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규칙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변경된 용어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 2호 및 5호에서 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도로법 제40조 및 또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5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여 가두판매대 운영방법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등급 구분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매점의 규제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 장애인의 경우 1급에서부터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우수사례 상호교환 및 조성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아동친화정책 프로그램 논의와 발전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죽공영주차장 다목적체육관의 휴무일 조항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의 별표1 규정에서 송죽다목적체육관의 휴무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등 부과의 별표2, 별표3에서 기존 체육시설인 시민체육광장과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송죽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증진함으로써 군포시의 독서진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본 조례의 문구 중 변경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조문 중 관련법령의 조항변경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가두판매대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사회복지 과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기·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어 본 조례의 문구 중 변경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득하고자 사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죽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라 조례에 휴무일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인 시민체육광장과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의 시설 이용료를 시민의견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 읽는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해 독서진흥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창립된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에 가입코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67페이지에, 이게 지금 기존에 버스표 그다음에 복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팔지 않고 있어서 수정하시는 거죠? 개정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9페이지에 지금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를 “타인에게”를 다른 “사람에게”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에 타인이 대리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대로 타인으로 가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로 , 낱말 자체 용어가 타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내용 그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가두판매대라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버스정류장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버스정류장에 다 있는 건 아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개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구요. 그 중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수급자하고 장애인이 신청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2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일반인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 9개소가 있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11개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수급자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운영하는 것만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줄 때 한 번 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대기간이 5년이구요, 5년만 1회만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5년마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표가 빠지고 신문이 빠진 거, 아, 복권이 빠진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버스표가 지금 없으니까 버스표는 저희가 삭제가 됐구요.
신금자위원
음료수가 지금 음료와 과자류로 개정이 됐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음료 등으로 돼 있으니까요. 가능한 많은 품목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음료하고 과자가 추가돼서 좀 더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준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67쪽에 보시면, 67쪽이 아니라 68쪽에 보시면 군포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해서 “득하고”를 “받고”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7쪽에 보시면 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그 밑에 보시면 득한 후 설치하여야 된다, 이 득한 후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뒤에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같이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데,
신금자위원
이것도 바꿔야 되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받은 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인에게”를, 밑에 타인도 여기 옆에다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저희 보고 검토를 해서 답을 달라는 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신금자위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어제도 보니까 이쪽에 지금 여기 보면 각호가 붙은 것을 띄어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띄운다고 수정을 했는데 어제는 또 띄어 쓴 걸 붙인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혼란스럽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게 지금 많은 문구도 아닌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글씨 하나라도 개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관리는 틀리지만 11개소가 가두판매대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줬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부터도 요즘 버스종점에서 가두판매대에서 매상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버스표도 사고 담배도 사고 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사실 허가만 득해 놓고 흉물이에요. 실례로 산본전철역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거기 문 닫고 있었던 지가 10년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폐지가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장애인 분들한테 생계유지를 위한 우리의 군포시의 정책으로 조례로 만들어준 건데 그게 별 효과고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는 토큰도 담배도 팔고 음료수 팔고 많이 하다 껌도 팔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본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뛰는 만큼 수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고 또 어떤 때는 딱 러시아워만 그 시간만 딱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관상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을 보고 하시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장소를 지금 현재 있지만 그 장애인 분들은 허가를 득하든 받든 그것을 뺏길까봐 현실적으로 안 맞아도 아무 소리 않고 기득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올려지면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있느냐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자리만 만년 있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그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 11개소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타인에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바꿔서 이렇게 양도할 수 없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5년 받고 5년, 10년은 갖고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5년입니다.
홍경호위원
전부 5년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1회에 한해서 5년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다시 추첨합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1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의회로, 과는 다르지만 소회의실 같은 데 불러서 간담회도 해보고 사는 애로사항도 좀 느껴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야죠. 이것 법만 바꿔놓으면 뭐해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배려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만 할게요. 69쪽에 신설되는 호가 한 세 가지, 5, 6, 7이 신설이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신설되는 이유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존 조례,
경민
장경민위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식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완제품만 판매가 가능하고 제조하는 부분은 판매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경민
장경민위원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죠? 여직까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잘 하시는 거네요. 판매대마다 기존 있던 것보다도 좀 넓혀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안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단속을 좀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띄어쓰기 문제, 이런 부분 다음에 하실 때 각별히 좀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아까는 가두판매대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공공시설 안에 있는 매점 말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동판매기라는 것은 그 매점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주로 매점 안에도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일부,
신금자위원
그럼 이 자동판매기가 음료하고 커피, 제조해서 나오는 커피도 해당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자동판매기는 다 포함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계약 우선순위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첫 번째가 20세 이상 장애인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이분들이 직접 하는가, 아니면 가족들이 대신 해주는 건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받은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신금자위원
장애가 심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신금자위원
가족이 함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캔으로 나오는 것은 그게 뭐 위생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커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제조되는 커피를, 관리를 이 1순위 되시는 분들이 받았을 때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가족이 함께 할 수,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이분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가족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청결이라든가 이것은 위생문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지금 장애인 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가족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신금자위원
저는 여기 1순위가 이분들이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관리하기에는 일단 몸이 불편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옆에 보시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순위를 보시면 70세 이상 노인이라고 또 했고, 2순위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순위니까 조금이라도 연세가 높으신 분을 1순위로 놓은 거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에도, 제목이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 70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1순위가 70세고 그 밑으로 65세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하고 자동판매기가 몇 개소 정도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군포시 공공시설에 매점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판매기는 16개소에 3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매점 5개는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시민체육광장하고 복합생활스포츠타운, 그다음에 산본도서관 그리고 우리 시청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을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광장,
신금자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민체육광장이면 시민체육광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 예를 들어서 복합생활스포츠타운 그러면 그 부서, 거기에서 관리를,
신금자위원
위탁을 주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모든 그런 건 해당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매점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금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위탁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신금자위원
위탁만 하시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지금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죠. 해당 실과소나 해서 그 사항이 됐을 때는 이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것이 매점하고 자동판매기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는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리는 안 하시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쪽 담당, 위탁받은 시민체육광장 이쪽에서만 관리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시청 가면 시청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듯이,
신금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 다섯 군데 있다고 하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허가, 이런 것들은 위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직원을 뽑아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이분들에게 줘라, 대상을 이분들에게 하라는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안내를 하고 하는 사안이라 죄송하지만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주로 대개 보면 공고를 해서 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경우는 각 과나 담당 실과소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위탁인지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 내용 모르시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걸 운영자 모집을 이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선정을 해서, 그것은 제가 위탁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뒤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시 직영은 공공시설에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직접 하는 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으로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건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우천
이우천위원
시는 직영으로 하는 거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다섯 개도 어디는 직영이고 어디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두고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했는데 이런 우선순위에 해당, 공고는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모집에 접수를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둔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일반인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독립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접수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일반인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군데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우천
이우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향후에 공고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공시설 안에 매점을 만들어서 하는, 아니면 자판기라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 약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일반인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가구요.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공시설 안에 매점을 지금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견이 들어와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다섯 군데 중에 제가 알기로 다 15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요? 이미 다 넘고 있지 않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한데 그것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제곱미터면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게 이런 의견이 올라온 게 왜 올라왔는지. 그냥 의견 올라와서 무조건 삭제가 아니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그 관련법에, 법에는 33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한 상황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황은 이게 어쨌든, 어디에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그쪽에서 내려와서 저희한테로 의견을 또 주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정책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보훈지청에서 내려와서, 보훈지청에서 복지정책과로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사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삭제해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삭제해 달라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미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조례 제정하고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 다 삭제하시고 하시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준비를 하고 동의안을 저번에 하셨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동 친화도시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선포식도 해야 되고 조례 제정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본 추진일정을 하고 있는 건 계획단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진단계, 완성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2019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조례 제정이나 전담 상설기구,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하구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부터 참여기구, 그다음에 아동 권리에 대한 것 교육, 홍보 이런 부분까지 다하고, 2021년 상반기에 완성단계로서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신청을 하고 선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협의회 가입하는 연회비가 500만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500만원씩,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신금자위원
예산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회비 500만원씩 내가면서 약간의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곳이 경기도에도 5개소가 인증을 받았어요. 4개소인가? 광명, 수원, 오산, 준비하는 시군도 많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는 인증을 받은 시군이 광명, 수원, 오산, 화성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준비하는 시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아동 친화도시를 할 때는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만이 이것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연구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차츰 마련하고 2021년에 인증을 받을 때까지 촘촘하게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친화도시라 그래서 아이들만의 인권, 아이들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존중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아동들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여성가족과 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대로 촘촘히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되고 또 어른들 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의견을 주시고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아동 친화도시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비기간을 추진계획, 실행,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지속적인 회의를 계속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것부터 이번에 용역을 착수를 했구요. 용역보고회도 조만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아동이 우선되는 데는 어른들이 마을 전체나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속 지속적인 회의를 하셔서 군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도시가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아동 친화도시 인증서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는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게 저희로서는 목적입니다.
홍경호위원
유니세프에서 강제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인증서를 안 받으면 아동 친화도시로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것 못하는 거예요? 인증서를 받아야 잘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서 진짜 이게 잘하는 거다 해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된 도시라고 그렇게 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받고 싶은 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인증서를 받아서 군포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는 그 타이틀은 좋은데 유니세프에 매년 500씩 내서 인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취지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조직에 의해서 유니세프에서 전국의 인증서를 받아서 500씩 하면 지자체의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 무언의 어떤 압력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인증서하면 유니세프에다가 한 번, 예를 들어 1년에 인증서 받는 데 500을 내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우리 군포시만의 어떤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라 그러면 이해되는데 서류상에는 문제없게 되지만 유니세프에다 매년 500만원씩 내면서 그쪽에서 해 줄 게 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훗날까지 엄청난 예산인데 그런 돈을 정말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실속 있게 쓴다면 그게 진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는 거지 인증서를 매년 새로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매년 500만원씩 내야 돼요? 유니세프에다 그런 질의해 봤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뭐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한국위원회에다 했구요.
홍경호위원
왜 맨날 내야 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 이런 공유를 다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경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위에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500만원을 유니세프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다 내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방정부협의회에 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공동사업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유니세프에도 일부가 가죠? 회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쨌든 유니세프에 500만원을 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에 회비로 내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명목상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금 있다 전국 책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취지와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을 매년 500만원씩 내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리고 또 그 인증서를 받아서 그 인증서를 받은 도시가 과장님 말씀처럼 군포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그게 아이들을 잘 생활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잘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그런데 그런 인증서를 안 받았을 때는 차이점이 있느냐, 포인트가 그거예요. 차이점이 있느냐? 인증서를 걸어놓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사람하고 안 한 도시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인증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공표물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꼭 받고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규약 주요 내용에 12조 79페이지 경비 부담 및 사용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이게 협의회에 내는 500만원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500만원 이외에 운영에 따른 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제12조에서 경비의 부담 이것이 그 5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 500만원을 협의회장 자치단체가 만약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에 500만원을 납부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다 내는 거지 서울시에 내는 게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라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회장이 서울시라고 하면 그 시에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봉구, 현재?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도봉구청장이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협의회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 협의회는 2015년도에 구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총회, 실무협의회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울시에 구청장이 있다 그래서 그리로 내는 게 아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참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 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도봉구청장이시라고 하면 500만원을 도봉구청에 납부해야 되는 것 맞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걸로 보면 협의회가 있어서 그냥 통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장의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럼 매년 협의회장을 맡는 게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납부하는, 이것 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매번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안 되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유니세프로 내는 돈이냐, 이렇게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유니세프로 내는 돈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회로 내는데 여기 조문 상에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가 협의회장을 맡으면 다른 시가 우리 시에 5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라는 의미 같은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게 통장을 협의회장 명의로 만들어요? 자치단체 명으로 만들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협의회장 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협의회장에게 납부하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협의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이 맞을 것 같은데 협의회장 자치단체라고 쓰여 있으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협의회 명의로 된 그 계좌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장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이 500이든 300이든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는 협의회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12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냥 지방정부협의회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확인을 이후에 자료를 주실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일단은 지금 홍경호 위원님도 반대의견 말씀하셨고, 또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럼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협의회장 자치단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협의회에 보니까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가입이 되면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90쪽에 체육시설 휴무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명절로 하면 전날하고 당일하고 다음 날까지 작년부터 휴관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은 민원 받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인근 시가 하는 곳도 있고 당일만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르더라구요. 올 설이라고 하나, 설 때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과에서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물론 3일을 쉬는 것은 누구나 다 명절은 같이 쉬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일부 동호인들은 예를 들자면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테니스장이다 그러면 거기에도 강력한 민원을 받았는데 시설물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평소에도 밖에 키를 따고 들어가니까 긴긴 명절에 그때 운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3일을 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냥 시민체육광장으로 본다면 관리인이 한 분 계시면 순찰을 돌아주면 되고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테니스를 비교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좀, 문 따고 들어가 테니스 좀 치고 또 이렇게 닫고 잘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을 쉬니까 그때 오고갈 데 없는 사람들은 스포츠로 행복을 느끼는데 가혹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남들도 다 명절 쇠러 가는데 우리는 부모 없습니까, 조상 없습니까, 다 같이 쉬고 같이 해야죠.” 양쪽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구요, 시민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대안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가정 하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명절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많은 직원 속에 명절에 꼭 그분들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근무하는, 어차피 시청도 당직자가 명절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당일날만 쉬면 어떤가 하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표를 보면 송죽다목적체육관이 생기면서 이런 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탁구장,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풋살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정비의 날 하루로 정했어요, 하루. 매주 넷째 주 월요일로 정했는데 시민체육광장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첫째, 셋째 월요일날 두 번 쉬어도 본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송죽다목적체육관은 한 층이 있는데 굳이 매월 두 번을 휴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받아서 휴무일을 정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와 이쪽 시민체육광장과 이쪽 송죽다목적체육관 근무여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종목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쪽 국민체육센터와 시민체육광장, 송죽다목적체육관을 구분해서 휴무일을 정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신규 체육관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민 우선적으로 이게 꼭 두 번까지 쉴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제1체육관, 제2체육관, 제3체육관은 지은 지도 몇 년 됐지만 그래서 정비의 날로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다목적 송죽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뭘 정비를 하려고 한 달에 두 번씩 굳이 다른 데보다 하루를 더 쉴 이유는 사실 없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본인들 하루라도 덜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새 건데 뭘 정비하려고 두 번씩 쉬냐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시설 이용자 분들 우선으로 먼저 생각하고 다시 실제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다고 하면 시민체육광장은 잔디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표 90쪽에 보면 시민체육광장은 정비의 날로 해서 첫째, 셋째 월요일날 두 번 쉬는 날로 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것은 다 하루만 정비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송죽도 시민체육광장처럼 이틀 쉬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게 물론 나가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이구요. 저희 시민체육광장이 그대로, 이것은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원래부터 쉬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시민체육광장이 시설이 예전부터 노후화가 되어서 아마 점검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대진단 결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시민체육광장은 본위원도 이해하고 송죽 다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넷째 월요일로 이렇게 그냥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월 사용료를 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배드민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60만원을 매월 내다 87만원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퍼센트로 45%인가 그렇게 됐다고 민원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87만원에서 5만원만, 27만원 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니까 5만원만 올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인상된 분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게 87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준에 맞게끔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87% 인상은 서비스 품목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협회 임원 관계자들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60만원을 내던 것을 바로 87만원을 내게 만들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7만원에 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하니까 바로 또 엄청 21만원을 내려서 5만원만 올렸다, 이게 행정이 무슨 보따리장사 길거리에서 물건 흥정하는 겁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내용상으로 45% 올려서 27만원 올렸다 이의제기 하니까 5만원만 올렸다, 그런 조정하는 것을 미리 검토하고 동호인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세밀히 사전에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구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 뭐하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이의제기하고 으쌰으쌰 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구나 그런 나쁜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 예로 다른 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런 나쁜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군포시의 시민의 그레이드가 얕아지고 시민의식이 저하되어서 안 돼요. 행정도 결정되면 딱딱 딱딱 정확하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나오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종목에 사용료를 내고 하는 분들이 동호인들이잖아요. 이게 기록에 남고 시청하는 동호인들이 보면 저를 많이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면 모든 종목은 자기들이 월 사용료를 내면 그 시설이 자기네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다 재계약하시죠? 7월에 다 재계약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굳이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야외 배드민턴 클럽이 8개가 있는데 그 클럽들이 1년에 한 번을 배드민턴장을 좀 사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 가서 해도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저도 하물며 의원이 가서 부탁해도 안 되고. 왜? 똑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에 1년에 하루만 좀 쓰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안 된다, 시민의식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매달 쓴다는 건 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의 양보와 포용과 배려가 없는 이 도시의 생활체육과 사람들의 의식을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서가 의식을 조금 높여 주시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에 다세요. 계약서 할 때 다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탁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모든 수영장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분들이 하루, 1년에 한두 번은 양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가서 저도 참 그렇게 사정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열 번을 찾아갔을 거예요, 다.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자기네가 60만원 내고, 그리고 개인적 87만원 낼 때도 65만원 낼 때는 자기들이 뭐 하더니 좀 자기들도 양보 좀 해주십사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내,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조정할 수 없잖아요. 과에서 잘 말씀하셔가지고 재계약 할 때는 서로 똑같은 군포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여기도 4면, 3면 이것 했는데 토요일, 공휴일날 동호인들이 점령하지 못하게 좀 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드릴게요. 93페이지 군포국민체육센터 중간에 유아스포츠단 수영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미취학아동 평일 1인 월 30만원, 이게 미취학아동은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의미인가요? 92페이지에도 성인이나 이렇게 봐도 월 보면 자유정기이용 6만 3,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성인도, 이게 1일 월 30만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93페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확인하는 동안, 이게 유아스포츠단이 특정 유아스포츠단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비고를 보면 2번에 외부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유아체능단, 여기는 또 유아체능단이라고 되어 있고. 방학 등의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대상은 할증이고 어느 대상은 할인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할증·할인을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외부강사 종목과 문화 프로그램 이것만 할증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증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인할 수도 있다, 이 의미인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체를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유아체능단은 여기서 그냥 어떤 판단에 따라서 30% 할증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30% 할증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할증과 할인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서 할증하고 할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다른 내용 질의할 게 있으시면 더 하시구요.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요, 일단 저는 이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뭐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중에 종목 중에 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라인장 우리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없어요. 없고 또 인근 시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인근 시는 다 구비가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인라인에 대해서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5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저도 우리 시의 인라인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더 하셔서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제가 발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해보고 해서 다음 조례개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보수해야 될 상황도 앞으로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용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여러 시민들로부터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굳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데 시군을 보니까요. 체육시설 이용 재계약 할 때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동절이라든가 분기별 1회 토·일 중에서 시민한테 무료 개방하는 게 있더라구요, 체육시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날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군포시도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송정체육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잘 좀, 동호인들도 반발 없게 또 시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게 적절하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테니스도 인상이 됐죠? 배드민턴과 테니스는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니, 배드민턴과 탁구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탁구하고 배드민턴 협회에 2회에 걸쳐서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협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고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테니스는 어때요? 테니스도 좀 인상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저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내용을 몰라서 의견이 안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 운동하시는 시설물에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부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04년 이후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외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확인해야 될 사항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오늘 지금 이게 개정조례안들, 그다음에 조례안들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속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이게 맞냐 싶거든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잘못된 점을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나 아니면 조례안이나 이렇게 올릴 때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어떤, 이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오시는 과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송죽다목적체육관의 휴무일 란의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을 “셋째 주 월요일”로 수정, 별표3 비고란의 “2. 외부 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를 “외부 강사 초빙 종목과 문화, 특별프로그램은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유아 예체능단, 방학 등의 특별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를”을 “사회적 약자, 청소년을”로 수정하며, “할증·할인하여”를 “할인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책 읽는 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책 읽는 도시협의회라는 것은 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원하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 8월 22일날 의향서를 제출하셨고 준비위원회를 작년에 발족을 했고 예비모임을 하셨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가 책 읽는 군포시였잖아요? 그동안에. 책과 관련돼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책 읽는 도시는 시책의 슬로건 중의 하나였고,
신금자위원
아, 시책이고, 주로 책과 관련된 시책, 정책이 많이 나왔었고 또 세 번인가 3개년에 의해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작년에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가입이 아니라, 작년부터 책 읽는 도시협의회 의향서 제출하고 작년에 한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협의회라는 것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책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가지고 독서문화진흥법이라든가, 독서문화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정책을 추진하는 거구요. 전국에서 책 정책을 추진하는 관심 있는 자치단체가 모여서 우리 협의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협의회를 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아까 다른 데도 협의회의 건이 나왔었는데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회비도 걷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책 정책의 의사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그 모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서로 모여보자,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보자고 의사가 타진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2018년 8월 22일날 가입의향서하고 준비 발족식에 참가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협의회가 발족돼 있는 건 아니네요? 이제 구성을 하자고 모여서 의논을 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창립총회를 해서 18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창립총회를 2018년 11월 28일날 했고요. 그리고 창립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1회 그때 회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제2회 책 읽는 도시협의회를 지난 4월 25일날 개최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0개 기초단체가 회원으로 전부 가입이, 회원으로 총회를 같이 다 한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부담금이 연 200만원씩, 이 부담금을 내서 진행하는 부분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도록,
신금자위원
뒤에 보면 주요 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자치단체가 연 200만원씩을 내게 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고 국고보조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으로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연간 지금 금년도에 2019년도에는 9,8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이 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쓰느냐, 저희들이 총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비용으로 충당이 되고 또 하나는 우수정책사업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우리 시도 제 생각에는 3년 안쪽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연 200만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만큼의 혜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0만원의 부담금이 연 200만원을 내고 여기에 회원을 가입하면 그냥 협의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군포시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회원이 30개, 전국이죠? 이것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30개는, 전국이 30개가 아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전국이 30개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생각은 총회도 다녀오셨고 하니까 이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군포시가 가입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떤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호교류도 하지만 각종 교육 연수라든가 기관과 단체 간의 공동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칙에 보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의 당연한 교류업무가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한 개만, 5년에 한 개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1,000만원씩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국고보조사업 때문에라도 사업비용이 더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자치단체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사실은 다른 타 시보다 선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우수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 타 시보다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 독서사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 도시협의회가 홍보협의회가 처음 창립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들도 아직 이것을 가입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좋은 정보,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국 단위로 교류를 하겠다는 협의회고, 그래서 일단 한번 관장님 생각이 어떤가 여쭤봤고,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거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가입했을 경우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6조에 회원 가입하는 거요. 이게 지금 2항에 보면 회원은 당해직의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당해직의 취임은 단체장 취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에 가입한 회원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단체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것하고 가입 시점하고는 다른데, 이 당해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 회원으로서의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는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라고 보심이 옳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취임은 벌써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문구 자체가.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길호위원
우리하고는 안 맞는 사안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직도 창립은 했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 자치단체장님이 다른 분이 하시든가 아니면 그분이 연임을 하시더라도 이 회에 그대로 가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관장님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그랬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런 얘기는 퇴임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퇴임할 때는 4년에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단체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자동 탈퇴되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문구상 그렇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이 이 단체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계속 남아 있고 싶다 그러면 의향서 한 번 더 제출을 하면 되고,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임기가 끝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재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탈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도 자치단체장님들이 임기를 계속 채우면 충분히 괜찮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불의의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더라도 그때는 그대로 다시 단체장을 하게 되면 따로 가입하고 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2항 앞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당시 단체장이 가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2항 앞쪽에 보시면 “회원은 당해직에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 앞쪽,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별로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장으로서 가입하는 건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1항에 명기해 놨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장으로서”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 온 단체장이 새로 가입의사 표시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의미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 새로 단체장이 들어오면 새롭게 이것 가입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길호위원
날카로웠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해서 몇 가지,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면 의향서를 내면 다시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바뀐 단체장이 의지가 없어서 의향서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 탈퇴가 되는 것이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한 번 탈퇴가 됐어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1번 단체장이 요구해서 됐다가 2번 단체장이 바뀌어서 안 했어요. 3번 단체장이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그때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연결되어서 할 때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것도 이어지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제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단체장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걸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뭐 명확히 있는 건 아니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협의회의 규약안에는 그런 사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약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 탈퇴가 되는 것이고, 의향서를 안 내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탈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탈퇴는 별도의 탈퇴 의향을 제출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탈퇴의향서가 따로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현재 규약안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문으로 계속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왔구요. 아직도 우리 시는 정식회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회비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원이 된다면 이 규약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회비를 납부해야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원 되고 나중에 탈퇴를 할 때, 만약에 중간에 탈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문만 보내면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탈퇴를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의원님들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동의한 사안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탈퇴만 하고 끝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이 건이 동의가 돼가지고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가 아, 이건 우리가 해 보니까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탈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회에다가 다시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회가 요청할 수도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는 사안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집행부에서 이 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도 협의회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거기 협의회에 가입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입을 해서 지금 관장님 말씀이 어쨌든 이런이런 사업들도 있고 우리 시가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년에 몇 회 모이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회 모이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총회하고 또 한 번은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요? 임시회 그런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상 모일 수도 있나요? 요구하고 요청하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내용에 보면 긴급을 요할 때는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이 여기서 동의가 되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 협의회 자체가 별 실효성이나 사업성이 별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탈퇴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요청을 하면 의회가 동의하면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씀하신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탈퇴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회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회 자체가 작년에 만들어서 명확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어떨 경우에 해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만약에 협의회 회원으로서 가입하게 되면 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혹시나 이 협의회 자체를 서로 다 판단을 해서 이 협의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회 때 그럼 바로 해산이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각 자치단체가 모여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사안을 추진해 보니까 우리 시는 여기 안 와도 될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다 별도의 동의를 얻고 탈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관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이시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비가 물론 2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회비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독서 관련한 책 읽는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추가 질의, 자꾸 문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퇴임과 동시에” 이 문구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기만료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임기 만료면 다시 또 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퇴임이라면 그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그런 건데 이걸 4년마다 회원 가입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맞지만 재선 등등해서 계속 직을 유지하게 됐을 때는 그냥 의회 동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년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구요.
이길호위원
새로 임기가 시작될 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이 계속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원은 책 읽는 도시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에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이 계속한다면 1항에 맞추어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속되는 걸로 보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직을 유지하더라도 4년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 동의해 줬으면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성과를 봤을 때 이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년마다 의회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지속할지 말지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걸,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이라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고 자치법 시행령에도 협의회 구성기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수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렇게 4년마다 하는 걸로, 이게 의미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의향서 제출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경과가 좀 있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책 읽는 도시 독서대전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서대전들이 추진되고 있었고 책 읽는 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 전까지 각 지자체에서 독서대전들을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의향서 제출 전에 실무자들끼리 모이든지 뭘 하든지 사전작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의향서가 제출되지는 않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중심 지자체가 어디인지, 이 사업을 추동해냈던 중심 지자체, 그리고 뒤에 보면 30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서 책을 정책으로 해서 시책으로 해서 가는 지자체들이 어디인지, 이 세 가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은 전체적으로 여기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각 지자체의 실무진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선도는 사실은 문광부에서 선도한 사안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문광부에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문광부에서 선도한 사안이고 이런 협의회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선도를 한 사항이고 실무진이 모인 적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추진을 계속 해왔고,
복임
성복임위원장
세부내역은 갖고 계신 건 없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세부내역은 끝나고 제출해 주시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전에 진행됐던 것, 중심 지자체가 따로 있지 않겠네요? 문광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회장단이 문광부에서 중심이 됐기 때문에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여기 지금 30개 있는 지자체들이 책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09쪽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2와 제22조의 2에서 인정시장 인정 취소의 세부절차와 상인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의 2와 제35조에서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횟수 및 조건 조항을 신설하여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119쪽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군포시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5조까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군포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고, 안 제17조에서 화학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계획 수립과 안 제18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단, 안 38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122쪽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제정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그럼 우리 관내에 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어디가 있어요? 관내 공단 쪽이라든지 이런 데인가요, 어떤 데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화학물질 사용업체라든가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3개 업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규모가 큰 업체인가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은 강남제비스코고 군포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정수장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것은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 물 정수할 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 그러네요. 뭐 다른 데 또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경관 현황 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관계획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화된 경관현황을 반영한 경관 권역, 경관 축, 경관거점, 야간 경관계획 등을 수립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관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 개최된 군포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심의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를 위하여 제15조 7호에 국내외 선진지견학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및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025년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건은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 군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우리 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게 창출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경관 분야는 생태계 보호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건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지난 여기 131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5월 30일날 시청 별관에서 공청회를 가졌어요. 과장님,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관계공무원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계공무원 분들 플러스 예술가,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도 구성이 잘 되어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의견교환이라든지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아울러 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내고 또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공무원 분들부터 연찬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어떤 그에 따른, 어떤 1회성에 그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부터 계획적으로 잘 좀 세워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계획이라는 게 두 번째 수립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우리 공청회 때도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에 더욱더 정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토론회에 가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런 경관에 관한 심의, 이런 게 경관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 경관위원회가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공청회를 5월 30일날 했고 오늘 6월 5일날 의회 의견 청취하면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에서 경관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예를 들어서 향후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런 것에 대한 심의도 경관위원회 여기서 다 심의를 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리 이번에 경관계획안에 보면 경관지구, 예를 들어 시가지 경관지구라든지 수변 경관지구 또는 경관관리 중점구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이라든지 7층에 2,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시설물에 따라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협의라든지 해당구역에 개발사업이나 건축행위가 들어올 때 거기 맞는 사항은 건축 사항을 봐서 경관위원회 거기다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우천
이우천위원
경관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 분야별로 한 2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인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 5월 19일날 구성을 했구요. 임기는,
우천
이우천위원
5월 19일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안 됐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이번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아마 6월중에나 와서 가장 첫 번째 구성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회처럼 시의원이나 해당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일반시민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이 위원회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됩니다. 당연직에는 위원장으로 부시장이구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의회의원 두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으로서 각 분야별로 조경 분야,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환경, 문화, 토목, 옥외광고물, 교통 이런 여러 분야에 각각 한두 명씩 해서 현재 구성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시민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대부분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민의식조사나 이런 것도 쭉 하셨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개선이 필요한 경관자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정역 주변이라든지 광고물, 또 로데오거리, 프러포즈 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시민들이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결과인 것 같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시민행정, 다 지금 역 주변하고 재래시장 관련 활성화 이런 것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 좀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구요. 그리고 당동근린공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아직.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조성 안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도 이 경관계획이나 이후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관축, 우리가 4개 유형의 경관축인 그 중의 하나로 근린공원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당동근린공원 앤드 시민체육광장 이렇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세부 실행계획이라기보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전체적인 그림 얘기하시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야미에 지금 공공주택지구, 앞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여기도 수리산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또 다음에 수변경관지구인 반월호수라든지 갈치저수지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LH가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거나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경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적정하도록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므로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군포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우리 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할 수 있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야간경관 분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과도한 조명시설을 제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지금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넣는 내용인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타시에 이런 시행사례가 많이 있나요? 인근 시라든지 혹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희가 이것 준비하면서 31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5개 시, 주로 인근 시인데요. 안양, 안산, 수원, 용인, 성남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5개 시만 돼 있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신설해서 넣는 주요 목적이나 이게 뭔지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군포시 택시정책위원회에 안건 2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건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의안건 의결이 돼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거구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2017년에 가결이 된 건데 지금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7년에 의견이 와서 위원회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결했는데 2019년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이때 의결됐으면 예를 들어 늦어도 18년이나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작년에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못 했습니다. 조례 올릴 때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작년에는 그냥 일단 통과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 초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이번에 중간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5쪽에 택시업체, 그다음에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자라고 하면 택시업체는 기존에 무슨 택시, 무슨 택시 이런 데일 테고 택시관련 단체라는 것은 개인택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도 될 수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모범운전자회?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나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가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단체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지금 택시관련 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범운전자회 정도 있구요. 회사는 경은산업 1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모범운전자회 하나, 그다음에 택시업체 하나,
오숙
오숙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개인택시조합?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개인택시가 좀 많기 때문에, 인원이 한 400명 넘거든요.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모범운전자회 분들도 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추천이 들어오면 그건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택시업체 한 곳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앞에 133쪽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도 이것 봤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집어넣는 거라 이거랑은 별도 필요 없음, 이 사항하고는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은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별 상관없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라 다른 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시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내주는데,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갔어요. 우리 시보다는 크니까 40명 정도라고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군포시는 한 20명 내외 이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택시 교통 이게 발전된 데가 일본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본 갔을 경우에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한 150 전후로, 1인당 그 정도 경비로 해서 한 4,000만원 전후로 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포시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4,00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명 잡았을 때 3,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3,000 정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조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내년부터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고 좀 더 이따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례가 지원이 되면 택시기사 분들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국내외라고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 국내는 어느 곳이나 사정이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우천
이우천위원
국내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국외로 어쨌든 가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하신, 인근의 일본 정도이겠죠? 택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곳인데 오히려 다른 곳에 비하면. 거기 아니면 일본 정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일본 정도로, 국외로 가면 그렇게 되겠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5시 16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변경되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내용 중 제1항 제4호에 장애인 1내지 3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확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현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수립과 같은 여타의 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응급의료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응급장비 설치대상, 장비관리, 관리실태 점검조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9조에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의 홍보 등 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 지정과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본 조례의 문구 중 증액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사항과 응급장비의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등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의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철저한 장비관리와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정역 앞에 흡연부스 거기 일반 우리 중국교포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좋게 표기를 어제 완료 다 하셨던데 감사드립니다. 그 인근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아쉬워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여기 별도의 시행규칙을 따로 갖고 계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에,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4조나 5조, 6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라는 것도 나오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다른 시에서 제가 봤어요. 이미 녹슬어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몇 개월마다 어떻게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계획으로 세워서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2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설치한 관리자 측에서 매월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점검하고 이런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앱으로 설치해서,
김귀근위원
앱으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전산 입력하면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한 내용도 여기에 보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