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8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659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60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최호정 감사실장님,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김성중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늘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예비비 1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출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포가축시장의 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용역발주를 이유로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하고도 지출하지 않고 1억 97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당초부터 명백한 사업인데도 예비비로 받아서 의회 승인 없이 이월시킨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부득이한 사유 말고는 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당초 10월 25일 구포가축시장 정비방안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그 내용 중에서 가축시장 정비방안 마련보고회 해서 하반기 북구청 자체의 예산으로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하라 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자리경제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월 25일이면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본예산이 이미 마무리 됐었고 결산 추경작업에 들어갈 찰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어서 11월 하순경에 그때서야 예비비를 좀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 달 이내에 용역을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협력부서하고 오락가락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 해 주는데 구에서는 의지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당부서에 질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일 그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추경이 3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391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시켜 달라고 부서에서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해서 삭감시켜 놓고는 다시 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작년 이내로 반드시 용역을 발주를 해라. 그렇게 독촉을 하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연 한 달 후에 제가 아까 이 사항은 본예산 관계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 달 후에 하느냐 우선 올해 우리 구청차원의 의지를 표명하느냐 이런 찰나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조건 올해 내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대신 본예산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그때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편성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본예산의 것은 삭감을 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서 그때 위원회 상정까지는 안 된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앞서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원칙적으로-어떠한 제도상의 잘잘못을 떠나서-이월시킨다는 그 자체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본예산에 391페이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방의회를 좀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기획실장님이니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이 2017년도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올해 128.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그러면 저는 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고이월이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있는데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앞서지 않나. 지난 회계연도보다 128.1%가 증가된 이 사고이월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원인행위는 해 놓고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불 사고이월을 한 건데 이 역시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예측행정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러한 위원님의 어떠한 지적사항을 전파를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부득이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한번 알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전체가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128.1%로 올라갔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최호정 감사실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4억 6,000만 원 중에서 거의 1,6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4,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6,165만 원에서 사무관리비가 781만 8,000원이고 기타보상금이 4억 5,3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예산이 수대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위원회의 수당 이래 가지고 잔액이 8만 2,150원이 남았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4억 4,000여만 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면적이 지적공부보다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정에서 경계설정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경계설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2018년 12월 10일에 완료되어서 조정금 산정을 12월 13일에 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한 날이 2018년 12월 26일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6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지출하면 되는데 고지가 2019년 6월 26일까지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91%가 신청하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처리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 최호정 실장님, 최인욱 과장님,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홍보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장 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921만 원 중 지출이 1,168만 8,000원, 잔액이 122만 1,510원 발생했습니다. 저희 이 홍보비는 빙상장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부산 실내빙상장 홍보용 지하철 및 버스광고물 설치하는데 990만 990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빙상장 안내 및 홍보 현수막에 178만 7,500원 지출하고 그리고 불용액 남은 게 유보액이 67만 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54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166만 2,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이 85만 9,000원이네요. 지금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계속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홍보를 더 넓혀서 잔액이 더 적게 남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광고물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3개 하고 있는데 광고료를 저희들 당초 예상했던 가액보다 절약이 되어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절감도 했고 잔액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이것으로 홍보가 충분하면 예산을 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만큼 필요하면 홍보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차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170페이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로 17억을 받았다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5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17억 원 중에서 특히 그중에서 건축공사 및 감리비가 5억 8,000여만 원 그리고 무대조명 및 제작설비 3억 7,000만 원, 음향 및 영상장비가 한 4억 9,400여만 원 등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1,476만 7,000여만 원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균특보조금이 9%에서 40%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40%를 보면 590만 7,13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하느냐 말이지요. 다른 데 시설을 충분히 하시면 될 텐데 이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면 이 단가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이상의 돈을 쓸 수 있는, 더 공사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해야 되는 것을 예산절감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공사할 것은 거의 다 완벽히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공사할 게 없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는 사업을 다 완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공사할 것은 없이 완벽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계획변경집행 미사유 미발생란이 있는데, 300만 원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미등록중개업자라든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소를 개설한 자 또는 자격증을 대여 또는 양수 받은 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등록한 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가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이고 또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나 또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00만 원인데 불법신고 거래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서 환급액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 입장료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 왜 환급이 된 건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입장료 수입이 환불되는 것은 자기가 한 달 동안 빙상장을 이용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 이용 못하고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떻게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일할 계산합니다. 날짜 계산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기타 사용료 환급도 같은 맥락인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기타 사용료와 입장료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미수납액 196만 240원에 해당하는 징수결정은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그때 연휴에 대관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휴일에도 저희들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가 징수결정을 연말에 하고 대관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돈은 공휴일에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1월 2일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환급이 되는 게 한 달에 얼마나 몇 명이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환급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끊어놓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별도로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 환급은 보통 보면 자녀가 자기가 한 달동안 배워보겠다고 해서 한 달을 선 결제를 하고 그 이후 자기가 하다가 다쳐서 계속 못 온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수시로 한 10%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는 금액인데요. 환급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재미난 강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끊었으면 끝까지 더 추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놀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문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는 2.5%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4%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수납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미수납액이 어디 것인가 제가 또 찾아 들어가 봤더니 교통과하고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채권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게 한 9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민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생활보장과장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그게 한 15억 이상은 못 받고 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은 엄청납니다. 63억 원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저하고 있을 때 15억인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진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다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일부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있지만 국비도 있고 그 내역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우리 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예결특위 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과마다 다 분류를 해 놨는데요. 그래도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는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큰 덩어리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과마다 다 분석해 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겁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올해 와서 의료급여비가 배로 올랐거든요. 작년에 3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 63억으로 배가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받을 수 없는데도 장부상으로 할 수 없이 채권으로 자산 처리되어 있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큰 덩어리에서 기획실장님이 고민 같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금액이 다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올해도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저희들 일반운영비 내지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구 전체 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예산유보액 이래가지고 일정금액을 다 유보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애초에 연초에 많이 설정했다가 이것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딱 맞게 했다가 정말 짜고 짜서 줄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에서 또 구 전체적으로 일정금액을 10%, 5% 유보를 한다든지 10% 절감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을 10%를 또 불려서 설정한 게 아닌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지출잔액이 보면 감사실은 금액도 적은데 잔액이 또 감사활동으로 인한 게 78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왜 남기신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그 집행은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2018년도에는 시 종합감사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설정이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에는 예년에는 그 돈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사업도 많지도 않은데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항목이 다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보기에도 뻔히 보이는 답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감사실, 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최기봉 문화체육과장님 늘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2017년 명시이월시킨 10억 원을 2018년에 쓰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2억 2,088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고 7억 7,542만 원의 지출잔액을 만든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7억 7,000만 원 이것은 반납을 하고 설계비 외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승인된 부분이고 제일 뒤에 보시면 내부거래 8억 원 정도는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일반부분들을 전출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억 2,000.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24억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 24억을 또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사업비-잘 아시듯이-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에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예산은 2018년도에 확보를 하고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조금 반납하는 데는 이자를 저희들이 조금 부담하지요. 그것은 몇 %정도 부담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이자 수입되는 만큼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 발생한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배로 128%가 늘어났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고이월이 의욕이 앞선 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런 사고이월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많고 이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고이월로 하지 마시고 계속비로 잘 안 될 것 같은 것은 미리 계속비로 좀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시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한 5년 정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지 저희들이 계속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기태
김기태위원
3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사업이 완료된다 하면 문제가 없어서 예산편성상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사실 사고이월 되는 것은 사실은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안 맞는 부분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성도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게 적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연말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사업이 1월 초부터 바로 진행되도록 하면 그런 사례가 안 적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유념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들여다보면 엄연하게 이것은 정말 사고이월에 갈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계속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릴 일인데, 우리가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의욕적으로만 가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 퍼센티지를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보면 사고이월이 1,484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800만 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쓰면 안 되고 해서 사고이월 해서라도 이 사업을 이번에 사재라든지 이런 데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과 김재이 과장님,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실현에서 단체원 역량 강화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금 단체원 역량 강화는 계획변동이 있고 계획변동 사유하고 지출잔액 남은 부분하고 그 밑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은 전액이 딱 맞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단체원 역량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단체원들 거의 교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단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강사초빙과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장 답사 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획 대비해서는 가시는 분이 좀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사항이 남는 거고, 밑에 보시면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은 단체원들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체 새마을에 지원하는 부분, 바르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국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부 다 집행하고 난 뒤에 항상 나중에 세입으로 받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렇게 다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은 다 집행했다라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첫 번째 단체원 역량 강화에 360만 원이 계획 변동된 사유는 뭡니까? 첫 번째 것.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잔액 남은 것은 사실은 새마을도 매년 교육을 가는데 이번에 작년에 새마을에 교육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과 바르게에 대한 교육부분은 계속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은 뭐 어떤 새마을 선거라든지 이런 여건에 의해서 새마을 교육을 실시를 안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할 때 작년 선거 이런 것은 예상을 안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단위로 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하고 바르게중앙회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새마을중앙회는 교육을 실시를 안 했고 바르게중앙회는 실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투명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남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에 장·단기 대여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학자금위탁대여금 28억 6,886만 2,140원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공무원 본인 학자금입니까, 아니면 자녀학자금에 대한 대여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자녀학자금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자는 장부상에는 안 보이던데, 이것은 무료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녀학자금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기태
김기태위원
공단에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을 하는 부분이죠. 얼마를 매년 저희들이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게 아니고 공단이 직접 대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래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장부상에는 이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런 대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기간은 지금 보통 자녀가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3년 거치해서 반납을 받지요. 돈은 환수를 받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것은 북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폭염이라고 그러던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5,000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보시면 예산절감액이 465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지원과에 디지털도서관하고 평생학습쪽하고 개관시간 연장하고 전체가 합쳐진 겁니다. 인건비 전체가 합쳐진 것에 전체 목으로 표현을 안 해주고 사업단위까지 끌어올려 놓으니까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져서 액수가 사실은 16만 4,000원, 145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전체가 470만 원 정도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소 기본경비가 465만 원이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전체 4,600만 원에서 10%가량 절감이 됐는데 이 절감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나요? 투자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절감된 거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쓰면 좋은데 사실 지침상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항상 연초에 내려옵니다. 행자부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종이 값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문구 값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유보를 시켜 버립니다. 기획실에서 아예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도록 딱 유보를 걸어놓는데,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할 때는 풀어 달라 해서 풀어쓰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내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사업이어서 할 수 없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항상 평생학습소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잔액도 300만 원이나 남은 경우가 있고 절감도 4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전체 금액에 780만 원이나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를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소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사업단위까지 위에 끌어 올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목 그다음에 목 밑에 세목, 그다음에 세세목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 사업이 한 50개, 60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여진 것입니다. 모여져서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다른 과장님들도 그럴 건데 지금 세출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이 이게 지금 큰 단위로 묶여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합쳐지니까 좀 많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다 한들 평생학습소에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전체가 4,600만 원인데 어떤 항목을 모으더라도 4,600만 원인데 남겨진 금액이 78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 너무 크지 않습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획실을 쪼아가지고 내년에는 유보 안 시키고 유보액 다 빼서 쓰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이 아니고 올해는 꼭 편성된 것 진짜 우리 평생학습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자원봉사 기반 구축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이 있고 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차이점 좀 설명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교육이니까 교육 관련해서 어떤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수반되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실무자 센터 지원 부분은 센터 전체적인 사항이겠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포함하고 운영까지 포함한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육성지원은 인건비, 활성화 지원은 교육이나 경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운영지원은 6,032만 원의 행사, 행사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행사하고 교육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죠.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비도 있고 다양한 경비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밑에 유급실무자 인건비는 위에 코디네이터하고 유급실무자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유급실무자 여기 인건비 지원은 시비하고 포함된 사항이고 시비하고 유급실무자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3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포함이 다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명 근무하는데 각 3명마다 따로따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서 예산이 15억인데 지출이 14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도 물론 7,200이 있긴 하지만 잔액이 지금 2,500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 2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 부분이 2,000만 원 가까이 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도선수 티오가 원래 7명인데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은 5명이 시합을 하고 1명이 후보입니다. 원래는 2명 정도가 후보를 해야, 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빡빡하게 예산도 없는데 유도를 지금 없앤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런지 6명의 선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1명분 인건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지출 잔액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 부분인가요? 어느 부분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000만 원 가까이 남는 것은 유도이고요. 명시이월 7,200만 원은 지금 구남초등학교에서 작년 하반기에 수업 중에는 좀 그렇다고 방학 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이고 여름방학 때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가상 스포츠 교실입니다, 7,200만 원.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 여름방학 때 설치를 하실 건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유도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작년 연말까지 해체를 하니 내지는 또 시청에 빙상팀하고 바꾸니 하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눅이 들어있다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제 올해도 또 논란이 될 텐데요.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재무제표상 기타 투자자산을 보면 회원권 9,100만 원이 보증금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계휴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계휴양시설 중에서 일성콘도라든지 콘도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콘도 회원권은 원래 대명콘도 하나, 일성콘도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번에 하계휴양시설을 보면 여러 군데 잡으셨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시설은 하계휴양시설로 해서 우리 돔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계휴양시설로 하고 그것은 하계휴양만 하는 것이고 이 콘도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일성콘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는 없고 대명도 일단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9,1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몇 개입니까? 확실하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3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대명.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
기태
김기태위원
일성.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토비스.
기태
김기태위원
토비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3개가 9,100만 원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아까 했던 질의인데요. 동네체육시설관리부분이 보면 예산이 3,200만 원인데 잔액이랑 절감량에서 거의 10%를 지금 남겼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잔액이 283만 6,000원인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시설관리부분. 동네체육 말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10% 남아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 체육시설관리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생활체육시설관리부분은 아까 김재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절감 유보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에 시설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공요금의 절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액이 5% 이렇게 과목별로 어떤 건 10%, 어떤 건 5%를 꼭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계에 얘기해서 풀어 달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5%는 남겨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