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송현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639억 780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5억 2129만원으로 5억 5500만원을 환급하였고 655억 212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386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5억 7206만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이자 등 이자수입 1928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2000만원, 옹진군 장골지구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700만원 되겠습니다. 5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0억 908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0억원입니다. 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9억 925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3900만원,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2억 7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59억 30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21억 7387만원 중에 실수납액은 121억 737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옹진군 어항시설 사용료 8만 7380원으로 지난해 8월에 부과해서 올 2월에 수납완료해서 지금 다 완료는 됐는데 예산서상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납내역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8432만원,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37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1억 6500만원 등입니다. 1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27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그외수입 700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4800만원 등입니다. 1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6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억 655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16억 2390만원으로 1085억 55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58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96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이월ㆍ불용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과 소관으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315만원으로 24억 592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 명시이월, 7348만원 사고이월, 이 사고이월은 행정절차 이양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으로 용역 기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4374만원입니다. 16쪽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국제 크루즈유치활동 사업비 3693만원, 17쪽 바다의 날 기념행사 추진 420만원 등입니다. 18쪽 이월사유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348만원은 과업기간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되었고 현재 용역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 해안가 철책제거사업 5억원은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심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철책제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4969만원으로 144억 44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원입니다. 25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4억 6702만원으로 652억 6595만원을 지출하였고 7583만원은 사고이월, 1억 252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583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돼서 올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화선 운영사업비 5946만원, 30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1608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3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8480만원 중에 202억 14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이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1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주요 불용내역은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낙찰차액이 1억 4414만원, 4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 25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비 1억원이 지도선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한기가 동절기 11월, 12월로 잡고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현액이 50억 3591만원으로 46억 7625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59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자동핵산추출기 등 구입 입찰차액 1582만원, 51쪽 수산종묘관리사업, 저수조 보수ㆍ보강공사 낙찰차액 1억 201만원, 52쪽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경비용역비 정산잔액 1396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5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1억 6332만원으로 15억 6111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4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76만원입니다. 57쪽 이월사유입니다. 시험양식 기간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60쪽 수산물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구입비 15억 804만원은 협소한 현 청사 대신 신청사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그 이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5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26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0쪽 불용사유는 이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인데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행 관련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인데 서울시와 한강민관협의체를 통한 공동용역 합의 지연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사항은 수산과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군에 김 양식 허가가 겨울에 한파 피해복구를 위해서 1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예산현액이 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수입 5억 7200만원이 징수ㆍ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쪽 수산과, 해양수산사업 시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8400만원으로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 111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이 1085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인 22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3%인 8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0.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 크루즈 개장에 따른 홍보비 4000만원 중 22.5%인 900만원, 해외 크루즈 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비 3400만원 중 69%인 2400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확보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원 전액이 군사보호구역 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된바 국방부 협의사항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비 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2회 인천섬포럼 개최에 따른 예산 2500만원 중 56%인 1400만원의 과도한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0쪽 수산물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20억원 중 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향후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 용역비 1억원은 2017년 명시이월되었으나 한강민관협의체를 통한 공동용역 합의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한파 피해 김 양식장 재해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명시ㆍ사고이월과 불용액 과다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9쪽에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이랑, 수산과인 것 같은데 대상품목이랑 지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지난해에서부터 내년까지요. 지속사업이니까 한 3년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항 부분인데 미리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지역 항공정비ㆍ수리ㆍ개조시설 현황, 인천산학융합원이 기술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영수익 예측내역 10년간, 장비매입 세부내역서 그리고 인천산학융합원의 현물ㆍ현금출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내역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내역.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철책 디자인 공모 잘하셨어요?

네.

과정이나 결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또 보고 계시는데.

예산 결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CCTV 등 지연이 돼서 5억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올해그것을 추가해서 해양친수과가 2월 1일 자로 새로 생겨서 지난번에 17사단 부사단장을 상징적으로 또 모시고 해서 무사히 진행은 했고요. 그 와중에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소홀히 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남동공단 해안 측의 철책은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그 철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시민공모를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공모를 해서 평화의 씨앗이라는 상징적인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고요. 선정이 됐고요. 그것을 아무튼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설치하죠, 어디다가?

그것 다시 장소는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 행사가 있었던 해안철책 근처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직 장소 결정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만약 디자인 대상 공모된 것, 수상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게 계란처럼 돼 있는데 씨앗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의 씨앗이라고 상징적으로 합니다.

또 내용이 있네요,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디자인 공모는 친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저번에 우리 해외 크루즈 롯데관광에서 한번 갔죠, 성대하게 개장식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상황을. 해외 크루즈 개장식하고 그런 것을요.

지금 사실은 천안함이 1000t, 세월호가 6300t,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항공모함이 한 2만t 됩니다. 전 세계에 한 22만t 크루즈가 제일 큰 게 있고요. 인천에 크루즈 항구가 22만 5000t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징적으로 크루즈가 들어왔다가 일본, 중국을 가는 일주일 코스의 크루즈를 시범적으로 그때도 한번 했었고요. 그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중요한 국가 명운이 달릴 수도 있는 관광 인프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크루즈 거기가 건축이 됐잖아요, 건설이. 다 건설이 되고 그러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인천광역시나, 그때 국토부장관도 다 오셨죠?

네, 해수부장관…….

그래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루즈항으로서 새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됐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일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유인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서는 우리 항만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기회 중에 하나가 시내면세점을 여태까지는 중소업체만 있었는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면세점을 지난번에 서울에 2개, 광주에 하나, 인천에 하나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라이선스를 받았고요.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해서 크루즈 동선 그러니까 크루즈부두 근처에 만들게 되면, 그것 면세점이 들어가는 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크루즈 항구만 활성화 되고요. 원도심 쪽에 어느 적당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와서 면세점도 들르면서 그 근처 일대를 쇼핑을 하면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인프라가 면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인천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튼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동선을 잘 감안해서 하자, 면세점을 앉히자 그래서 협의가 잘 된다면 하나의 또 대박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이 하나의 큰 유인요소는 맞아요. 중국인들이 지금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가서 보면 줄을 서서 살 정도니까 상당히 큰 유인요소는 맞는데 다른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해외 크루즈 관계자 초청 팸투어 있었죠?

네.

여기서 팸투어 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초청하려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것인데요. 집행잔액이 있었던 이유는 영국계 회사 하나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처리된 게 있고요.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영국계 회사가 안 왔다고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협의를 했었던 중에, 오겠다고 했던 회사 중에 안 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선사 로얄캐리비안, 큐나드 이런 초청대상이었는데 일정상 이 사람들이 하여튼 불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출 지금 이것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올 사람들이랑 정확한 그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어야 되는데 해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안 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 예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지 않을까 하고 잡았을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 크루즈 항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올해 개장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초청을 하다 보니까…….

러프하게 잡은 거죠, 그때?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이게 부두가 개장이 됐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용예산이 없도록 좀 정확히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7쪽에 한강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세입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출?

인천 2.5%를 부담하네요, 한강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에서.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27쪽이요?

맨 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우리 집행됐거든요. 이것 사업내용이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지출이 되는지도.

이게 한강 본류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89.2%, 경기가 8.3%, 인천이 2.5% 해서 총 사업비 29억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2.5%니까 7200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한강 본류이기 때문에 인천시 부담금이 좀 적습니다.

이게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돈이?

네, 서울시에 납입합니다.

서울시로요, 서울시로 납입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업내용이 굴포천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라는데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3자간의 협약을 맺으면서 그간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 온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본 거예요?

네.

29억 중에 7200만원 이게 매년 금액에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29억이?

그런데 그 협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인천이 2.5%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래도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처음에 24억부터 시작해서 26억, 29억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게 계속 지속,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천…….

’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요. 결과적으로 2021년 이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나오겠네요?

네, 이것 협약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FTA 직불금 있죠, 직접직불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 이게 대상품목이 뭐죠?

세입ㆍ세출 말하시나요, 아니면 세출,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잠시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산직불금이요, 일단 자료 보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지랑 8㎞ 이상 떨어진 섬들은 사실 수송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상 떨어진 섬들 또 어민들의 직불금 보상을 좀 해 주는 차원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대상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 7개인데요. 7개 대상이 주꾸미, 아귀, 고등어, 상어, 민대구, 새조개, 명태 이렇습니다.

직불금 우리 어민들한테 수령을 하면 지출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죠? 돈 나가는 게.

이게 해수부에서 지원금 산정을 하고요. 100% 국비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에서 집행됩니다.

군에서요?

네.

이것 부정수령은 없어요?

지난번에 농업직불금이 한번 크게 사고가 난 이후로 저희가 검증은 철저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어민들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으로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서 한다고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 힘드실 텐데, 또 FTA 그런 부분도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지출이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4월 24일인가요? 우리 크루즈 첫 배가 뜬 게 그때가?

네.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네?

4월 26일?

지금 크루즈항에 아까 22만 5000t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크루즈와 관련된 게 인천해운항만청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했을 때 지금 해운항만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물론 주가 해운항만청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쪽에서 많은 부분에 부담이 가겠지만 홍보비 4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한 9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홍보비 마케팅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계획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크루즈부두가 개장하기 전에 이걸 마케팅 차원에서 초청을 했는데 로얄캐리비안 회사라는 회사 관계자가 안 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에서도 앞자리에 계시는 박성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재차 반복한다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지금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 배후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 해양항공국이랑 깊숙한 관련은 없는데요.

유관부서들이 또 있으니까요.

어쨌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항만공사, 해수청하고 거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그래도 크루즈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인천의 또 관광사업으로서 큰 축으로 한 축을 이룰 텐데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6억이 되어 있네요, 지출액이?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어떤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어쨌든 대의명분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출연금을 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어쨌든 주관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 인천시 그러니까 3자가 같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지난 1월 말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려서 개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인 사람은 인하대 교수가 주관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공헌 여부는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늘 3안으로 출연 동의안도 나옵니다만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를 썼더니 얼마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 분석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아무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리는, 마중물을 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 기대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명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지금 그 부분 세워 있는 거죠?

사업계획 다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MRO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하대 교수진들의 강의능력 그 다음에 기술인력이 그것을 아무튼…….

그러면 제일 파급효과가 간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갈까요?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요.

가장 큰 것은 MRO의 정비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 아시겠습니다만 인천공항의 비행기는 착륙지연보다는 출발지연, 정비가 아직 불안해서 출발지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정비사업이 시급한데 이 정비는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핵심은 미국 항공국의 라이선스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불행하게도 이런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하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겠지만 MRO라든가 산학융합원이라든가 들어본 분들은 참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한 사업내용을 잘 몰라요, 아시는 건 관계자분들이나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께 직접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수 여객 운임지원 내역 있죠?

네.

운임지원에 관한 내용이 일괄해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인천시민 다르고 섬에 사는 분 다르고 해병대 면회객 다르고 타지면 타 지역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우리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한 내역을 전체 좀 빠른 시간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환급액은 뭐예요?

몇 페이지…….

수납총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거든요.

환급액은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어구보급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어민 중에서 꽃게자망, 이중이상이라 그러는데요. 꽃게자망이 이것을 국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올렸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보급 지원대상에서 꽃게자망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 전에 국고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내용이 그 예산회계 항목하고 안 맞았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국비지원 조건에 안 맞은 겁니다. 우리 지역 어민이 꽃게자망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한 건가요?

네.

그리고 전체 2018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불용처리 예산이 다수 발생을 했고 실제 일부는 팔구십 % 이상 예산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차에 걸쳐서 불용처리된 2017년, 2018년 연속해서 그런 경우도 나왔거든요. 예산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성과표 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을 한 내용도 있고 목표달성을 못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집행이 됐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크루즈 입항 횟수는 2017년도 하고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성과가 떨어졌어요. 34%밖에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달성률이 2017년도 89%였었는데?

이게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변명 같습니다만 일단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드 영향이 좀 셌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루즈가 사실 부산은 별로 안 줄을 수 있습니다, 일본관광객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인천은 중국관광객들 때문에 사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현실적으로 그런 군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부두가 개장됐다는 것 하고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미ㆍ중 간의 경제패권 다툼 때문에 저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화해를, 중국 편을 드느냐 미국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또 규제를 받게 되면 이게 3불 정책, 5불 정책 이렇게 되면 또 아무튼 그런 중국정부의 외부입김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운영이나 무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입장을 경제에 접목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미ㆍ중 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복관세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항만물류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작업장 물동량에 대한 것도 사실 정책사업 주요성과 중에 미비한 걸로 표기가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류주선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개인이 해외에 이삿짐을 나르든 뭐를 나르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한 박스에 다 못 싣거든요, 한 개인의 짐을. 그러면 서너 사람, 다섯 여섯 사람이 같이 합동으로 구획을 해서 같이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소규모 영세업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전반적인 화물 내지는 그런 게 줄어들면서 물류주선업 자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 2018년도 정책사업 중에 인천 애인섬 만들기 사업에 관한 내용을 좀 보면 이것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내역도 80% 이상 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고 뭔 성과를 내는 거예요? 애인섬 만들기 뭔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약간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인데 일단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부의 정책사업 애인섬이었고 시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세워놓고 중간에 사업진행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정책사업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면 성과도 미비할 수밖에 없고 실제 섬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또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아무튼 공부 많이, 인간적으로 공부가 됐습니다.

잘하셔서 2019년도에 더 좋은 성과 만들어 내시길 당부드리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크루즈가 개장하고 나서 한 바퀴 타고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 후기를 보면 모항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해요. 인천에서 타고 갔는데 부산에서 내려주고 오라고 그런다. 그리고 크루즈터미널 근처에 가 보니까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 뭐하고 있느냐 인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수시로 지금도 사실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요즘도 크루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입항환영행사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크루즈가 들어오면 관광버스 수십 대가 크루즈의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을 투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크루즈가 들어오면 거기서 환영행사를 하는데 그러고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그 환영행사가 상당히 특이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한 90%가 호감도를 갖게 되고요. 서울로만 갈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천을 도는 그런 관광투어에 참여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39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했거든요,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게 39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300대, 500대 이상 버스가 다 서울로 갔는데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서울로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신포시장 한 6대, 송도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런 데 한 33대 이렇게 39대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늘고…….

지난해 크루즈가 몇 대 들어왔죠?

13항 차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10항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항 차.

10항 차…….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새로운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항만구역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항국에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전부 다 100% 위탁을 하고 자부담 없는 겁니까?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오늘도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뭐가 아무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갯벌 매립하는 데가, 작게 매립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북성포구 매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현 갯골친수공간으로 조성한 그 부분도 매립이 완료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매립하고 나니까 각 구 간에 번지부여나 이런 경계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겁니까?

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련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아무튼 성숙하게 판단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는 너무 일찍 움직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데 더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성숙되고 나서 안건으로…….

매립 다 끝나고 정하고 나서 번지부여 문제는…….

그것 거기에 개발계획 하는 것도 사실은 매립을 하고 물론 이게 아주 잔머리로 서로 싸우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 입히는 예산도 사실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것을 섣불리 저희가 먼저 이게 누구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지역 주민 간의 약간 이상한 감정싸움도 벌어질 수도 있고 인천시민이 잘 살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게 갈등만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성숙해진 다음에 안건으로 제출…….

용현 갯골매립사업은 시작을 합니까?

네, 그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이 보고서에 나옵니다마는 매립 수수료 5억원 이상도 저희가 매입 받았고요.

수입이 됐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현 갯골친수공간 조성을 했죠. 그게 2003년도인가요. 꽤 오래전에 했는데 지난해에도 10억 넘게 현금 상환을 했어요, 원금상환을.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 기간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고요. 지금 현재 매립면허를 받은 이후로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실시계획을요. 하여튼 그것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에 매립면허를 받은 거니까요.

다음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30억을 출연했죠?

네.

그렇죠? 그 사용내역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일단 공항공사에서 100억원을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낸 거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공항공사 100억하고…….

기본적으로 그것 건물 짓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지금 착공식 해 가지고요.

다 지었죠?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거예요?

네, 1월 말에 착공했습니다.

몇 평이나, 그게 송도에 짓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2월달에 항공정비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들을 했어요. 공항공사, 테크노파크 전부 다들 모여서요, 인천시하고. 그 특화단지 35만 평을 클러스터단지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시작인 제일 중추적인 기관이 될 산학융합센터 건물 짓는 게 지금 시초…….

제가 좀 이따 동의안 때 물어보려고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서 인재들을 키워내면 그 인재들이 여기서 일할 자리가 있는 건지 그냥 쇼하는 건지. 보세요, 벌써 창원대에서는 메카트로닉스융합부품소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백명씩 지금 배출해내고 있어요. 3D 프린팅 요새 항공기 소재에 다 들어가지만 그 부분이 기업들이 많아서 다 취직할 자리가 그만큼 있냐는 거죠, 또.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천에 클러스터단지 없는데, 기업이 없는데 60개라고 돼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 120억, 시비 45억, 민간 450억 이렇게 투자해서 산학융합지구 그것 조성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30억, 물론 공항공사에서 100억 왔다 그래서 130억이다 이래서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드론을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론 항공산업 중에 3D 프린팅이니 소재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천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 지난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5억 출연했죠, 테크노파크에?

네.

사업내용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고 얼마만큼 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는데요.

나중에 그것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해상 어선 안전 같은 것 드론에서 활용했고요. 해수욕장 안전사고…….

활용방안, 말하자면 5억을 출연했으면 그만큼 인천시에도 대가가 있어야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드론은 여러 가지 4차산업의 핵심기술입니다. 그런데 드론인증센터하고 드론전용 비행장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인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드론전용 비행장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거고요. 인증센터는 사실 국토부의 기준에 의하면 서울이나 인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주택가에 떨어지거나 도로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화성에 아주 개활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인천시 내에 자동차나 민가가 관계없는 광활한 지역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자, 인증센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드론산업 이쪽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결산 위원회 검사 시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은 자꾸 커져 가는데 인천시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엉뚱한 3D 프린팅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저울질을 해 봐야 된다 국장님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제가 예산 투쟁해 보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이 좀 인원도 적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좀 찬밥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서안 70쪽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1억원의 용역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네.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저희가 사실 독자적인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도 환경단체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기가 미묘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유람선을 띄워야 되고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고 환경단체, 서울시 환경단체 측에서는 약간 그것을 좀 반대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약간 미온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공문이나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미묘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문서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 기대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계속 회자가 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조원을 들여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정서진과 김포항까지 물이 고여 있고 사실은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 인프라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재원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람사르협약을 맺었던 밤섬 유람선이 서울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환경단체에서 미묘한 갈등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저번에 5월 7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경인 핫플레이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인천시 토론회를 그때 우리 아마 소관 부서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환경단체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가 근접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드론장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청을 좀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피해 보는 지역으로만 인천시가 안고 있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을 해야 되고 열어야 되는 부분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수도권교통본부가 대광위로 가면서 저희도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각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양테크노밸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검단신도시 부분적인 것, 바로 근접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좀 하시고 저희와 더욱더 소통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테니까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떤 그런 부분이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 부분을 갖다가 일관되게 그냥 끝나고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무튼 다시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향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11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 제조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금속 3D 프린팅, 항공정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우리 시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응모하여 선정되어 5년간 국비 50억원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속 3D 프린터 지원을 위해 금년에 12억원, 내년에 13억원 총 2년간 25억원을 지원하며 본 동의안은 금년도 12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으로 향후 항공우주제조 분야 3D 프린팅과 항공정비 분야 전문가를 5년간 총 350명 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속 3D 프린팅 과정 200명, 항공정비 이걸 애프터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5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금속 3D 프린팅 과정은 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우주 및 고부가가치 부품제조 설계 제작을 교육하고 항공정비 과정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보유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기종별 글로벌 인증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금속 3D 프린팅, 애프터마켓)의 공모를 위한 장비구축비 25억원 중 1차로 1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표는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로 5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고 사업비 투입항목은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등이며 금회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우리 시 부담금 12억원으로 장비구축 및 재료비로 사업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인천산학융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현금 50%, 현물 50%로 되어 있으나 현물사용계획서에는 부담액 100%가 현물로 확보되었는데 현금부담 없이도 사업 참여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천시 지원 금속 3D P 및 애프터마켓의 운영 및 교육 등 동 사업수행을 위해 조직 및 기술역량을 고려해 볼 때 인천산학융합원 주관이 타당하고 사업비 출연기관으로서 법적이나 행정적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항공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 MRO 등 항공산업의 서비스 고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방식 혁신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항공부품제조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이종산업 융합은 ICT, AI,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차세대 항공기술 및 항공산업 제조기반과 급속히 결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고도화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MRO의 경우에도 예방정비에서 예측정비, 최적운항 솔루션, IoTㆍ빅데이터 확산 등 연계사업이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우주 분야의 해외수주 확대, 신시장 고부가가치 시장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 하는 점과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항공산업은 인천시의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인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해외수주물량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의 선정가능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 선정된 경우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과 사업의 파급효과와 인천시 도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산학융합지구 건물은 600억 들여 가지고 짓고 있는 거죠?

네,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짓는 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큰 틀에서 계획이 이런 게 당연히 이 산학융합원 출범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딱 맞는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선정돼 가지고 확정됐습니까, 50억에?

네, 확정됐습니다.

50억이 10억씩 5년 동안?

네, 의회에 이것 동의안 제출할 때는 구두로만 인천시가 됐다라고 받아서 사실 이렇게 동의안을 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랬는데 이 동의안 의회 제출되고 나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50억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할 게 25억이죠?

그렇습니다.

25억인데 우리는 2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네, 뭐 한꺼번에…….

왜 거기에 맞춰서 25억을 우리도 5년 동안 출연을 하면 되지 왜 우리 것은 올해 12억, 추경에 12억, 내년에 13억 해 가지고 2년에 다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비 50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주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12억, 13억씩 이렇게 세우는 거고 국비 50억, 시비 25억 이렇게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50억 주는 건데 왜 우리는 이번에 추경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25억을 하냐 이거지.

저희는 장비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3D 프린팅 등 장비 또 교육자재 이런 것을 사는 거기 때문에 초기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사는 거죠? 장비가 얼마예요, 그게?

25억 그러니까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등등 하는데 가장 큰 건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

그런데 그게 얼마인데 지금 12억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살 때는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한 번에 사기에는 돈이 없는데 한 번에 어떻게 사요, 25억이 있어야 한 번에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해 12억짜리 한 대 사고 내년에 13억짜리 한 대 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기계 값이 두 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에 12억이고 하나는 15억이에요?

아니, 13억.

13억이요?

네.

그런데 왜 1억씩 차이가 나요? 12억이면 12억이지.

사양이나 재료 등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사 가지고 이걸 인하대에서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하대에서 이걸 안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서는?

대학에 사실은 인하대학교가 기계공학과도 유명하고 또 NASA랑 같은 프로젝트 했던 교수님들도 계신데 그것은 대학 자체의 교육 내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고요. 사실 별도로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학에서 하는 것은 결과물을 대학이 소유하게 됩니다. 대학은 어쨌든 이게 회계가 분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같이 협력해서 이 산학융합원이라는 것에서 하게 되면 결과물을 저희 내지는 시민한테 돌려받을 수 있죠. 대학에서 연구해서 받은 실적은 대학 소유가 됩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물어본 거고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항하고 또 우리 공항 쪽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배우는 학생은 누구예요?

학생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관련 학과 나왔는데 아직 미취업자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급 자격증을 1급 자격증으로 올리는…….

몇 개의 체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학원생들도 있을 거고 대학 뭐 자격증 있는, 자격증 없는 또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을 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있냐 이거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선정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산학융합원 원장님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선정, 채용 그러니까 학생모집 절차를 확정할 것입니다.

학생만 육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기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학융합원 자체는 연구기관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성하면 취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사실 이건 인력풀이 모자라서, 이 항공 MRO는 인력풀이 모자라서 문제지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다 좋은 거지. 보면 누가 아, 그래 우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공모 돼 가지고 국비나 시비 이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성과를 기대 이상 많이 내면 좋지만 이하로 낼 수 도 있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것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맞춰 가지고 이걸 그만큼 잘 이끌어 가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 항공정비 그런 것하고는 연계도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항공 관련 기업들이 이미 사실 이런 인력양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취업할 용의가 있다 우리 회사에, 이미 그런 회사들 명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공항 정비단지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격납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것 빼고요. 지금 제4활주로 쪽인가 저쪽에 이미 공항계획상 그러니까 개발계획상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뭐예요,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 무슨 부품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데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그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디자인하고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밀하게 디자인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이용해서 비행기를 직접 정비하는 그런 두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이쪽 방면에서 항공 쪽으로 그렇게 하는 기업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것 관련 인력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업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명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 하고 그러면 장밋빛처럼 그냥 잘 될 것 같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써서 하시고 이게 또 엄청 많은 액수를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항공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이 존재하는 한 인력은 계속 영원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해 가지고 인천공항에 있는 이런 큰 기업 유치하는 것 왜 합니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근로자들이 인천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 공항이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산학협력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국장님께 상식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속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부품에 금속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짜리, 13억짜리 두 대를 인천시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애프터마켓이 뭡니까?

항공정비산업을 또 다른 이름으로 애프터마켓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전에는 A/S라고 그랬죠. 자동차를 팔거나 정수기를 팔거나 그러고 나서 A/S 해 주러 다니면서 부품 교체해 주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제품이 100만원짜리면 수년 안에 그것의 세 배, 네 배를 뽑아내는 거죠. 애프터마켓은 그런 산업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해 주고 뭐 하는 건데 애프터마켓 시장이 지금 A/S 이런 시장보다는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항공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애프터마켓이 지금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4차산업을 지향하는 인천으로서는 정말 해야 되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애프터마켓에 인력을 교육시켜서 공급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물론 기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3D 프린팅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인력을 양성해내 가지고 각 기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항공 관련이나 뭐 이런 데에서 소재나 부품들 조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될지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인가 몇 주에 걸쳐서 산학융합원에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나 뭐 이런 데 학생들 20명, 30명씩 해서 한 7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과연 그 인력들이 제대로 기업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산학융합원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기존에 무슨 직업훈련이다, 무슨 어떤 어떤 교육기관이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964년도에 우리나라 로켓을 제일 먼저 쏜 게 인하대 기계공학과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교수님들 NASA에 계신 분들이 오고 하셔서 항공 분야의 어쨌든 지금 인천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제일 가장 선도하는 학교일뿐더러 지금 열의가 사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가 사실 본연의 학교 교육도 바쁜데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총장님부터 다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수요처는 많다. 지금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수많은 외국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비행기를 누군가가 해 줘야 되거든요, 정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비행기만 있으면 다행이다, 아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지금 산학융합원의 교육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을 것이다, 열의가 있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 필요합니다. 제너럴일레트릭(General Electric) 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 장비 두 개도 다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공급들을 해요. 이게 펌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수익 예측내역이나 이런 것도 달라고 그랬던 게 과연 이게 800억, 900억씩 들여 가지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건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하대에서 하는 교육을 산학이 합쳐 가지고 인천시에서 도와줘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인데요. 산학융합원은 사실은 시험인증기술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이런 데에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이죠. 10 이렇게 돼서 5년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인천시가 2년 동안 먼저 다 갖다 주고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국비 120억, 시비 40억씩이나 지원해 가지고서 건물 건축하는 데도 기여하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일자리 창출되느냐 하는 문제들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장비매입이나 운영수익이나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현물ㆍ현금을 출자하겠다 그랬는데 당신들 뭐 뭐를 했는데 5년 동안 1억씩 현금을 낸다 그랬는데 현물은 뭐 냈느냐 일일이 따지고 싶지만 너무 외부에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까 봐, 그것은 또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항공정비클러스터, 조금 전에 4활주로 옆에 35만 평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이 돼야지 그냥 시에서 몇 십억, 몇 백억씩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어디를 도와주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죠,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까 애프터마켓 이것도 위원님 통해서 좀 배운 게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잘 살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미래에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염두 해서 잘 살펴서 잘 진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비포마켓보다는 애프터마켓이 훨씬 더 성장성이 높다고 광고계나 제조업계들에서 다 나와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좀 그쪽의 교육 같은 것도 치중하는 게 어떤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 통과시켜주시면 이것 3D 프린팅 직접 어떻게 한번 체험하는 걸로 위원님들 모셔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관 신축할 때 우리가 또 출자했죠?

그렇습니다.

얼마죠?

저희가 현찰이 아니고 현찰은 인천공항공사에서 들어온 거고 저희가…….

현물출자하신?

네, 현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 주기로 했는데 50억밖에 안 줬죠, 그때?

네, 200억 주기로 했는데 100억 줬고요.

네, 200억.

지금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공항공사 사장 바뀌었습니다마는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력관이 지어지면 이 안에 지금 인천산학융합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항공산업 기술적인 그런 부분 인재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1년에 70명 정도 배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맞죠?

네.

그 다음에 5년간 350명 이렇게 인력배출이 되면 취업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 중에 인력이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직시킬 용의가 있다 이런 기업들의 협력 그런 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쨌거나 항공정비센터 MRO기지가 인천에 유치돼야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2017년 아니, 7대 의회에서도 전반기부터 끊임없이 오늘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인천으로 올 것 같아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사천을 밀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이 사실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에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사업 범위를 개정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작전상 사실은 인천시가 이것을 나서게 되면 경상남도와 인천시의 싸움 내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싸움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면에 인천공항이 나서서 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인 위험부담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작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정비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데에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설립되는 게 맞고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유치가 되면 인천에 우수한 인재들,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산학협력관 신축이 돼서 융합원이 들어서서 인재양성을 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각별히 MRO 정비산업단지 유치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출목표를 보니까, 이것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서 전체로 170억 정도 10년 동안 이렇게 매출을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창출되면 이것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보유할 수도 있고요. 재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초창기에 매출은 당연히 170억이 나온다고 해도 재투자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출자만 계속해 주고 상환을 안 받으면 그 과실을 인하대학교에서 다 따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인하대로 회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융합원에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이게 정관 작성을 산업자원부에서 그리고 정관을 승인받고요. 그래서 아직 이사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관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참여기관 인천시, 인하대, 공항공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외부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정관 변경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운영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회의록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장님도 포함돼서 이사회 구성에는 들어있는데 1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여덟 분인데 이게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규정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저희가 만들 때 참여기관 그러니까 출자한 기관들 위주로 만든 거고요. 의회 의원님들 참여 관련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만들 때 당연히 이것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만 정관이 형성되는데 따라서 그것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융합원은 설립하면서 자기부담비율 있죠, 자부담?

자부담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인하대 말씀하시는…….

네.

인하대의 부담 있습니다.

10억이던데 보니까.

20억…….

20억?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하대가 기존에 그쪽 송도갯벌타워 옆에 부지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지까지 합하면 220억입니다.

20억, 20억…….

220억이요. 부지까지 현물출자까지 포함…….

부지 포함해 가지고요?

네.

어쨌거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을 통해서 인천이 항공산업 그 다음에 항공정비산업의 메카로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인천에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인천이 좋은 도시로 인식이 되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또 성장동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잘하시고 기왕에 출범하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타시ㆍ도에도 하고 있지만 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짜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산학융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인천시나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를 짓고 4항만 정회하고 식사하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4항이 남았으니까 정회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촌의 소득증대하고 또 정주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사실 좀 테마를 바꿔서 다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만 지원, 예산만 지원하는 것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예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시작됐고요. 이게 지금 중구의 포내하고 마시안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실내체험장을 조성해서 실내공예체험장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것하고 해안데크를 설치해서 유어장 진입로, 망둥어 낚시체험, 전망대로 활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 보자, 이것은 새로운…….

자부담이 몇 %죠?

10%입니다. 아니, 40%입니다. 아, 10%입니다, 10%.

자부담이 10%고 국비가…….

국비 50, 시비20, 구비 20, 자부담 10 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에 중구 포내어촌계 실내체험장 조성해 가지고 실내공예체험장, 이 실내공예체험장이 뭐예요?

이게…….

이게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랑 맞아요?

중구에서 사업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지원한 내용인데요. 해산물 등등을 이용한 공예체험장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한번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중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 마시안어촌계입니까? 맞습니까, 마시안어촌계?

네, 마시안하고 포내.

해안데크 설치는 망둥어 낚시체험이랑 그쪽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선정된 거예요,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4월 18일 자로 교부됐습니다.

이런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자체적으로 체험하는…….

아니요, 시 자체는 지금 우리 영흥도도 있고 다른 도서도 있는데 다른 쪽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 영흥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 돈으로 할 수 있어도 다른 데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섬마다 약간 특성이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약간씩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위주로 한다면 어촌뉴딜300 같은 사업이 있고요. 이런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율공동체마을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자부담이라든가 국ㆍ시비 매칭이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섬의 특성에 맞게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특성에 맞게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백종빈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도서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어민 소득증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피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신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에 있어서…….

지금 새우가 강화도에서 상당히 특산품 쪽으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죠, 서울에서도 강화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감에 의존하는 양식이 아니고 과학적인 걸 좀 접목을 해 보자, IT기술을. 그래서 자동제어관리시스템, 수온을 재거나 빛을 조절하거나 그런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20% 들어가는데요. 강화군에 내려가게 되면 이 관련된 어가가 한 여섯 가구가 되는데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 새우양식장 여섯 군데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20%고요, 80%를 지금 시에서 주는 거예요?

국비 40%, 지방비 40%입니다.

매칭 펀드로요?

네, 이것도 저희가 공모했는데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 공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양식장에서 요구가 와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수요공급이, 이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좀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것 특정지역만 줄 수 없으니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응모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에 새우양식장이 강화도만 있나요?

주로 다른 곳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강화도가 일단 주 특산물이라고, 생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쪽을 직접 하셨다고요?

네.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장, 바이오플락이 뭐예요, 바이오플락이?

이게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생물명…….

플락이 미생물.

그러니까 정식 종 이름입니다. 생물 종 이름입니다. 바이오플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질문 좀, 바다그리기 그것은 왜 감액됐어요, 전액?

인천시에서 각종 지원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단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냥 우리 반납하겠다. 마라톤대회가 한번 문제가 생겼는데 바다그리기대회의 지원금도 반납하겠다 그래서 자진반납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사정당국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대략 횡령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돼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것 반납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객선 운임 지원 이게 8억이면 다 됩니까, 올 연말까지?

사실은 저희가 8억 가지고도 부족할 거라고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당국에 12억을 올렸는데 저희는 사실 좀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으로 8억밖에 못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 1년 연중 계획 잘 세워 가지고…….

10월달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사실 11월, 12월은 거의 겨울철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데 그때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 해양항공국 내지는 제 능력의 한계로 예산투쟁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다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계획돼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하다가 그 액수대로 소진되고 그러면 않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끝까지 똑같이 균형적으로 맞춰서 해야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먼저 항공 그쪽으로 하느라고 5억도 추경 세워놓은 걸로 해 가지고 명절 장병 가족들 5억 그때 삭감돼 가지고 다른 데에다 썼잖아요. 그런 것 비례해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10월달까지 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만큼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더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걸 계획을 하면서 쭉쭉 잘 검토해 가지고 진행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섬을 많이 가게 되면 그 액수가 좀 적을 거고 얼마 안 가면 남을 수도 있는데 해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추경 안 되면 예비비라도 미리 써 가지고 쓰고서 나중에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작년 한도 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한 1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내려온 거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고서…….

그냥 우리 보고서 11쪽. 이게 국비가 34%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66% 부담인데 작년도는 어땠어요?

작년도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도에는 69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69억, 70억?

8200만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네. 이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산업 수산인들 그때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때 굴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소득이 하나 없어 가지고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서울에서 종말처리시설이 4개가 있고 큰 것이지, 대형이지. 그것도 오래됐고 경기도에서 한 27개, 인천에도 한 10개가 있거든요. 그것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또 10년 전하고 이번하고 올해하고 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 물 그만큼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서해안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봄에 보면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우수 같은 게 전부 다 그게 인천 앞바다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연안부두 가면 그 옆에 돌 같은 데 굴이 있고 닻줄 같은 데는 홍합 같은 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근해 사람들이 굴 이런 것 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넉넉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잡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육지 부분에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어장이 망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다 노령인구들이 70대, 80대지만 그 양반들이 금방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런데 쓰레기고 뭐고 다 한강물 떠내려 오고 경기도, 인천에서 나오는 게 다 서해바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TV에 보면 새나 동식물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 연관돼 가지고 굴 밭 이런 것도 다 죽어 가지고 생계가 막막한데 이런 것은 서울이나 인천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계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마련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상생자금 같은 것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받아오는 게 없잖아, 별로. 내가 알기로 한 3500 정도 인천시에서 낸 걸로 아는데 한 700억 갖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보면 많잖아. 그런 것도 어민들 어려울 때 그리고 쓰레기수거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 어민들한테, 서해안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아무튼 경제부총리께서 내년에는 1만원을 안 넘는 걸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350원인데 이것 떠나서 최저생계비가 51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냥 1인당. 그러니까 둘이 살면 한 100만원은 있어야지 살잖아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노인일자리 둘이 살아도 한 사람 나가 가지고 45만원 이것 가지고 사시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항공과에서 수산 이쪽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생계대책 마련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것 잘 좀 챙겨 가지고 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1억씩 해 가지고 3개 시 이것도 인천, 경기도, 서울 이 내용은 대개 뭐예요? 뭐로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 산업생태계 연구용역하는 건데 그건 목적이 뭡니까?

이게 강원도, 경기 인천이 접경지역으로 해서 접경 발전, 국가로부터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안이 좋냐고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주관이 돼서 3자가 같이 돈을 내서 균형발전위원회까지 4자가 같이 용역을 하면 더 심도도 있고 액수가 커지니까 다른 지역까지 감안한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래 당초 각자 광역자치별로 돼 있던 용역비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자 협약을 맺자 그래서 네 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 연구사업입니다.

인천은 접경지역이 지금 강화하고 옹진만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천에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질의했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저희가 당연히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사업 집행한 것 내역은 저희가 다 검증합니다.

물론 군ㆍ구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중구 포내어촌계 같은 경우에도 무의도로 다리가 놓아져서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안어촌계는 기존부터 해 왔었고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그런데 입장료가 틀려요. 말하자면 포내어촌계는 1만원이고 데크도 사용료를 하루에 4만원씩 받고 마시안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나 이렇게 받습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이 어촌마을 체험사업 이런 게 관광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어촌들의 기반시설 조성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더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라고 그러는 건데 어촌관광사업 등급이라는 걸 아세요?

그것은 잘…….

어촌관광사업 등급을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어촌마을 체험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등급결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 또 거기서 받는 요금들도 천차만별하게 막 이렇게 어촌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께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이런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등급결정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비용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2012년도 12월달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아마 다음번 추경에 세우자 그래 가지고 5억을 깎고 당시 해양항공국의 항공과로 5억을 다른 용도를 쓰게끔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5억을 내리고 추경에 5억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게 8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3억을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올 여객운송 비용 지원금이 총 얼마예요?

저희가 인천시민으로 하면 총 57억…….

전체로…….

5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가 얼마냐면…….

전체 인천시민만 그렇고요. 도서민 전체적으로 한 188억 정도 됩니다.

188억이요?

네.

그러면 이번에 3억이 더 증액, 오히려 계산을 해 보면 3억보다 더 증액이 돼서 들어온 건데 지금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시작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덜 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세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60%에서 80%로 올렸습니다, 지원률을.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보다 20%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5억을 나중에 세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부족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백령도가 사실 국방상으로 중요하고 영토 의미도 중요한데 거기 가는 게 13만원입니다, 뱃삯만.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차 타고 전철 타고 해서 가면 4인 가족이 가면 교통비만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천시민 20%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년도만 그냥 비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110억 정도, 110억 4000만원 정도. 금년에 잡힌 게 지금 시비가 103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혔어요, 보니까요. 이게 앞으로 추가로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섬은 4월달까지가 25%밖에 안 쓰고요. 10월달까지 나머지 75%가 다 여름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가 평화모드가 오르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예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교통수단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일 큰 건 날씨 영향이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란 게 백령도 갔다가 파도 바람이 안 치는데 안개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아무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연 배라는 게, 여객선이라는 게 대중교통이냐 귀족교통이냐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리다 만 게 대중교통인데 백령도 가는 게 1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대중교통이 돼야 되느냐. 너무 가격이 높은 이유도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객선이 어쨌거나 운송수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대중교통 이를테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심지어 항공기까지도 영ㆍ유아에 대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1년 미만인 영ㆍ유아한테만 딱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요금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요금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더라도 사실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행기나 배는 입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즉 9개월짜리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고 와도 반드시 좌석에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좌석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엄마가 안고…….

아니, 그것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국내선은 74개월까지 무임이고요. 국제선은 성인의 10%만 받아요, 24개월 미만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언론 나온 걸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ㆍ유아는 제외하고요. 어쨌든 지금 규정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요. 여객선이나 동일하고요. 2세 미만 무료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좌석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세 이상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요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배를 타면 0세 미만 아이만 면제를 해 주고…….

2세 미만만…….

아, 0세예요. 0세까지만 하지 1살 이상 다 돈 받아요.

2세 미만 무료로…….

12개월 이상 다 돈 받는다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그러니까 24개월이면 우리 나이로 3살 이하예요. 여기 국내선은 무임승차해 줘요. 무임 승선을 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국제선은 10%만 받아. 그런데 왜 배는 유일하게 그런 적용을 못 받고 다 받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러면 이를테면 낙도에 사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그런 걸 왜 적용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섬에 산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여객 운임을 지원하는 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선사가, 선사 자기도 공헌이나 이런 차원에서 부담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째로 예산을 세워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선사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아이들도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비행기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선원, 기름값 등등의 약간 요금체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하고 배하고.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기사 난 이후에도 해수부하고도 요금체계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 하니까 해수부에서 요금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아무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은 만 5세까지는 요금을 하나도 안 받고 무임승차하고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세부터 12세까지는 지하철 45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500원 받고요. 13세부터 18세까지는 72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900원 그 다음에 19세부터 64세까지는 지하철 일반 125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1300원,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임이고요. 노인은 1300원 받는데 여기 여객선 운임을 보면 인천시민은 0세에는 돈을 안 받고 1세부터 11세까지 7250원 받아요, 7250원. 그 다음에 여객선 도서주민은 0세만 돈을 안 받고 1세부터 12세까지 2500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 해 가지고 이를테면 백령도에서 인천을 한 번 나왔다 들어가면 1만 9000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은 다 이것을 면제받고 타는데 왜 유독 배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도서지방의 교통수단인데 이 부분을 아이들까지 요금을 적용시켜서 받느냐 이런 부분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운법상의 운송 약관이 저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결성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고민을 해서 해수부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주민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건의해서 인천이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소한도로 저는 기존에 대중교통에 적용된 요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객선도 준공영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지방을 끼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준공영제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대중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책 준비하세요.

네.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안 해도 되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남북화해협력시대, 서해평화시대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인천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객준공영제는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유일하게 인천에 덕적, 자월 한 군데만 준공영제가 국비지원으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바닷가 생태계 이것은 국장님 저기 몇 년 치가 있을 거예요, 조사하면. 옹진군 같은 경우는 폐사가 몇 년부터 쭉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덥고 가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죽고 산 게 아니라 쭉 내려왔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뭐가 내에서 폐사가 됐는지 그러면 또 그것만 아니라 그걸로 해 가지고 어장을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수친수공간 있잖아요. 친수과가 새로 생겼네요? 신설됐네.

네, 2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이런 친수공간 같은 것도 시내만 할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가 이런 데도 예산 좀 들여 가지고 거기 10억짜리 하나 한 것 있습니까, 그런 데 섬에 큰 것?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게끔 그런 데도 하나씩 설치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회사들 다 저쪽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인천시내 쪽만 아니라 외 쪽에 있는 그런 데도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의 추가질문까지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 다 오셨는데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도 하거나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 주시고 특히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환경개선,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환경개선,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환경개선,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