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영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8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659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60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잔액까지 남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저희들이 구포1·2·3동과 금곡동을 대상으로 3차연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2차사업으로 구포1동과 구포2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금곡, 구포3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3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액은 26억 5,800여만 원인데 201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이거는 이제 특교세 12억과 특교금 3억 중 이월이 된 13억 5,800만 원 정도가 2017년도에서 이제 2018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은 구포3와 금곡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교세 13억 그거를 합해가지고 총 2018년도 예산액이 26억 5,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14억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10억 7,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800여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이 사고이월 부분은 집행이 됐고 명시이월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사업도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인프라 조성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 셉테드 조성사업,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아마 8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고이월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 초기부터 적절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셉테드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요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시일이 많이 소요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역시 교통 인프라 조성사업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과정을 밟다보니까 좀 현장여건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공기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2017년도 2차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17년도.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2차사업을 저희들이 이월 받았거든요. 이월 받았는데 그 예산은 특교세 12억과 3억 중 15억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연도에 조금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017년도 2차사업에 대한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사입찰금액하고 설계, 자재 그다음에 공사비 소요금액이 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완료를 하고 그거는 사고이월된 부분 다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켜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17년도에 예산 그러니까 15억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는 입찰금액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자재를 대비해가지고 공사비 소요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상 차이가 나서 좀 적게 쓰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2017년도 15억 사업 예산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거의 5,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반납되는 금액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1억 원 미만은 우리 구 잉여금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사업 15억이 뭐뭐로 조성됐다 했죠, 아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사업하고요.
김명석위원
아니, 아까 특교세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특교세 12억하고 특교금 3억.
김명석위원
특교세 12억?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특교세 12억하고 그다음에,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금 3억.
김명석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금액, 보조금 받는 금액이 아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은 찾는 동안에 계속… 저는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구포이음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더러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151페이지 도시디자인 사업 이게 9억 5,000여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에 사고이월이 9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7억 9,300만 원인데 시설비가 17억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금 4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 외관 및 주변경관 개선사업 이거는 작년에 9월 중에 준공된 사업인데 이건 6억 원이고, 구포배수펌프장 밑 경부선 철로 하부 개선사업 1억 6,300만 원 이거는 올해 3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 이게 지금 7억 8,000만 원짜리인데 올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돈들이 작년에 사업비 확보가 특별교부금이 오면서 이 디자인 설계 이것은 주민설명회, 경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 부산시 승인 이런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별수 없이 당시에 사고이월로 계약은 다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하면서 다음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다 완료를 시킨 사항이 되겠고 1개 사업만 지금 구포역 일원 경관 개선사업 이것만 지금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2018년도에 끝냈고 계약까지는. 그리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올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났습니다. 1개 사업만 10월 구포역 광장 육교사업하고 광장사업 이거 10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성률을 보면 지금 초과 달성된 게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그다음에 CCTV 설치가 근 400%, 300% 정도 3배, 4배가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향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교체 수라든지 그다음에 CCTV 설치 수가 2017년도 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CCTV 설치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을 나눠가지고 꼭 필요한 그 기준은 있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기준. 기준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요에 맞추려고 하면 예산을 갖다가 저희 응당 맞게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정도를 활용해가지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사실상 목표로 하는 거는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2017년도 목표는 2016년도 목표 대비해서 조금 잡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2017년도 달성률을 가지고 목표치를 잡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CCTV라는 거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분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설치대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CCTV는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등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약 한 20억 가량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인력도 사실 관제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력들도 좀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도 앞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CCTV가 이제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남으로써 관제 그거를 가서 살펴보는 인력도 더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필요도 없는데 거기 단다든가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CCTV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방범활동을 통해가지고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 대상지 현장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지 그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북부경찰서 쪽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면 경찰서에서도 거기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과태료 지금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징수결정액이 25억 정도가 되어 있고 수납액이 18여억 원인데 여기 보면 환급액이 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들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부과를 했는데 공무원이 실수를 했거나 그다음에 이중부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무원이 실수를 하거나 이중부과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환급액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과태료 부과를 갖다가 1년에 한 7만 5,000건 그다음에 과징금 등 해가지고 10만 건 넘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그 오차가 한 1%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고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 높습니다. 6억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금 이거는 과년도 징수실적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5위 안에 들어갑니다. 한 21%정도 과년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은행 봉급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액 자체가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납세 그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게 봉급 압류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금액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더라도 그런 지금 작년까지… 들었는데 올해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35억여 원이 됩니다. 지금 대략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그중에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이전에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4만 3,070건에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 최대가 한 10만 원, 최소가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건수가 많다보니까 체납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차량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봉급 압류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같은 거는 공매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실적이 잘 안 오릅니다. 이게 특성상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폭염경감 시설물 설치사업이 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재난관리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9월 정도 저희들이 교부는 2018년도 10월 31일에 상사업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설계 등을 거쳐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5,000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기간이 거의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좀 불가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 설계 장소를 선정해서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어디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구포시장 앞 버스환승센터 거기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구포역 쪽에 지하철역 쪽에 2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뉴코아 앞 그늘막 거기에 설치하고 그리고 만덕에 그린코아 사거리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화명동 롯데카이저 앞 거기도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화명동 롯데마트 앞하고, 금곡 도시철도 연결육교 그래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각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인 성격도 되기는 한데 532페이지 보니까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심 재해 예방에서 어쨌든 2018년 달성성과가 엄청 높습니다. 399%, 296%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계획을 작게 세웠다가 많이 한 것은 정말 어찌 보면 계획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밤에 막 나오셔서 어디 한 군데라도 더 할 데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욕심을 내셔서 일을 해오신 거라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해예방 관련해서 북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 구포동 장선복지관 일원 옹벽 보수·보강 공사에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가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변경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화명2지구 아파트공사가 당초에는 거기가 재해위험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또 다른 지역 일부를 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대상지구 변경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면 변경고시가 끝나고 한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이고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4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 제1회 추경 때 국비 10억, 시비 9억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가 지금 8월 끝나고 나면 곧바로 사업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포동 장선복지관 일원 옹벽 보수·보강 공사는 저희들이 이것도 지난해 간주예산으로 특교세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고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과 현장여건을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공법상 왜냐면 장선복지관하고 법인하고 여러 가지 거기 상당히 좀 공사가 어려운 그런 난공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진짜 확실하게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공법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아마 3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에도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쨌든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곧 우기고 장마철이고 한데 사전에 미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북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에는 되기가 어렵겠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착공은 연내에 가능하도록,
효정
김효정위원
연내에 가능한데 어쨌든 여름이 다 지나야 내년부터 어떻게 좀 뭐가 될 것 같고 구포동 장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좀 합의 과정을 거치면 우기 전에라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착공은 우기 전에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 아마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도 한번 하셨고 안전문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비가 오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시더라도 그 지역 관련해서는 위험성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성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액이 128억입니다. 지출액이 63억이고요. 이월액이 전체 64%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라든지 협의과정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난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11억 8,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폭염경감 시설물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에 31억 7,000여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지구 상습 이 부분은 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화명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4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관제 CCTV 설치사업에 13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뜻하지 않게 이월액이 82억 1,4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지출잔액이 2억 1,800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예측했을 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사업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기가 좀 어려웠고 경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삭감할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통합관제 업무추진 이게 지금 1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방범용CCTV 자가망 전환사업에 7,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구축사업 이게 작년 만덕·덕천·구포지역 5억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를 거쳐서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입찰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 만덕·구포·덕천지역 방범용CCTV 7억짜리하고 그다음에 화명·금곡지역 방범용 CCTV 3억짜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장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지금 설계상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7억 사업비는 50개소에 67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이 화명·금곡지역에는 3억짜리 사업에는 17개 장소에 37대 설치하는 걸로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여기 보면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앞 횡단보도 설치에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12만 1,180원을 집행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시면 횡단보도 공사비가 한 860만 원 들어갔고 수목이식 공사비가 한 3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한 840만 원 들어가고 횡단보도 등기구 등 설치하는데 한 9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988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한전주하고 이런 이설비용은 한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1,900만 원 이상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전주 이설비용까지 해서 원래 5,000만 원을 잡았는데 한전주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처음 애초에는 잡혔는데 이게 한전에서 부담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래 사업을 할 적에 지역정치권에서 롯데캐슬카이저 앞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초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아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 찾아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한전주가 중앙에 박혀있으면 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전에서 이거를 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좋은 사례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확보해놓고 놔둬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에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하고 일단은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비슷한 사항이라서 화명 롯데마트 사거리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있는 쪽 있죠? 지금 횡단보도 하나 없는 쪽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혹시 그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그런 사항인데 경찰청 업무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좌회전을 준다면 그 일대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그러고 또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좌회전을 줬을 때 횡단보도에 지금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그에 따른 정체가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불가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차량통행 우선으로 해서 불가 판정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람 우선 시책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게 교통에 아주 정체가 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시설하는 거를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롯데마트 사거리에 그 부분만 지금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세 군데가 횡단보도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부분만 없는데 지금 산성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신호등이 상당부분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다시 또 방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서면도 가면 엄청 번화가 경우에는 전 지역을 동시에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줘가지고 사방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서면의 번화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그러니까 건너는 쪽하고 마트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고 또 예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와석교차로 거기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곧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김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포3동 대리천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보조금 반납도 생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지금 1억 8,000여만 원이 남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계획을 잘못했다든지 그다음 예산편성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대수선만 9억여 원을 들여서 하려고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구포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대리천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부득이 지금 현재 구포2동 신축하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39억이었습니다. 39억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복합센터 복합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뒤섞여가지고 그거를 정리한다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그걸 갖다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지하1층하고 필로티 건물 1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은 환경공단 입구에 1필지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그거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되면 그 건물이 거의 완공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행정복합센터가 안 들어왔으면 벌써 그게 노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사업이 딜레이되다보니까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게 회계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치가 지금 명칭이 구포3동 되어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데는 구포2동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위치가 지금 주차장 위치가 어디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치가,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 몇 동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구포2동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2동이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왜 제목은 구포3동,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포3동 대리천 지금 우리 복원 사업하는 데에 그 구간 일대에 이 주차장을 건설하려했거든요.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3동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구포3동에.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3동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치가 구포2동이 됐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때 완전 매립은 아니고 지금 대리천주차장처럼 다리발 세워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건립하려했는데도 유속 흐름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에 그걸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시에 예산확정하면서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예산 그게 한번 확정이 되면 이게 바뀌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예산계획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자체적으로 구에서 구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명칭을 바꿀 건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에 아무리 우리가 건의하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1억 8,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 있죠?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1억 8,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그게 지금 22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 잔액을 변경해서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남은 잔액을 만덕1동으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1억 8,000 정도.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보상비를 갖다가 한 번 만에 안 찾아가거든요. 안 찾아가고 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 이분은 우리가 감정평가액대로 바로 땅을 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자가 또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일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에 지출이 됐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개방사업 중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유일하게 와석초등학교에 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한 20면 정도를 현재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앞으로 부설주차장 공유개방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또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공단도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올해는 폴리텍7대학, 그다음에 김 위원님하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MOU체결을 앞두고 있는 덕천교회, 성도교회 등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1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폴리텍7대학은 5,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교회하고 덕천교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곧 배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한 배 이상 해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리고 올해 본예산에 올릴 테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에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짓는 데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더 크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를 잘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1면 건설하는데 평균 한 7,000만 원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 주차장 확충사업비는 최대 면당 한 1,000만 원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난데 지금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데는 학교뿐입니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학교가 몇 군데 없고 그 부분도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난색을 표한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이런 사설주차장이라든지 개인 부설주차장 특히 교회주차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주차장을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북구청하고 같이 추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학교나 이런 데는 사실상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애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학교에 교장선생님 자기들의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개방을 잘 안 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법률이나 규정이라든지 어떤 자체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조금 면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어야만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방을 하는데 동의를 해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진행할 의향들은 없으신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주차장을,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을 개정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걸 지금 국회에서 아마 전에 안건으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되는데 그 주차장법을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다들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지역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꼭 좀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종학
백종학위원장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건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업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팀장께서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건설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 구포가축시장 조성에 관해서 사업비로 예비비가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출을 결정해놓고 사용한 금액은 2,900만 원을 사용했고요. 이월잔액이 9,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각종 시장 조사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 2,000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상 설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 설계감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줄어서 1억 정도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계약단계에서 좀 깎여서 9,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그 금액이 올해 6월 말경에 끝나서 이월하게 되었고 9,000만 원 정도를 작년 연말까지 집행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7월 초복 이전에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보고 때도 잠깐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뭔지도 지금 진단도 내렸고 그런데 앞전에 김태식 위원님 이야기하는 15명 종사자 외에 그앞쪽에 있는 4필지 부지 이것 관련되어서는 지금 협상진행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앞에 4필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 앞에 주차장 부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주차장 부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반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실보상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협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제가 듣는 바가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협상은 우리가 가축시장상인들만 대상으로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보상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해서 그냥 강제수용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보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지방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 이런 데 심의를 또 합니다. 해서 결국은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앞쪽의 땅 부지 자체가 평당 얼마정도 되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물론 보상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가가 평당 한 3,0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앞전에 올초에 거래된 시세가 5,300으로 지금 거래가 되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간에 보상은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해 줍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근접하게 보상해줍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한 6,000정도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 요구하는 데로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동철
윤동철위원
예. 해주지는 못하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있는 거고 이의신청하면 중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기서 중재를 합니다. 토지위원회에서, 지방, 중앙 두 번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대로 진행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 또한 이분들도 참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분들 입장도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상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상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겁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가축상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협상을 하는 거지 일반토지주라든지 건축주 또는 일반상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절차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협상도 될 수 있겠죠.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과다분 주요사업 현황해서 잔액비율이 40% 이상이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나열해 놨는데 지금 건설과가 구포시장 일원 침수지 하수시설 정비사업에서 지금 3,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고 잔액비율이 87%입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하천하수팀장 오남훈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일원 침수지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총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2016년, 2017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2017년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남은 집행잔액을 3,4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중에 지장전주 지장물이 이설비가 한 8억 정도 나와서 나머지 공사를 더 추진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전체집행은 1억 1,000만 원 집행했고요. 공사가 불가한 부분 설계변경 물량감소로 인해서 나머지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해서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종의 과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관내 총 27개교 중에 22개교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5개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면 물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사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가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교육지원과에서 맡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아무리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시나 우리 구의 업무분장이 시의 소관 과에 보통 따라갑니다. 시에서 이것도 축산물 유통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이 다 집행하고 나면 아까 5개교에 대한 집행이 안 이루어져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반납된 걸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라도 다른 데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할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미리 좀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왕 과일 촉진을 위해서 과일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못 받게 되면 이건 참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년 내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30회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30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고 올해는 27개교가 다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개교가 신청 안 했는데 그런 같으면 안 한 5개교에 왜 안 하느냐?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신청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과일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실 놓쳐버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보조금 반납이라는 결과들이 사실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5개교는 좀 품질을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샘플도 보여주고 했는데 샘플도 상당히 포장도 잘 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5개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하고 해서 올해는 전 학교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왕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과일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님.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봐지거든요.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억 9,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인력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항입니다. 보수사항이 1억 9,200만 원 정도 작년에 사실은 결산추경 때 남았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급을 산정할 적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최고호봉이 34호봉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호봉인 17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보다는 좀 못 미치는 %가 높아서 기본급이 많이 산정된 것 하나하고 지난해에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산재, 휴업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100% 지급이 안 되고 한 70% 정도 지급되는 이런 사항하고 명퇴수당이 전혀 없는 이래서 5,500만 원정도 남고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사항이 지난해 9월에 기본급이 3.4% 1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억 9,200만 원이 사실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에 결산추경을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다른 예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물어볼 것까지 답을 다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연말에 마지막 결산추경 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집행잔액들은 떨구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돈을 놔두면 다음에 쓸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 뺏길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일부 내재되어 있어서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 부서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우리 부서에 우선적으로 추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부서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 점들을 나중에 이번에 예결위 때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결산추경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북구가 돈이 흥청망청 많은 구가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데서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금방 답변까지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서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평가지표가, 맨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개선 건수해서 목표가 3건 설정했는데 실적은 4건해서 134% 달성했고요. 그위에 보면 목표를 4만 500을 잡았는데 실적은 3만 9,854입니다. 그럼 달성률이 9십몇%가 되어야 되는데 101%가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밑에도 똑같은데요. 밑에도 목표치에 미달했는데 지금 104%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연간 폐기물수집운반량이 금액 환산치가 아니고 아마 목표로써 톤 수집량으로 아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거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전부다 합해서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적게 우리 북구에서 나왔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달성률이 맞습니까? 목표대비 실적이 미달하는데 달성률은 101%, 104% 되어 있거든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량이 최종목표대비 많이 나오면 양이 북구에서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목표대비 적게 배출이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광진
강광진위원
아, 적게 배출이 됐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아마 산식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적게 배출되어서 달성률이 오바됐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금곡동 54-9번지 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 여기에 명시이월이 5억 9,800여만 원 그다음에 화명·금곡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에 지금 5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오남훈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54-9번지 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는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전액 보상비입니다. 사유지에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매입하는 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고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지만 작년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전액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명·금곡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이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기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전액 이월했고요. 올해 5월에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선정도 다 되었고 지금 계약심사 중입니다. 6월 중에 발주해서 7월초까지 공사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54-9번지 이것은 그럼 협의가 안 되어서 지방수용위원회에 지금 현재 안건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보상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원래 상수도본부 부지였는데 매각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 매각했을 때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그 당시 매각금액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지방수용위원회에다가 의뢰하면 매각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보통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당초 그전에 매각했던 금액이 산정기준이 되지는 않고 현재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지만 당초 수도부지를 매각했던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협의하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본인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샀던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방수용위원회에 샀던 금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많으면 그거는 자기들이 수용 못하겠다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 금액이 만약에 본인들이 매입했던 금액이 매각하려는 감정평가금액보다 그게 많아버리면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대응할 필요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화명·금곡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가 6월 중에 발주하고 7월 중에 공사완료한다고 하셨잖아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화명·금곡동 전반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하수관로 그게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을 개착하지 않고 비굴착공법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위치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서 한 구역이 아니고 화명동, 금곡동 일원 전체,
김명석위원
일원 전체?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전체입니다. 이번에 화명·금곡동 하게 되면 당분간은 화명·금곡동 이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금곡동에 아파트단지지만 그옆에 공창마을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금곡동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새마을금고 있고 한 데가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른 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차집관로라고 합니까? 이래서 장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 과거부터 있던 원래 본동마을 주택은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2십몇년도에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됐던 데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차집관로가,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김명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관련은 없지만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가 안 된 배수설비 미설치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북구, 사상구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북구쪽에 많아서 우선순위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요. 깨끗한 북구 가꾸기 해서 예산이 2억 1,700만 원정도가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약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깨끗한 북구 가꾸기 사업으로 1,235만 4,140원이 남은 그 사항은 과목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부목으로서 무단투기 감시활동하고 원격지 영상감시카메라 설치 시설비하고 신속한 기동체계 확립하고 이 3개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활동 사항에서 저희들이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은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 세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 쪽에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도 어느 정도 남은 사항인데 무단투기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약 6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고정식감시카메라 약 60여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체킹이 약 6,600만 원인데 실제집행은 5,900만 원해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목이 약 10개 종목에 걸쳐서 전부 다 합쳐진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깨끗한 북구 가꾸기 사업들이 10여 가지 사업들이죠? 그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걸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 중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비 이런 부분에서 1,200여만 원이 남았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공운영 여러 사항은 기본예산 절감비 5%하고 여기에 집행잔액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도 2020년 내년에는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고정식 이동 CCTV를 4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분이 일부 있고 해서 공공운영비를 일부 절감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예산분을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동식 CCTV에 지난해 의원님께서 추가로 3대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너 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는 1대당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전기인입료해서 약 380∼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구포지역에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특히 구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쓰레기 투기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동식 CCTV 이동 설치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성과보고서 관련한 사항인데 건설과 하수준설토 처리해서 실적이 당초보다 하여튼 배 이상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이 조금 수치를 적게 잡았거나 아니면 일 하시는 과정에 민원들이 많아서 많이 나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하천하수팀장 오남훈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준설 같은 경우에는 준설 물량을 수거해서 드라이 시킨다고 하는데 드라이 시키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저희들 설계단계에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좀 적게 잡아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실제로 수거한 물량을 드라이시킨 이후에 공인계근하는 곳에 가서 계근해서 측량해 보면 저희가 당초 적게 잡은 곳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집행잔액까지 활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는 이유는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게 되면 관리가 좀 부실할 경우에 제 물량이 다 안 나온 걸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의도적으로 좀 적게 잡는 부분이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네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준설예산은 전체 처리하기에 예산 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준설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덕천, 만덕, 구포다 화명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여름 되면 저도 민원을 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정말 민원도 많고 계절에 따라 양도 다르긴 한데 이 부분 수치를 아니면 더 명확히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건설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
이동훈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책자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156페이지에 만덕3터널 우회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역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바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 토목팀장 이동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만덕3터널 우회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우리 구는 교통과에서 대심도도로 관련해서 대체 우회방안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또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치를 저희들 만덕3터널 우회도로 이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발주 안 하고 올해 6월에 발주해서 용역 착수가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제 6월에 되네요.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떻든 건설과에서는 모든 부서들 일을 맡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사전에 각과들하고 협의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시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하셨으면 예산을 명시이월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이 저희가 본예산 확보해서 했어도 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저희들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 협조요청이 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만덕 대심도도로에 대한 교통 우회방안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해서 일단 그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 잠시 용역발주를 안하고 대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건설과에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직원분들 10명도 안 되시지 않습니까? 토목팀에요.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청에서 퇴직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신규들이 대부분입니다. 각 구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6년은 실무를 해야지 자체설계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더딘 방향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적은 인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만큼 적은 인원치고는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주무팀장님으로서 직원분들 격려를 독려를 많이 하셔서 나머지 사업들이 제 기간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김효정 위원님 말씀에 직원들이 힘입어 아마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오남훈 팀장님.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 질의에 하수준설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 하수준설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부족한데 요구도 안 하고, 추경 때 얼마 올렸어요? 책자 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해마다 준설예산은 5억 정도에서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도는 사업부서입니다. 이래서 위원장이 제일 민원하고 관계에 있는 이 사업예산은 항상 예산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는데 준설하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고 예산요구서를 항상 챙겨서 사실은 기획실에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절대로 사업부서에는 계수조정을 하지마라고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고 없다고 하면 참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번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결산추경 때는 정말로 챙기셔야 됩니다.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준설할 게 예산이 없으면 뭘로 준설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오남훈하천하수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도시계획팀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부분에 예산이 5억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차부분입니까?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 토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해서 2018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작년 9월에 준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018년까지 5억 6,500만 원에서 공사비 집행 안 된 부분 이 부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준공함으로써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1차 구간이죠?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포역 바로 뒤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뒤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가 지역주민들께서 자기 물리력을 행사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진즉에 사유지 이런 부분들을 현황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입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력 행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잔여구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2회추경에 이 부분 예산을 일단 추가로 반영해서 2020년도부터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막아서 개인사유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 원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그거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열몇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긴급히 매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절차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으로 가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중에 그분이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이라든지 강제매수라든지 이런 최악의 단계까지 갈 것을 고려해서 일정한 행정절차는 맞춰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맞추다보니까 그게 보통 보면 아무리 빨리 시행한다고 해도 1년에서 그분이 수용재결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2년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협의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전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이지만 보상감정은 절차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소진해 가면서 보상수용까지 했는데 그분이 최종단계에서 이 부분을 수용을 못하겠다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감정가격만 버리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수용하는 게 절차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3회추경이면 8, 9월 정도 대충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해도 한 2, 3개월 차이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맞춰서, 물론 저희들도 그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하고 그 기간만큼만 통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어차피 2차추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소유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태식
김태식위원
민원을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서로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에 백양산관광자원화사업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죠?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8억 3,000여만 원인데 지출을 7,600만 원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3,860만 원 정도가 다른 항목 중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 토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문체부관광사업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어떻게 경관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채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양산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하는 중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올라가서 2017년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모를 신청했으니까 그 이외에 있는 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집행잔액이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주를 못하고 반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재원 자체가 국비50%, 시비25%, 구비25%해서 예산이 매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에서 6,700에서 50%를 중앙부처에 반납하도록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겁니까?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이거는 총 공사비가 20억입니다. 대부분 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통상 보면 87.5%해서,
광진
강광진위원
낙찰잔액.
동훈
이동훈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