있고 이러니까 인원을 새로, 꼭 필요한 것은 신규로 하시더라도. 기존에 복지관에서 대상자 선발이 쉽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자고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자살에 대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예를 들자고 하면 처리가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선별하겠냐고.

일단 설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르신들 대상이면 하당노인복지관이 주축적인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다 아니더라도. 그걸 같이 체계망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나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시 지원비나 아니면 운영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병행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상자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1차적으로 설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D/B 구축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복지관에, 방금 말씀대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힐링이 돼요. 그런데 안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일단은 대상은 노인기본돌봄,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자살예방, 한 분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자살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지 않겠습니까.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냥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얼른 끝내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자나 노인돌봄 대상자 그리고 독거노인 실태조사 대상자를 1만여 명, 작년 12월달에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 대상 그런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540여 명을 선정해가지고 D/B는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 번 각 복지관이나 하당노인복지관이나 그쪽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섹터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에 자살증후군이 예방이 차이는 있겠다 하지만 왜 기존에…. 우리가 복지관이 없으면 그걸 활용을 안 해도 되는데 있으니까 그 자료도, 못 사는 데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헤아리셔서, 예를 들자면 하당노인복지관이 그래도 아파트단지고 그나마 그쪽에는 좀 더 여유가 조금 더 그래도 있으신 분, 다 어렵지만. 그런데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의 조사를 한번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면, 그분들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산정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보건소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에서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하당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하당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 하당지소하고의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길까요?

저희 과에서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례관리 대상자, 이 자살 충돌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도 복지사각지대의 하나의 계층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사례관리라고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자살예방이라는 이런 사업내용은 똑같잖아요. 중복된다 이거죠.

타이틀은 같지만 이걸 사례관리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중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례관리하고 하당보건지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서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걸 또 하당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실 때 검토하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1페이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부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산층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시는 일자리죠?

우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계에도 조금 도움을 주자. 월 27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어르신들 휴지 줍고 박스 줍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는 많이 받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일자리로 배치되는지 부분하고요. 이름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료를 좀 주셔서 이분들이 어떤 근로를 하고 계시고 노동 강도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랑 다 하셔가지고,

예, 32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개 사업.

예, 총괄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렌털은 안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유지보수를 1년간 하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가요,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옛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은 구매해서 납품…. 설치하도록 그런 걸로. 렌털이 아니고.

렌털은 아닌데 구매하시게 되면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노인분들이. 집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렌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번에 보급하는데 우리가 구입 규격이나 또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5년간 무상 유지관리 및 필터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연간 4,3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조건을 걸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렌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사용하면 그때쯤에는 또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요.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운영인력이 다섯 분으로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자활근로 민들레사업단 활용하여 예산 절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수행방식을 목포지역자활센터에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이동 빨래방 서비스까지도 맡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빨래방 기계만 사서 주면 사업은 그쪽에서 서비스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2톤 빨래방 차량 구입이 또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탑재….

차량 안에가 세탁기가 2대, 건조기가 1대 있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건조까지 해서 주는,

차량으로?

예, 이동차량으로. 차에 빨래방 기계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설치돼 있는 차량이죠.

그래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운전원이 2명이면 운전원이 교대로 하게끔 해 놓고 보조인력은 세탁을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해 놓으신 건가요?

기존에 목포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빨래방 서비스까지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별도로 더 채용 안 해도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해 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대상은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그러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목포지역자활센터하고 연합모금 MOU 체결을 2019년 1월 3일날 했어요. 5,400만원이 이 모금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5,400만원이 개별적으로 우리시에 이 빨래방 그것으로 지정 기탁을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시에서는 모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목포시에 빨래방사업으로 기탁할 수 있게, 별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지정 기탁 형식으로 특수목적으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목포지역자활센터하고 연합모금을 해서 MOU 체결을 했잖아요. 이것 그러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5,400만원을 모금회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저희 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사실 주도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시는 직접 모금을 못하니까. 공동모금회는,

시가 주도적인 모금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책임관이나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의 노력으로 5,400만원이 확보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로 뛰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그동안 노력해서 발로 뛰어서 아신 분들 지인 통하고 협조 받고. 이 노력을 했던 것 맞죠?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9,30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담당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이걸 계속 모금해서, 특수시책인데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업무 외에 벗어났다고 생각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가 주도적으로 특수시책이나 이런 시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모금액을 이렇게 확보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든지 대내적으로 하셔야지.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주무책임관이나 직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그런데 방금 과장님 보고인데 나머지 액도 이미 완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력으로 됐죠. 노력으로.

예, 공무원의 노력으로 됐습니다.

노력을 주도적으로 어떤,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냐 안 하냐 이 성과의 차이인데 이번에 성과를 낸 것은 그 공무원의 덕이 아주 컸습니다. 나중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 하면 표창이 아니라 인사에 뭐 그런 제도가 있죠?

예, 성과를 거행한 사람들은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보고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관심 있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여쭤봤어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400만원 확보했으면 나머지는 안 되면 도,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금운동 방식을 해야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이런 노력까지 하면서,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새 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국장님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저희들한테 응원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 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모금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목표액을 달성 안 했는데 마지막 기업은행이 4,000만원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됐다네요.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달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포자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모금을 만들기 위해서 통장개설만 해 놓고 아무 노력들을 안 하고 주무부서에다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니, 특수시책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우리 공무원 정말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는 꼭 그만한, 상응하는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사국장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에 무언가 활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은 일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자활에서 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결국은 MOU 체결하고 이렇게 인원을 그대로, 추가로 안 되고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운영돼 있는 자활 민들레사업단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개동을.

그렇죠. 각 동하고 연결해서요. 그런 어르신들 수요조사라든가 파악해가지고 일정하게 계획을 짜서 순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상자가 엄청날 것 아니겠어요.

합계하면 엄청 많겠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위주로,

그리고 이 세대가 노력하셔서 또 끝나면 추가로 더 대상자 세대를 어려운 세대를 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특수시책인데 그동안 고생해서 나머지 액수는 기업은행에서 해서 2019년 9월부터 서비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운영상에도 또 운영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자분들은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늦게 해주고 나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을 기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 이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요. 지금 치매요양병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건 중대 사안 아닙니까?

그 관계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만 두어 번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어 있죠? 그러죠?

예.

그러면 올해 안으로 병원이 신축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금년 안에 해서 예산 관계는…. (관계관을 향해) “금년까지 해야 된가요?” 예, 금년까지 못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대 사안이죠?

예.

지금 하반기입니다.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를 수행할 기관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등록했다가 보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셨죠?

예.

그러고 난 후에 지금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 2차 공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저번에 기획복지위원회 예산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권에는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외권으로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면 어쩌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건 안 된다. 관내에다 해야 된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관외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요. 현재 3차 공고를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누가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 담당자 팀장님도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내부사정으로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3차 공고를 일단 할랍니다. 조만간에 해가지고,

조만간, 조만간….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저 달력 한번 봐보세요. 달력.

지금 6월달이니까 7월까지 할랍니다. 7월까지 3차 공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에 치매환자가 과장님께서는 몇 명인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치매예방센터에, 하루에요. 트윈스타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어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를 지금 찾고 거기에서 예방교육을 받고 계셔요. 치매로 판정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권에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빨리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리라고는 봅니다만 차일피일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여쭤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만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마 시에서 단위사업으로는 이게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780억. 그리고,

시비가 124억입니다.

예, 시비가 124억이고 또 대상자도 총 3만 4,000명에, 전체 인구의 15%인 3만 4,893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금년도 4월 기준,

2만…. 몇 천 명입니까? 2만 7,000명입니까?

2만 7,094명이요.

2만 7,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2만 7,000명에 월 65억 정도 되는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늘어나거나 또 사망하거나 또 장기 해외체류하거나 해가지고 자격이 상실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별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사망이나 해외체류나 이런 사유별로 해서 추징해야 될 대상하고 해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월 25만원부터 월 4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니까 이런 사유를 상당히 숨기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를 해야, 사망돼버리면 바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사망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데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버려가지고 그것이 계속 계좌를 빠져나가는 경우 막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부정수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드러나면 전부 환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사망의 경우를 제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하면 그분이 계속 살아있는 걸로 되고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꼭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에 가야 사망신고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인우증명?

예, 집에 자연사하는 경우,

예, 자연사했을 때 한 1년 후에나 인우증명 두세 사람의 것을 붙여가지고 하면 사망신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부정으로 나갈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제도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관계는 일선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아까 사망 같은 경우 신고가 늦어지면 계속 몇 달치가 빠져나갔다가 사망신고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사망신고, 돌아가신 날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뭐 소급해서 사망한 걸로 신고는 안 하겠죠.

(관계관을 향해) “그런 사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으면….” 그 관계는 조사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일선의 사례를 한번,

그래서 이 사유별로 해서 받아야 될 대상, 못 받은 금액, 받은 금액 해서,

예,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부정수급 그 사례.

예,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잘 아시죠, 그 업무 국장으로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회복지과장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거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대도시에서 문제점, 어려운 점 있지만 우리 지금 목포의 실정으로 보면….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이 68개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이 106개.

민간이 작년, 올해 폐쇄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작년 폐쇄 신청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올해는요? 휴업은?

휴업만 두 군데. 휴원이 두 군데.

가정은요?

가정은 폐쇄 한 세 군데 정도 했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한창 국가가, 목포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어린이집 학대 문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목포의 실정을 하면 휴원이나 폐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서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이 엄청 어렵습니다. 워낙 확보가 안 돼가지고 경영상 문제가 많이 생겨버리고.

거의 정원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60% 정도,

예, 65%네요.

65% 정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어린이 관련 시설 뭐 이런 데는 전부 어렵습니다,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보육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례가 목포시가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하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하나 되는 데는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기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신청을 국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가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국공립으로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시설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육수업을 합니다. 민간에 비해서 선생님 처우가 국공립이 더 낫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20만원이 더 올라간다네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전환절차는 여기 사업개요에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우선 심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봐가지고 적합하면 도에 올리면 전라남도에서부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까지 가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선정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해가지고 여건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안배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목포시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됐고 동부권에는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금년에 세 군데 했는데도 저희가 봐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튼 이 국공립 전환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전부터 그런 생각했는데 보육 관계는 민간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바꿔져야 안심하고 애를 낳고. 애만 낳아라, 나라에서 키워줄게. 교육시킬게. 그러니까 보육, 교육이 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나눠졌잖아요. 저는 일원화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에서 책임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민간이 하는 거고 민간이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60%에서 65%밖에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출생률도 낮고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보강 지금 해 주고 계시죠?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순위 정해서, 기준 정해서 하고 계시죠?

예.

예산을 어린이집에다 전도합니까, 아니면 목포시가 어떤 시설에 관계된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국공립은 말 그대로 우리 겁니다. 우리가 설치하죠. 개선은 우리가 하죠. 민간한테 돈을 줘가지고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국공립 말고 또 있죠? 법인. 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은 보조금 형태로 줘가지고 실적 다 해가지고 보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민간에게 전도,

시설이 민간 것이기 때문에 민간을 우리가 공사하기 뭐하니까 거기는 돈으로 해서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국공립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법인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비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정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을 기해서 잘 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이 열아홉 군데 있는데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스컴에 나오는 일들은 목포시는 없으시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희 시는 발생하지 않고요. 옛날에 제가 복지과장 때 한번 그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전국에 매스컴을 한번 타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그때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조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포에서는 폭행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다들 고생하고 그러시지만, 업무 보시느라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ㆍ감독, 종사자들하고 그만큼 소통을 잘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관심 있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 금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