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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희정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19-06-05

서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본회의는 의장의 공식행사 참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투자진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주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어윤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어윤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원은 16명이며 4개팀에서 정원보다 1명이 적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7건, 신규시책 2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확대운영으로 각종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규모를 2021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38억 7,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15억 원의 농어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지원 조건은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농업경영자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인 25억 원과 양곡건조기 지원사업 6천 만 원, 농자재지원사업 11억 800만 원, 농업관리기 지원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1억 9,7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연천군 대표 농·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상품개발을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8억 3,700만 원, 대추재배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 인삼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600만 원, 과수생력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에 17억 3,600만 원,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소비자가 선호하고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하여 연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육성사업인 상토 및 맞춤형비료 지원에 8억 2,500만 원, 친환경(우렁이) 농법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억 6,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억 6,9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사업에 8,300만 원, 환경친화형농자재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보온커튼 및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미·해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미산면 아미리와 백학면 구미리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미산면 아미리 경지정리지역 47㏊와 백학면 구미리 경지지역 136㏊에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과 송수관로 0.9㎞와 간선수로 2.7㎞, 관수로 5.4㎞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미지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미지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농로 및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7천만 원을 예산으로 농로포장 3.8㎞, 수리시설 4.3㎞를 정비하고 수해복구공사로 1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입보 1개소와 수리시설 1.7㎞를 6월 말 준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 딸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발생에 대한 대체작물로 고소득인 딸기 재배를 위하여 배드시설 및 양액기, 온풍기 등 딸기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딸기재배에 필요한 배드시설 및 양액기, 온풍기 등 딸기재배는 2019년 8월 말까지 설치하고 2019년 9월 딸기를 정식하여 고소득인 딸기재배단지를 시범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 볏짚환원사업으로 논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연천군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볏짚을 논에 환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만 원을 친환경 벼 재배농가 200㏊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11~12월까지 볏짚환원 현장확인을 거쳐 보상금 4,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투자진흥과) 맨위로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투자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윤동선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투자진흥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정원은 18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돼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전략, 투자유치, 기업지원, 균형발전 등 4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발주용역 및 경기도 등의 통일경제특구 적지로 연천군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DMZ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국가보훈처에 연천현충원 조성 시 위훈정신 함양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안보·문화·관광을 연계해 연천군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군 간부 전입유도를 위한 전입장려금 지급을 비롯하여 KTX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 272억 원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에 연천읍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9개사업에 820여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간담회 및 한세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연천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1차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매입 확약비율 재검토 요청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책임분양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사업에 19개 업체에 7,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에 위치한 우수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강-Forest 조성사업도 민간사업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더츠굿을 선정하여 6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산면 백의2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2019년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7억 5천만 원을 포함, 총액 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비롯한 주요업무 12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경제특구 유치입니다. 통일경제특구는 지난 광복절기념사에서 대통령님께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것을 천명하신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연천군의 통일경제특구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구대상지로 거론된 파주·철원·고성 등의 입지나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 3월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포함한 DMZ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6월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성 있는 우리군의 DMZ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 연천현충원은 신서면 대광리 곰기골 일원에 총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0억 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에 걸쳐 토지보상 및 인·허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도 중에 연천군·국가보훈처·경기도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함과 더불어 기존 국립묘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상징성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국립묘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44,18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우리군 만의 문제는 아니나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군 간부 전입장려금 지급,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 추진, 귀농·귀촌 지원 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을 펼친 바 있으나 인구유입의 선결과제인 일자리, 자녀교육, 의료지원 등의 한계로 인하여 인구유입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번·37번 국도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산업입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인 우리군에 고용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대상사업으로 청산면 커뮤니티 조성사업 외 5개사업에 총사업비 340여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6월 중에 현장실사 및 PT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할당하는 형식이 아닌 사업 가능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친 준비보다는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수립이 중요함으로 사업발굴 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거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2019년도까지 추진된 1차 균형발전사업에 이어 2020~2024년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사업에 대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략사업 및 협업사업에 도비 450억 원을 포함한 530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사업으로 100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연천읍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820억 원 규모로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이 또한 금년도 6월 중에 경기도의 현장확인 및 경기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대규모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소규모 사업보다는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천 은통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이 침체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통현리 784번지 일원 약 18만평에 총 사업비 1,188억 원 전액을 경기도시공사가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앙투융자 심사 시 우리군의 미분양토지 매입비율 하향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재협의 결과 우리군 부담 없이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업용수 건설사업비 추가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통산업단지는 통현리 마을 등 주거지와 가까이 위치한 만큼 주민의 거주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기업보다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52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4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HI-STORY 캠핑여행! 추억과 시간을 디자인 하다.’로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한탄강관광지, 선사유적지, 전곡역 간에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물놀이 시설의 확충, 비어바이크, 통일바라기 공원조성, 보차도 경관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6월에 NEXT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시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2018년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비하여 시상금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나 중복되는 사업조정 및 특조금 등을 추가 확보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변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서도시권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광리역 광장 및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신리 지역에 볼거리를 조성하여 외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광리역 광장에 대한 설계안에 대하여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금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연강-Forest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고유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주민의 직접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옥계리 768번지 일원 710,000㎡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19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민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보상비 약 30억 원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7일 경기도·연천군·민간사업자 간 MOU 체결을 할 계획이며 6월부터 토지보상 열람공고 및 행정절차 이행,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수해 및 3번·37번 국도 우회, 군장병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피폐화된 백의2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총사업비 2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유호텔 조성, 일자리 창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6월 백의2리 마을 살리기 주민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백의2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연·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구)백의파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임진강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복합 레저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서 및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환경영양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를 2017년도에 지원받았으나 금년 안에 미집행 시 국비 26억 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선급금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소진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군의 워터파크와 민간사업자의 호텔의 시공상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연천군 대규모사업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3월 8일 조직개편으로 투자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과 투자유치 지원내용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 지역에 대한 사전입지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문의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투자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명확히하기 위하여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여 입지·시설·고용 등 단계별 맞춤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으로 기업유치와 대규모 투자시설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활력 넘치는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축산과) 맨위로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인원은 정원 13명에 결원 없이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축산정책업무, 축수산업무, 동물방역업무, 축산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5개사업에 4억 8천만 원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인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지원 사업 등 6개사업에 14억 원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인 인공산란장 설치와 수산종묘 방류, 수산생물질병약품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사업인 구제역 예방접종 소·돼지 14만 8천두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에는 현재 219농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이행계획서 제출 109농가에 대하여는 금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축산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고발 4건, 행정처분 5건 등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대비 축사 및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축산업등록 희망 전 농가에 18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400농가 11억 4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5개소 11억 7천만 원, 다용도축분처리장비 지원에 7농가 2억 1천만 원, 급이시설현대화 26농가에 2억 원, 비상발전기 및 차량계근대 지원에 10농가 1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한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3개 분야에 2억 9천만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에 3개소 4억 5천만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3개소 1억 5천만 원, 축사이미지개선사업에 2개소 4천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개 분야 5억 1,400만 원, 축산농가부숙제 지원에 400농가 8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 축종에 5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천 명 1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2,6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5종 250만미 방류에 2억 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 3톤 1천만 원, 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4개소에 500만 원,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30㏊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하고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사업 5개소 5천만 원,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 사업에 7개소 7천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305농가 7,1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6종 12억 3천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50개소 1억 6,5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500대 3천만 원, 구제역 백신예방접종에 8,500두 4,300만 원, 가축폐사 랜더링 지원사업에 350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차단하여 청정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마리 분 4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에 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350마리 5,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460두 4,600만 원, 동물등록사업에 60두 12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 축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생산~유통까지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1개교 7천만 원,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3개소 1,100만 원, 소귀표 부착지원에 2개소 4,2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 69개소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무허가 배출시설 적법화입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완료한 농가는 219농가이며 학교 주변 등 적법화가 불가한 28농가 등을 제외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농가 109농가의 진행사항은 11개소를 현재 완료하고 68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진행한 30농가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 등 안내로 9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에 힘쓰고자 합니다. 차후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고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냉·난방 지원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양계, 양돈, 한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예방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축산농가의 가축 사양관리의 편리로 인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농장에서 부숙된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인 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한 한우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절감 및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중국 및 북한 등 주변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내발생 위험증가에 따라 질병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차단사업으로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농가당 10개 이내에 개당 200만 원 지원과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농장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로부터 차단되도록 하여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으로는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3종이며 그간 최근 발생상황은 AI의 경우 2017년 1월 연천읍 상리에서 발생된 바 있고, 구제역의 경우 2017년 1월 군남면 선곡리에서 발생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최근 중국·베트남·몽골·홍콩·캄보디아와 지난 5월 30일에는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AI의 경우에는 농가별 소독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로 인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차단방역에 성과가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될 경우 살처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예방만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근 근로자의 축산물을 비롯한 유제품 및 가공식품 반입금지와 발생국가의 방문자제 등의 대국민 예방수칙의 준수와 축산관계자 및 농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거점소독소 운영과 농가홍보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정원은 15명이며 현재 4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 업무와 연속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계획 시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소 조림 60㏊, 미세먼지 조림 26㏊ 등 총 86㏊의 자작나무 외 5종 21만 2,3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계획면적 660㏊ 중 168㏊를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지 가꾸기 사업 495㏊ 등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등 지역 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산림바이오에너지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11월까지 숲가꾸기와 임도설치 등 주요 산림사업지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400여 톤을 수집한 후 장작을 조제하여 '사랑의 땔감 나누기 운동'으로 80여 가구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벌채목 230여 톤을 수집하여 차탄리 양묘장에 집재하였으며 도로변과 습지원 등 주요지역의 덩굴제거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은 22건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13건에 비하여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은 주택 및 생활쓰레기 소각이 56%로 가장 많았고 군부대 훈련, 원인불명 등의 산불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이 봄철 장기간의 고온건조 기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는 봄철과 같이 산불전문진화대와 임차헬기 배치 등 예방유지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귀농·귀촌인 등을 비롯한 산간지역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산림 병충해는 소나무재선충병과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 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견 후 피해가 증가되었으며 2016년부터 피해고사목은 감소추세이고 발생지역은 전곡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16개리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5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제거 350주와 예방나무주사 266㏊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는 최근 들어 전원주택 증가 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율 향상에 따른 돌발해충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생 추이는 고온건조 기후로 일찍 발견되어 생활권 주변의 산림병해충 방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해충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이며 방제인력을 산림녹지과와 각 읍·면에 11개 방제팀을 구성하고 동시 합동방제로 방제 효과도를 높이도록 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으로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은 영세민과 독거노인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택가 주변에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주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6가구에 104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은 전년도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11개소를 복구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시설 1.0㎞를 전곡읍 늘목리와 신서면 도신리 지역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 정비와 인도 등 재해 우려 지역의 사전예방대책을 철저히하여 산림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고대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입니다. 고대산자연휴양림은 2017년 12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숲속의 집 13동, 산림휴양관, 수련원, 야영장데크가 있으며 현장관리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체험 프로그램은 나무를 이용한 소품만들기와 숲 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군부대·기업체 등 관내 253개 기관 단체에 휴양림 홍보문서 발송과 연천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하였으며 편의시설로 무장애산책로 0.5㎞를 설치하였습니다. 4월 말까지 평균 가동율은 28%이며 수입액은 보고서에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입액은 4,600만 원으로 정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청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및 인터넷 예약의 편리성과 7~8월의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진의 친절교육 강화와 쾌적한 휴식환경 조성 등 휴양림 활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는 고대산의 노후시설물 교체, 성산은 안전시설물 보강 등 기존 등산로 시설정비에 역점을 두고 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군자산 둘레길 순환코스 연결과 감악산 등산로 정비는 7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숲해설가와 숲길체험지도사 각 1명을 배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등산객에게 등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망곡산 산책로 주변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월과 12월에는 주요 등산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실태 조사와 우리군의 역사·문화 이해도 제공을 위한 스토리텔링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등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설치 현황은 사유임도가 24.18㎞, 국유임도가 43.28㎞로 총연장 67.4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고능임도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계획 연장 6.0㎞ 중 금년 말까지 4.04㎞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광작업임도는 대광리 산 20번지 일원의 사유지이며 사업량 0.6㎞를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선임도 관리는 임도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조치와 산책 등 산림휴양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생활권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환경숲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곡읍 시가지의 육교 주변에 생활환경숲 1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백의2리 마을 내에 생태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전곡5호 어린이공원은 전곡리 324-98번지 일원에 기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신서면 도신리 장미목장 축사 철거지역에는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신서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곡 시내 밤나무골 입구에서 한탄강 둘레길 진입로에 쉼터형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은대근린공원 남쪽 숲속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도시공원의 문제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망곡공원 등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보호 및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등 총 29개소의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원관리 인부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공원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잔디제초, 녹지관리와 항시 청결한 화장실 환경유지 등 이용객 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곡공원과 연천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염소투입기와 여과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내 물놀이장 개장시기를 기온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늘막 보강 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은 17,571주가 벚나무·은행나무·이팝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팝나무 등 화목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 가로수 식재는 연천읍 동막리 군도3호선과 미산면 우정리 평화누리길 구간에 기존 구간의 가로수 식재지역에 메워심기로 대추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 272주를 식재하였고 미산 아미리와 장남면 원당리 지방도 구간에는 왕벚나무 98주를 메워심기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연천읍 시가지의 복자기 나무의 조형작업과 연천 전곡 시가지에는 가로수 뿌리의 융기현상 등 보행 불편을 해소코자 265개소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우리군의 발전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환경 정비와 조경수 생산, 관내 공원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차탄리 꽃 양묘장과 고능리 육묘장에서는 초화류 53,000본과 메타세쿼이아, 밤나무 등 조경수 314본을 생산 굴치하여 가로수 및 공원에 활용하였으며 차탄리 꽃 양묘장 인근에 조경수 육묘장을 신규 조성하여 3년생 자작나무 5천 본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우수 형질의 묘목 생산 등 저비용·고효율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복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연천읍 고문리 153번지 일원이며 재인폭포 진입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95,465㎡의 자작나무숲 66,000여㎡, 자연형 초지 29,00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자작나무숲에는 본사업으로 4,900주, 국고보조인 미세먼지 조림사업으로 1,600주 등 총 6,500주의 자작나무를 식재하고 진입로 주변에 메타세쿼이아 340주를 열식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자연형 초원에는 바닥에 돌 제거와 마사토 충진 등 예초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자작나무 묘목 5천 주 규모의 육묘장 운영으로 적기 예초와 자체 보식 등 사후관리가 수월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초작업을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작나무숲의 잔여지에 대한 식재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녹지 기본계획수립과 지역별 테마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목재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공원과 마을회관 등 생활권 주변에 설치된 목재시설물이 사후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기술 및 인식부족으로 관리생태가 미흡하여 일괄 보수를 통한 예산절감과 내구성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량은 정자 55개소, 벤치 46개소, 기타 시설물 5개소이며 정비내용은 파손 및 부패 부위의 목재 교체와 방부처리 등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나눔목공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활용과 주민의 다양한 취미활동 수요증가에 따른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공체험관 설치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소재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이며 건축면적은 약 130㎡입니다. 주요시설과 장비는 교육 및 실습실 1개소와 사무실 1개소, 실습장비는 작업테이블, 우드버닝, 직소기 등 20여종이 됩니다. 사업비는 목공체험지도사 1명 고용비 포함 2억 4천여만 원을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건축비 등 시설비 증가에 따른 장비구입 예산 등이 5천만 원 부족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도시주택과) 맨위로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연천 군관리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2030 연천 군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결정과 각종 지구 및 기반시설 결정, 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2020년 6월까지 결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연천·전곡·군남·신서를 대상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및 경기도 승인 후 금년 10월에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개통에 맞춰서 통현리에서 연천 시가지 구간과 연천 향교 읍내리 구간 등 전철 연계도로 4개소, 2.85㎞를 214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통현리 등 15개소 7.84㎞, 448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공공시설과 간판정비를 위해서 청산면 초성리, 백의리 48개 업체에 대한 간판정비 등 금년 8월에 준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보행환경 정비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휀스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3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해서 통학로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는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산면 커뮤니티 건립 등 6개사업과 장탄1리 주민쉼터 5개소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해서 주민편의 제공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산리 860번지 일원에 45,000㎡의 LH에서 140세대, 민간분양주택 518세대 등 658세대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공주택의 건립으로 연천읍 시가지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내외주택 등 52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명아파트 등 7개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건축행위의 사전예방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숙박 등 다중이용시설과 미관 및 공익저해 건축물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하겠으며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과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경원선 전철개통과 관련해서 초성리·전곡·연천역에 도로, 주차장, 광장 등 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13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군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2021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솔라안심등 10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완료해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맨위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