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순덕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은 황영희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9건, 개선 16건 등 총 31건의 개선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5월 14일 홍성표 결산특별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 부터 2019년 5월 27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6월 4일부터 양일간 결산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660억원, 수납액은 7,815억원, 지출액은 6,44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8,196억원 대비 징수율은 95.4%로 2017년 95.1%보다 0.3%포인트가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1억원으로 지방세가 195억원, 세외수입이 16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7 회계연도 361억원 대비 5억원이 감소한 356억원이며, 2018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4.9%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7,660억원으로 집행율은 84.1% 수준이므로, 전년대비 0.6%포인트 감소 하였으며, 세계잉여금 1,373억원 중 2018 회계년도 이월액은 804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42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527억원으로 예산 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18%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209건 787억원, 사고이월사업 37건 8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일반회계 1,157억원 기타특별회계 21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8%에 달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8억원, 수입결산액은 490억원, 지출결산액은 287억원, 수납액은 447억원으로 징수율은 2017년 90.4%에서 91.1%로 0.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3억원, 수입결산액은 955억원, 지출결산액은 699억원, 수납액은 942억원으로 징수율은 2017년 98.0%에서 98.7%로 0.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은 458억원 중 287억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62.7%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923억원 중 699억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75.7% 수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403억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체납관리, 예비비 지출, 주민의견 적극 수렴,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 개선 대책 마련 등 총 10가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