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자료다제출하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제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음은맑은환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7쪽부터140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장미축제때고생많이하셨죠? 우리과장님이하전직원분들고생많은거충분히알고있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요새우리대기오염이괜찮나요,중랑구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요즘은보통수준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우리에코마일리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가입을하시면에너지절약에따라서,수도,전기,가스절약에따라서1만원에서5만원정도상품권이나현금으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에코마일리지에해당되시는분한테문자도날아가죠? ‘본인은에코마일리지에해당되는사람이니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에접속해서실명인증하라’고날아가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홈페이지가따로있어서등록을해야되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홈페이지에,우리직원이또설명을해주고120번에서메시지가갑니다.
임익모위원
120에,가서거기에서등록해서실명인증을해야지그차후에상품권도지급하고그런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올해몇명정도되나요,우리중랑구에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몇명가입이됐냐고요?
임익모위원
아니요,해당되는인원이몇명인지,에코마일리지상품권받으신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4,600명나갔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분포도로보면보통아파트에서가입을많이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일반인들은가입하는데홍보가조금어려워요. 그래서아파트에가서가입을많이받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아파트외에공동주택말고일반다세대나다가구도홍보방법이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세대주택도가입을,우리컨설턴트들이나가서많이가입을받고있습니다,행사때도많이받고있고요.
임익모위원
홍보는따로하는건없고요,혹시맑은환경과에서홍보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식지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계속학교이런데전광판에도하고있고계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부스운영했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미축제때도부스운영해서1,500명가입을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그런것때문에질의를드린거예요. 부스운영하고홍보도열심히하시는데,어쨌든열심히하고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반기에최우수구로선정이됐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에코마일리지를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을드리면2017년도부터저희가계속추진하고있고요,2019년3월1일현재16만9,500명이가입이되어있습니다,저희구가. 가정하고단체구분되어있는데대부분가정위주죠. 그리고저희가계속3년연속최우수구입니다,25개구청중에. 그래서가입실적이좋고그런가입실적이가만히앉아있으면가입하냐,그게아니기때문에각단체라든가가정에저희가홍보활동을환경단체하고연합해서열심히하고있고이번장미축제기간내에저희가홍보부스를만들어서열심히해서현장에서그내용을듣고1,500명이또가입을해주셨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제가에코마일리지왜질의를드렸냐하면우리정부시책이탈원전으로가는방향으로전세계적으로많이가고있잖아요. 그래서한전에대한적자비중이굉장히높아가고있어요,지금도적자운영을하고있고. 그런데결과적으로는앞으로전기는계속사용을해야되는데전기를만들기위해서는결과적으로는LNG로하든지석탄으로하든지화력으로하든지아니면태양열로하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그런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이런것을홍보를해서지금우리국장님말씀하신대로16만9,500명정도가가입이되어있는데조금더홍보확대를해서,그분들이실질적으로에너지절약을하는것이어떻게보면국가적인차원에서절약이굉장히많이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거에따른홍보도물어보고싶고해서제가질의를드렸던거고요,앞으로홍보를많이해서중랑구민이스스로에너지절약을할수있도록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상받았어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최우수상받았습니다. 7개구에들어가서3년연속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3년연속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당되는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굉장히고생많이하세요. 정영성팀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이고생많으시네요. 그리고그밑에계신우리계원님들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사실최우수구를3년동안계속했다는것은끊임없이우리국장님이또많이신경을쓰시는것같아요. 그런데포상은하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포상금1,000만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1,000만원나눠드렸어요? 1,000만원받아서나눠줬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나눠주는게아니고요,업무추진비로한200만원쓰고나머지는홍보활동에활용을합니다. 가입하면세제라든가양말이라든가이런거하는것으로해서,그걸우리가다쓰는게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고생하신분들에대한부분은다하시고여기홍보할때견적서올라온거봤어요. 쭉보니까주방세제또기타여러가지홍보물도쓰시고또여러가지활동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사실에너지에대한부분은우리가어떤말을해도모자람이없을정도니까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또3년연속최우수구로선정되신것을축하드립니다. 너무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코마일리지사업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이게전기,가스,보일러다절약되는에코마일리지맞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기,가스,수도요,세가지.
최은주위원
수도까지,보일러는안들어가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보일러는가스로사용하면그것도해당이됩니다.
최은주위원
가스로사용하면? 그러면이번에친환경보일러교체이런게소식지에나왔던것같은데그거는어떻게지금이루어지고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친환경보일러교체는시에서사업을하는건데요,친환경보일러로교체를하면16만원혜택을줍니다,지원을.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끝났나요,신청기간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신청하고계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는올해500대,
최은주위원
그러면개인부담은어느정도되나요,16만원지원해주고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보일러가한70만원,80만원이면16만원제하고본인이하시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제하고나머지본인부담이요. 그러면수급자분들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이런경우는어떻게,그런분들한테는무상으로해드리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혜택이기준으로10건이나20건지정을해줍니다. 그런데그분들은부담이돼서그런지많이안하셔서일반으로돌리는,작년에도일반으로돌려서해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건정도지금신청됐는지데이터가나왔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70건처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70건정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기간이언제까지인지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소진시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소진시까지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관심이많이높더라고요. 그래서주민분들도요즘에는가스에대한민감한부분이있어서교체를원하시는분도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전기하고이런부분은어떻게에너지마일리지를적립하는지그거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본인들이가입을하면,한가정에서가입하면전산으로다정리가됩니다.
최은주위원
앱으로가입을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산으로,이분들이가입을한것이한전하고다연결이되어있습니다,수도하고.
최은주위원
전화로그러면가입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화로가입하는게아니라본인들이서명을직접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구청에와서?
임익모위원
앱도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에있는데본인들이직접서명을해주셔야만되는겁니다. 그러면그것을본인이가입하기싫어하시는분들도있는데가입한것으로되어있으면안되니까요.
최은주위원
싫어하는것은왜싫어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개인정보나이런것,주민등록번호를써야되니까싫어하시는분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일단이런부분에있어서는좋은취지니까많이홍보하셔서많이이용하실수있도록잘설명을해주셔야주민분들이더동참을하실것같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홍보하고잘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소식지에도많이올려주시고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137페이지에세출예산집행잔액보시면찾아가는초록환경교실운영이거의92%정도집행이됐는데478만6,000원집행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어떤식으로운영을하셨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록환경교실은어린이집을대상으로구망우본동사무실옥상2층에서실내교육을하고요,옥상에식물들을심어놓고그거에대해서환경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린이집아이들이와서교육프로그램을참여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한달에두번와서,
최은주위원
구립,사립다오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구립이나사립에접수를미리받습니다. 접수를받아서어린이집에서어린이들이한20명이나25명정도와서교육을받습니다. 전문강사가와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체험하는거이런것은없나요,체험같은것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체험그것도있는데요,뭐냐하면전기나이런것으로,태양광으로해서자전거도돌려보고태양광자동차조그마한이런것도태양광으로해서그것도해보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질의드린이유는이런프로그램들이다양화가돼야타구에서도찾아와서어떤것들이있는지볼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한번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올리면에너지절약의중요성은앞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서저탄소를우리가실천해야되기때문에어렸을때부터생활상의습관을들이는게제일좋거든요,수돗물이든전기든. 그래서그런측면에서자라나는어린이집의유아들을대상으로해서에너지라는게자연에서어떻게얻어지는지의개념과태양광이라는햇볕을이용해서얻어진것이동력으로전환돼서선풍기라든가이런것을돌릴수있다는것을직접체험하게해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만약에이렇게태양광을이용해서선풍기를하나돌렸을때사실은그만큼에너지를얻으려면석탄이든연료가들어가는데그런부분이우리지구의대기에오염물질로오염이돼서결국에는우리인간이신체적으로건강위협이된다해서CO2저감부분이중요하다는그런교육을시키는거고요. 매년한500명에서600명교육을시켰어요. 올해도5월까지한52명했는데이게매번조그마한장소,30평,40평되는데다가하니까아이들도불편하고그다음에아까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매년똑같은내용을가지고하니까흥미도가떨어집니다. 그래서이번에아예저희가환경관을건축해서거기에아이들뿐만이아니고초등학생,우리구민을대상으로해서전반적으로,저희중랑구녹색성장조례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에의해서CO2를절감할수있는생활상의실천과중랑구의자연환경보호를위한프로그램교육을같이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위치는어느쪽에다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직위치부분을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런부분이생겨야공기가더깨끗해지고대기오염도가떨어질것같아요. 그래서더욱더어린이들한테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양화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138페이지에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집행을다하셨는데100%,248만원이거어떤식으로교육을하셨나요,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학교학생을대상으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에직접강사가나가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학교에강사가나가서같이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강사료가그러면얼마정도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강사료가시간당10만원이요.
최은주위원
시간당10만원이요. 그러면학교가지금몇군데들어가있나요,프로그램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9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면목초등학교,신현초등학교그리고…….
최은주위원
이자료를한번주시고요,어느학교가이런프로그램으로받고있는지,그리고다양하게각학교마다다같이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139페이지에공동주택지하주차장LED교체에대해서171만8,000원100%다집행을하셨는데이부분은어디에다하신건가요,지하주차장이라고되어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파트…….
최은주위원
어디아파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면목성원아파트에한군데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성원아파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LED를말씀해주셨는데이게밝기가많이약해서사실은어둡다는얘기를지난번2018년도에도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동료위원님도말씀드리고. LED에대해서크게해서빛을밝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많으세요. 그래서이런민원은없으신가요,교체하고나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교체하고민원은없었습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이즈도한번보시고빛이어둡다는얘기를많이하셔서다시이거를교체해달라는얘기를많이들하시더라고요,주민분들이.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아래에보시면세부항목에빗물저금통설치비지원으로해서2,200만원다100%집행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빗물저금통은시에서하는사업인데요,그거는지원을전체적으로본인들이신청을하시면해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장마철에홍수안나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본인들이옥상이나주택에저장을해서그물을사용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뭐죠,이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건물을지을때건물이수전을설치해서화장실이든목욕탕이든여러군데쓰지않습니까? 그러니까물을줄이는것도에너지절약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빗물저금통이라고해서우수를저장하자,그래서다시쓰자는차원에서건물을지을때빗물저수조를계획합니다. 그래서옥상부분에내리는빗물과거기관로를통해서,관망을통해서지하부에빗물저금통,그러니까물탱크죠,빗물물탱크로다차게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을다시모터를이용해서각건물에가정과세대로,예를들어서우수같은경우,화장실변기내리는물같은경우로사용하게되면그만큼물절약과에너지절약이되기때문에시에서확대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2,200만원받아서개인들이건물지을때신청을시에다하든우리가하면그건물을지을때빗물저금통을나는설치하겠다. 그래서3톤이든4톤이든FRP로해서빗물저수조를가격이들어가지않습니까,기성품을사야되니까. 그런공사계획서를받아서돈이지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존건물에물통있잖아요,옥상에있는물통그거하고는다른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하고는완전히다른거죠. 그거는수도사업소에서서울시수도망을통해서들어온물을옥상에올려서물탱크에저장해서낙차를이용해서내려가는거고요. 또빗물을모아서사용하면그만큼수돗물을안써도되기때문에절약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좋은게있는데홍보가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시작된지얼마안됐고요,시에서도물관리정책국에서그것을하고있는데확대되는추세고아마계속다른선진국이나유럽쪽은이런부분들이많이일반화되어있는데저희가시범사업을서울시에서지구살리기일환으로시작이돼서자치구별로추진하라고했는데아직홍보는부족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홍보를해주시고요,좋은취지의이런게있다는게되게좋은것같은데이거어디어디에사용하고다집행이된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개인주택11개가구에집행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은어떻게아시고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거는업자들도조금알고있고요,우리가소식지에도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소식지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관련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오늘이환경의날인거알고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환경의날,
서상혁위원
오늘관련해서행사가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행사가현재우리부서에서는하는거없고요,환경단체와지난주일요일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미리하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자산물품취득비에서라돈측정기를구매하셨잖아요. 이게작년에추경편성된걸로해서1대구매하신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구매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환경인증다된거구매하셨는데대여현황이어떻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동별로대여를하고계시고요,그런데처음보다는관심이조금줄어들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대여가부족하지않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대기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그래서검토해봐서내년에는더추가로구매를할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비해서관심도가떨어져서대여수요가적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원인이왜그렇다고생각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측정을해보면많이기준이내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라돈때문에모침대업체가매트리스때문에난리가났지않습니까? 그런계기가돼서국민들이내생활하는생활공간내에평상시에문제없었는데관심이유도되다보니까그때수요가급증한것이고요,저희가34대를동별로골고루편성하고있고대기자는그때보다는관심이많이줄어들었고요,그다음에부족한,대기자가긴데는다른동대기자없는데를그쪽으로돌려서이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같습니다. 언론에서또보도가되면관심이높아져서수요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이되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일단대여가돼서측정이된것은수치이하라서문제가그동안없었다는거죠,대부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치가혹시높으면원자력위원회에그쪽에다가문의를하라고저희가안내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수치가더높게나오는결과는저희가알수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알수가없습니다,개인적으로본인이잰거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렇죠? 저희는대여하는데까지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쪽에안내하는것까지만,19군데를우리가안내해준겁니다,현재.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대여한게4월말현재696가구예요. 그러니까어쨌든대여를해갔으면집안에공간을쟀기때문에세대수로봐서696가구가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최소횟수가한가구당한번이렇게점검을했으면최소600회는넘는건데,거기에서따로‘수치얼마나돼요.’이런거는저희가따로받지않는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수치는안받고요,이상있는분들은문의를하잖아요,치수가높으면. 그러면그분들을원자력위원회에그쪽에문의를하시라고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그분들이19가구였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혹시이게수치가정확도가떨어진다이런거에관한민원은없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없을수밖에없는게비교하는장비를두개를써야지기준점이생겨서수치가낮다,높다얘기가나오죠. 본인이빌려갔으니까,
서상혁위원
아마민원인들도알거예요,이게고가고또타구에서하는장비하고는금액적으로차이가많이나니까. 총몇대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4대.
서상혁위원
그때1대로할것인가해서,34대면여유가있겠네요. 그리고아마언론에서라돈이지금은잠잠하지만또보도가될수있어요. 그러면또수요가늘어날것인데그런것들을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기계에대해서는보정이라는것을거쳐야돼요. 그게한번사용했다고해서영원히괜찮은게아니고요,업체에연락해서연말쯤에전체적으로기계보정이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확인을해봐야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하시고과장님,하나참고로하실게공동주택에보니까어느정도규모가있는공동주택우리관내에서도자체라돈측정기를보유한데가꽤많더라고요. 그거혹시파악해보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그거는파악을안했는데요.
서상혁위원
주택과하고협의하셔서주택과에서아마관리소쪽하고협의를하면라돈측정기보유하는곳이파악이될거예요. 자체적으로있는데가꽤많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수요파악하시고앞으로도언론에서또보도가될수있으니까그런것들을예상하셔서주민들이라돈측정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아까상임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장미축제도그렇고아마날씨가엄청더운데도불구하고땀뻘뻘흘려가면서부스에서홍보하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 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하셨지만저도보충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에대해서저는진짜관심이많아요. 실제로전혀관심이없고동사무소에서도전혀홍보가되지도않고요,단체에서외부활동하는사람들도전혀모릅니다. 그리고구청에서의회에회기있다고해서구청에서동별로전화를하면억지로그때서야동사무소에서단체에있는사람들오라고해서사인받고다그런형식이에요. 그래서정확히파악하시고라돈측정에대해서는실제로빌려가서사용한사람들도10번재면10번다똑같이이게되는건지안되는건지,기계가좋은건지나쁜건지,작동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조차도모른다고하는사람들도있어요. 그래서정확히파악하시고이런부분은내년에도참고하셔서잘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39쪽에보면지하수수질관리가있어요. 그런데여기공공요금및보조관측망유지관리집행잔액이약30%정도남았는데,72.2%집행하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비상급수기때문에데이터통신장비나고장이발생할우려가있고전기기계장치,수중펌프등이고장이발생될우려가있기때문에그거는예산을꼭책정해놔야됩니다. 그래서고장이발생이안돼서미집행으로인해서남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해마다기준을해서이만큼의예산을편성해놔야된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해가가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는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있는데사무관리비는지금현재120만6,000원에서집행액이56만원이고집행잔액이오히려더많아요,60%돼요. 그리고실제로사무관리비하고총괄적으로합쳤을때는집행률이70%지만공공운영비하나로만놓고봤을때는반도더남았어요,집행잔액이. 이거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거는매연단속초소운영비인데요,전기,전화,연료등에집행을하는데조금덜쓰면집행이덜되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처음에예산편성할때데이터를잘못편성한거예요,그렇죠? 50%이상,60%정도남았다는것은오히려집행한금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이남았어요. 그러면이런부분은내년부터는감액편성을해야되지않나,참고하셔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서감액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에편성할때이거는잘못편성한거다,그렇죠,과장님? 그래서이런부분은물론금액이얼마되지않지만오히려집행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이남는다는것은그거는처음사업계획할때잘못편성한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챙겨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138쪽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8,000만원인데요,100%전부다지급이됐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어떻게8,000만원에대한원단위까지이게전부다딱떨어지나요,8,000만원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1가구당10만원을지원했기때문에금액이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딱떨어지고전부다집행을했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아는바로는서울시에서홍보자료를보면설치비용,작년기준입니다. 본인부담이10만원,서울시가36만4,000원,중랑구가10만원해서56만4,000원지원을해줘요,그렇지요? 82%의보조금을지원을하고있고250W설비를설치하면월평균200W의전력을생산하여월5,000원,연간6만여원의전기절약의효과가있다고홍보를하고있어요,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있는데실제로태양광설비는설치방향,각도,기후상황등설치상황에따라서발전율은천차만별이에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래서실제로홍보하는것같이시민들이혜택을받고있는지가의문스럽고요. 그리고아파트형베란다태양광발전은잉여전력을어떻게하죠? 역전송하죠? 역전송해서상계받을수없기때문에발전된전력을실시간소비하지않으면잔여발전량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그냥버려지죠? 그냥버려집니다. 예를들어서260W를설치했어요. 가정에서최고많이전력을소비하는시간이언제예요,가정에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저녁…….
장신자위원
저녁하고아침이에요. 왜,가족이최고많이있을때냉장고라든가세탁기라든가컴퓨터라든가드라이기사용이라든가이런거,가족이최고많은시간이아침하고저녁시간이에요. 그러면아침하고저녁시간에사용하는시간이예를들어서250W기준으로했을때20W를썼다고봐요. 그리고냉장고돌아가는거,TV돌아가는게50W를썼다고해요. 그러면70W죠. 전원이써봤자70W예요. 그러면250W에서70W를빼면180W예요. 그러면180W가그전기가모이는겁니까,아니면버려지는겁니까? 버려지죠,안쓰니까. 그래서실제로효과는별로없습니다. 그리고2019년도부터는구에서10만원지급하던것을5만원지급하고본인부담이15만원이에요. 그렇죠,맞죠? 과장님맞습니까,안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본인부담도지금현재1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부터는그렇게바뀌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5만원으로바뀌었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원으로바뀌어서,그러면실제로서울시에서홍보하는것처럼5,000원의전기절감이있을지진짜의문이가요. 발전효율이100%라고해도10년이넘어야설치비용을상쇄할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 그리고태양광모듈수명이몇년이에요? 15년에서20년이에요. 그리고직류전기를교류로전환시켜주는인버터가있어요. 그인버터수명은7년에서10년이에요. 그런데7년에서10년이지나면그인버터가고장이났을때교체하는비용이얼마들어갑니까? 20만원정도들어가요. 그런데실제로제가이거태양광단사람방문해서검토해봤는데1,300원밖에혜택을못받는데요. 그런데1,300원이면1년이면얼마예요? 1만5,000원에서1만8,000원이에요. 그런데10년을썼다고해도18만원이에요. 그런데7년에서10년지나면인버터고장났을경우에교체비용이20만원이에요. 손해나요,손해안나요? 장기적으로봤을때손해나고요,그리고모듈설치가15년에서20년이기때문에20년지나면폐기처분해야된대요. 그거떼어서폐기처분하는데만도50만원이넘는대요. 그리고폐기처분하는장소도우리중랑구에서생각안할수가없어요. 생각을해야돼요,앞으로일어나는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안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을전부다여기에서생각하고있나요? 지금우리중랑구에서설치가2017년도에는100가구,2018년도에800가구한것으로본위원이파악을하고있어요,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민선7기공약사업으로해서1,000가구하고주택형10가구해서1,010가구를지원하기위해서,보급하기위해서지금구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이런사업들이2017년도,’18년도,’19년도한꺼번에일어나기때문에앞으로15년후부터는폐기처분해야할발생이일어나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때어떻게대처할것인지생각해보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환경부에서대처할부지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발전소부분에있어서홍보내용과비용측면에서말씀을주시고그정도의효율이나비용이안나온다고얘기하시는데요,물론건물의향과태양의위치에따라다다르죠. 그런데설령그렇게안나오더라도이미니태양광설치의목적은CO2를감소시키고우리환경을보호해서후손들에게안전한대기를물려주자는목적이있거든요. 물론예를들어서5,000원이안나올지라도만약에1,300원밖에절약이안됐다할지라도그만큼의CO2를감소한효과는있는거거든요. 물론홍보가과장된부분이있는부분은시정이돼야되겠지만,그렇지만목적은태양광은전세계적으로그리고우리구도그렇고CO2감축에전부다합의하고국제적으로나라끼리협약에의해서해야될부분,정책사항이에요. 그래서그런과장된홍보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저희가살펴서해야겠는데,지금까지저희가2,456개를보급했는데,이태양열과관련해서그렇게나쁘다고얘기들어오는민원은없습니다. 없고요,
장신자위원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장신자위원
아니,국장님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답변만해주세요. 국장님,지금현재중랑구에태양광단횟수가얼마안됐기때문에,그리고실제로가서전부다파악을해보셨습니까? 저는가서파악을해봤습니다. 그리고태양광각도가최고잘나오는경우가30도에서40도예요. 그런데지금현재중랑구에는60도에서70도각도고요. 용마산로길은90도각도까지나오는곳이있어요. 그럴경우에제가직접가서사진도다찍었는데,1층같은경우에는햇빛이들어오지도않아요. 이것설치할때설치업자한테정확한홍보를해야돼요. 그주민한테가서무조건‘태양광을설치하십시오.’가아니라설치할때왜설치해야되고그리고‘여기는설치하면안됩니다.’라고도해줄수있어야해요,홍보가. 왜그러냐면발전율이안나오니까. 1층같은경우에는햇빛에가려서전혀효율성이없는곳도달려져있고요,그리고설치각도가맞지도않고그리고또나무에가려져서효율성이없는데도다달아놨어요,제가사진을다찍었는데. 그런부분은설치업체하고계약을할때구청에서정확하게홍보할수있도록,그리고안되는곳은안된다고직접가서얘기할수있도록해야돼요. 무조건1,010가구갖다가달아야된다는목적이아니라지역주민들이정말로혜택을받을수있는가아닌가에대해서정확성을그분들한테설명을하고,그리고인버터같은경우에도베란다에다가설치하기때문에한번달아놓으면베란다에물건을쌓으니까그인버터가작동이되는지안되는지모르고,실제로얼마혜택을보는지도전혀모른대요. 그래서본위원한테하소연하는사람도있어요,와서떼어가라고. 떼어가라고하니까비용은구청에서대달라는거예요. 실제로떼달라는사람이있어요,저한테찾아왔어요. 그분한테제가인터뷰까지다해놨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의문제가지금폐기해야할문제도굉장히큽니다. 그리고지역아파트간에도분쟁이있어요. 왜분쟁이있느냐? 아파트가오래되면도색을하잖아요? 도색을하는데비용이더들어가는거예요,태양광단집하고안단집하고,이게산출했을경우에. 그런데안단집은왜우리는안달았는데다른집하고똑같이내느냐분쟁이일어나요,실제로.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해야되고요. 그리고우리나라가또심각한게20년정도지났을때여의도면적,축구장있잖아요. 250개정도고요,톤으로따졌을때는1,908톤이돼요,어마어마한거예요. 그런데그런대안이없어요,지금. 그래서우리중랑구도크게봤을때는,서울시에서크게봤을때는그렇지만우리중랑구도축소판했을때15년에서20년후는그대안이있어야된다,무조건설치만하는게아니고. 그리고지역주민들이솔직히말해서56만4,000원이면적은돈이아니에요. 그런데56만4,000원을15년뒤에도못빼요. 돈만낭비하는거예요,현재로서는. 그래서어떻게하면좀더효율성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설치하는각도,방향그런부분을정확히얘기해주고정확히홍보해줘야해요,지역주민들하나도모릅니다. 무조건‘10만원만대면,5만원만대면전기얼마절감합니다.’그것하나밖에몰라요,주민들이지금후회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미리방지하기위해서우리맑은환경과에서좀더디테일하게확인하시고구민들에게피해안가도록홍보를하셔서철저한데이터를가지고달수있도록무조건,물론지금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주택형같은경우에는본인이지원없이다달았어요. 그런데올해부터는구에서60만원지원을해주죠? 그리고주택은5㎾까지설치가능해요,그렇죠? 그런데1㎾당60만원씩3㎾까지는지원을해줘요,서울시에서180만원,맞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우리집에5㎾달아야되겠다했을경우에는2㎾는120만원자기가돈을내서5㎾를달아야해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지금10가구밖에안돼요주택은,아파트는1,000가구지만. 그래서정확히전기를사용할수있도록,보급을제대로받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맑은환경과에서신경을안쓰면안되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과장님,정확한데이터,그리고저는중랑구뿐만아니라몇개구하고도제가한번소통을해봤습니다. 그런데문제성은있긴있다고그래요,다들. 그리고실제로매스컴을통해서도나오잖아요,미니태양광에대해서. 그런데지금은중랑구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이달지도않았고단지도얼마안됐기때문에,10년후부터는문제가발생해요. 지금은당장문제가발생안했으니까그런생각을못하고있지만10년후를생각하셔야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정확하게그업체하고계약을하실때지역주민들의미니태양광다는분한테정확한홍보를해서달아야된다안달아야된다,이위치가맞다안맞다,이런부분까지도홍보할수있게끔해주셔야돼요. 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저희가검토를해봐야할게,저희는행정공무원이에요. 기술적영역을저희가검토할수는없어요. 그업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관리하는기관이아닙니다. 서울시에서계약을해서그쪽업체에서나가서하는부분이고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태양광의각도라든가방위각이라든가이런것을다재서위치마다다틀린부분이기때문에기술적검토를저희가할능력도없고할수가없어요,저희는행정처리를해드리는것이기때문에. 그런데문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불만인부분이저희한테접수된게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시면저희가검토를해볼게요. 없고요,저도집에태양광있어요,저솔직히장려하겠습니다. 만족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 그래서저희가지금이천몇가구설치를했는데업체마다제품의능력이라든가A/S센터이런부분이다를수있어요. 그런데지금까지문제는없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10년,20년후에태양광패널기능이다끝났을때폐기처리해야되잖아요? 문제가있습니다,그것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솔직히그것은나라에서전체적으로그것을어떻게폐기해야지만환경문제일으키지않을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하고얘기해서,위원님이좋은질의를하셨기때문에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정책적으로대안을검토하라고제가공문을보내놓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국장님께서지금혜택을본다고,100%만족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실제로56만4,000원이들어가요,국비든시비든뭐본인부담금이든다합쳐서. 그러면56만4,000원을전부다원상태로혜택을보려면몇년이걸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안따져봤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것까지따졌을때손실이라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말씀드린대로가정내에24시간이계속돌아가는가전제품이있어요. 그중에서제일대표적인게전기를많이먹는냉장고입니다. 냉장고하나는충분히돌리더라고요. 그런데그것을가정마다용량이다틀리거든요?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용량이큰건데,뭐5,000원충분히뽑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냉장고하나를돌린다고해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4시간돌아가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뭐아침출근시간에,야간시간대의미가없이24시간돌아가는가전제품이있어요.
장신자위원
그게50W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50W보다더크죠,큰냉장고는. 120W짜리도있고커요,양문짝으로되면50W넘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따져봤을때충분히저희는만족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신나중에이게끝났을때어떻게폐기물을처리할부분이냐는것은보급실적이엄청난물량이쏟아져나오거든요? 그것은나중에국가적으로대안을검토하시는부분은맞습니다. 이게사람마다자기의집의환경과가전제품의사용습관이라든가그다음에태양의위치,아까말씀하신대로태양이잘안들어오는방향,정남향도아니고그럴경우에는,
장신자위원
북향,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금효율이떨어지고그럴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살펴서주민들께서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안내문을만들든가이렇게설명자료를만들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홍보를하셔야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주민들은그것을모르고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만약에서울시에서홍보하는것처럼5,000원혜택을받는다고해도1년이면6만원이에요. 그러면10년을해야본전을뽑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적의환경을아마,그것은산정해서뽑을거예요. 홍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효과를내야하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위원님.
장신자위원
이해는하는데,이해를하기보다는대안이필요하니까서울시에계속올려야죠. 이게안좋은것을계속홍보해서넓혀나간다는것은국민들도모르고시민들도모르는부분은홍보가돼야죠,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태양광은좋은게확실합니다. 개인사정마다효율이떨어지는것뿐인데그것을홍보를하겠다는뜻이고요. 전세계적으로태양광부분은나라마다다협약을했고그다음에CO2를줄여서지구환경을살리자는목적에서는동참을해야되기때문에,물론5,000원이안남고1,300원이나와도어쨌든그만큼효율이저효율뿐이지CO2를줄인것은맞기때문에그렇게동참을해야되는부분에서가야되는목적으로말씀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국도폐기물때문에골치아파하고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폐기물대책은수립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중국도엄청심각하게고려하고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번에홍수가났을때태양광을산에다가대량으로설치한부분이무너져내려서그게빗물로안에유해물질들이다유입이돼서환경적인문제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
장신자위원
폐기처리할때도환경적인문제가있을수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있을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염려가되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국가적으로아마폐기지침이라든가이런부분이마련되면저희도적극참여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면지금계신분들이또10년후에는안계실수있고주민들이피해볼수있는부분이니까본위원은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좀써주십사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으니까요. 과장님,물론맑은환경과에서굉장히열심히하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은차차보완해나갈것이라고믿고요. 앞으로도더열심히꼼꼼히챙겨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국장님,내가답변을,동료위원님이질의했는데국장님이답변하시는것을보고내가한두가지는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말씀하시는게이게세계보건기구에서뭐CO2를줄이든것이건뭐다압니다. 그러나선진국도친환경사업이일정부분같이협약을맺었지만문제가있다,우리나라처럼장려이렇게안합니다. 저희가작년에현지가서확인도했어요. 그런데유독우리나라가지금난리법석이에요. 그리고소비자가‘위에상급기관에서하니까우리가거기까지모르겠다.홍보하라니까홍보만했다.’이것은정말공무원으로서무책임한답변이에요. 실질적으로우리구민을누가보호합니까? 그기능에대해서,문제점에대해서정확하게공부하고파악을해서우리구민이필요로할때이런문제점이,이런장점이있으면설명해줘야죠. 위에서시켰다고해서실적을올리기위한그런문제점으로접근을하면자칫잘못하면구민이피해자가되는겁니다. 또이미서울시에서특정인한테이사업을48%몰아줘가지고이미보도된바있습니다. 전국적으로이사업은훗날심판을받을겁니다. 그리고지금많은학계에서지금원전때문에여러가지기간산업이무너지고앞으로전기료가올라갈것이다,여러가지걱정을많이하고있잖아요. 국장님앞으로그런부분은담당공무원들하고접근을달리했으면좋겠다,이런측면에서제가말씀드렸고요. 얘기가나온김에과장님,용마공원에태양광설치할계획있습니까,없습니까? 있나없나만얘기해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설명회를하고요,결정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언제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했어요.
조성연위원
안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하고나서결정하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내가그얘기를들었어요. 서울시내공원에다가태양광설치한데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없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유독중랑구에서그것을해야됩니까? 위에서하라고한다고해서그냥갖다하는것은지양해보십시오. 이게장점도있지만단점도있거든요. 물론행정기관끼리사업을하다보면남이기피하는것을저희가할수있고남이선호하지않는것을할수있습니다. 그러면또다른것도얻어온다든가이렇게해서상쇄해서하는사업들이더러는있습니다마는굳이서울시에서,공원에지금하는데도없더라고요? 그런데우리용마폭포공원에한다는거예요. 그게문제점도있거든요. 인접에사는주민들은,역반사라고하나요? 패널의반사경에의해서여러가지적용도받고이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주변에도공공주택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계획이있으면다음에내가감사때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고,오늘이정도마치겠습니다,시간도없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지난번에라돈측정기에대해서필요성을알고그리고또주민들이원하셔서말씀을드려서,지금각동에2대씩배치되어있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2대씩배치가되어있는데요,지금대기자가많지않은데는,없는데는거기서1대를빼서많은데로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그런데그게제가안그래도동마다전화를해서알아봤는데,사실은이게홍보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홍보가제대로안됐어요. 동에전화하면“라돈측정기지금대여가몇대입니다.지금대여가대기중입니다.”이런것을알아야하는데그것을홍보를잘안하시니까제가일례로자치위원회에월례회의를가면라돈에대해서얘기하면“대여저도좀빌려주세요,몰랐어요.”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계세요,주민분들이. 그러니까그런홍보가제대로안된거잖아요? 홍보를잘하셔야지,제가저번에한번구청에대여를해서측정을했어요. 그런데아는분들한테여쭤봤더니자기좀빌려달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분들은홍보가안된거예요. 사실은주민분들이워낙바쁘시니까자기생활이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바쁘시니까홈페이지라든가구청사이트를못들어갈수도있는데구에서도어느정도홍보를해주셔야돼요. 그래서제가저번에동장님들께도말씀드렸는데,“알겠습니다.”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어디는대기가많이있고어디는아예순번을기다려야된다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러니까그런것을제가다전화를드려봤어요,많이들어가는데도있고. 그래서제가봐서는2대로는턱없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제가모방송,추적60분을봤는데거기에는‘끝나지않은라돈의공포’해서‘아파트를덮친다.’해서방송되는것을제가봤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뭐냐하면아파트실내건축자재중에대리석으로해야될부분을,대리석이비싸요. 비싸서그것을절감하는차원의수입자재브라질산화강석을사용을해서화장실선반이라든가현관바닥이런것,실내에이용했을때거의담배피우시는분들의10배,그러니까뭐라하죠? 담배두값피우는그분량의10배이상이나온대요,라돈이. 그래서아파트를덮친다고해서,1급발암물질라돈의공포라고해서방송에도나왔어요. 주민분들이모르시는게아니에요. 있는것아는데“대여하는게어디있지?”모르시는분들이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것을말씀드리면“저도가서빌려주세요.”이러세요. 그러니까그것을잘모르세요,루트를. 그러니까이런것을알려주시고홍보를해주셔야하는데전혀아무것도안하시고“대여를지금안하고있습니다.대여대기중몇명입니다.”이렇게하시면그냥탁상에서하시는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중랑소식지에도계속적으로내고보도자료도하고동별그쪽으로게시하라고했고요,그동에도직원들이답변을잘하라고공문도보내고직능단체회의에도계속홍보를하고공동주택게시판에도엘리베이터등에게시하게끔했습니다. 앞으로도신경써서홍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부모님들이건강을많이챙기시기때문에아이들이1명인경우도있고2명인경우도있고다자녀인경우도있는데,내아이가아토피가갑자기있고‘혹시내가신축아파트들어와서그런가?신축이어서그런가?’막이렇게걱정하시는분들이꽤많으세요. 부모님들제가말씀을들어보면“우리아이가왜갑자기아토피가생기지?”,없던어르신들도아토피가생겨요. 그러니까그런분들이환경에문제가있는것인지아니면아파트의자재가문제인지침대가문제인지이런것에관심도가되게높으세요. 그것을아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아시는분들이맑은환경과에다계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더신경을써주시고요,제가보기에는동에2대있는것은저희중랑구밖에없어요. 지금다른데는더많아요. 사실은50대,100대이렇게해서사실은이용횟수가많다고하는데그분들은왜그럴까요? 그만큼주민분들이더많은상식을가지고계시고알고계시다는거예요. 뉴스에서도보시겠지만인터넷으로더많이알고계시고요,검색이되어있습니다. 검색을하면다나오는데모르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의알권리니까그런부분을홍보해좀해주시고동차원에서도홍보를해야지그냥앉아서당연히대여를하겠지라고그냥앉아계시면안돼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확인하셔서필요성을알고계시니까홍보를더자세하게깊이하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개수도더늘리시고요,모자르다하는분도계시고좀기다려야된다고하시니까빨리하고싶다고하시는분도계셨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주민들의의견을더수집하셔서동장님들하고의견도하셔서자치위원회하실때더홍보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홍보하고검토해서,구입을해야지될지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신경써주시고요,저는주민들의건강을챙기는겁니다. 왜냐하면요즘에는너무암이라는게참무서운거잖아요? 그래서주민들한분한분이오래사실수록,정말나라의보배시고사실은구의원님들자체적으로도어르신들한분돌아가시는것은정말역사책한권을잃는거나다름없는,그런소중한생명이시고저희자산이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챙기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챙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물론아까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서울시에서하는사업이라고하니까,그업체선정해서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그런부분까지는신경을못쓴다고말씀하셨는데요,분명히접수해서신청이들어올것아닙니까? 그러면그데이터가나올거예요. 그분들한테인버터라든가모듈,수명이다됐을때얼마의대금이,철거비용이들어가고교체비용이들어간다는것까지도설명해주십시오. 그래야만그분들이나중에피해를안봅니다. 지금그것걱정엄청해요,저를만나면. 그래서그런부분을과에서전혀모르고있는거예요,주민들과대화를해봤어야지. 대화를하시고소통을하세요.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서울형비상저감조치시민참여확대로해서교부금받은것있죠,특별조정교부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얼마예요? 3,846만1,000원받은것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전부다집행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먼저집행을했습니다. 마스크니이런홍보물있잖아요? 그런것으로해서저소득층보급도하고,
장신자위원
100%다집행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100%?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완료다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간단히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138페이지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시설비7,300만원정도,잔액한50만원남았는데요,사용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에LED등을교체해준내용입니다. 한가구에3개등을교체해줬습니다.
임익모위원
몇가구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6가구했습니다.
임익모위원
한가구에3개씩,LED3개교체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개교체해주고2개해주는집,원래는200가구였는데요,3개아니고2개한가구도있어서6가구가늘어났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면한가구당얼마정도들어가나요,비용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가구당3개등을하면36만원정도듭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가격플러스설치비플러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전체적으로다해주는,설치까지다해주는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설치는업자가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업자가합니다.
임익모위원
업자선정은어떻게하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의계약을했는데요,그…….
임익모위원
직원분이설명좀해보세요. (「수의계약을했는데요,수의계약한사유가LED조명을설치하고LED조명A/S하고문제가있을것같아서LED조명업체하고바로수의계약했습니다,만든제조회사하고.」하는공무원있음) 제조회사에서설치하는것까지해서수의계약을했다그말씀이시죠? 아니,제조업체가조달구매신청돼있겠죠? 그래서조달구매를하고설치도제조업체에서나와서, 보통직원한2명나오시나요? 10가구정도?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도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관내업체중에혹시더설치가가능하신분들이있으면그런분들한테배려를해주는것도괜찮은생각일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는대기환경보전사무관리비에미세먼지홍보물구매를했는데미세먼지홍보물구매뭐뭐하셨죠,과장님?
「구매는조달구매했고요,회사만,」하는공무원있음
「네,맞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전기공사면허가있어서설치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두세명정도나오십니다.10가구정도.」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임익모위원
직원분이좀설명해보세요. 그게약4,000만원정도되나요? 4,300정도집행을한것같네요,4,200얼마정도? 그수량이꽤되는것같아요. 홍보물중에스티커비용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나보죠? 그러니까금액차이가,비중의차이가홍보물중에스티커비용이굉장히많죠? 이것다견적서받고전부다집행하신거죠? 알겠습니다. 더질의를드리고싶은데행정감사때더질의드리도록하고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너랑차량2부제홍보용스티커랑어깨띠랑마스크랑등등구매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네,동사무소에도배부하고차량2부제홍보때문에다량으로스티커를제작해서다배부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스티커를많이배부해서캠페인,」하는공무원있음
「리플릿도많고요,다양하게홍보물을많이구매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타견적서받아서다비교해보고구매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위원회의질의답변은과장이하게되어있습니다. 물론팀장이나그외분들이위원님전체가양해가되시면가능합니다만되도록이면과장한테답변을듣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 준비좀많이해오세요. 직원들보시기에창피하지않습니까? 오죽답답하면뒤에있는직원들한테직접설명을듣기위해하겠어요. 행감때준비잘해오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간단하게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세입이궁금한사항이있어서,세입부분에있어서. 2017년도에보면미수납도있고,그런데2018년도에는제로인데,2019년도에는징수결정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과태료같은부분이굉장히높았어요. 그런데왜2018년도에는7배로줄었어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위반이있어야지부과를하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줄었어요. 2018년도에는위반이없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반이있기는했는데많지가않았어요. 2017년도그때는뭐냐하면묵동에아파트짓는것에민원이많아서부과를많이했습니다,그때는.
장신자위원
아,2017년도에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줄어도엄청줄었기때문에제가임시적세외수입도그렇고과태료도그렇고7배정도차이가너무많이나서그래서제가질의를드려보는거예요. 그런현상이일어나서지금그러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는부과할대상이없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뭐냐하면소음측정해서초과가되면큰공사장은1차가60만원이거든요? 60만원씩부과를하면그다음에2차,3차면계속200만원이렇게올라가니까큰데요,
장신자위원
여기는190만원밖에안돼서,엄청적다,그러면2018년도에는부동산경기가그렇게없었나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2018년도에는위반사항이많지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1쪽,14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이번에장미축제때부동산상담창구운영하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제출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제출했습니다.
서상혁위원
141페이지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예산집행잔액내역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에최초1,200편성이됐고지금한576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요,여기사유내역이전세가격상승으로지원대상감소에따른무료중개서비스지원대상이감소가돼서집행잔액이남았다는건데,이게기준이얼마인데얼마이상상승됐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좀보겠습니다. 현재7,000만원이하에대해서수수료를저희들이무료로지원해주는데구청예산50%,협회예산50%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부동산경기가상승해서7,000만원전세가사실많이줄어든편이고,1억가까이되고있고,또최근에보면국가에서저리융자를해주기때문에사실7,000만원짜리는숫자가적아졌습니다. 그래서7,000만원이하의전ㆍ월세건수가적기때문에우리가지원하는금액이적어졌기때문에그래서예산이남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올해도1,200만원정도가편성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800정도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을감안해서작년에편성할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계획이어떻게되십니까? 그러면기준을좀완화할필요가있다고봅니까,아니면현재상태유지해야된다고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1억으로예상하고저희중개협회하고협의중입니다. 왜냐하면저희지방비는예산편성해주신다면,의회에서해줘도가능한데,협회에서50%를지원해주기때문에협회장의의견이필요해서올초에공문을보냈고그리고구두협의도3차례협의를했는데,당장예산집행하기에는다소논란이있어서계속협의중이고요,아마내년에는가능하지않을까? 그래서1억까지올려서협회도지원해준다고하면저희도지방예산은집행편성해서1억에해당하는사람에한해서무료중개지원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1억이라는전세보증금이,물론시세가올라서그렇게까지오르겠지만사실은저소득층인분이전세1억이라는게,모르겠습니다. 그래도서울이라서뭐물론시세가올라서그렇다고볼수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보셔야할것같아요. 과연전세1억을저소득층으로볼수있는지,그리고저소득층계약자기준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소득을확인합니까,조건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동사무소에서표시돼있는영세자나장애자나그런판단된사람에게드리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로판단여부는가리지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전입신고가되면동사무소에서저희들한테공문이오거든요? 이분은도와줄영세자고소년소녀가장이고그런지침에서정해진대상자만통보해주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대상자에서만지원이된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로확인하는절차는하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시세가올라서7,000이었던게1억이되든,또앞으로오르면그게1억2,000이되든중요한것은실제이분이지원받고,대상이냐아니냐그여부가중요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런부분파악하셔서올해하고내년예산할때는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금액에대해서는사회적개념이이제는7,000만원,1억도저소득층이되는그런사회적개념이뒤따라지고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잘한번파악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올해장미축제관련해서예산집행세부내역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비교해서올해’19년도는도로명주소홍보예산이작년에는구비가700만원정도가집행됐는데,올해는270정도만집행됐어요. 이게어느정도홍보가됐기때문에올해는줄인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로명홍보물품은장미축제를위한홍보가아니고요,1년도로명주소홍보목적인데요,중요한것은현재집중하고있는것은초등학교4학년이후의어린이들에게엽서쓰기한다든가아니면현재초등학교4학년이하를대상으로홍보하러갈때홍보물품을나눠준다,그런목적이고. 단지장미축제는제품이있어서,홍보물품이있어서같이배부해서홍보하는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취지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떻습니까? 요즘도로명주소에대한인식과사용실태는어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현재지번체계조서는100년이상된체계고요. 도로명주소는’97년도정도에시작해서이제한30년가까이되어가는데요. 저희주소체계라는것은50년,100년대계를보기때문에,현세대에는옛날지번주소를중요히여길거고그렇게기억하고있고요. 지금초등학생이나이런세대는지번주소가아닌도로명주소세대거든요? 그네들이성인이되거나그네들이사회역할을할때는아마도로명주소체계에서활성화되지않겠나,그래서앞으로이삼십년,한일이십년더있어야활성화될것으로,
서상혁위원
아마점점더많이그래도홍보가되고사용이많이되는것같아요,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두가지를다사용하고있는데이제도로명주소도좀많이홍보가됐고사용하시는분도많고그래요. 그런데그럴때가있습니다. 몇동인지,가끔여기가면목동길몇번저긴데우리가2동인지5동인지,막이사오신분들있죠,또젊은층에서. 그런부분에대한보완은어떻게되죠? 이게또동주민센터는동별로주민센터가있으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제일관점입니다,사실은. 사실은지번주소와도로명주소는끝까지병행을해야되는겁니다. 시골에임야나토지는지번주소로관리를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관점인데그젊은층이나그분들이관심을가지고주소를확인해야되거든요. 그러면저희들은최고의홍보역할은지도를만들어서지도를각집에관리하고있다면,최근에공유지도만들었는데거기에보면통ㆍ반이렇게다구분해놓은거있거든요. 그지도나기타저희홍보자료에자기네들이인식하는게목적이지저희가더이상가르쳐줄방법은본인이,
서상혁위원
어쨌든장기적으로두가지주소를계속사용을해야된다고보시는거죠,과장님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되어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를통해서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저는간단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있어서요,과장님. 2017년도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이징수결정액이5억5,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2018년도보면2억3,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실제로는왜이렇게미수납이1억1,800만원정도,2017년도대비55배정도가더많이늘어났는데,미수납이.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개발부담금이포함돼있는그런자료입니다. 개발부담금은그때그때따라서부과하거나징수한금액에따라서사실예산편성세입이숫자가많아지는데요. 당해토지는5억으로예산을잡았는데9억8,000징수를하는것은과거연도에부과한것이납부연기가되거나,개발부담금은납기기간이6개월이고요,3개월연기분납이가능하고,3년연납,연기해서분납이가능하고5년분납이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과거에부과한것이그,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1억1,800만원이여기에포함돼있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래서그……,
장신자위원
미납액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5억예상해서9억8,000인데징수는1억8,000했는데미납액8,000만원은’19년도2월에이미납부완료했습니다. 단지기록상으로연도차이가있어서그런거지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2017년도도그럼똑같은현상이나타나야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좀전에말씀드렸듯이납기기간이6개월이고연기하면3년연기해주고분납하면5년이기때문에그……,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1억1,800만원중에서구천얼마가완료가됐다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9,800중에,
장신자위원
아니,지금2018년도기준했을때1억1,800이라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수납액말씀이죠?
장신자위원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이왜2017년도대비굉장히늘었잖아요. 2017년도는2,400만원밖에안되는데2018년도에는5배가넘게지금1억1,800으로늘어났기때문에본위원이이런부분은이해가안가는거예요,갑자기늘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죄송합니다. 1억1,800중에미납8,000만원을’19월2월에납부완료한내용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체납은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그러면1억1,800만원중에얼마,2월달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000만원.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3,800이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도그런현상이나타나지않았을까요? 그런데2017년도에는2,400만원,5억5,000중에서징수가다되고2,400만원밖에안남았는데저는이런부분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 만약에기준점을따진다면똑같은기준이잖아요. 2017년도나2018년도나,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지본위원은이해가안가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납기가1월부터6월말까지는다음연도에받는거기때문에회계연도그절차가,
장신자위원
그건알고있어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셔서알고있는데그러면2017년도도똑같은현상이나타나야되는데2017년도에는거의다완납을하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렇게된다그러면이것도금액이많이남아서2018년도1,2월달에납기가됐어야지요,지금과장님께서저한테답변하는식으로한다고그러면. 그래서저는이해가조금안가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제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면안될까요? 지금금액이워낙커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도5배나,너무커가지고지금이해가안돼서제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7년도것은제가사실공부를못해서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17년도자료를제가지금갖고있으면서질의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상세히한번,
장신자위원
아무튼그러면과장님,정확한데이터를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세하게해서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오히려거꾸로과징금도늘어났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제가조금이해가안가요. 과장님,그러면제가행감받기전에자료해가지고저한테설명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만질의를드리자면지금보면지적재조사사업이있어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지금24.9%밖에집행이안됐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주요집행잔액내용을보면‘감정평가및재조사위원회미개최로위원수당미집행’이라고돼있어요. 그러면이부분은몇번집행이된건가요? 집행하나도안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집행이,제가이거를상세히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라고해서,저희지적이’19년도일본시절에제작된지도인데요. 그것이100년이흐르다보니까사실오차도발생하고또측량하는제도가과거에는그냥평판측량하고이렇게눈으로측량했는데지금위성으로측량하다보니까정밀도가굉장히좋아진거거든요. 그래서경계가좀불확실한지역이서울같은데많이있어가지고그지역을새로측량을해서지적도를새로만들자하는그사업이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구가’12년도에상봉제1지구라고해서상봉동305-1번지에81필지를가지고재조사시범사업을시행했습니다. 그때측량비국비로1,800을보조받아서했는데그때토지소유자에게동의를받습니다. 동의는토지소유자면적이나토지소유자사람의3분의2동의를받아서사업을하는데측량을해보니지금현재’19년도공시지가대비해서면적측량을하면면적증감이생기거든요. 그토지의증감이생기면저희들이징수를해야되고토지의면적이감을하면저희들이국가의지방비에서소유자에게보상을해줘야됩니다. 그차이가감이돼가지고4억정도차이가납니다. 그러니까증감은22억이되고감은26억이돼서그차액을국가지방비로서충당을해야되는데그러면저희중랑구에서4억을충당할수있는사업의효과가있느냐. 그래서’12년도사업을진행하고있지만지금현재국토부나서울시에서건의하고있는것이이4억정도를지방아닌국가에서좀지원해달라,특별회계든. 그렇게계속건의중에있는사업이라서계속’12년도부터사업을중단한상태에서계속진행하고있는상태라서예산은편성을해놓고있습니다,400정도를. 그런데,
장신자위원
그렇게편성만해놓고지금위원회는개최를안하고있는상태에서이게계속불용이되는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어떻게될지몰라서그럼예산편성을해놓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런데지방에는토지가격이적기때문에잘이루어지는데서울은토지가격이많기때문에지방비를많이편성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죄송하지만올해는다시주민동의절차를받아가지고세밀히검토해서그렇게해야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왜그러냐하면전혀집행률이안되고있기때문에물론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지만또다른데쓰여야할곳에못쓰는경우도발생을하니까그런부분은좀심도있게고려를해주시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로명에대해서질의를했나,저는도로명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물론2018년도결산이지만2019년도에교부금내려온게있죠,특별교부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부분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나요? 확충,도로명판확충어떻게하고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아마도로명판교부금이970만원,
장신자위원
네? 아니,1,200만원인데요? 1,200만원이요,특별교부금. 4월달에내려온것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19년도말씀이죠?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좀보고,지금제가’18년도보고있어서.
장신자위원
아니,보행자용도로명판이니까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그거좀궁금해가지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도지금’19년도라서상세히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제가지금궁금해가지고어떻게진행하고있는과정을좀알고싶어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떻든지방비와국비하고보조비하고매칭을해서하기때문에항상특별교부금,이거자료, 시보조금1,200특별교부금이있는데요,신규확충을6월달에집행할예정으로지금현재조사를하고있습니다. 매년1회도로명판조사하고그리고하반기는,
장신자위원
어디,어느부분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전체를,
장신자위원
전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부족한부분을그렇게,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전체1,200만원이면다그게가능한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족하죠.
장신자위원
부족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혹시훼손됐거나안그러면추가로고쳐야하거나그런부분만조사를해서일부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또내년에하거나이렇게,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해보는거예요. 1,200만원가지고보행자용도로명판을확충한다고했는데어느공간을할것인지,이게중랑구전체를하게되면1,200만원가지고는부족할텐데. 그래서어느구간을또지정해놓은곳이있는지본위원이궁금해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시특별교부금1,200,시비600해서1,800인데요,그것도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도로명판있잖아요? 도로명판이지금딱규격이정해져있나요? 조금더크게하면안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규정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이즈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관공서용,주거용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말씀드리냐면좀크게나와야어르신들이길찾기가좋으실것같더라고요. 잘안보이셔서못찾는경우가많으시거든요? 우체부,집배원분들도마찬가지로잘못찾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좀크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리고여기에지금세출예산집행잔액보면142페이지에기본경비있잖아요,행정운영경비. 이게지금1억2,380만원정도집행했는데요,이부분왜이렇게,거의47%가남았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부분은작년’18년도10월달에직제개편에따라건축물정보화팀이건축과로이관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뭐가개편됐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부동산정보과의건축물정보화팀이소속이돼있었는데2018년10월달에직제개편해서건축과로넘어갔습니다. 그4명에대한인건비와여비와추진비남은,
최은주위원
급량비와여비잔액이남은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잔액이기때문에,잔액이많이남은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장미축제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 다른과에한번물어봐야되는데혹시우리과장님께서알고있나해서,우리중랑구전체예산중에부동산쪽에서차지하는비율이몇프로정도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전체에서는6,600억으로알고있고요,저희들은3억정도,그러면소수영점몇프로그정도.
임익모위원
아니,부동산으로취득되는전체적인예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부동산취득,
임익모위원
취득,뭐기타등등부동산쪽으로들어오는세입. 다른과에물어봐야되는데혹시과장님께서아시나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확인못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왜그러냐면부동산경기가좀침체돼서사실매매를하게되면양도소득세나취득세를납부하잖아요,지방세로.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세입이지방세로잡히기때문에내년예산이줄지않을까란생각도해요,개인적으로는. 그래서궁금해서,과장님혹시알고계신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추계를해서공시지가를많이올렸기때문에토지관련세금은올해보다내년이많이나오게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공시지가는올라가서토지세이런거는좀있을건데매매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소를하지않을까싶어서,전체적인예산이내년에,올해는6,600이었는데내년에는좀줄지않을까란생각도들고해서과장님께서혹시아시나하고질의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써도시환경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