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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5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

허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자치행정국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먼저 하고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2억3,917만 원 중 2억3,614만 원이 수납, 수납률 98.7%이며 미수납액 3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220만 원, 송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상인 부담금 433만 원, 석유사업법 위반 휘발유 이동판매 과징금 1,5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냉동육을 냉장육 진열판매 과징금 224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건에 17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반납 6만 원, 대부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현대시장의 공제비 부과 15만 원, 인천상공회의소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 발생이자 2만9천 원 등 총 25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03만 원입니다. 2007년 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 2015년 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개 사업 1억1,83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88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2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6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3천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7천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044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균특회계보조금은 송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601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14개 사업 6,60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송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50만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99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92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18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95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522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 500만 원,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각각 1,5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7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1,867만 원으로 그중 15억6,594만 원을 지출, 집행률 39%입니다. 이월액은 3억31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19만 원, 집행잔액은 21억3,934만 원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설명서 6페이지 중간부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이는 AI 예방을 위한 가금류 수매 보상금으로 AI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1,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종합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2017년도 미지급분 328만 원을 포함 총 2,4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은 213두를 처리하였고 처리비용은 1마리당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는 유기동물 입양 실적이 11건으로 낮아 지출액 109만 원, 집행률 16.9%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비 2,088만 원 지출하였으며 관내 초교 방과 후 돌봄교실 7개 학교 341명에게 주 2∼3회 지원하며 남양주 소재 농업법인에서 인천시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4,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에 위탁 ㈜인천측기 등 8개 업체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결과 현지 계약 30만 불, 추가 계약 7만5천 불, 현재까지 계약 협의 중 3건 22만2천 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시비 3천만 원을 추가, 총 6천만 원 사업비로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화 등 총 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인천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지난해 4개 업체에 구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이것 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등 7개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1,1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동국제강 페럼공원에서 대기업 3사 및 중소기업 208개사가 참여, 동구기업사랑한마음 체육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으로 1,1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대시장 배송직원 1명, 송현시장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 구비 40%, 자부담 10%로 국비 2551만 원은 인천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보수 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 화수시장, 송현자유시장의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안전점검 등을 위해 총 4,8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시설비로 본 사업은 2015년 정밀안전 점검 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비 903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공사비 2억1,639만 원은 2017년 동인천역 주변 르네상스 개발사업 발표로 사업을 보류하다 지난 9월에 착공,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대시장 시설물 설치공사비 4,169만 원 지출로 상인회 사무실 앞 도로가 사용 중인 관계로 과거 국비지원사업에 제외되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송현야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 1,635만 원, 안전관리용역비 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행사입니다. 2017년 공연행사로 1,58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 문화공연행사 예산 5천만 원은 12월 29일 사업 종료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1월에 4,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총 81회 문화공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예산 9억6,770만 원 중 스카이미디어아트 건축공사 6,319만 원, 전기공사 5,597만 원, 스카이미디어 정보통신공사 7억 원 등 총 8억9,5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부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설치공사는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구비 10억 원 총 20억 원입니다.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 2단계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 효과 부분, 유지관리의 비용문제 등이 있어 용역을 타절 준공하여 용역비 655만 원을 지출하고 총 집행잔액은 19억9,345만 원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를 인천시에 건의, 신청해서 승인을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 시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전통시장 기존 아케이드 및 환기시설 보수공사에 4,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송현시장 소방시설 정비공사는 2017년 말 배관 동파로 인해 보수비 6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송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60%, 시·구비 30%, 자부담 10% 매칭사업으로 CCTV 교체 16개, 추가 설치 4개 해서 1,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LED전광판 2729만 원을 이월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부 에너지복지사업은 관내 복지시설 16개소에 LED조명 515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8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166세대, LED조명 976개를 교체, 9,6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15%입니다. 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는 신청 가구 8가구에 1,022만 원을 지출하였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센터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 결산설명서책자 1페이지, 결산서 7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주민행복센터 결산설명서. 결산설명서 책자 1페이지, 결산서는 7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사회적기업 5개소에 임대료를 부과, 1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해맑은김치에서 718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징수는 다목적강당 대관료 282만 원, 프로그램 수강료 542만 원, 대관료 미수납액 18만5천 원은 2019년 초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다목적강당 이용료 1,545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26만 원 역시 연초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 5,754명이 개별 이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은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여 및 통장 이자 등으로 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4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8년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296만 원, 사회적기업 행정재산 공제비 부과 2건 6만 원, 여성일자리 초과급여 환수금 1만9천 원, 지역공동체사업 보험환급금 116만 원, ㈜해맑은김치에서 공유재산 공제회비 37만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만석동 소재 마을기업인 서로돌봄멘토링협동조합의 2014년 부정수급액 환수금액으로 이는 법원의 범죄사실 판결에 기초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180만 원을 결정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2억5,7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7,7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주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39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973만 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1억5,661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3개 사업 1억461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005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9억4,653만 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지원 1억69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총 14억8,17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페이지, 결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권 발급 프로그램 보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72만 원 지출, 주민행복센터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7,035만 원 지출.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목적강당에서 탁구, 요가 등 4개 프로그램 강사료 1,473만 원 지출, 주민행복센터 청소용역비 2,1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주 40시간 인건비로 1년간 총 12명이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보조에 참여하여 2억6,7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주 14시간 사업은 1년간 총 20명이 관내 복지시설 5개소에 참여 1억1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 총 14명이 관내 요양원 5개소에 참여하였으며 1억9,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업무보조로 4명이 참여하였고 4,2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93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직원 6명 인건비 약 2억6,900만 원, 운영비 5천만 원, 사업개발비 2천만 원, 사무실 시설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등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총 예산은 54억2,048만 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50% 매칭 예산입니다. 이 매칭 예산은 37억8,615만 원과 구에서 추가 편성한 예산 16억3,432만 원 합해서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추가편성 이유는 목표 2천 명 대비 620명이 적게 책정되었기에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는 21개 사업에 2천 명이 참여하였고 53억9,89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6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5,101만 원,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센터는 천광빌딩 5층에 80평 규모로 정규직 7명, 전담 기간제 13명 총 20명이 근무하여 노인일자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천만 원은 마을기업 지원대상 3년차 중 고도화사업 시행청 업체가 없어서 내시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비로 2,4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에 영화상영 홍보비 2,373만 원, ㈜웰빙찬간마을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등 912만 원 총 3,2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8,0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억극장 미림 등 인증기업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 및 전문인력 일자리 17명을 창출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인증기업 3개 업체에서 자체 고용한 12명에 대해 4대 보험료 1,2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난해 채용박람회 4회, 찾아가는 취업지원 6회 실시로 행사운영비 1,2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자리센터 전용 전기차 구입에 3,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30%, 구비 70%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년인턴사업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8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 복지시설 등 11곳에 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7,2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40%, 구비 60%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위탁용역비 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공근로 12명이 참여, 인건비 5,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37페이지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여성일자리는 근무조건은 1일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하고 경력단절여성 인턴은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지난해 총 여성일자리는 134명이 참여, 6억5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지난해 29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1억7,0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50%입니다. 39페이지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여성일자리 사업에서 2019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8개 교에 27명이 배치되었으며 참여자 인건비 1억4,06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행복센터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익 1,002만 원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발전사업의 발전량에 따라 기본지원 사업비 1억7,27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2억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억3,943만 원이며 총 2억1,0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5,640만 원, 집행잔액은 5,7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예정액 1,520만 원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 중으로 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시설비는 복지관 내 화장실 5개소 보수공사와 창호 교체공사 실시 5,283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으로 시설비는 외벽 전체 방수공사, 주차장 천정 보수공사에 4,159만 원, 자산취득비는 노후 컴퓨터 9대 교체, 노트북 1대 구입에 1,3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관내 경로당 13개소에 노래방기기 지원에 1,742만 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937만 원.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2,020만 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5인승 구입은 9월에 추경이 편성되어 제작기간 등을 고려 7,940만 원을 이월 후 현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어르신 행복버스 25인승 구입 역시 7,700만 원 이월 후 구입 완료하였으며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교재 교부지원 사무관리비 1351만 원, 자산취득비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피아노와 노트북 지원 3,1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9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역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게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은 2017년도 조성액 16억4,048만 원에서 2018년도 이자 수입 2,306만 원이 발생되어 총 16억6,35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50건 4,820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9건 72만 원 등 총 4,892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1,46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원체 이게 복잡해 갖고 이거 보기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다음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송현시장이 작년에 용역이 들어갔었죠, 작년에?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2단계...
종연

정종연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계획이 있고, 용역 들어가 있던 것은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까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스카이미디어아트 2단계 사업은 중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아까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이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쿨링포그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현대시장은 약 500m 정도 구간이 되고 송현시장은 약 300m 구간으로 해서 폭염 때 이렇게 스팀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원한 물이 나오게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폭염 때 에어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미세먼지 제거도 있고 그런 폭염을 좀 피할 수 있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설치 사례를 갔다 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고 다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미리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상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줬고 진행 과정도 전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왜 용역이 여태 안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에다 신청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조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 지원 총액하고 기업 지원 총액이 각각 얼마씩 돼요? 2018년도에 했던 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총액 부분은 저희가 산정해서 다시...
허식

허식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지금 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 국내외 개별 참가지원, 기술지원단, 기업교류지원,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홍보책자, 소책자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거 하면 총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보면 지금 당장 20억 원이 책정돼 있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이월시켰잖아요. 20억 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 동부시장해서 쭉 있는데 총액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기 주무가 지역경제 배영일 팀장이신가? 그것 좀 빨리 뽑아봐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지원에 보면 큰 금액은 없어요. 그냥 겨우 해 봤자 5천만 원, 국내외 개별참가지원해서는 지금 10쪽, 11쪽에 있죠. 해외무역사절단해서 겨우 5천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하고 소책자, 중소기업지원 시책 그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소책자 이렇게 각각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 국내외 580만 원, 해외전시에 1,100만 원 이래도 이게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1천만 원, 기업교류활동지원 1,100만 원 이렇게 해 봤자 1억 원 조금 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어디 기업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거기에 비하면 전통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책자는, 홍보책자는 기업지원하겠다고 홍보책자 만들고 해외무역사절단이나 소책자 만들겠다는데 1억 원도 안 되는 지원 갖고 무슨 소책자를 만들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요, 이게. 책자 좀 제출해 주시고 기업지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얼마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허식

허식위원장

1억 원.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업을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내용의 주요핵심은 저희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고용보조금 이런 관계라든가 또 저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지역에 기업을 갖다가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이런 보조금 이런 관계를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기업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업지원 조례는 조금 약간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폐지를 하고 기업촉진 조례를,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언제쯤 하실 것인데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언제 입법예고 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이런 정도에 지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은 어느 팀 소관이에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재홍 팀장님?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기업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조례로 바꾼다는 거죠, 타이틀도?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홍 현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좀 더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약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총 7장, 30조 조문으로 해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 중소기업지원 조례야 아니면 지금처럼 기업지원 조례에 대한...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 갖고 얼마 정도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약 연 3억 원 정도,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저희 기업에 정착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에 서로 매칭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3억 원도 안 되는 지원 갖고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원 조례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청장님이 갔다 오시고 했지만 이거 뭐 이런 정도의 예산 갖고 조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0억 원, 30억 원씩 막 지원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기업을 하나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얻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1억 원짜리, 1억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색내고 이러고 있는 판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좀 있으시면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사전에 연구하고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있는 기업 조례도 제대로 지원 안 하면서 1억 원짜리 조례 가지고 무슨 조례예요, 이게.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경제과의 총 예산이 지금 작년에 쓴 게 얼마예요? 40억 원에다 지금 15억 원밖에 투자 안 했죠? 그중에서 이월된 게 지금 전통시장 20억 원 지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큰 부분이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중장년 실업률 이런 것들은 막 치솟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노인일자리에만 신경을 다 써, 노인일자리에만. 노인일자리는 2천 개인데 중장년 지금 여기에서 50대 되면 거의 회사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다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폐업률이 다시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일단은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과장이 바뀌면서 전혀 인수인계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큰 방향을 전통시장 지원에서 기업 지원 쪽으로 바꿔야 된다.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노인일자리에서 중장년 일자리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가정 경제가 좀 돼야 하는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중장년은 놀게 만들어지고 하나도 지원하는 게 없고 예산도 그렇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할 테니까 이 부분도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정회 후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예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가 있고 또 그다음에 결산서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실·국별로 묶어서 제출해서 지금처럼 일자리경제과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국 내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발전기금 또 이런 결산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취합해서 이것을 각 실·국별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타이틀에 과가 있으면 과 밑에 팀별도, 과의 예산이 전체 나오고 그다음에 팀별로도 예산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포맷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산하기관들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인력센터 그다음에 무슨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계되는 산하기관들 거기에 대한 센터장들도 배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뒤에 배석.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바뀌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도 같이 나눌 겸 또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셔서 9월 추경이라든가 혹은 행정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분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 모든 우리 지도자분들도 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루빨리 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이쪽에?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1월에...
영우

박영우위원

1월에, 지금 거의 약 6개월 가까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지만 연료전지 때문에 너무 그쪽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아까 파사드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과 사업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전체 지출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39% 지출밖에 안 된 것으로, 집행한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기업체가 외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체의 어떤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 그것을 본 위원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된 면목 부분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골고루 세대 간에 배려한 부분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존경하는 우리 허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 참 중요합니다. 노후의 생활에 어떤 안정된 생활보다는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도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청·장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일거리를 앞으로 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년, 신중년, 여성 그다음에 취약계층자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도 해서 지금 16명이 참여를 해서 2억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청년홍보단 사업 같은 경우 5명은 저희가 신규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이제 2019년 신규사업인데 지금 12명이 참여를 해서 총 1억4,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하고 경력단절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 90명, 5억5천만 원 이렇게 구비가 지원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50명, 3억3,800만 원 해서 여성일자리 8억8,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좀 약간 다른 구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대기업과 이렇게 상생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협약을 2개사하고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기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우선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취업센터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전체 약 2,657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일자리 창출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이, 우리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에 안정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계적인 사업도 그때그때마다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이분들이 청년들이나 여성, 단절여성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정된 직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 청장님께서 상당히 그쪽의 대기업들하고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허식

허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돌리지 마요.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뭐요?
허식

허식위원장

듣는데 이것을 볼펜을 돌리고 있으면 어떡해.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습관일 수도 있고... 일단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쪽에 가시면, 세출예산 6쪽에 보시면 위에 가축전염병 이런 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밑에 일반보상금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일반보상금은 이제 AI 관련인데요. 예방적 차원에서 가금류를 수매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인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우

박영우위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는 사업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 사업 같은데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영양보충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 면밀히 가서 점검도 하고 어떤 과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공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남양주 소재 농업법인을 선정을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요? 어디, 어디? 구매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남양주에서 소재한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그것을 인천시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영우

박영우위원

방과 후 학생들 한해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돌봄 학생들.
영우

박영우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학교는 동명초교 빼고 7개 학교이고 인원수는 대략 약 341명,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번 어떤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지만 계절별...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모든 사업이 국가사업, 시에서 이런 국비가 지원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이제 방과 후의 애들은 부모님들 만나기가 좀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영양공급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세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 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아까 말씀 성과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으며 가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중소기업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해외무역사절단에 참가한 업체는 총 8개 업체가 되겠고요. 방문지는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측기 1개 업체에서 현장 계약이 30만 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금 무역사절단으로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으며 가서 어떤 제품을 계약을 하고 왔는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인천측기는 디지털줄자, 레이저레벨 여기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다 우리 동구 관내 기업입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동구 관내 기업입니다. 여기 인천측기 같은 경우는 현지 계약하고 갔다 와서 또 추가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제품들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디지털 줄자요, 거리 재는 그런 거하고 레이저레벨 다 거리 재는 그런 기구입니다. 측량, 측량기. 그리고 주식회사 아시스트는 지금 현재...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자료 좀 있잖아요.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사절단으로 참여했던 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12쪽 하단 부분에 기업 교류활동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허인환 청장님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대기업 3사하고 했던 그 체육회 그것인가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0월 27일 동국제강 페럼공원에서 대기업 3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내 중소기업 208개 사 그다음에 저희 동구기업인협의회 회원사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행사 같은 것은 체육 종목 그다음에 운동회 그다음에 아마 식사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간식.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기업과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은 상생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메시지를 던졌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기업 간에, 관과 기업 간보다는 식사나 이런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상생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올해도 또 예산이 아마 편성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교류는 체육회 그것으로 끝난 교류입니까, 운동으로?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계시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서로 간에 얘기하고 또 행사도 진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일단 뭐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일단...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하단 부분에 송현야시장 버스킹공연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도 또 올라왔었던 예산이잖아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 저조한 게 아니고 예산이, 행사가 보통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집행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버스킹공연은 지금 야시장 그분들을... 지금 이게 야시장 사업은 접어놓은 상황이죠? 진행 못 하고 있죠, 야시장?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야시장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개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재능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내 대학 그다음에 관내 자생단체 이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해서 지금 기존에 참여를 약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기존 야시장 하시던 분은 의향이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약 10에서 15개 정도로 해서 개장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버스킹공연에 대한 이게 용역이 1580만 원만 집행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시장과 우리 전통시장 간에 상생협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현시장에서 상인들의 거의 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 야시장을 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국비가 4억 원, 시비 3억 원, 우리 구비 3억 원, 10억 원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행안부의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우리가 여섯 번째인가 야시장이 개설이 돼서 처음에는 참 활성화가 잘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여기에 이분들 작업하는 거기에는 임대료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매대 말씀하시는...
영우

박영우위원

매대, 그 운영자들이 와서 음식을 미리 사전에, 하기 전에 와서 우리가 임대가 얻어놓은 그 건물 있잖아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임대료가 지금 매달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일괄지급이에요, 매달 월세가 아니고?
지급을 해 버렸어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임대금이 얼마죠, 거기가?
보증금 5천만 원에 각종 공과금도 매달 지금, 야시장 운영 안 되더라도 지금 나가고...
건물주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참 사업은 시작하고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작은 돈이라도 예산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사업을 더 이상, 야시장이 참 출발은 좋았지만 성과 면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 시점에서 우리 관련 부서나 집행권자인 청장님이나 우리 또 의회나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결과가 뭐를 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몇몇 분만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분만 이익을 갖고, 저는 항상 외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부를 챙기고 어떤 분은 피를 봐야 되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 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관내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자생단체 참여할 의향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애초부터 이게 입안권자들이 애초에 우리 의회에다 이 예산을 말씀드리고 할 때는 이 라인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라인은 별도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서 변경을 시켜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결여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물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몰라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여기 들어갔습니까, 지금. 국가 예산, 시비, 구비, 스카이미디어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지. 그런 각종 공과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결산심의 때 제가 주문하고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심도 있고 또 고민과 고뇌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9쪽에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그거 시에서 일방적으로 군·구가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 농업회사 남양주에서 오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 이런 등등 볼 때, 경기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동구만의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나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7개 학교라고 그러셨거든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대상은 341명이고. 횟수가 그러면 몇 회 나가는 거예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주 약 2∼3회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유옥분위원

주 2∼3회.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연관으로 봤을 때는 약 100에서 약 13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유옥분위원

130회 정도.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이거 동구에서 할 수 없어요? 인천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또 동구로 오면 7개 학교를 남양주 그쪽 법인에서 직접 다 7곳을 해 줘요? 우리 동구는 그러면 참여하거나 볼 수 있거나 거기 관리하거나 색깔이라든지 며칠에 과일의 신선도를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과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신선도가 좋냐,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실제로 저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과일을 갖다가 먹어보고 확인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친환경 이런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도 우리 동구 관내에 청과물시장이 많잖아요. 도매도 있고 소도매도 있고 우리 동구 지역도 아주 과일 신선도가 많은데 이것을 왜 일괄로 인천광역시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이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총 얼마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21건의. 무엇을 우리 동구에 얻어오는 것인가요?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 원.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특허를 권리화시키려면 그런 재차 제반비용이 들어가고요.

유옥분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곳이 우리 동구 지역에 어느 중소기업체가 있나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유옥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5쪽에 집행잔액이 하단에 3,400만 원 남았거든요. 그거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현자유시장 그거 어떻게 지금 3.5%, 2018년도 것이지만 현재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한 계획 쓴 거 있어요? 2015년도에 정밀 D등급 받은 사업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송현자유시장이요?

유옥분위원

예, 송현자유시장. 거기 계획이 앞으로 뭐가 서 있으신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사업은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5월 30일자로, 5월 말에 이렇게 사업이 준공되었고요.

유옥분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집행된 3,400만 원은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불안 얘기거나 불안을 호소하거나 그랬는데 그거 해 놓고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주 만족한가요? 거기에도 아직도 좀 말들이 조금은 있던데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하셨나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공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 청소를 다 끄집어내고 먼지 나고 그래서 영업보상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유옥분위원

그것을 점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얘기하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벽면 기둥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판으로 보수를 하는데 일부는 사업을 극렬히 반대를 해서 이렇게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유옥분위원

안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들이 나오는 건가, 그러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윗부분에, 상단 부분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작업 공정이 천장을 갖다가 또 청소도 해야 되지만 천장을 갖다가 긁어내야, 철근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긁어내고 다시 채우고 또 벽면 기둥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해서 작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휴일날 이렇게 하는 방향도 고민했고 또 집중적으로 또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유옥분위원

불만 표출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과장님께서도 불평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가셔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19쪽에 우리 계속 얘기들이 정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나오고 있는데 19억 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계획 서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아직은? 19억 원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19년도의 계획 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19억 원이 총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 그다음에 구비 10억 원인데 구비 부분은 제외하고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쿨링포그시스템, 분무 시스템 이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 변경승인을 마쳤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계획은 다 서 있는 것인가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절차상은 진행돼 있고 예산 편성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행복센터 1페이지요. 미수납 사유가 700만 원 있잖아요,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그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설명 좀 해 보시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해맑은김치, 만석동에 소재하는 ㈜해맑은김치...

유옥분위원

해맑은김치?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체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2019년도 계획은. 계속 그냥 그렇게 체납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체납을 독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현재 거기 해맑은김치에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을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해맑은김치가 좋은 소식이 좀 들리겠네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옥분위원

기대합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28쪽에는 내시변경으로 마을기업이 3년차 신청이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아주 없는 거로 봐야 돼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유옥분위원

신청이 없는 것인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신청이 없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유옥분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상 자체가 마을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세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저희 관내 마을기업에서는 신청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마을기업이 이제 4개소가...

유옥분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될 텐데.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요.

유옥분위원

안 맞아서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지역도 살리는 것으로 해야죠. 없는 것도 살려야 되는데 있는 것도 지금 사양이 되고 있으니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고 있는데 있는 것도 우리 동구지역에서 마을기업이 3년차 신청이 안 된다?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지원기준 자체가 이게 약간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의 어떤 롤모델을 갖다가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옥분위원

그러면 타 구는 없나? 우리 동구만 없을까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현황이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요.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다른 구의 어떤 지원사항을...

유옥분위원

경제과 과장님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이런 것도 좀 크게 크게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로 봅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35쪽이요. 지금 언급이 되셨었는데 그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이 중앙시장하고 해서 7,2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어떤 사업 종류로 해서 사업장 위치하고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답이 없으시네, 과장님. 청년인턴사업장 규모라든지 청년들이 어디에서 몇 명이 종사를 해서 어떤 업종에, 중앙시장하고 현대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조금 지급인데요, 이거?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아니고 양질의 청년인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위원

예.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옥분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명 이렇게, 11개 기관에 1명씩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진행이 어떤 거예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을 해서 사업참여자, 청년들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청년, 어린이집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년인턴사업장.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이런 업무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좀, 기본적인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37쪽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성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서 보내주세요. 볼 수 있도록.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어디에 어떤 업무에 몇 명이 하고 있다 하는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유옥분위원

전액 구비에 134명이 현재 하고 있고. 맞습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각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동물하고 관계해서 보면 중성화하는 것도 있고 유기견에 대한 것도 있고 공수의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지금 동물병원이 몇 개 있어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이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공수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중구에 있는 병원을 쓰는 것 같던데.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요, 저희 동구 송현점, 인천종합동물병원 송현점의 원장이 공수의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송현시장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중성화라든 유기견이라든 모두 다 동구 소재에 있는 병원 쪽으로 하고 있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 병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일 간식하는 것도 동구 소재 전통시장 중에서도 도매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경제과에, 이름도 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좀 일자리 쪽에 창출하는 데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과 상생협력도 하고 청년, 신중년, 여성 또 장애인 이런 것도 쭉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구 예산으로 일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이 잘 되면 어쨌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동구에 있는 청년이라든가 혹은 중장년들 취업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지금 1억 원, 3억 원짜리 지원하는 조례 갖고는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10억 원, 3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그 정도 규모를 갖고 해야지 그야말로 쩨쩨하게 1억 원, 3억 원 갖고, 지금 3천억 원짜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동구가 1억 원, 3억 원짜리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또 배영일 팀장님이시죠? 배영일 팀장님도 같이 해서 그거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는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도 지금 5개인데 산하센터도 지금 노인인력센터 무슨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쭉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진짜 중차대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직책에 걸맞게 또 우리 고씨 가문의 폐를, 누를 안 끼치게끔 아주 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화수시장을 보면 전기시설 공사를 하셨어요. 안전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서 현재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13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경제생활안정 해 갖고 물가안정시책 추진 이래서 공익신고보상이 한 건도 없나 봐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민권익위에 어떤 민원사항을 신청을 해서 그게 그 사항이 고발돼서 상대방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100만 원 이상의 20%를 국민권익위로 다시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권익위 그런 저기인데요. 이게 2014년도는 약 160만 원 지출했고 2015년도는 100만 원, 2016년도는 130만 원 했는데 그 이후에는 ‘17, ’18년도는 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사항이 발생돼야 되고 또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집행률이 0%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비비요? 보상금을 줘야 될 상황이 되면 주고 안 되면 말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할 수 없네요. 그다음에... 여기 있다. 9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양되는 건수가 없는 것인가요? 모르시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좀 입양 사항은 제가 좀... 지원액이 낮은 것은 입양비 지원 한도가 10만 원인데 이게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고 영수증 같은 것은 또 이렇게 모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입양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양비 지원하는 것을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 금액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분양이 2018년도에는 약 64두, 64마리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1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맞죠?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랬을 때 국비 매칭해서 하는 거면 신청금액도 적고 지원금액도 적으면 잘 분석을 하셔서 아예 적게 잡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나면 이후에 센터에 가셔서 좀 알아보시고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서 매칭 사업이니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국비도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 자부담해 갖고 1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20만 원의 어떤 처리비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일수록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례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청·장년층의 어떠한 일거리 창출, 실례로 제가 제 고향이 경상도 영주인데 이번에 갔더니 거기에 지역에서 어떤 기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베어링센터라고 인구가 1만5천 명이 유입이 된대요. 안 그래도 도농의 소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실 동구에, 관내에 대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헌법상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의 종사자들이 거의 약 90%가 아마 다 외부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앞으로 청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인구유입정책면에서도 앞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젊은 일거리 창출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미래 보장을 해 준다면 왜 동구에 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도 결여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참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행부,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단계적으로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민행복센터에서 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여성일자리랑 경력단절 인턴사업해서 6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작년에 쓰였는데 그다음 39페이지에서 어린이하굣길 동무사업으로 해 갖고 저는 이것도 여성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원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로 변경됐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어린이하굣길 동무사업들을 여성일자리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일자리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노인일자리로 변경된 거네요?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비 지원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사업을 갖다가 중지시키는, 폐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지속해야 돼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 부분은 여성일자리로 계속 이어가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일자리가 상당해졌는지 많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광준

고광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섭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홍재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억1,339만3,061원으로써 100%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2018년도 우리마을만들기 사업과 2017년 민간단체 보조금 이자발생액 5만9,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105만2,84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동구청어린이집 1년 미만 근무한 교직원 3명에 대한 퇴직적립반납금 562만 원과 2017년 급여 및 복리후생비 반납금 39만 원, 2017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24만 원, 2017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 5개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21만 원, 그다음 2017년 민간단체보조금 중 2개 단체의 집행잔액 반납금 300만 원, 예비후보자 세대주 명단 청구에 따른 작성비용 7만8천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탁금 귀속액 1,18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한 이자수입과 동구청 복지카드 사용적립금과 잔여 배정분 반납금 등 제반수입금 227만 원,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관위 집행잔액 반납금...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잔여 오배정분 반납금 등 제반기타 수입금 227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집행잔액 반납금 1,660만 원, 2017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정산보험 반납금 60만 원과 일상경비 계좌 및 복지포인트 계좌 이자발생 반납 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 징수결정액 5,269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2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 인부임 1,584만 원, 선거관리 지원사업 2,038만 원, 2018 인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526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선거관리 지원사업 2,038만9천 원입니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청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를 포함한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소독과 청사관리 물품구입, 당직실 현황판 제작 등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내·외부 청소 등을 위한 용역비로 3억7,274만 원을 지출하였고 방화관리 업무 위탁금으로 4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억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청사 내 수목 및 화초류 관리와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한 조경관리 용역비로 1,4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조정배치와 CCTV 관제센터 이전설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정비 등 청사환경 개선비용 등으로 8,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유수유실시설 보안 공사비로 71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4,6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에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조성 및 재배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에 2,026만 원 지출하였으며 오래된 대회의실 의자교체에 1,285만 원, 화도진밴드 연습실과 부서 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5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실과 당직실 정수기 임차비용 76만 원,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 1,0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물품구입과 침구류 세탁비 등 운영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활기찬 구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개, 쌍합, 쇼핑백 등 구정홍보물 및 방문기념품 제작비로 1,7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3·1절 기념행사 행사대행 용역비 등으로 1,603만 원, 구민의 날 기념식 시 상패제작, 초청장 및 식순지 제작 등 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구청장 위임에 따른 감사패 제작 구입과 취임 현수막 제작 등에 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임식은 태풍피해 대비 긴급재난사항 점검회의로 대체되어서 식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도진밴드 연습실에 부족한 공연 장비구입과 실내정비를 위해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국에 있는 7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매도시인 필리핀 칼로오칸시, 베트남 하이퐁시 홍반구에서 초청을 받아 문화관광 및 경제교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국외여비로 2,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 3,900만 원 중 55.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써 예산 2억3,810만 원 중 70.4%인 1억6,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 14명에 대한 해외시찰 여비로 5,3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3개조 19명에 대한 여비로써 2,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21명 해외시찰 여비로 2,100만 원, 2017년도 인센티브 공무원 및 신규사업 발굴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시찰과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비교연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연수 등을 위한 선진지 해외시찰 여비로써 3,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최우수 한 팀과 우수한 팀 해외격려시찰 여비로써 1,7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한 해외무역사절단 여비로 1천만 원, 스마트팜 조성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써 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사 기본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1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서, 임용장 케이스 등 인사 관련 서식유인 및 공무원증 한국조폐공사 위탁 발급비용과 카드소모품비 등 1,4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심사 수당으로 3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7,7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3조에 의해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기준소득 월액의 1.9배를 지급하고 공무원 배우자 및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 월액의 0.65배를 지급하는 사안으로써 2018년 총 23건에 대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화 외국어교육과 5급 승진리더 과정 등 직무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교육 기관 위탁비용으로 8,7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사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중 직급별로 6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공무원 408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핵심 중견 간부양성 과정, 외국어 정예과정 등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5,9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454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용 1,938만 원 등 총 4,8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인천 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7,3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총 13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중 1명이 성적미달로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관리행사 운영비입니다. 예산 7,500만 원 중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6,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은 통장·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소통과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36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행사운영비는 통·반장관리 행사운영비에서 6,723만 원, 주민자치기반 조성 행사운영비에서 6,723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모범 통·반장 40명이 제주도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10억3,200만 원 중 9억2,5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로 1억9,7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정원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19명밖에 되지 않아서 보육교사가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우리동네이야기 제작과 동 행정복지센터 구정현판 교체 등 1,3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 및 작품전시회 8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오피니언리더 강화 워크숍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부분 행사비 6,7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0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 3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팀인 송림2동 팀의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서 3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표지판 일체 정비를 위해 2,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부임 4,8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은 주민센터 야간 체력단련실의 이용객 편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야간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부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없는 송림2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재배정하여 4,8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급단가는 시간당 5천 원씩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거관리 지원 사무관리입니다. 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 경비 특근매식비 등 4,2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준비 홍보와 위법행위 단속 등 실시경비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6억2,7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예산 1천만 원 중 K2H 초청 외국지방공무원 운영비로 39만 원을 지출하여 4%를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등으로 외국자매결연도시의 방문이 없어서 예산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구 공모사업인 우리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석동 백일홍 꽃길 조성과 화수2동 건강걷기 등 11개 동의 신청에 대해 마을만들기 심위위원회를 걸쳐서 5,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몫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물품 및 명함제작 및 일반수용비 1,382만 원, 급양비 1,148만 원 등 1억3,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과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미선임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과태료 1,128만 원을 납부한 건을 포함하여 총 2,6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준에 따라 편성하며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하여 1억280만 원 중 1억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반기 체육행사비 지급, 구·본청 직원 생일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 2,373만 원 중 2,3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및 특정업무 경비는 인건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전임 경제과장으로서도 지역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공직자 생활하신지가 오래되셨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31년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0년이 다 되었으면, 공직자의 임무와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결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물론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 몫이 일일이 나열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집행했을 거예요.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장학재단기부자들의 그것 철거, 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약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철거비용이 200만 원?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거기에 뭐를 해 놨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빈공간으로 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쪽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홍보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하면, 1년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렇게 쉽게 빈공간을 방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올해가 육십, 올해가 육십인데 살아오다 보니까 다 지나가면 명예고 돈이고 부질이 없더라고요. 인생 뭐 별것 아닌데 왜 그렇게, 4년의 선출직들이 왔다 가면 계속 어떤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 결국 그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개념과 그것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과거의 동구청 자리가 유령비 그것으로 해서 과거의 전임 과장한테, 약 15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예의 전당 이전 건에 대한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그렇고 스틸랜드 그런 데도 너무 글씨가 커서 작게 하려고 다 철거를 했다, 신문에 내가 봐서 알았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열거하고 나열해서 우리가 보고받는 의회는 아니고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예산 낭비적인 것은 지양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고 이 자리에 제가 멘트와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견이 없고요, 그런 것은 우리 복리후생적으로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모든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하는데 자치행정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상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2층만 올라오시려고 그래도 굉장히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환경도 조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배려 문화. 그것을 한 번 추진하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구 청사 내에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하는 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감가상각이 다 끝나 갖고 이렇게 새로 신규 구입한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직개편이 이뤄져 갖고 부서 간에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무실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 전 부서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 갖고 이 자료 같은 게 올라오는 게 한눈에 볼 수 없어서 팀별로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올려준 것은 참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선7기가 들어와 갖고 사실상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 한 게 총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6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청사 여러 가지 입간판 교체 이런 비용들이 약 얼마 정도 나갔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영우

박영우위원

2억 원 정도?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4쪽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3·1절 행사, 구청장 이·취임식 아까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선7기 청장님이 취임식을 못하시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이·취임식 선물의 금액은 적으나 18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게 무엇무엇이죠? 물품이 집행됐는데.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민선6기 감사패 제작으로 약 34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취임식에 따른 경축 현수막 그것을 각동하고 구·본청에 약 30개 여를 달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나머지 거의 약 70%가 플래카드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이게 약 집행률이 70%도 안 되거든요. 이것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 배양해 갖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소진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68%밖에 집행이 안 되고 8,7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 갖고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여기에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는 거의 소진을 못 시켰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앞으로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 앙양 차원에서도 집행을 다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공직자들 민선6기 때하고 지금 7기에 왔을 때 배지를 다 교체했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단 배지들은 교체한 배지가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달고 있던 배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존에 달고 계시던 거 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6쪽에 공무원증 이래 갖고 소모품비 약 87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사 관련 서식유인 및 공무원증 소모품 약 800만 원 정도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무원증은 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이 제반 공무원증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공직자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게 합쳐 갖고 876만 원 정도 나간 그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포함한 게 870만 원이에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공무원증을 다 교체해야 할 서식이 바뀌었나요, 정부 차원에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공무원증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갖고 위조방지시설이 다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 가지고 만들게끔 되어 있어 갖고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11쪽에 우리 아까 3개 단체라고 그랬죠? 보조금 지급한 것. 3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얼마얼마씩 그것 배정, 보조금을 지급했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4개 단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개 단체, 7,300만 원이 나간 단체가...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 3,1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에 3천만 원, 평통 동구협의회에 9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이제 실링에 있어서 배분하는 게 다 다르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실링에 의해서 총액예산으로 해 갖고 배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그래요. 작년 연말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모 단체가 좋은 일 하고도, 저는 그것을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그 단체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의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상에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왜 했느냐고 그렇게 외부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단체이고 참 자기네들이 시간을 쪼개서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어떤 입장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매번 제가 그게 반복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구의원 시작할 때 그 단체로부터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몰려와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했고 작년 연말에도 그것 한동안, 지금까지도 그것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체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일은 저는 한다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인 쓴, 지원한 예산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연말에 가서 그분들 주는 것만 갖고 우리한테 감사 자료에 올리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왜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 하는 것을, 여러 우리 단체가 지금 많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단체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련하는 단체가 있고 자유연맹이 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서마다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이니까, 자치행정과가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기별로라도 세부내역을 한 번 점검 받아 갖고 해야만 이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조금 저것 미스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거든요. 회계의 투명성, 국가의 단체라도 국가의 녹을 받아서 이것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기관들이 투명성이 결여되면 안 되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점검도 다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지도 않은 게 많아요, 그분들이...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오늘 결산검사니까 이런 집행한 내용, 앞으로 예산을 써야 될 배분할 때 편성, 물론 기획감사실하고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게 실행이 됐으면 상호 간에 회원들 간에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그 단체가 유명무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단체가 무너져버렸어 어느 동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한 번 감사를, 감사가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는 2차 추경이 1차 정례회에 올라올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혹시 9월에 되면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송현1·2동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그것 지역 동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도 계속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정종연 위원한테도 그런 주문들이, 주민들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모든 게 그래요. 길도 있다가 없애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돌아가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도 있다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으니까 송현1·2동 청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이라도 기존에 있던 체력단련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셔 갖고 2차 추경 때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결산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팀, 인사팀, 자치행정팀, 소통협력팀 이런 순서인 것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을 보면 소통협력팀 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집행에서 보면 84%를 보면 많지만 가장 적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몇 페이지죠... 4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증진 및 지역 여론수렴 이렇게 해 갖고 93.8%가 나왔는데 지역 여론수렴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물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21페이지를 보면 외빈 초청행사가 저희 구로 오는 행사의 집행률은 되게 적고 바깥으로 나가는 여비의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에 보상금 100%가 나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 K2H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적고 운영비 지출도 되게 적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사업에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보상금이. 집행률이 100%이고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둘·세 가지 제가 물어봤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먼저 소통협력팀 예산액 대비 84.0%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팀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초청이 선거 때문에 없었는데...
그런데 보상금은 나가서 100%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 볼 수 있게 거기에 써 주셔야죠, 표기를 해 주셔야 정확히 알고 하지 않겠어요? 기타보상금 딱 해 놨으니까 보상금이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보상금을 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단위사업으로 보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면 여기에 저희 위원들이 딱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통협력팀의 예산이 이렇게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비율은 4개 팀 중에 가장 적어요, 개별로 보면 높지만. 그래서 지역 대외협력증진 및 지역 여론수렴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혹시 이 과, 이 팀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팀 예산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의 여론을 수렴했는지, 지금 동구가 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4쪽에 대외협력증진 지역 여론수렴 541만 원 집행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로 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고 있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허심탄회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14건을 지금 개최를 했고 거기에는 14개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22개 자생단체들 요일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정해 갖고 저희가 허심탄회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하면서 식사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로 했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위원

국제화 여비에 이것이 우리가 거의 그래도 연례행사처럼 되는 것이죠?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어디, 저기 자매결연...

유옥분위원

어느 해는 했다가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런 게 없는 것이잖아요?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거의 매년 집행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게 없던 행사라든지 이런 규모가 잔액이 7천만 원 이상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는, 어느 근접한 예산액을 잡을 수 없는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이 일부 발생을...

유옥분위원

아니 변동이 있어도 몇 백만 원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이에요, 이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시찰 가는 건이 있었는데요, 원래 20명을 항상 매년 기준으로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만 지금 가게 되어 갖고 6명에 대한 여비가 남아 있던 사항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몇 명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대상자가 얼추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2018년도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차후에는 발생이 이렇게 많이 차이점이 없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16쪽에도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는 지금 해를 엄청나게 거듭했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또 차액이 발생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조금 얼추 맞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엇비슷한 것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건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잔액으로 있다 하는 것은 자치과에서 조금 더 올해는 잘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동감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제가 세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와서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은 주로 비용이 얼마 들었으며 어떤 기념품을 제작했는지... 사실 그래요. 예전에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기념품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공개도 하고 갖다 주고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어떤 물건이 저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 그런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치행정과가 인사와 행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요즘 1년 가까이 오면서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간부 우리 청장님을 보좌하시는 간부 되시는 공직자들이 조금 원활하게 하셔 갖고 서로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념품은 주로 얼마를 만들었으며,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출금액은 약 1,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약 6개월간 민선7기 들어와서 만든 기념품 제작비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7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지출한 금액을...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민선7기 들어와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민선7기 들어와서는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800만 원 정도 기념품 제작에 사용이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제작한 물품은 어떤 것이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자개, 쌍합하고 훈민정음 필함 연필하는 것하고 보석함하고 보조배터리 그다음에 일부는 쇼핑백을 거기에서 제작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게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이고... 23쪽에 보시면 제가 민원을 제기 받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몇 개 동이 추진했던 사업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은 11개 동 전부다 신청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네마다 2018년도에 우리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한 지원한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한 동이.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11개 동 다 지원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1개동 다 했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전에는 6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민들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원부서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면에서 동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아이템이나 주제를 놓고 할 때 보면 지역 주민들을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통장내역 이런 게 전부다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주민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잘 살펴보셔 갖고, 잘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8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 노동청이나 그쪽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납부를 하게 되었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시스템에, 우리 너무 잘난 공직자 분들한테 왜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보완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예산낭비가 되었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우리, 다른 사례를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가 문제이지 왜 다른 데를 그것 말씀하세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라는 데서 그것을 중부지방노동청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재소를 해 갖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은 잘...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처음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5일 자로 재소를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제가 놓치고 간 게 있는데 22페이지에 국내외 도시 간 협력강화 개발 이게 본예산을 보면요, 외빈 초청행사 예산액이 1,300만 원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1,290만 원 이런 데 자매우호도시는 비교적 집행률이 높고 외빈 초청행사나 협력강화 및 개발은 낮아요, 집행률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내외 도시 간 협력강화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자매도시라든가 우호교류도시에 초청을 해 갖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오찬이라든가 이런 접대 형태의 그런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상 초청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작년에는 초청을 받아서 온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 갖고 초청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시기가 되지 않아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가서는 또 다녀오셨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초청을 한 것은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여력이 돼서 못 했고, 여력이 돼서 나갔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업무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나가는 것은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들어오는 있는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반기 때는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쪽에서 초청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네 여건이 올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 갖고 못한 건도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갔다 이것이고 그래서 집행률이 높고, 낮고죠? 맞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선거를 끝내고 그 바쁜 와중에도 많이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하지만 초청을 해야 되면 제반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고 그래서 집행률이 같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높고, 낮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쪽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하반기 때 초청을 했었는데요, 그쪽 여건이 되지 않아서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국내외 도시 간 협력강화 개발에 대한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낮기 때문에 협력강화와 개발을 안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씀 예산 결산설명서 11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그것 다시 한 번 어느 어느 단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동구새마을회에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에 3천만 원 그다음에 평통에 900만 원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이들 단체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라고 부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관변단체라고 부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자생단체는 아니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자생단체 또는 관변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자생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스스로 생존해서 나갈 수 있는 보조도 안 받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변단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체와 지금 우리 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단체는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들 단체가 자생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들입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여기 단체들은 일반 개인단체라든가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적십자도 들어가 있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적십자는 적십자 회비를 강제는 아닙니다만 적십자 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전 국민을 상대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단체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구청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들 단체들이.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지금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단체가?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갖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시를 잠깐 드려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했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김장은 가을철 한철 아니에요, 1년 내내 김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동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아니면 단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부 결정에 의해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타당성 검토가 정확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전에 관행적으로 했다고 해서 쭉 따라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과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실이나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1년의 단위를 잡아서 무슨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전체 과나 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금액적인 지원에 관한 것은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한다든가 핸들링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 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해서 그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구정에 협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표가 중요하기는 하겠죠, 각 단체에. 그런 부분으로 너무 치우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몇 분씩 계신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가 동별로 인원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대개 많은 데는 2∼30명 정도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구 전체에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약 삼백여 분 되는 것으로...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삼백여 분?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중에서 장학금 지급된 게 2,080만 원이라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대략 몇 분 정도가 지급된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3명이 지급됐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열세 분?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꿈드림장학회 있죠, 이분들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열세 분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면 상당한 액수네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80만 원, 하반기에 80만 원 1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면 이 장학금이 꿈드림장학회보다 훨씬 액수가 많네요, 지급되는 액수가? 그렇죠? 꿈드림장학회는 약 50만 원도 안 되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복되는 경향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48명에 대해 71건의 3,238만 원, 구유재산 임대료로 56명에 대한 70건에 4,850만 원이 수납되어 2018년 말 현재 총 8,089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5월 말 현재는 1,420만 원이 추가 납부되어 전체 징수결정 대비 86.6%인 9,176만 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정기예금 만기이자, 재무과 공공예금이자 전 부서 일상경비 이자 등 총 18억6,67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도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없으며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백합어린이집과 러브하우스 매각대금 등 6억3,081만 원이 수납되어 총 4건에 6억3,08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4건에 67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으로는 8건에 228만 원이 수납되어 총 12건에 295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지난 4월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기타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용차량 및 사무의 매각과 폐기물품 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로 6,7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는 공유재산 건물 분 공제회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불용품 보험 환급금, 확정신고 세액 공제분, 공용차량 구입 조달수수료 환불금, 공용차량 사고에 따른 렌트비, 법인카드 사용실적금 포인트입니다. 기타 계좌발생 이자 출장여비 환급, 지연 배상금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 세입 조치 등 총 12건의 7,848만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1억6,675만 원을 제외한 1,653만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전기차량 6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200만 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입니다. 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 7억1,775만 원 중 5억6,014만 원을 집행하여 7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결산 작성지침서 인쇄, 프린트 토너 구입,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서류 편철 용품 구입, 복식부기 회계실무 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 등으로 총 2,568만 원을 집행을 하고 1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불용품 폐기수수료 등으로 1,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세, 물품 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 교통 유발 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8,832만 원을 집행하여 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1,403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검사 일자 미도래에 따른 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7,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기타 관리비 등으로 총 7,408만 원을 집행하고 3,2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차량 교체와 친환경 차량의 구입 잔액 및 자동차 사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수리비와 유류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하단 자동차 관리 운영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 부속 물품 구입, 차량 탁송료 및 등록부대 비용, 방제장비 구입, 파워게이트 및 내장탑 장착 등으로 총 2억4,785만 원을 집행하고 904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 총 3,775만 원을 집행하고 968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등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서 하단 부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인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 구독료 등으로 945만 원 직원 급양비로 762만 원, 복사기 임차료로 142만 원 등 총 1,849만 원을 집행하고 3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초과근무 직원 감소 등의 사유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664만 원 중 1,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출장 횟수 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요, 미수납 사유가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설명서 몇 쪽...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1쪽이에요. 1쪽도 그렇고 3쪽에도 그런 게 있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 인지를 하고 제가 누누이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했던 게 그런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납액이 거의 100%에 가깝게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받고 싶어도 납부자의 능력이 사실 따라와 주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산조회해서 예금압류까지 가버리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예금압류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볼 때 사실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납을 저희가 직원들이 고민하면서 예금조회, 재산조회, 만만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가볍게 압류를 걸어놓는 데 너무 이것을 또 악습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산조회인데 아무 것도 없어요. 대부료는 체납이 됐는데 5년 지나면 어떤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걸면 그 순간 정지가 됩니다, 5년의 시효가. 그런데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걸죠, 그것은 자동으로 5년 지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기 전에도 담당자하고 그것을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없어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자녀 상속문제까지도 민법까지 찾아보고 들어 왔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법이 계속 노력을 해서 찾아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납률을 높여라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한 대로 그런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어쨌든 계속 여기에 납부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결손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는 것, 5년이 지나면 하는데 5년이 안 되면 결손을 할 수가 없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혹시나 재산이 예금이 조금 더 있거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할 수는 없겠죠. 그것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금을 저희가 수시로, 올 4월에 한 번 조사를 했어요. 그 시스템 가지고 조회했더니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결손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감소가 됐는지...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시간 이상은 출장여비를 받습니다, 4시간까지.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면 출장여비, 2시간 이상 나가면 1만 원을 받는데 4시간까지 하면 2만 원까지 받는데 차량을 가지고 가면 못 받아요, 1만 원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2시간 이상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이내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변해서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2시간 이상 갈 것을 한 시간 반 간다든가 그러면 여비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빨리빨리 당겨서 들어오는 바람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과거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인식을 바꾸자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재실

윤재실위원

바람직한 업무태도로 변화되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각 과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서 1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잖아요. 수익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브하우스는 지금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러브하우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러브하우스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4동에 재개발로 인해 갖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것 지금 매각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각했는데 그분들이 이용했던 이용도는 거의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대안으로 러브하우스를 시설, 어떤 대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냐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 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은 재무과에서도 땅 매각하고 뭐 하는 것 그것도 추진을 해야지...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것 대체에 대한, 찾기는 쉽지 않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주도적인 부서는 해당 부서가 하면 저희가 서포트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뭐라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아직 논의는 안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 공직자들이 왜 복지부동인지 압니까? 우리가 의원들을 지방자치 풀뿌리민주화의 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지금 몇 주년 되신 것, 우리 의사과 계셨을 때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직자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복지부동을 써서 죄송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 그 표현이 내가 걸맞지 않지만 이런 게 있을 때는 진짜 여기 시설을 이용했던 분, 전자에도 내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옮기고 재개발이 얘기가 됐을 때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의 마련 없이 없어져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이용시설자들의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빨리빨리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편성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잖아요. 우리 의회가 올라왔을 때 타당성이 있다면 심의의결해서 결정해 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봐달라는 주문이에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매각했으면 지금 백합어린이집은 대안을 하고 있잖아요? 6동 거기에.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6동 거기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갖고 몇 억 원을 들여서 물론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도 이렇게 매각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체안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노영철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석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307억1,705만 원으로 전체 수납률은 97.9%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25억8,824만 원으로 99.6%, 주민세 33억7,450만 원으로 99.9%, 재산세 129억496만 원으로 98.2%, 지난 연도 수입은 2억3,430만 원으로 36.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235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증지수입 151만 원이며 내용은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증지수입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 12억6,903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에 대한 일정액의 교부금입니다. 다음 그 외 수입 1억3,1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교부세 99억2,394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구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보유세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다음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2억3,835만 원으로 조정수입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원 조정 수입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4,1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도 개별 주택가격 국비지원 예산 배정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특별사업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9,889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6,750만 원으로 92.1%의 집행률입니다. 그럼 지출액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지방세 운영 사무관리비 3,718만 원으로 98.8%, 공공운영비 8,576만 원 99.9%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액 4,499만 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며 위탁사업비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유지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177만 원, 94.9% 이어 개별 주택가격 운영 사무관리비 5,338만 원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세외수입 운영 포상금 지출액 1,024만 원, 7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97만 원 100% 집행되었습니다. 이 재원 역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지출액 2,386만 원, 국내여비 2,4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외수입 증지수입 징수수납액 1억9,624만 원으로 민원증지수입 1,603만 원, 민원24시 수수료 449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224만 원,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수수료로 총 4,47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쪽 하단 과태료 내역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과태료 507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62만 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59만 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236만 원 등 총 865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항목으로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042만 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부에 49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환급금 등 1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난해 민원증지 카드수입 수수료 30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9,583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여권업무 추진 1,377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02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3천만 원, 개발공시지가 조사 1,184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주요사업 기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3쪽 민원행정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422만 원 중 1,3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민원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255만 원, 민원실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 미니정원유지비 120만 원,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로 7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구입비 818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 290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76만 원 중 총 1,18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7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배송료 1,189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등록 공무원 업부 배상 공제회비로 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4,3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쪽 기록물관리 인건비로 1,9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의 공공운영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5,419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1,2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6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42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 55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 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4,6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658만 원,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 8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55만 원, 무인 비행장치 항공측량 및 공간 정보지도 제작 1,775만 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재 제작비 97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를 위한 기준점 측량비 1,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전자우편요금 76만 원,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모바일 통신요금 52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020만 원, 지적도근점 현황조사비 1,1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쪽 도로명주소 시설비 지출 사항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360만 원,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1,182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1,005만 원, 태양광건물 번호판 설치 1,4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도로명주소 관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1,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 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051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쪽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록물 전문요원 인건비로 5,1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1,4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원실 내 복사기 2대 임차료 25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6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6페이지부터 할게요. 16페이지에 맨 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조금 더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이것 편성을 하면서도, 결산을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각 팀, 직원들끼리 얘기를 서로 해 왔던 사항인데 민원실 운영 관계 쪽으로 타 부서와 달리 출장 횟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편성이라든지 할 때는, 결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다편성을 하지 말자고 저희들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하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9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명서 9쪽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맨 밑에.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 건은 이제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개발부담금 660㎡ 이상의 토지면적인 건물 관계를 짓거나 하면 사용승인 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게끔 우리가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들어온 것이 제대로 비용을 산출을 해 갖고 제대로 들어 왔는가 안 하는 가를 국토부에 지정한 연구 용역기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정확히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우리가 판정을 검증받아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런 건이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1건도 없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없었어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미집행됐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있었으면 이제 몇 십 만 원이 들든지 얼마 들든지 했을 텐데 그래서 지출내역이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세입 부분에 미수납 사유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중에 개발부담금 납부능력 상실 이랬는데 상실 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이 사람이...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궁금한 한 것은 수납률을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아마 만석동 주유소 근방 건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찾는 체납관리를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전부다 처리를 해 갖고 하는 데도 전혀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경매에 부쳐서 일부 받기도 했었는데 얼마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세무과 세외수입 분야 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분야인데 그래서 우리도 하고 거기에서도 재산이 있나 없나 전부 조사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능력이라고 상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30만 원 이상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못 받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제 또 이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것을 또 관리를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도래기간이 다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세무과인데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될 사항이면 해서 해야죠. 아직은 지금 현재 발생된 연도가 얼마 안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좌우지간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는 것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 인건비가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전문직인가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저것인가요? 한 분이에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어서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두게끔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직으로?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1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분으로?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기록관 별관 5층에...
영우

박영우위원

장기근속하시는 분이에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제 2년... (실무자와 숙의) 기간 만료되면 또...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채용하고?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지금 저기 별관 5층에...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면, 요즘에는 다 전자파일이지만 그 외에 그것도 보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종이문서라든가...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종이문서 발생되는 것도 다 전자까지 다해 갖고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분기별로 부서별로 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분기별로 우리는 중구청에 소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산하고 분기별로 갖다 주면 그전 것도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식이죠. 그런 것 비롯해 갖고 간단하게 기록물관리하는 전문공무원이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무원... 그래서 궁금해 갖고 이게 어떤 분이 와서 근무를 하시는지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중요한 보직이네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록물을 관리하려면...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이게 생긴 것이 몇 년, 제가 2014년도에 민원봉사과장 했을 때 그전부터 있었으니까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통사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11쪽에 창영지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전계획 떄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지적도하고 그럴 때 민원인들의 발생은 안 됐나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었고 지금 만석동, 화수동, 창영지구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내년에도 화수동 쪽에 할 것인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있는 현상대로 지적도가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지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 줘 갖고 재산을 팔고 사고할 때 재산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와 갖고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 다툼이 있어 갖고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죠.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 팀장이 부서에서 어차피 재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 있는 그대로 유성측량이라든지, 드론 갖고 측량해 보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 해 갖고 재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동구 지역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표준공시지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우리 행정기관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를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할 때에 표준공시지가만 가지고 지금 시 행사가 됐든 시공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어느 언론인가 어디에서 잠깐 제가 봤는데 타 구는 표준공시지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다,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표준공시지가는 올랐는지, 그냥 2018년도 전년도 같은 사항인지, 어떻게 되나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공시가 되어 갖고 이제, 받고 있는데요, 현재 동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3.28% 인상이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3.28%?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유옥분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이래야지 우리가 훗날에 될 때에 그래도 서민들한테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민원지적과에 지금 가끔 제가 어쩌다 들르면 민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조사 이런 것도 재조사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현재 충분한 것으로 과장님 생각되시나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타 부서도 타 분야도 그렇지만 우리 민원지적 분야에서 인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청장님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해서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렇게 하게끔 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것은 당연히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담당 무보직 6급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일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팀장이 챙겨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타 구, 타 시·도처럼 일정한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원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사회복지직, 지적직 요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최근에 이제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우리 동구나 인천에 올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요.

유옥분위원

아니 지적재조사를 한다 하게 된다고 하면 인력도 그렇고 그냥 민원인들은 민원실에 많이 있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딱딱딱딱 이뤄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서 구민들의,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동구 지역은 지금 아주 어수선하잖아요. 아주 어수선해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부터 산업도로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이고 서민들이 지금 마음으로 흥분해 있는 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조사하면서도 서민들의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송림초교 같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세금 관계상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싫어했다가 보상이 나올 때는 또 그냥 억울해서 하니까 그것을 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를 완벽하게 해 줘서 그런 고함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안 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집행률의 통계목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5건이나 있는데 5건 모두가 다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질의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다른 과와 달리 업무추진비 쓸 그런 내역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이게 지금 2018회계연도 예산 부분은 그때 편성이 민원친절에 70만 원, 주민등록 70만 원, 기록물관리 80만 원 해서 2018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얘기해서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자꾸 집행률이 낮고 그렇다고 하면 과도하게 편성하지 말자고 해서 2019년도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는 22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그것 결산을 해서 줄인 것이죠, 예산편성을.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업무추진비 220만 원을 3개의 통계목에 편성을 해 갖고 지금 이제 결산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 올해 예산에는 1개의 통계목에 1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줄인 것이죠. 그래서 민원실 관계 그런 게 있어 갖고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년도 예산 결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업무 추진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세부적인 비용을 어떻게 털어내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도로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는 그것이 없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그때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요원이 있었어요, 올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업무 추진 경우에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데서 주로 쓰였던 것이죠. 쓰인 것인데 올해는 이제 편성된 일정한 시작을 처음에 했을 때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다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서포터즈를 꾸려서 하다 보니까 간담회도 했었고 그랬는데 궤도가 올라가면서 올해는 서포터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 추진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활동비인 것이군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윤성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의 결산설명은 안전관리과와 환경위생과 또 도시기반과에서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눠 설명을 드리고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관된 통신관제팀 소관 결산은 저희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 예산액은 6억8,61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9,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억8,84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48만 원으로 민방위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186만 원과 그 외 수입 37만 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0만 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교부세 4억8,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781만 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2억7,4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들의 안보교육 및 행사체험비 등으로 1,400만 원 중 1,1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입니다. 3,759만5천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3,759만5천 원을 동구지역 예비군훈련 담당 부대인 507여단 1대대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 1,495만 원 중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192만 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7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 중 1,02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067만 원 중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노후 표지판 교체 제작 등 1,514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7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6종과 화생방용 방독면 262개를 구매해서 각 동에 보급하였으며 2,300만 원 중 2,296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48만 원 중 창영동 어린이공원 내 비상급수시설 여과기 설치 관급자재비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유는 2017년 8월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 후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12월 말에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6,900만 원 중 화생방용 방독면 총 1,633개를 구매해서 각 동에 보급하였으며 6,895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입니다. 6억9,370만 원 중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과 공정별로 건축기계, 전기, 소방, 통신, 관급자재, 전기시설 부담금으로 6억6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 중 의자, 강연대 등 민방위 교육장 운영 물품으로 1,9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을지연습 시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을지연습 미실시로 연습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을 하였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을 유인하는 예산으로 1,870만 원 중 1,84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2만 원으로 집행률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282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로 7,2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총 6,825만 원 중 5,98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관리계획책자 유인에 184만 원, 폭염 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3,318만 원,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용역에 704만 원, 송림체육관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1,42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총 2,396만 원 중 2,19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폭염 대비 그늘막 8개소 설치비용으로 1,596만 원,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 설치로 56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820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스마트키즈폰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출액은 121만 원 또 이월액은 1,68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늦어진 사유로는 시 방침에 따른 2018년 4월 이후 신규가입 중단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 수가 확대가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 방침에 따라서 2019년까지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총 1,511만 원 중 611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0.4%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난해 8월 2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세대에 대해서 구비 재난지원금 100만 원 또 시 재해구호기금 응급구료비 1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침수피해를 입은 3개소에 대해서는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 실비 지원입니다. 총 4,020만 원 중 옥외 자율방범대 야식비 3,120만 원, 물품비 9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3,100만 중 3,097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으로 981만 원, 재난안전 달력 제작 및 배부로 1,666만 원, 화재 예방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 9억5,899만 원 중 방범용 CCTV 설치 2억4,400만 원 이 외 또 7개 사업으로 총 5억7,5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3억4,657만 원으로 집행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안전취약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지출 지원 및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납품 검사 지연에 따라 사업 일부가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 1억2,969만 원은 ‘19년도 1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는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1,087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액 이월사업으로 최근 잇단 전통시장 화재사건에 따른 예방책으로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소화기 140대를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3,650만 원 중 1,156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17년 또 ‘18년도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비에 495만 원,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에 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년도와 ’19년도 설해 대비 굴삭기 임차용역비 1,166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 발생빈도가 예년보다 적어서 장비 임차비용 등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재료비입니다. 총 3,681만 원 중 3,58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2,339만 원, 재설자재 구입에 502만 원, 수중펌프 양수기 호스 등 풍수해 대비 소방자재 구입에 7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승차식 소형 제설기 구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총 1,984만 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승차식 소형 제설기는 작업자가 직접 탑승을 해서 좁은 골목 등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수2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지 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총 8,370만 원 중 7,86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천만 원으로 계획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증감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예비비 1,370만 원을 요청해서 합산 집행하였고 ‘17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세대 중 침수방지시설 신청 세대 75세대에 대해서 물막이판 160m, 역류방지밸브 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277만 원 중 연간 급량비와 복사기 임차, 사무용품 구입 등에 1,27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관련 출장 및 직무교육 등의 여비로 1,872만 원 중 1,86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결산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해서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88년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금액 조성 현황으로는 2017년도 조성액 15억7천만 원과 이자수입 2,900만 원, 출연금 1억7,500만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1억9,400만 원이 증가된 17억6,400만 원의 재난관리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도 기금사용 실적은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용도로 96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도 7월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 중 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공 물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 1,37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1,0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신청 세대 75세대에 대해서 물막이판 160m, 역류방지밸브 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존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안전관리과로 업무 이관된 통신관제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8,400만 원을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니터링 요원 및 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8명에 대한 용역비로 3억2,541만 원 중 2억9,1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240만 원 또 집행잔액 146만 원으로 집행률은 89.6%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2018년도 4대 보험료 정산과 12월분 모니터링 용역비로 3,24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19년도 1월에 3,23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1대를 비롯해서 9대의 교체 이전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4억8,800만 원 중 1억306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8,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국비 3억8,400만 원이 2018년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13억4,800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실시 설계용역 관급자재 구매, 구축 공사 등 사업비로 13억3,149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298만 원 중 동구청 산하기관 행정 전화기 소독료 등으로 1,2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6억6,454만 원 중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사용료 또 CCTV 전용 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시설 정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정비 유지비로 6억1,7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청 본청 및 산하기관에 노후화된 IPTV 셋탑박스 25대를 구매, 교체하여 2,172만 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통신관제팀을 포함한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결산설명서 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약 4,020만 원 정도. 그중에 자율방범대 물품비 지원 이것도 있고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있는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구에서는 5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5개 지구가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 인원 5개 방범대가 193명으로 돼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찰을 돌 때 몇 시부터 보통 몇 시까지 돌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시간은 방범대별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여름과 겨울은 조금 다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아마 방범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야간순찰이다 보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자율방범대와 경찰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만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자율방범대가 소관이 경찰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또 별도로 도는 것으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종연

정종연위원

합동 퍼센티지가 그러면 합동으로 같이 방범 활동을 펼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데. 약 50% 정도 됩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 지원은 상당히 500만 원 정도이고 보면 야식비가 상당히 많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인원들이 다니면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물품보다는 야식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종연

정종연위원

몇 시간을 정확하게 돈다는 것은, 그 내용은 과장님은 모르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다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자율방범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성과 같은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예방을 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집으로 귀가를 시켰다든가 이런 뚜렷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자율방범대별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라든지 작성일지를 갖다가 제출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이제 자율방범대가 주요 활동사항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 주야간 계도 순찰 또...
종연

정종연위원

우범지역 같은 데에 들어가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보고 들은 게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나크게 해서 우범지역 같은 데 가서 우범자들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계도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했죠? 그게 리모델링이 몇 평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가 300평 정도가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보면 지금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보면 6억 원 정도면 신축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이거 과다하게 한 것 아니에요? 시설을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축은 아니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리모델링이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인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계상돼서 이거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제가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제가 민방위 팀장으로 있을 때 5억9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시비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계획서 자체는 제가 민방위 팀장으로 있을 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민방위교육장 자체에 시설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창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습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된 사항이고요. 또 화생방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기계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할 때 주 외관 그러니까 벽면으로 타고 들어가는 물, 말하자면 누수 같은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교육장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나무로, 목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지출액 보면 6억 원 정도가, 리모델링 공사나 관련 비용으로 6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이라든지 건축기계라든지 또 전기, 소방, 통신 이쪽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너무 오래된 거 리모델링해 놓는다고 해서 그거 수명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시 신축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신축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쪽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쪽 상가 쪽 주변분들이나 학부모들은 대피소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식으로 건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문제가 훈련 때 주차장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민방위 대원들이 저희 직원들을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멀리 떨어져서 저 철도변에 가서 피우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학교 주변에, 후문 앞 쪽에다 피고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이 입찰을 받은 것입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종연

정종연위원

입찰을 해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견적을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거라고 견적을 받고 나서 입찰이 들어간 거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방위 팀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직접 다니면서 견적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견적을 뽑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을 때 대략적으로 설계비용이 지금 2,500만 원이 들어갔죠?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액수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을 갖다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500만 원 정도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역은, 설계용역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2천만 원이 아닌가요? 이거 입찰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어떻게 선정을,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좀 선택을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에 대한 것은 미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6억 원 정도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액수가.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이런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신중하게 좀 잘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지난주 또 우리 유사시 대비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안전관리과는 사실상 우리 지역의 재난 대비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집에 에어컨도 설치 안 돼 있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해 갖고, 송림배구경기장을 활용을 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제공을 했고 그런데 원래도 그런 거에 대비해 갖고 혹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폭염 대비 계획서를 갖다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더위쉼터 거기를 지금 4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만 8개소, 현재 29개소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저희 구청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금액 중에 일부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빼서 저희가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에 이제 이런 거 상당히 주민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직원들도 고생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송림아뜨렛길 이런 데는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해도 상당히 시원한 장소이고 또 곳곳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는 솔마루사랑방 이런 데도 확대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상시 언제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쉼을, 약간 휴식이라도 더울 때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을 우리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거든요. 관공서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갖고 지역에 물뿌리기 작업 이런 것도 많이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셔서 쉼터 표기를 접근성 있게 잘 눈에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작년에 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결산한 것을 제가 살펴보는데 여성안심귀갓길 아까 조성비가 약 2,500만 원 정도 소진하셨다고 그랬죠, 집행한 게. 아까 설명하신 거에서 16쪽인가? 1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사과 팀장님한테 전달해 갖고, 설치한 장소가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몇 쪽이시라고 그러셨죠?
영우

박영우위원

16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약 2,500만 원 정도 집행한 게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를 했고 그런 어떤 효과나 성과...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1억2,900만 원. 화수1동하고 화수2동 이쪽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쏠라표지병 880개 또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또 미끄럼방지포장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이 화수·화평.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지역에.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 지역은 설치 안 했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기가 이쪽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현3동에 송현교에 내려가는 경사진 길에 노면표시로 야간에 불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우리 안전과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통과에서 설치. 그런 게 이제 다소 설치한... 같이 이거 제가 모니터링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설치한 내용을 보면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우리 같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자율방재단 예산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예산은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방재단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설치를 해 갖고 운영한 지가 약 2010년도나 ‘11년 정도에 이제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매번 자율방재단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도 활동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셔서 유사시에 의원님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역마다 해야지 어떤 그냥 행사만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어떤 재난 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예를 들어 폭염 또 국지성호우 이런 게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분들이 진짜 가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아끼지 마시고 집행을 잘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해 갖고, 투척용 소화기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어디에다 배부를 했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하나 주신 것 같은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몇 쪽이신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표기를... 15쪽에 보시면 한 45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투척용 소화기 구입 이래 가지고. 1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한 3천만 원 집행한 세부내역을 보면 제작비 안전 이래 가지고 투척용 소화기 구입해 갖고 45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배부를 해서 어떤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투척용 소화기는 ‘18년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조용 좀 하세요, 조용. 조용 좀 하시라고 담당 과장님 답변하는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화재 취약계층 230세대에 2개씩 해서 총 460개를 지금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분들한테 배부를 하셨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화재 취약계층인데 저소득...
영우

박영우위원

층들한테?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은 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투척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던지기만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그거 실질적으로 한 번 사용해 봤어요, 유사시 대비해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관련 팀장님은?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안전관리팀장 윤성옥입니다.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소화기 같은 방법이 아니라 던지면서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가서 어떤 화재가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던지면 또 터지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당장 한 얼마 정도까지 끌 수 있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일단 던지는 힘에 따라서 반영되겠지만 불이 이렇게 또는 2∼3m 안에서 던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의...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초기에 불... 초기 같은...
영우

박영우위원

초기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만약에 저거 했을 때는 불가능...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화재가 진행된 상태에는 그게 좀 어렵고요. 초기 진행할 때.
영우

박영우위원

발효가 됐을 때 그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성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체육실 그쪽에, 11쪽에 보시면 우리 관제탑을 새로 저쪽에 이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약 2억9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덟 분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모니터링 요원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이 세 명이...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이렇게 3인 1조 2교대 또 4개 조로 지금 2교대 2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24시간씩, 여덟 분이 4개 조로 해 갖고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맞아요? 맞는, 맞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3명이 한 조로 하는데 4개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교대? 3인 1조 4교대라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요즘 CCTV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갖고 어떤 긴급 시에 여기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그게 발생했을 때 소리 나고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소리 나는 거?
영우

박영우위원

비상시에 어떤 발생했을 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말소리나 이런 거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
담당

제담당통신관

김형 통신관제팀장 김형입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비상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제가 까먹었고 지금 약,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4개소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CCTV를 설치한 게 274개입니까? 앉으세요, 앉으시고. 274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유사시나 어떤 긴급 시에 이제 여기에서 작동했을 때 하는 게 274개가 설치된 거예요?
담당

제담당통신관

김형 비상벨만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CCTV하고 연동이 돼서 비상벨만 운영되는 게 274개소입니다. 1개소의 CCTV가 2대 내지 3대 달린 것도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CCTV는 설치는 하되 긴급 시에 여기에서, 관제에서 그게 적발이 됐을 때 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게 얼마 정도가 설치됐냐고요. 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담당

제담당통신관

김형 예,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가능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있으면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매뉴얼도 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해서 조금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복지환경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박영우 유옥분 정종연 윤재실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