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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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출석 대상인 인천교육연수원 이혜경 원장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으로 공무 국외연수 참가중이며, 연수도서관 강영숙 관장은 공무 외 국외연수 참가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위원회 참석 대상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ㆍ직속기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총괄적인 결산 제안설명 후에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 2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 6000만원,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8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4조 2696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조 268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별 결산현황과 수납액 증감현황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조 2549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3조 85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6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11억 90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다음은 8쪽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 2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78억 5400만원, 집행 잔액은 333억 900만원입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0건이 전용되었으며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1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195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1억 88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4%인 3156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4%인 1000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인 566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7%인 1589억 5800만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2310억 400만원입니다. 16쪽 정수물품 보유액은 4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8년도 중 11억 55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6억 5500만원의 채권이 소멸한 결과 2018년도말 현재액은 855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50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1887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7204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651억원과 BTL사업비 236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년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6조 1818억원이고 부채는 745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 4364억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총액이 3조 9309억원이고 비용 총계는 3조 566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49억원입니다. 20쪽 예산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 11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지표 13개를 제외한 96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0쪽에서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7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0개와 자체사업 4개로 구성되었으며 1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3조 919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682억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0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9.4%인 3680억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12.4%인 42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결산액 4조 2682억원 중 이전수입은 84.9%인 3조 621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4.2%인 1797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0.9%인 4667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비율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적고, 이전수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6.3%인 2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안초 이전적지 손실보상 등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매각 수입 776억원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입 증대이며,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교육수입이 64억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기본적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정리 방안,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6쪽 불납결손액 현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수업료 1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억 900만원 대비 42.8%인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주요 발생 사유는 시효완성이 86명 약 1억 5400만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98.6%를 차지하며, 기타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2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해 수업료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56억 4800만원보다 약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는 만큼 미수납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액은 3조 919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5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254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85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87.4%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0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2549억원의 1.9%인 81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27억원보다 8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액 478억, 집행 잔액 333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 28억원이며, 그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추경 증액이 반영된 사업 중 불용액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9건에 11억원이며, 일시차입금관리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 2건은 총 7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이며, 전년대비 6%인 2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1개 사업에 1000억원으로 전년도 191개 사업에 1800억원 대비 44.4%인 8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8개 사업에 566억원으로 전년도 81개 사업에 441억원 대비 28.3%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방학중 공사 추진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중 집행이 완료됨이 원칙이나 학교 증ㆍ개축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매년 재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바, 각종 공사 계획부터 설계 및 발주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는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본예산 73억원, 추경예산 130억원, 전년도 이월액 265억원 등 예산현액은 469억원입니다. 구도심의 경우 교실배식, 급식기구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일선 학교에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식환경개선 사업비의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64억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248억원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기간이 평소 4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9억 30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는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주된 목표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5개 부서 및 기관이 27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 1563억원 대비 73.5%인 11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66.7%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9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3쪽입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4.2%로 매우 낮은 바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총 자산은 6조 1818억원, 총 부채는 7454억원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20.1%인 18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재정 안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 3156억원, 불용액 811억원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967억원에 이르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 및 불용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낙찰차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공공도서관, 직속기관순으로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의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윤예원 북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공공도서관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97억 9787만 6000원으로 이 중 99.3%인 97억 27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18년도 예산액의 0.7%인 70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계약제 직원 인건비, 도서관 운영 지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 운영, 평생학습 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1일자로 고용된 도서관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 경비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5182만원 중 5억 2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억 4311만 4000원 중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보수, 도서구입비 등으로 47억 3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55만 8000원 중 부평도서관과 주안도서관의 방수공사, 화도진도서관의 노후 소방배관 및 저수조 교체공사 등으로 2억 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6억 871만 1000원 중 공공요금, 청사관리 용역비, 여비 등으로 35억 701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5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예산현액 6억 9267만 3000원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연 등으로 6억 92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윤예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료요청이고요. 성인지 예산 교육부 지정사업 목록 보통 보면 다 교육부 지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 지정사업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예산이 정말 한정이 돼 있어서 또 한눈에 보이는 예산들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정 한계가 있어서 크게 두드러지거나 또 더 나은 부분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도진도서관하고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 일부공사를 하셨죠?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시행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방수공사 하셨죠. 저희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가서 한번 현장을 또 봤고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 잘 완료됐나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네, 완료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하고 나서는 물이 샌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원하시는 대로 잘 완료가 된 거죠?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화도진도서관.

상찬

박상찬화도진도서관장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입니다. 저희도 잘 완료가 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 완료됐고, 뭐 부실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더 필요한 사항이 없고요?

상찬

박상찬화도진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결산 상태를 보면서 2018년도말고도 올해 한 해도 크게 두드러지게 세워진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산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균형발전교육에 대한 부분에 심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서관들이 원도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북구도서관도 원도심 쪽에 있는 거죠, 북구도서관?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네, 바로 부평구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중앙도서관은 바로 시청 옆에 있고,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도 원도심 쪽에 있다고 봐야 되고, 주안도서관도 마찬가지. 이게 8개 도서관이 연수도서관도 원도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신도시, 원도심외 균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서 정책을 잡는데 그 부분에 역점을 잡아서 혹시나 추경사업이라든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우리 관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구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나름대로 인천에 각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다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쪽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지금 송도지역이라든지 청라지역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지역에는 시에서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또 거기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8개 도서관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각 설치된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이 있고 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저희 8개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사업들을 보면 기발하거나 유익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자꾸 오게끔 어떠한 찾아오는 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20년 흘러와도 현대화 시대에 밀접해 오더라도 교육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교육도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사업개발이 매년 흘러가는 부분이 일맥상통한 거 같아서 결산하면서 사실 불용액을 사실 불용액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어요. 예산도 없지만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거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자리를 집행부에서도 덜 깔아준 거 같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 또 직원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반영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 나가보니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건물이 한 20∼3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눈에 보여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한정되어 있다면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그 도서관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북구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이나 화도진도서관이 똑같아요. 그런 것 말고 화도진은 화도진만큼의 색깔을 갖고 그런 이색적인 부분도 부평도서관 가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해 놓았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이런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예쁘고 아주 기발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남녀노소가 꼭 찾아올 수 있게끔 또 학부모들의 어떠한 교육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면 면학분위기 조성만 된 거 같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도 지금까지 수 년 간 흘러왔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그냥 안주해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또 집행부 직원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또 본청하고 이런 부분들 잘 소통을 하셔서 각 8개 공공도서관의 색깔에 대한 면모나 그리고 균형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좀 더 유익한 시설과 공간이 될 것 같고, 300만 시민이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높여진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은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거의 100점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게 본위원은 사고이월이 있다고,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건 하고, 그냥 틀 안에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하는 그런 당부이고요. 2018년도 한 해에 대한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2차 추경, 1차 추경 때도 잘 보기는 하겠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도 잘 한번 강구하셔서 긴급하게 요하거나 또 시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옥상에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가감 없이 또 피력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방금 서정호 위원님께서 총평은 해 주셨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나 기관운영관리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평생교육은 거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는 불용액들이 다른 사업 많이 나온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7명, 9명 이렇게 계시던데 각자 이렇게 책정했던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계양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됐던 분들이.

영일

김영일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9월에 계약제 직원으로 변환하면서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191페이지 항목을 보면 인건비에는 7명으로 잡혀 있고, 운영비에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4명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4대 보험료에는 또 9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고 몇 분이신가, 9명인 거 같은데.

영일

김영일계양도서관장

구분이 되는데 고객지원종사자가 2명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청소원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하는 업무별로 조금 임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부담금은 네 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총 9명인데 국민연금 부담금은 4명 것만 잡아 놓으셨거든요. 4대 보험료는 9명이 다 나가는데.

영일

김영일계양도서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60세가 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안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이 다섯 분 같은 경우는 4명을 제외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국민연금을. 개인이 내시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계양도서관장

국민연금을 부담을 안 하는 거죠.

선희

조선희위원

아, 국민연금. 그러면 이 차이들이 북구도 9명이고, 계양도 아홉 분이신데 서로 인건비하고 민간이전이 다른 이유들은 뭐 인건비 규정을 어기시지는 않았을 텐데 애초에 책정하실 때 다른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북구도서관장님, 북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부담금 문제는 저희가 9명 중에 2명만 60세 미만이 돼서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는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되면서 불용액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놓고 지급해야 되는 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던 건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제 직원은 9명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될 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보통 아, 이 민간이전금액이 7명인 도서관 같은 경우도 다 다른 이유들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이 총평에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집행 잔액이 0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어디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원 남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워낙에 잡혔던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정말 잘 쓰겠다. 워낙에 도서관 쪽이 전문적으로 해 오시던 곳이니까 생각보다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도 공간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것이 본청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걸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그 역할에 되게 중요한 거점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운영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보면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잔액 0원인 걸 전부다 적어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업무추진비 1000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잔액 1000원은.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문화 중점 도서관이죠?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텐데 다문화 프로그램은 3강좌이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다문화 중점 도서관으로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다문화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다문화가 많이 분포한 데는 부평이라든지 서구, 연수 이런 쪽인데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 자체가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문화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면 대개 회원, 다문화 회원들이 200여 명 되는데 그 분들 회원들을 통해서,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다문화를 하게 되면 공단 주변 이런 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도서관보다는 그런 데 위치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이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열람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중점 도서관이 된 거잖아요?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거를 드리느냐고 사실 예산도 들어갔을 거고.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거를 모든 도서관에 만들기에는 또 어려운 조건들이…….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현재 시설 여건상은 안 되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 10년 전 쯤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도서관장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점 도서관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갖춰 놓았으면 그것에 맞게끔 다른 도서관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네, 직원들하고 고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자료 오면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총평을 하면서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앞으로 일을 열심히 더 잘 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잘 못 하는 사람인 걸 잘 알잖아요. 먼저 지적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 일정이 1년 연간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월 달에는 언제부터 언제, 몇 월 달은 언제부터 언제. 그런데 공교롭게 6월 달은 초부터 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런 기관장님들이 그 기간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는다든지 또 다른 개인 집안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의회가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1년 전에 1년 연간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개인사정, 그런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뭐 야박하게 안 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공직에 계시면서 그 정도는 사전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허락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은 서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잘 하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까칠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북구도서관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등록비가 있어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는 각 도서관별로 전국도서관대회 등록비를 다 내는 건가요,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것이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행사 참여하는 도서관만 내는 건가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참여 인원에 따라서 각 도서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뭘 참석을 하셨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것은 총회 형태로 시작이 되면서 각 세션별로 토론회도 있고 뭐 도서관 정책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박2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다른 도서관에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공유를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 계신 도서관장님들 다 참여하는가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대부분 다 같이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각 도서관별로 예산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 단위로…….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참여하는 인원수별로 내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어&#51836든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이나 그런 발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놓고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주관을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컴퓨터를 25대를 교체를 했어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컴퓨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교체한 컴퓨터가 몇 년 정도 됐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저희 교체한 거는 10여 년 정도 된 컴퓨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꽤 오래 사용했네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진작에 그런 걸 안 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런 거는 빨리 대처를 해 줘야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 느리면 저부터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앞으로 적기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든 5년이든 됐다고 해서 딱딱 바꾸자는 거는 아니지만 10여 년씩 된 것을 바꾸게 된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를 다 썼어요. 원래 이 계획 예산은 작년말에 2019년도 말까지 써야 될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2018년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지금 ’18년도 거 얘기, 100% 딱 맞춰서 다 썼는데 다른 도서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도서관별로 업무추진비가 상당 차가 많아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업무추진비를 적게 예산을 세워서 적게 쓴 데는 일을 안 한다고 평가를 해야 되고, 많이 쓴 데는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관의 규모라든가 재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중에서 100여 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500만원도 아니고 466만원이에요. 그런데 쓴 걸 보면 북구도서관이 굉장히 알차게 쓴 걸로 이렇게 내용을 쭉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 반면에 다른 도서관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금액도 너무 다양하고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등이 10배 가까이 차등이 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부평도서관장님.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부평도서관장 김영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평도서관은…….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어떤 직급에 맞게 지금 돈이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구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 추진비가 다른 6개 도서관보다는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평도서관은 업무추진비용 사용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21만 6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444민 4000원 딱 2가지로 그냥 간단명료하게 정의가 됐어요. 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도서관별의 어떤 10배 가까운 돈이 차액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업무추진비를. 이게 의구심인데 그게 안 풀립니다. 뭐 업무추진비를 조금 세운 데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부분을 그냥 이게 딱 두 줄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김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서관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고, 과별 인원에 따라서 과별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책정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선서상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직속기관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사업에 일반적인 도서관 보통 보면 도서관별로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 성격을 갖고 있어서 8개 도서관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업업무추진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그래서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주셔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들 1년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내역에 보면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180만원 1년의 업무추진비 좀 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상향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도서관별로 차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왜 나냐, 이게 의구심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묶어서 일을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관장님들부터 또 관장님들로부터 최고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한다면 필요하다고 충분히 그거는 윤활유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도서관별로 북구도서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하고도 상당 차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460만원하고 180만원의 차이는. 그 규모 차이일까요, 도서관.

승옥

양승옥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도서관 규모 차이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60만원하고 180만원의 관계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대표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사실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진규

김진규위원

북구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면 북구도서관하고 같이 아우르는 인근 주변 도서관들이 또 있나요, 어떤 거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표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자료 115쪽을 보시면 저희 북구도서관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466만원인데 그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많다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도서관별로 180만원과 480만원과 10배 가까운 돈이 왜 차이가 생기느냐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15쪽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하단에 보시면 도서관 발전토론회 협의회 이렇게 해서 15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중앙도서관 양승옥 관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경비는 저희 북구도서관 자체로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규

김진규위원

아, 특별한 건가요? 우리 북구도서관만 이게 들어가나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8개 도서관 저희가 같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주관해서 한다.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네, 그러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80만원과 460만원과 그거에 10배 가까운 1500만원과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딱 2개만 상세내역이 없이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걸로만 끝내니까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은 우리 각 일선에서 그래도 본청이나 지원청보다는 좀 더 더 열악하고 힘든 일선의 현장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도서관별로 방문을 했지만 필요한 곳이 한두 개이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우리 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