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인천시 현안의 모든 것을 저희 갈등부서들이 관여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나쁘게만 보면 집단민원으로 치부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민관협치를 주장하고 시민에게 더 듣고 시민이 원하는 숙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 구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몇몇 현안에 있어서는 갈등이긴 하나 저희의 법적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 첫 시행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공론화 심의대상인지 갈등조정 사항인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막 정리가 돼 있는 정도인데요. 시민사회에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그 문제가 또 하나의 갈등사항으로 첨예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최근에 제안되고 있어서 내년쯤에 사업전환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 예고하고 분명히 발단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갈등 초기단계에서 예보제를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준비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들 해결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첨예화되고 심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전 단계에 갈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시민들이 어딘가에 하소연할 때 행정기관도 듣고 집행하기 이전에 뭔가 제3자적 관점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이것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 단위의 행정기관도 제3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들어와서 봐라 하는 역할의 단위가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되었을 때만 공론화 추진사업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는데 많이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구속력이, 어쨌든 공론화위원회에 심의가 돼서 공론화 추진이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요. 이것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 자체가 어쨌든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진행했을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권한과 법적 책임과 중앙정부 혹은 저희의 권한 외의 것들은 공론화를 해 본들 할 수 있는 효력 자체가 없어서 저희로서는 올해 하반기쯤에 공론화위에 한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시민들 6000명의 온라인서명이거나 의회의 제기거나 시장의 발현 이 중에 하나쯤, 몇 개쯤이 올라왔을 때 과연 어느 것이 공론화 대상인가를 판단해서 시범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 공직자들 말씀 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재능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특정해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활성화 관점에서 일을 시작했던 거고요.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을 최소화한다는 방점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협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협치의 관점에서 성숙된 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고양사업이 있고 공직이 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협치사업이 있고 그 가운데쯤에 있는 게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각급 위원회들이 있고 그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위원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고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공모를 전환하게 하고 그 외에 기존 위원 분들도 다른 영역의 자문활동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1차적인 거는 각급 위원회를 재정비한 거고요.

지금 거기를 통해서 어디 부서에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든 1차적으로는 저희 민관협치담당관실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가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곳은 위원회 위촉에 이러이러한 분을 모시고자 하는데 저희 쪽에 검색 의뢰해서 몇 곳에 참여하고 계신지 지금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건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500인 시민시장 토론회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과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89억 27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734만 8796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항목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23억 6529만 445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환급액 23만 5000원은 총무과 통장이자수입의 세입과목 변경으로 발생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6억 4093만 1173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반납처리했어야 하나 착오로 세외수입처리하여 정정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2억 8267만원 등 총 6억 438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61억 4722만 4345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신한은행 등 시청사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598만 9400원과 기타사업 수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억 563만 4855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8쪽 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 2017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초과사용 반납, 2017년 청사 및 청사관리 위탁대행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9572만 961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인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7774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그외수입으로 급여 및 각종 수당 반납금액, 2017년 요양휴양급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환급분 5382만 736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2쪽 기타 이자수입과 13쪽 그외수입은 2017년 보조사업비에 대한 발생이자 수입과 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375만 7858원, 그외수입은 3억 7012만 4183원을 각각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2216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중지수입은 인증기 수수료 수입 1억 3349만 237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2억 7653만 1385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콜센터 통합운영 미추홀구 분담금 등 3억 9673만 1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6쪽 그외수입은 콜센터 2017년도 사업비 정산금 등 2479만 796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7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으로 7억 2503만 4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 2614억 5098만 2000원 중 98.5%인 2575억 2313만 9043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7784만 2957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 195억 6185만 9000원 중 97%인 190억 2227만 621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958만 2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99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직원 1955명을 대상으로 2018년 종합 건강검진비 3억 9076만 6500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00억 1772만 7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 등 4억 9724만 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3ㆍ1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로 5622만 3200원 그리고 제54회 시민의 날 어울림마당행사에 5270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원경찰, 방호원 및 민원안내원 피복피로 2823만 980원을 그리고 의무실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998만 5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사방호용 무전기 30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1492만 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28쪽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924만 8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13억 3229만 3610원을 그리고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로 20억 86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을 위해 1억 6796만 2510원을 그리고 미추홀타워 등 외부 임차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12억 7622만 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공무직 노조원 540명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비 1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인사과입니다. 예산액 2235억 2954만 6000원 중 98.8%인 2207억 9247만 523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3707만 547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우수ㆍ모범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에 따른 국외시찰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을 위해 6억 7648만 9530원을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격려 국내시찰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2217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험 관련 문제출제수당 등 제 운영수당으로 4억 2692만 1000원을 그리고 인사혁신처 등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출제비용으로 1억 2048만 4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37쪽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5억 2718만 1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기 국외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 2682만 7020원과 장기 국외교육훈련여비 3억 2482만원 및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로 1억 1063만 9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로 총예산액 2171억 4653만원 중 98.9%인 2147억 6347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8305만 5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 142억 2286만 2000원 중 96.8%인 137억 7206만 61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079만 5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해 5940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44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94억 7364만 4898원과 10개의 군ㆍ구위탁금 2억 1349만 9010원 등 총 96억 8714만 3908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군ㆍ구와 정책공유를 위한 공감워크숍 지원비로 1061만 9860원을 그리고 경주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로 46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시정주요현장 방문입니다. 인천시정 현장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4605만 600원과 시정현장 견학 서포터즈 보상 등에 1445만 7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4228만 1670원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 전 60일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쪽에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입니다. 사업 총예산 11억 1680원 중 66.9%인 7억 4724만 5440원을 집행하였고 3억 6955만 4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인물 교류행사를 인천인의 밤 행사로 통합 조정해서 시행함에 따른 불용액과 50쪽에 기재된 2018년 가치재창조 공모사업 중 선정된 두 개 사업이 사업 도중 포기 그리고 인ㆍ허가 불가에 따른 사업취소로 인해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79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46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에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억 51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해 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지역주민 주도의 자원봉사사업인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20개 동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587만원 중 1억 6586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372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루원 제2청사 건립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은 루원 제2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시민봉사과입니다. 예산액은 38억 2084만 5000원으로 98.7%인 37억 7046만 2460원을 집행하였고 5308만 2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원실 행복공간 조성공사에 8504만 6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총 26억 2558만 3900원을 집행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비 4220만원과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24억 1554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기록물 및 발간실,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65쪽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388만 4930원과 기록물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억 79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72쪽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 건으로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사업비 52억 2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완벽한 시 행사 개최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여 추진하던 시민의 날 행사를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시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원 중 2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9700만원은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이체사항은 총 29건으로 2017년 12월 19일 조직개편에 의해 총무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체된 예산 4건과 2018년 10월 8일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혁신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이체된 예산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추진 및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277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억 1734만 8796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징수결정액 중 예산에 미편성된 주요 내역을 보면, 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총무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291만 5800원은 예산에 편성치 않고 징수결정된 사항으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요 세입내역과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14억 509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575억 2313만 9043원이고 불용액은 37억 7784만 2957원으로 불용률은 약 1.4%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쪽 총무과 소관 완벽한 시 행사 개최는 시 체육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여 추진했던 시민의 날 행사를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시 직접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로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2쪽입니다. 예산이체 금액 107억 1453만 4000원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0월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루원 제2청사 건립 지원 1억 5000만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총무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장애인공무원 5명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총무과 소관 사무관리비의 청사환경 조성은 현재 시 청사 안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임차한 청사의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쪽 인사과 소관 공무원 교육여비의 국내교육훈련은 공무원 직무교육 참석에 따른 교육여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8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991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불용액이 4182만 9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인천가치재창조는 2018년 공모사업으로 제안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서구청에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액은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에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9쪽에 2017년 구내식당 징수결정액 예산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은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은 했는데 다음연도에 납부됨에 따라서 지난연도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의 징수결정과 납부는 하였으나 착오로 2018년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과 관련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은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 101명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와 달리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신청이 저조해서 이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편의지원사업이 2018년도보다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공무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쪽 국내교육여비 집행사항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교육훈련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단기과정 교육여비와 장기과정 교육여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917만 5000원을 증액한 분은 단기과정에 대한 교육여비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5급 승진 리더과정에 교육인원이 증가됐고 ’17년 대비 신규자 교육대상이 증가돼서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한 부분은 모두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용액 4182만 9550원이 발생된 사유는 국내 장기교육과정 중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과정 교육인원이 행정안전부 방침 변경으로 시에서 선발하던 2명이 군ㆍ구에서 선발토록 권장이 돼서 시에서 선발하던 2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교육과정과 단기교육과정 여비가 12월 말까지 집행되므로 혹시 부족할지 모르는 여비를 충당시키기 위해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여비에 대한 계상을 보다 정확히 해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50쪽 인천가치재창조 공모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인천가치재창조 공모사업과 관련한 대상사업 5건 중 2017년 이월사업 2건과 2018년 공모사업 1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공모사업 2건이 불용이 됐는데 완료된 사업은 어떤 경우냐면 3인3색30경 인사이트 인천에 5400만원 그 다음에 심청전을 기반해 백령도 외 섬을 이용한 웹툰 개발 2451만 1000원, 인천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로 1억 9700만원은 소진이 되었는데 불용액 3억 4605만 3000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봉도에 지붕 없는 예술섬마을 조성사업에 1억 9997만 4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옹진군의 북도면 장봉리마을과 해수욕장 주변 조각품 그 다음에 오브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지역주민의 부동의라든가 옹진군 공유수면 사용 인ㆍ허가 불허로 인해서 2018년 12월 10일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빙고! 제물포 학교가는길 조성사업 1억 4607만 9000원은 제물포북광장과 선인고등학교 등굣길 주변을 범죄예방디자인 조성과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선정이 됐는데 사업대상지가 미추홀구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선인고등학교 측에서 사업부동의로 사업수행이 불가해서 2019년 1월 31일 대상사업에서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101명.

전체 공무원에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애인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의 한 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좀 낮은데요. 저희가 공무원 채용하는 게 경쟁임용할 때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시험 보는 과정에서 과락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 보조장치라고 그래서 쿠션이라든가 가슴지지대 그 다음에 하이브방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력보조장치가 또 있고 그런가 봅니다.

네.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인당 최대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청전을 기반해서 백령도라든가 기타 섬을 이용해서 웹툰을 개발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청전의 인당수하고 인천의 섬 백령도라든가 한 7개의 섬을 배경으로 해서 심청의 딸과 용왕의 아들이 뺑덕어멈은 마술로 물리치고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흥미롭고 모험 가득한 웹툰을 제작해서…….

네이버웹툰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업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반영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