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8일,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고 5월 2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팀장 최재원 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금년도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 기존 1∼3등급이 되겠습니다. 또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입니다. 개정내용으로써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개정대상은 3건으로써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으며, 협의 관계부서는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5.14.∼6.3.(20일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 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 고지관련 사항과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 지원 사항을 제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명을 개정하는 안과 그 개정내용은 ?장수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관계법령 등 개정사항을 지원 대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현행) 월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를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하는 내용이며, 지원 항목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4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를 반영하여 세부 지원대상의 신설 및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등이며, 예산조치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1,200만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부서와는 사전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16.∼5.7.(20일간) 하였는데 결과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먼저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에서 가번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화음리 1634번지 외 3필지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남 백화마당 주민교류센터, 문예복지관 리모델링과 금계거리조성, 걷고 싶은 골목길로 ‘19년 금년도부터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기초생활확충시설과 지역경관개선 두 가지로 나눠져서 추진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토지 10필지에 5,019㎡ 건물 13개소에 2,116㎡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적도와 위치도는 사업별로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와 봉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량은 하늘내커뮤니티센터와 체육공원, 장항문화회관, 하늘내 정류소 정비, 천천 창작공작소, 하늘내둘레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역시 금년도부터 ‘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역시 계남면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확충시설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관련 취득 재산현황은 토지가 9필지에 2,580㎡, 건물이 3동에 1,093㎡가 되겠습니다. 역시 토지와 건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장례식장 부지매입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계남 남초등학교에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09-8번지 외 9필지로 토지가 6,52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억 5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토지로는 국토건설부 소관 땅과 개인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토지는 매매협의를 해서 다음 주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하천 변경 절차를 거쳐서 10월경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공설운동장내 국공유지 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공설운동장과 벽계정 활터 내에 들어있는 국유지 4필지와 도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 체육시설로 시설고시를 받았을 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매입추진을 못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폐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국유지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지내에 들어있는 도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유지는 오른쪽에 활터내에 들어있는 도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5번째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부지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위치에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내역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계북면 어전리 1,08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988㎡, 건물이 330㎡ 그다음에 장비구입 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원으로 뒤에 취득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9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감면을 받았습니다마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 이것을 과세 제한을 예방하고자 기존과 같이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체취득에 따른 군세 감면 시 1년 이상 경과 규정을 조항이 3항에 내용이 합쳐짐에 따라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20.12.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2020.12.31.일까지 위임 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 번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식 개선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원석에 따른 방법 원석의 ㎥ 당 시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산출했던 것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도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주거시설, 종교시설로 사용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 조건의 점유시점을 당초에는 2003.12.31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2012.12.31.일로 점유시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조치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기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환입니다. 금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으로 기재되어있는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내용 중 장애인 등급에 관한 조항을 「장애인 복지법」에 맞게 개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월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에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 현재는 13,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은 총 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민교류센터 472㎡, 계남백화마당 조성 4,079㎡, 금계거리 조성,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 등입니다. 주민교류센터, 백화마당은 계남면사무소, 계남초등학교 등 면 소재지에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작은 도서관이 주민교류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에 있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은 총 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하늘내 커뮤니티 센터 795㎡, 장항문화회관 100㎡등입니다. 하늘내 커뮤니티센터는 천천면사무소, 천천 체육공원 등 면 소재지에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이 높아 이용이 편리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하늘내 커뮤니티센터내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항문화회관은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마을에 인접하여 있어 위치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계 장례식장 부지매입 변경계획】입니다. 장계 장례식장 부지매입 계획은 기존에 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 되었던 건이나 사업위치를 계남면 호덕리 544번지에서 장계면 무농리 709-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6,528㎡이며, 사업비는 당초 15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1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 지역 장례식장이 없어 발생하였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신축은 주민 선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회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관리계획에는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사업비와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반드시 변경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 공설운동장내 국공유지 매입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수군 공설운동장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1,85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테니스장과 궁도장 내에 국공유지가 위치해 있어 앞으로의 토지활용을 위해서는 매입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부지 변경계획】입니다.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부지 변경계획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 되었던 건이나 사업위치를 계남면 어전리 1237번지에서 계북면 어전리 108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2,988㎡이며, 사업비는 당초 5억9백만원에서 5억 2천 4백만원으로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북면은 원예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농산물 집하장이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이 건립된다면 농가들이 기후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립위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예정부지와 인접하여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 역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요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미취업청년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50%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기 개정내용은 토석채취료를 현실화 하고 장수군내 창업지원과 일자리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부합하여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금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농산물 계북 집하장 이걸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5억 900만원에서 5억 2,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더 증가됐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5억 900에서 5억 2,400으로 1,500이 증 됐습니다. 인자 면적은 전체 800평에서 토지가 905평으로 늘었어요.

늘어서 그러는고만요?

건물은 100평 그대로고요.

100평 요?

예.

이게 좀 적지 않을가요?

건물은 100평이고 부지는 900평인데 추후에 우선 100평을 신축해놓고 추후에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차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건 장계, 이번엔 변동 없죠?

예.

하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문제없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 간담회 건이 좀 있었어요. 농촌체험교육장 군부대 뒤쪽에 있는 건이 수변구역에 지정을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 맑은 물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8억원을 들여서 닭장을 매입을 해서 체험교육장의 내용을 보면 일부 건물도 좀 있어요.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그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궁도장 옆에 그때 사신 것이 내나야 이 내용 건이 아닌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하면서 설명을 받을게요. 지금 농공단지 앞에 그 많은 토지 중에 일부 국공유지를 산다고 또 재무과장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궁도장 옆에 있는 부지는 처음에는 주택 1년 정도 살도록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귀농귀촌센터 공지가 남으면 텃밭처럼 도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부지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주말농장이나 또 임대농지나 체험형 농지를 확보해보려고 보는데 우리 농공단지 밑에 부지는 사실 저희들이 손대기는 어려운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단열부지로 그렇지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우리 잠식해서 손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농공단지 하단부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그 지형이 3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유지의 형태는 굴곡이 심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유지를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순서는 어차피 대부계약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땅 부지도 꽤 넓은 편이거든요.

효율적 사용을 우리 일자리경제 농촌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같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이렇게 일반인 땅을 우리 국공유지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것을 산다는 것이 조금 그러지 않느냐.

농공단지 하단부에 국유지 매입은 이런 거예요. 그 전체 넓은 부지 농지나 부지로 조성은 되어 있는데 농지 가운데 기존에 하천으로 이용했던 구거부지가 있고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용도폐지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단은 토지로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지금 매입을 해야 될 부분, 자산관리공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청취불능)..라고 경찰서 직경 그 부지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 부지는 매입을 해도 활용을 못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저쪽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현재 과수원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과수원을 우리가 뺏을 수는 없겠다.

그 축산업 폐업보상비까지 토지매입비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우리 의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부지도 찾아보고 국공유지도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지금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건은 아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관내 군유지를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계 호스팜랜드라든지 명덕리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군림묘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소재지권하고 너무 멀어서 사실상 순수 농지로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변구역이지만 거기에서 가능한 시설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을 연구나 교육시설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최소한의 건물은 짓고 나머지는 농지를 좀 확보해서 체험농장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시내와 가까운 쪽에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찾다보니까 거기를 찾았다?

지금도 부지가 없는데 그 부지가 마침 거론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가까운 쪽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지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우리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국토부로 넘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그걸 매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축산업 폐업보상비가 토지매입비보다 8억이 잡혔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 3,800평밖에는 안되는데 조금 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토지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의 문제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그런 토지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컸죠.

국공유지도 찾아보고 거기가 다행히 판다고 해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나는 수변구역의 그 주변에도 다른 땅들이 있을 텐데 구지 그 축산업 폐업보상비 그것까지 줘가면서 그 토지를 사야 되느냐 좀 의구심도 들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금방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위치를 저는 잘 알아요. 바로 말 역사관 바로 밑에 과수원 바로 밑에, 마을 바로 위에 그렇게 농촌체험관으로써는 적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말 체험관 있는 데에서 보면 밑으로 굉장히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내려가 있잖아요.

신기에서 들어가야지.

내려가 있고 신기마을 바로 위이고, 그게 양계장으로 개인이 많이 사용했던 그 사람 땅이 3,500평에서 약 2,000평이고만, 거의 다 차지해요 다 차지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체험관으로서도 위치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일만삼천오백원이에요?

아니요 13,550원.

그러니까 일만삼천오백원.

23,000원 아니고요 13,550원.

그러니까 일만삼천오백오십원.

아- 일만 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만삼천오백오십원. 그런데 우리는 1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당초에는.

1만원으로?

1만원 미만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만삼천오백오십원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 2조에 2항에다가 거론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로 주거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조선가족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장수군으로부터 의료급여수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고?

예.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중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제외가 된다.

그러죠 기존에 제외가.

그리고 전세대가 65세 이상.

저소득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사람들.

최저금액 일만삼천오백오십원에 한해서만 지원이죠?

그 밑으로 되는 사람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