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기상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21건의 지적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 및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얇은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쪽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항목별 목차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32억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2,953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2,940억4,700만원이며, 세출액은 8,920억1,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020억2,9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485억5백만 원, 사고이월액 758억2,900만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44억8,900만원이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732억6백만 원입니다. 나항 세입결산 내역은 1조3,059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2,940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항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2,953억1,200만원 중 8,920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9%입니다. 명시이월액 1,517억8,900만원과 사고이월액 758억2,900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4억8,900만원과 나머지 1,711억8,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3.6%입니다. 다음 라항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1조2,940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8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8,920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7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825억3백만 원에 대하여 1조870억5백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804억8,500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7,600만원, 미수납액은 62억4,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2%입니다. 결손액 2억7,600만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2억4,4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이 중에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8%이고, 세외수입은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825억3백만 원 중 7,659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860억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304억4,3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43억6,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60억7,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8%이며, 불용액 발생비율은 12.05%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844억3,5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6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은 결산서 140쪽부터 296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9백만 원에 대하여 2,189억3,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135억6,200만원이고, 결손액은 4억6,100만원, 미수납액은 49억9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6%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9백만 원 중 1,260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5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2억3,3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51억1,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1.3%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시 전체 세입은 99.9%이며, 세출은 68.9%, 이월액은 17.3%, 순세계잉여금은 13.4%, 보조금 반납금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1억6,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4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7억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폭염피해 예방사업 지원 외 15건에 10억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4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168억8,600만원에 비하여 11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33억1,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7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31쪽에서 4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자산은 3조9,991억3,7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974억4,8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9,016억8,800만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9,454억8,400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전년대비 1,792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74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부채가 804억2,2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67쪽부터 58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9억6,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6,800만원이 발생하고 9억3,900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현재 채권은 74억9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03쪽에서 61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2개, 성과지표 2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에 13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89억6,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8,366억5천만 원보다 1,823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389쪽에서 39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5억7,900만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1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 등으로 4억5,3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2억8,9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395쪽부터 399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요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없고요. 지적하고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종합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조치 사항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래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가 없어요. 그러면 뭐할라고 돈을 이렇게나 들이고 결산을 하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합니까? 이러니까 김천시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발전이 없잖아요. 지적사항을 지적 받으면 물론 노력하고 건의하고 할 것도 있겠지만 단 10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다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결산검사고 이거를 잠깐 와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이 책자를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여기에서 한두 가지 질문하면 그 사람 말 많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김천이 발전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지적된 사항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전터널 있죠? 복전터널에 대해서 지적 받은 거 있죠?

예.

한번 보십시오.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이렇습니다. 복전터널 부담금을 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해서 25억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용역부터 해서 1억6천만 원 낭비했다고 지적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일 밑에 보면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경상북도에서도 부담할 여건은 가능함으로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복전터널은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 되는 구간입니다. 지방도로 보면 지방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50%를 도비나 시비를 보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5% 대고 우리 시에서 25% 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어차피 지방비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100% 50% 가지고 올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부분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보기 때문에 복전터널에 대한 그 부분을 신경을 사실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 설계를 먼저 하라고 이 부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공항철도과에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공문은 안올렸지만 가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사업을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 예산을 낭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부담을 얼마 하고 시비 부담을 얼마 하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75대 25거든요. 그 부분에서 50대50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50% 중에서 저희들이 25% 이상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분담범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조치결과 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시에서 만들어 왔잖아요. 말씀 마저 하세요.

50대 50은 지방도일 때 50대 50이고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75대 25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대 25로 해서 협약 체결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50%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써 온 내용이 그래요. 시장의 의지로서 자치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어서 시장이 한번 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50%를 25%로 낮추어서 우리가 부담을 더 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책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래요. 우리 돈 많이 내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나 고가로 그렇게 큰가, 복전터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수고하셨어요. 공무원들은 수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도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알면서도 노력을 해 왔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조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청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전터널 준공식 했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기공식,

기공식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맨 과장님 부서,

예.

기공식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한 일이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레인 몇 바가지 뜨면 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여서 돈이 어째서 천만 원이 드는지 2천만 원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옛날처럼 수건도 못 주고 하는데 이벤트 마이크 몇 개 좀 큰 거 가지고 왔다고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시장님 모셔놓고 인사 한 3분 하는데 주민들 동원 시키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진급 시켜 주면 시장 자격 없어요. 왜 우리 돈 가지고 낯내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하시고 우리가 도나 국비나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받아와서 했을 때 우리가 공과를 따져야 되지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만 쌔가 빠지게 욕먹고 그렇잖아요. 쌔가 빠지게 일하고 욕먹고 본전도 안 됩니다. 실지 담당 부서는. 이런 지적 사항 받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 오면 그만큼 이 돈이 도에서 25억 받아오면 이 25억은 우리 김천시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광고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해피 투게더가 뭔가도 모르는데 공무원들만 해피 투게더 목걸이 걸고 이 돈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산결산, 내가 예산위원장인데 내가 뱃지하고 목걸이 하라고 예산을 준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김천이 행복하지를 않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 부서 주무관님 계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받아올 수 있는 법이 허락하는데까지는 받아오면 더 공이 커진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거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보니까 13.4% 정도가 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10% 이내로 하기가 힘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도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해 주셨는데 작년도 잉여금이 21% 22%까지 되었습니다.

17년도

예, 17년도, 22% 정도 되었는데 그때 시부에서 순위에서 하위권에 있었는데 2018년도는 13%까지 줄였습니다. 중간 정도는,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주요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10% 이내로 다운 시켜가지고 돈을 써십시오. 제가 물어보면 예산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런 공무원은.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 그래서 10% 이내로 무조건 다운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불납결손액이 2억7,600만원 발생, 물론 전체적인 %로 보면 미미합니다. 이 부분들도 행방불명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데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결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