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답변석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부의장님께서말씀주신사항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포함이돼서인건비로지급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의견주신사항은추후에이런사업추진시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친환경농업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농업경영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역개발과장이대규입니다. 기존에,2017년도에본예산에이게편성이됐어야되는데...

본편성이안됐고,기존에이제한5억정도가미편성돼갖고이게이제그다음에바로4월달에체전을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5억플러스12억정도로해갖고예비비를또하게되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아직까지는안됐고요,그때당시예비비는그때민원이발생을해서...

아직까지지금취득이...못했습니다. 협의가...예,협의하고...

아,그건제가정확히파악해서나중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취득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계속판결문에서도그게뭐해서저희가지급을했지만이제그렇게한번추진을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더질의할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번에예비비지출관련해서방금여러위원이지적하신양평종합운동장건설관련예비비와나머지2건에대해서는국회의전문위원한테질의를해놨습니다. 답변이오는대로감사기간동안지적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획예산담당관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0호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의건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승인의건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9쪽,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7529억4800만원으로2017년도6837억6400만원보다691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7741억25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11억77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액은6344억9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은868억2600만원,보조금반납금46억4600만원,순세계잉여금은482억원44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13쪽,1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총수납액은6374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67%,징수결정액대비96.5%로전년도보다0.2%증가하였습니다. 이중지방세는727억3500만원,세외수입은246억2600만원이수납되었고,지방교부세는2201억7500만원,조정교부금은682억7300만원,보조금은1527억40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17년보다26억1600만원이감소한203억5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24억9400만원으로전년도보다9억6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19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88.26%에해당하는5533억5900만원을지출하였고,467억6000만원의이월액과35억9600만원의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잔액은232억2300만원으로2017년보다13억6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한예산전용은28건,4억91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에따른예산이체는1건,10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22쪽,23쪽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1367억25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8.5%로서107억15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8.9%로서13억35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1260억1000만원으로2017년대비36억4800만원이증가한810억5000만원을지출하고,400억66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집행잔액포함48억9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책자24쪽입니다. 다음,예비비결산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유입차단등4개사업에19억72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9억5700만원을지출하고,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책자26쪽,31쪽,32쪽입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외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8년도말현재액은270억3800만원으로2017년도말323억6700만원보다53억29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2018년도말현재액은46억8800만원으로2017년도말43억3400만원보다3억55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2018년도말현재액은0원으로2017년도말현재액46억4000만원을2018년도에모두상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5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체납액관리철저,사용료수입등세입관리철저등5건이며,세출분야는일반회계국도비보조금관리,세출예산집행철저,예산의사고이월관리철저등6건,기금은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영활성화등3건이고,성과분야는성과목표달성도향상1건입니다. 우리군의2018년도세입규모는8011억원으로전년도7360억원보다651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도에비하여484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습니다. 면밀한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질의후답변을듣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소관사항,지적사항은총7건입니다. 1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받는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일반회계국도비보조금관리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개선및권고사항첫번째일반회계국도비보조금관리에대해서지적받은부분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국도비보조금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임사무와시책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데경비를충당할수있도록범위를정하여교부하는데보조금이예산목적대로시달되면예산편성을하고보조금수령해야하는데상기7건에대한국도비보조금이차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사유별로건건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그도지정보수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차액이1500만원이생겼는데실제적으로세입과세출이맞는데단지세출에서부기명을잘못기재해갖고지금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1500만원이내려와서실집행액이1040만원해서잔액이460만원으로반납할예정입니다.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이되겠습니다. 퇴소아동의사업대상이없어집행액이없어서실질적으로변경내시를받아서예산을정리해야되는데그부분이소홀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 양평군0세아전용어린이집부재로인해서보조사업내시가예산이됐는데실제적으로예산을정리하지않은부분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이되겠습니다. 도비1480만원이내시되었고,실교부액은1036만7000원으로869만원이실집행하였으나도에서변경내시를받지못해서예산을조정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타작물재배지원이되겠습니다. ’18년도신규사업으로농림목표사업량에맞춰예산을편성했는데12월대상자가확정되어보조금지급하였으나최종예산편성에서예산을조정하지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의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경기도에서집행액을파악하여자금을교부했으며,최종예산편성시부서에요구하지않아예산액이조정되지않은부분이지적이됐습니다. 그다음에환경과의석면피해구제급여가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방법은피해인정자신청서접수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자금신청하여신청한만큼교부되는방식으로국비수령액이3996만8000원이전액집행하여반납액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 도비는여유자금이교부되어222만원이집행해서잔액이8만3000원이반납예정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국도비보조금이내시가되면거기에맞게예산을편성해야되고,또한변경내시를받아서예산을정리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효율적으로지적이...조정을하지못해서지적된사항입니다. 향후에이런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는우리가면밀히우리예산부서에파악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예산을운용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그렇...그렇지는않습니다.

아니,그렇게잡질않고요,다가내시를받습니다.

뭐물론그렇...

예,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이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사실그보조금은우리국가예산이나...국가예산이확정돼야도를통해서이제내려옵니다. 이제시기적으로좀이제그국도비가좀빨라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우선국가예산이확정되면도예산도확정돼서가내시라는그런걸통해서각부서로넘어갑니다. 그리고또우리부서에도오는데가끔내시가포함이안된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또확정이됐는데도이도담당부서에서그걸내시를안해갖고저희가예산을편성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추경을통해서이제하긴하는데또예산을또정리를해줘야되는데,이렇게지적하신부분에서예산을정리를해줘야되는데도담당부서에서도일실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좀우리관련부서에서타이트하게,빨리변경내시를해다오,이래야되는데또저희도뭐일을하다보니까그냥...

간과하고지나다보니까오늘이렇게지적을받은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최소화할수있도록저희가예산운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세출예산집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세출예산집행철저에지적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미집행현황에대해서총우리가주민복지과에8건,안전총괄과에1,지역경제과에2건,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5건,전략기획과에1건해서총17건을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하나하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생활공감정책모니터운영인데실질적으로생활공감정책모니터활동이없어서집행을못했고요,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2회해서이제각읍면에공문을시달해서신청자를모집했는데본인포기및신청자부재로해서이제미집행이됐고요,그다음에주민복지과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도마찬가지로신청자가없어집행을못했습니다. 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입양아동가족지원도마찬가지로신청이없어서집행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도마찬가지로신청자가없어집행을못했고,또주민복지과0세아어린이집운영지원도그0세아전용어린이집부재로미집행이됐습니다. 그다음에주민복지과의퇴소아동자립정착금보조도마찬가지로신청자가없어서집행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주민복지과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도마찬가지로지원이안됐습니다. 그다음에안전총괄과의소하천정비사업은실질적으로이렇습니다. 지금뭐냐면물관리가일원화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환경부로다일원화되다보니까지금환경부에서이홍수저거를정확히지침을안줘서지금다스톱이돼있는상태입니다,소하천도그렇고,하천정비도. 이제그러한과정에서차수별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거를못하다보니까집행을못하게된그런사유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보건정책과에도HACCP제조활성화보조도,이것도마찬가지로지원을못해서했고,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에서도기능경기대회지원을하지않아서집행을못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일자리경제과의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없어서이렇게집행이안됐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의FTA피해보전직불금도마찬가지로사업대상자가없어서집행이못됐습니다. 축산과의축산물유통도마찬가지로이렇게집행이안됐고요,그다음에축산과의승마시설등설치도사업포기로해서집행이안됐습니다. 그다음에축산과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도국도비사업으로우유급식이,사업이추진중이었는데사업량증가로도에서추가사업보조비를교부한예산으로당초국도비사업에서추진완료되어이렇게잔액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축산과의가축매몰지사후관리에대한부분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일괄예산이배정되었으나’16년AI매몰지1개소의소멸화사업에따른미집행이되겠습니다. 이총17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런사유에대해서발생이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을못했는데저희가마지막추경에이걸정리를우리예산부서에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일실했습니다. 향후는...이런부분들을저희가파악을해갖고실질적으로이렇게사업이이제대상자가없다면파악을해서예산을삭감을해서조정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못했습니다. 향후에는그런부분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답변은휴식후에듣겠습니다.

예,예산의사고이월철저를지적하신부분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생태테마...

아,질의시간이었어요,아직? 아,죄송합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전년도이월사업예산효율적집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이월사업예산효율적집행입니다. 우리이건정확하게잘지적하신부분인데요,관광과에서사업을했으면그대로이월까지시켜놓고집행은안한부분입니다. 향후에는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예비비승인및사용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승인및사용철저입니다. 이제그때특화도시개발과,지금현재지역개발과에서체육시설,종합운동장17억입니다. 먼저,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부분들이다나왔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뭐따로보고는안드리고,향후에는이렇게집행이되지않도록제가분명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성과목표달성도향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목표달성향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총4개사업을지적했습니다. 저희가이제그사업을하면성과에대한부분들은이제결산에같이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균형발전국에서,일자리저기서이제그실적이나쁜거에대해서,실적이부진한거,그다음에,그다음에특화도시개발과에서퍼센티지가400%넘는거,그다음에농업지원과에서400%,그다음에농업지원과209%인데저희가이성과를,지표를잡기위해서는우리감사담당관의성과팀에있는지표를그대로끌어와서씁니다. 그러다보니까이지적한내용이뭐냐면왜그목표를적게잡았느냐,이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는이렇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도나중앙에우리성과에대한저기를합니다,매년. 그래서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는SA등급을받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성과목표를잡는게아니라중앙이나도에서잡아줍니다. 그래서그걸그대로끌어와서쓰기때문에이런퍼센티지가나왔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종합...정부합동평가에는우수한성적을받습니다. 그런데양평군만유독그렇게올려놓을수있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지표가이렇게성립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라고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너무이게성과가많다해서지금결산검사위원들이지적하신내용같은데이부분은저희가임의로목표를바꿀수없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향후는그렇게좀,이런부분들은좀이해를해주십사하고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그냥뭐당해연도것체납됐다고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예를들어서갱신할때체납이돼있는상태에서갱신을해달라고이렇게이런시설물도있어서허가취소도안되고,이런경우에는아마이행보증보험증권을도입을하는것도괜찮다고일단은생각을...좀더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지방세등세입환급발생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등세입환급발생개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보조금그리고지방교부세는대부분과목이나회계처리정정이있고,또과다교부로인한그반환처리한건이대부분입니다. 다만,지방세에서행정기관착오로인한지방세환급금이1889만2000원인데이사항은세율이나과표적용이착오된부분이있고,또과세자료정리가착오돼서발생된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발생하면저희가납세자에게환급청구할것을통지를하고,또입금할계좌가기확보된납세자에대해서는직접저희가직권으로환급을처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환급금발생이최소화되도록대책을수립하고,또직원교육을실시하고,발생된환급금에대하여는더욱적극적으로환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 혹시과년도에보면양도소득세를무려67억원이상환급한사례가있는데혹시지난해에는뭐이런것이재발된적은없습니까?

지난해뭐그렇게고액은없고요,대부분은이제양도소득세나뭐종합소득세,국세경정에따른환급금이좀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이지난해에없었다면다행이고요,어쨌든행정착오로인한환급률이...재발되지않도록,해마다열리는행사기때문에한번지적사항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영활성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여근구입니다. 기금조성성과는거두었지만그집행실적이없다는지적을했습니다. 그리고이기금운용관리의효율화를위한그런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하반기에저희가4억5500만원의기금을투입해가지고양평읍양근로일원98개업소,130개간판에대해서지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향후에기금운용계획하고집행계획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민지원기금예산운영관리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12.주민지원기금예산운영관리개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폐처법,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에의거하여무왕위생매립장설치,운영으로인하여환경상영향을받는주변영향지역10개리의소득증대,복리증진을위하여지원되는기금입니다. 문제점은주민들에게지원되는사업은일반경상경비등의단순사업이고,향후농촌의미래에지향적으로대비할수있는항구적인자립성,협동성,생산성이포함된부가가치창출이미반영되었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 이에따른권고사항으로는효율적인기금운용의변화를모색하여자립성,협동성,생산성있는사업을추진하여마을소득이향상될수있는사업을추진토록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사업계획수립시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마을공동의소득을창출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올해까...2017년부터3년간계획으로지금14%씩매년인상을하였습니다.

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지금자연승급되시는직원들이많았기때문에그래서지금개선은되지않았습니다.

아,답변...

예,맞습니다.

예,앞으로도계속해서총무담당관하고협의를해서인적구조가지금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더...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