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때 1,000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3억 1,075만 원으로 이 중 97.5%인 32억 2,956만 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 3,0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5%인 5,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예산액 2,242만 원 중, 1,916만 원을 집행하여 3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억 6,876만 원 중 신문구독료 3,798만 원, 교양도서구독료 3,795만 원, 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7억 8,98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10억 6,595만 원을 집행하여 0.3%인 2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BIS용 외부인터넷 및 케이블 TV의 사용료로 48만 원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중 2,148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125만 원을 포함 3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방송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청내방송시스템 유지관리에 399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홍보비, 책자인쇄비 등 4,804만 원을 집행하여 1,1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9만 원을 집행했고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비 포함 4,500만 원의 예산액 중 4,359만 원을 집행하여 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억 7,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3,600만 원, 라디오홍보비 1억 4,300만 원, 박람회 참가홍보비 1,324만 원과 풀컬러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8억 8,107만 원을 포함 예산액의 99.9%인 11억 7,332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1%인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예산액 15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여 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65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100만 원을 포함 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평택시정신문 제작에 1억 7,887만 원,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비 4,950만 원 등 예산액의 91.9%인 3억 5,101만 원을 집행했고, 시정홍보영상제작 사고이월비 3,0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0.05%인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300만 원으로 3,551만 원을 집행하여 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은 180만 원 중 167만 원을 집행하여 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시정신문 취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중 496만 원을 집행하여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SNS홍보운영에 1억 509만 원, 소셜방송 운영에 2억 2,750만 원 등 예산액의 99.5%인 3억 4,821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5%인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2,090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현상비 1,299만 원, 사진홈페이지 공인 인증에 200만 원 등 예산액의 92.4%인 1,93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6%인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72만 원의 예산액 중 촬영 등 장비유지관리에 481만 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52만 원 등 예산액의 81.3%인 1,359만 원을 집행했고 18.7%인 3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00만 원으로 시정홍보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115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쪽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용으로써 서면 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3쪽 기금결산 현황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992억 3,008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2조 1,574억 8,489만 원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9,992억 3,008만 원 중 지출액은 8,202억 3,617만 원이며, 잔액은 614억 1,572만 원으로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75억 7,818만 원이며 이월액 중 일반회계 가 1,145억 636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0억 7,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이 9,398억 7,008만 원이며 지출액은 7,646억 7,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45억 6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6억 8,63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3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5억 5,879만 원, 이월액은 30억 7,181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행정절차이행 및 용지매수보상 등 공기의 절차상 이행에 따른 계속사업 이월사업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월별 점검을 확행하여 자금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 2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지방의회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이병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서 및 그 밖의 서류 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1,574억 8,489만 원으로 전년대비 891억 8,63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2조 2,558억 3,105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6억 9,8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5,451억 2,426만 원으로 전년대비 468억 4,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26억 4,351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664억 8,308만 원보다 2,451억 6,0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7,665억 3,892만 원이며, 수납액은 95%인 1조 6,876억 6,26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3억 4,507만 원이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 66억 1,201만 원, 다음연도 이월 767억 3,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1,109억 6,948만 원, 행방불명 21억 5,947만 원, 납부기피 368억 9,972만 원, 부도폐업 71억 6,523만 원 등 767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 현액이 1조 6,126억 4,3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460억 94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77.3%로 미흡한 편이며, 이월률은 17.6%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은 249건에 1,269억 4,296만 원이며, 그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75건에 1,130억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위 소관 50% 이상 불용액 사업은 149건에 332억 2,657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금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5조 6,492억 6,638만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6조 42억 4,096만 원으로 3,549억 7,4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2개 사업 2,023억 8,037만 원이 집행되어 94.6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10억 4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집행률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94.68%,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62.48%, 자치단체특화사업 94.7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08억 8,728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1,423억 7,692만 원보다 485억 1,0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있으며, 기금관리 총괄부서에는 개별기금운영 관련 규정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영점검 등 총괄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죠. 사고이월비가 3,080만 원이 돼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4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영상 제작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이월비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과의 특성이나 항목의 특성상 보면 사고이월비가 발생한 이유가 뭐죠?

민선7기 출범을 해가지고 저희가 출범할 때마다 시정홍보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 계약기간이 9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였는데 그분들이 12월 13일까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영상이 저희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시를 홍보하는 얼굴인데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서 2번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6,0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하는 그런 영상사업인데도 그 사람들이 해온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2번 시키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업체선정보다도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추구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르고 영상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업체하고 상의를 전혀 안 해요?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왜 이런 경우가 파생되는지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빨리 계약기간 안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단 평택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인데 그 사람들이 해온 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업체예요?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입니까?

네.

그러면 검증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것은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다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홍보영상이라는 게 사실 웬만한 기술만 갖고 있으면 서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산업분야에서 기술직 같은 데서는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중간에 지연에 의해 사고이월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지만 홍보제작비 가지고 사고이월비로 넘어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면 주요집행내역 중간에 집행내역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895만 4,000원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3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항목들 나온 것을 보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고, 또 그동안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해왔던 부분들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도부에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평택로컬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역신문협의회가 당초에 5개 언론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로컬포럼 운영을 했었는데 2개의 언론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3개의 언론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5개 언론사에 홍보비라든지 집행이 되는 금액이 2개 언론사가 빠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5개 언론사에서 하려다가 2군데가 빠져서 3군데서 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파생됐다는 거죠? 왜 빠졌나요?

네. 그것은 본인들 내부적인 상황이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는 지역신문협의회가 잘 운영이 됐었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2개의 언론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관 쪽이라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 데 있어서는 편성을 잘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참조를 해서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으니까 제외하고 궁금한 것 한두가지 여쭤볼게요. 주요집행현황 44쪽에 보면 통신사 검색 수수료가 9,000만 원이 있던데 통신사 검색 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통신사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그쪽하고 별도 특별한 아이디하고 비번을 통신사에서 부여를 받거든요. 그것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일반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하는 자료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분석이 돼서 인물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료제공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몇 군데 통신사에다 한 겁니까?

지금 5개 통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도자료 전자스크랩수수료는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아침마다 새올에 언론스크랩을 올리잖아요

저희한테 보내는 거?

네. 그것을 저희가 아침마다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1,700만 원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평택 것만 다 별도로 검색을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게시,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입찰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요. 이 1,700만 원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년 여기서 계속?

네. 매년 1,700만 원 수준이고요. 이 스크랩 비용도 우리가 내부망에 이렇게 공개했을 경우만 1,700만 원이고 만약에 홈페이지라든지 외부망 쪽에 알리기 위한 스크랩을 하게 되면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1,700만 원 비용으로도 내부적인 망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비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 행정예고는 신문에 행정예고 실린 것에 대한 광고비가 7억 8,900만 원 들어간 것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언론사별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럼 홍보비가 전체 집행에서 거의 한 50% 차지하잖아요. 45페이지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산출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6,000만 원 지불해주고 거기서 사용한 다음에 정산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지출하고 있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이쪽에 내역설명서를 보면 초과근무자 급양비라고 37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분이 근무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돼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자 급양비는 평택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다 서있는 경비인데요. 야근을 해야 될 일이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될 때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달에 몇 분 정도나 초과근무를 하시는지요?

그것은 꼭 1달에 몇 명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직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내가 오늘 일이 많다고 하면 야근을 하는 겁니다.

근무 외에 수당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식사비용입니다.

근무 외에 식사비용이 나가는 건데 370만 원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한번 질의 를 해봅니다.

이게 1년치거든요. 1년 동안 먹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라라든지 영상 그다음에 소셜 쪽에도 나가서 휴일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서입니다. 농업꽃축제라든지, 축제가 거의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거의 나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식사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초과근무자 급양비라고 해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이 167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보상금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부터 아마 운영을 해왔던 건데요. 그동안 시정신문이 일방적으로 편집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들도 시정신문이라는 것에 자기가 쓴 글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사진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부모가 아이에 대한 ‘태어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멘트도 시정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코너를 작년에 마련을 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167만 원 속에는 평택시민이 몇 명 정도나 참여한 금액인가요?

보통 한번 시정신문 발행할 때마다 5~7명 정도. 많게는 8~9명까지도 매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만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쭉 하실 겁니까?

네. 너무 호응이 좋고, 참여도도 좋아서요.

시민참여 코너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통홍보관 2018년도에는 공보관으로 이름이 불렸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33억 원 정도의 예산,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2조 정도 되는 예산 속에서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보관이었던 때, 소통홍보관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하든, 방송을 통해서 하든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방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중파 그리고 신문이나 SNS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SNS는 어떻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 방송은 어떻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린도어나 전체적인 서울 부분에서부터의 홍보, 도로, 고속도로, 평택시내, 관내, 많은 홍보가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안 되면, 외부에 한번 자문, 컨설팅을 받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예산 33억 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계획 속에 우리 평택시 인구가 이렇고,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고, 유동인구가 어떻고 하기 때문에 서울은 어디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신문은 어떻게 나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 홍보비가 정말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 소통홍보관님께서 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야 우리 평택시 홍보도 있지만 시민들의 자긍심도. 소통홍보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33억 원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장선 시장님이 하는 시정이나 홍보들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긍심도 느껴야 되고, 이럴 때 이 이상의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 여기에서 더 과하게 가져오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 계획을 한번 멋지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1억 2,61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인 8,832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6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으로 40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9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7%인 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984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의 포상금 예산액은 150만 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 경비로 149만 6,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등으로 79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감찰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으로 1,778만 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30만 9,040원, 여비로 186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운영 포상금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용으로 299만 9,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6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및 특근자 급식비로 2,189만 7,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1,296만 7,25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9만 9,280원, 자산취득비로 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0% 이상 3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300만 원 중 불용액 220만 7,97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매번 금융정보제공 동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사유가 발생될 경우 1회의 금융정보 동의 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금융기관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이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감찰활동 전개의 기타보상금은 우리시 공무원 등의 금품, 향응 수수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보상금으로써, 이에 대한 부조리 신고행위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6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사무실 업무 처리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4쪽~5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54쪽 주요집행 현황에 보면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 495만 원이 있는데, 자가학습 교육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직원들이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동강령이라든지 「청탁금지법」 퀴즈라든지 저희가 38개 콘텐츠를 매일 바꿔가면서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이러이러한 게 「청탁금지법」이고 행동강령에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규라든지 행동강령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 이런 것을 화면에 띄워서 매일 아침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가학습’이라고 하면...

말이 자가학습시스템인데 공직자 새올행정시스템에만...

켰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38개 콘텐츠를 계속 바꿔가면서 매일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거 다 안 보면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죠. 그거 다 봐야 넘어갑니다.

몇 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건, 문제풀이 같은 것은 3개 4개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분 3분씩 하는 것도 있고, 짧은 것은 10초 20초짜리도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서울 소재의 업체인데 그 업체와 계약해서 그 업체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 연극공연을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이게 ‘유답’이라는 컨설팅업체인데, 그 컨설팅업체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3번 공연했습니다. 남부권에서 2번을 했고 서부권에서 1번을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는 단순히 주입식으로 연극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극하고 강의하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집행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밑에 포상금은 거의 집행이 돼서 64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2개는 왜 이렇게 다르죠?

위에 있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평택시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2008년 12월 2일에 제정했는데요. 예산액은 2017년부터 200만 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공직자나 유관단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세운 건데, 신고행위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한 케이스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안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상금은, 저희가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를 했는데 평택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을 수령해서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경비라든지 벤치마킹 경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는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금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960만 원 중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400만 원 지출됐거든요? 평택시 명예감사관이 몇 명 정도가 되어 있고 명예감사관 선정과정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고 1년에 몇 번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총 20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일반분야 명예감사관은 14분 위촉되어 있고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은 6분 위촉되어 있는데, 일반분야 14명 중에서도 남부·북부·서부 골고루 위촉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특별한 자격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대해서 감시와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임용했고요. 이 분들이 저희 감사 때, 2018년 같은 경우는 21분이 40일 동안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한번 참여하면 10만 원씩의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0일 동안 21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천과정에서 공모를 하나요? 추천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로, 남부·북부·서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남·여 성비도 배정을 하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지역의 덕망이라든지 평판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앞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 에 1억 2,1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결산자료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 때보다 4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450만 원 증액됐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서도 3,700만 원 잽행잔액을 남겼거든요.

집행잔액은 목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공무원 청렴교육...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남겨 가면서 왜 추경에 반영을 시켰냐 그 얘기죠.

그 목에 대해서...

목마다 달라서 그랬어요? 그럼 목 변경을 했으면 되죠.

그래서 그 목을 증가시키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액수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예산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 가 싶고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도 1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56쪽에 보면 이게 통계목에는 사무관리비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급량비” 이거 식비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이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 전에 소통홍보관 할 때도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근무할 때 아니면 휴일 날 근무할 때 급식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급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 통계를 가지고 급식비로 세운 건데 그것을 좀 절약한 것으로...

절약이 아니라, 그러면 급식비를 통장에 넣어줘야죠. 그러면 야근하면서 내 돈 내고 밥 사먹어요?

그런데 꼭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 급량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가지고 현실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식대 같은 것은 반드시 지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시정해서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53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71% 정도 돼요. 그 전년도 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72% 정도 됐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의제 기 하기도 애매한 면도 있지만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 집행잔액은 나중에 다 반납하죠?

반납합니다.

반납하면 전전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집행률이 많지 않아서 반납하는데 예산을 잡아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다 올리는 대로 잡아줘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여비 같은 경우도 많이 불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출장을 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출장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것에 맞춰서 낮게 편성을 했다가 또 나중에 여비가 부족하게 되면 다시 또 추경에 편성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공무원 출장여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정도는 이해하는데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전전년도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비는 그렇다 쳐도요, 페이지 55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도 1,4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사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400만 원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껴 썼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은데 다른 면에서는 이것은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집행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경비에서 1,400만 원. 너무 아낀 겁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순기능으로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대략 예측되죠?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다음 연도에 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관 정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5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관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억 8,049만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94%인 76억 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053만 원,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예산 4,860만 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8,356만 원 중 7,5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367만 원 및 재난 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잔액 398만 원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 행사운영비 예산 2,076만 원 중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 재난체험교육 강사비, 어린이재난예방 인형극 공연으로 1,8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교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4억 원 중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에 3억 3,97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029만 원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만들기 사무관리비 1억 240만 원 중 불용액 1,597만 원은 예산절감액 512만 원과 안전도시 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085만 원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단체보조 사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 모터보트 구입비 2억 7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4만 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9,113만 원 중 3억 4,95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162만 원은 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가동용역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1억 6,400만 원 중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방재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로 1억 5,979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0만 원은 배수펌프장 수리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 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2,500만 원 중 호우피해 및 화재관련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1,8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7만 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중 제설작업 시 사용한 자율방재단 트랙터의 유류비로 8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보상금은 4,500만 원 중 민간인 재난지원금 1,149만 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잔액 및 재난지원금 지원 잔액 3,350만 원입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0만 원 중 7,365만 원은 저류지 풀깎기, 환경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에 집행하였고, 63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예산 1억 4,200만 원 중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교체 구매 설치 및 자동방송수신단말기 구매에 1억 1,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0만 원은 집행잔액입 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 시설비 예산 3,000만 원 중 1,056만 원은 평택시립도서관 지반침하 보수공사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43만 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설비 예산 1,440만 원 중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1,297만 원을 집행하고 1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점검 공공운영비 2,598만 원 중 불용액 469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위탁관리비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억 2,096만 원 중 불용액 271만 원은 급수시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시설비 예산 1,600만 원 중 1,536만 원을 집행하고 6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1,2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예산 기타보상금 7,745만 원 중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 수당 및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 수당으로 5,869만 원을 집행하고 1,8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 재료비 예산 2,500만 원 중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 1,986만 원을 집행하고 5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85쪽 기금전출금 현황, 8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59쪽~8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59쪽을 보니까 집행잔액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 관련 비용이에요. 사업 예측을 못 했나요?

그 당시에 시간이 안 돼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해, 2018년도 11월에 국제일정 상 그렇게 회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득이 국제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올해 3월 18일 하는...

변경이 갑자기 됐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갑자기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연기됐으면 올해...

3월 18일 날.

이게 3월 18일 날 한거라는 거죠?

그때 의회 회기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석 못 하셨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보액’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유복액’이라는 게 일반회계 에서 보면,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친 게 유보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보액이라고 해서 액수를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보액이 무슨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유보액은 예산을 세울 때 얼마큼은 절약하라고 유보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어떻게요?

예산을 100만 원 세우면 10만 원은 쓰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유보액이라는 거죠? 일반 회계 상에서 말하는 유보액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헷갈려서...

정부에서 절감 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을 유보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감액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풀어달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왜...

다른 과도 있습니다. 예산 성격에 따라서 유보액이 잡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관 추경 얼마나 세웠었죠? 예산현액이 본예산 보다 한 3억 원 정도 많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추경 안 세웠나요?

금년도에요?

아니, 2018년도 것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 보다 예산현액이 3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추경 안 세우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예, 추경 세운 겁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이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안전총괄관은 사실 예산집행 잘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대충 3번씩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물론, 어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겠죠. 하지만 추경을 세워가면서까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기획조정실 때 질의 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관실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쓰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예산이 좀 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자율방재단 유류비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발생하면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년에 재난 발생이 없어서 많이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착각을 했네요. 14억 원이 추경으로 늘어난 건데.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14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4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추경 액의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그러면 굳이 14억 원까지 추경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물론 세목 별로, 목별로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목 변경은 할 수 없나요? 추경 안 세우고 불용 쪽에서 모자라는 목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큰 목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목 변경을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질의 하는 거죠.

목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 받아야죠.

예. 받을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사항도 있고...

그 얘기가 뭐냐면,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 안에 목 변경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유보액’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놓고 추가로 필요하면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건데... 예산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유보액이 묶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을 보면 ‘예산절감 얼마, 집행잔액 얼마’ 집행잔액 중에 세세하게 내역들을 담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좀 시키라는 거죠. 이게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남은 건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부서는 ‘유보액’이라고 표시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절감’, ‘예산잔액’ 이렇게 표시하면 혼선이 있잖아요. 이건 결산을 다 본 거잖아요.

‘절감액’하고 ‘유보액’하고는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수정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덜 와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감안하고요. “청소년 해양탐방” 이거 여쭤보셨나요? (위원님들께) 페이지 62페이지에 주요집행 현황에 보면 “청소년 해양탐방 진로체험 추진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6,000만 원씩이나 남은 이유가 뭐예요? 3억 3,900만 원 사용하고. 예산은 4억 원을 편성했었잖아요.

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사업이 약간 축소된 것도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청소년들 해양탐방 시킨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배정한 거니까, 사용이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도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예·경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도 한 2,8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남은 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몇%정도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100% 하더라도 계약을 하면 99%...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 해놓은 것에 거의 맞는 계약도 있단 말이죠. 77페이지 여쭤볼게요. “평택시도서관 지반 침하 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행정기관에 위험지역으로 된 데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안 되고, 행정기관에 우리 관공서 건물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에 옹벽인가가 침하돼서 거기만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보수공사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시립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겠네요?

예. 도비라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비라고 해서 얼마 준 게 아니고 평택시에 얼마 범위 내에서 쓰라고 내려온 건데, 우리가 조사해서 쓰다 보니까 위험지구가 없어서 도서관 거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공공시설에 조치를 취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준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도서관 빼고 나머지는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데가 없어요?

금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대상지가 없으니까 내려와도 쓸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 주기적으로 전 시·군별로 얼마씩 줘서 조사해서 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했잖아요. “2016년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4,100만 원씩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신장1동 지역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할 때 사유지라든가 진행 상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지원해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반납한 거잖아요.

예.

원래 얼마가 배정됐던 건데요?

4억 6,000만 원 해서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신장동에서 했던 사업이라고요?

예, 신장1동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에서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가 117만 3,04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읍·면 별로 방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인가요?

예. 민간으로 읍·면 별로 방재단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다쳤을 때 치료하는 보상금입니다.

1일 보험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1년입니다. 1년 주기별로 해서 그 기간에 방재활동을 하다 다치면 치료비 이런 것으로 받는 겁니다.

보험료가 보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의 보험 가입비인가요?

472명입니다.

잘 알았고요. 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인데,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지역 분포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재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은 수난구조단체 해병대전우회를 포함한 5개 단체...

해병대전우회하고...

해병대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해마다이빙, 한국수난안전협회, 특전사동지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수난구조단체입니다.

그러면 보통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5개 단체에서 연 몇 회 실시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1년에 1번 하는 데가 있고요. 2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병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5월 달에 평택호에서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 같은 것도 이 분들이 다 실제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장비를 대여...

이 금액에서 다 쓰는 겁니다. 장비 임대 이렇게 쓰고요. 밥값도 나가고, 마대 이런 것 사는 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수중수변 정화활동이 오염도도 나쁘고 안 좋잖아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낙찰하다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떨어진다고. 그런데 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브로워 구입은 예산이 1억 57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563만 4,000원이에요. 잔액이 6만 5,250원 남았어요. 아까는 2,500만 원 남았고 이것은 6만 5,000원 남았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각자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구입내역들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4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해준 것 있죠? 이게 어디를 지원해준 건가요?

무더위쉼터 지정 돼있는 게 458개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

55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

전기료 3개월분 3만 원씩.

이게 아니죠. 9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개월분을 지원해줘요. 이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74쪽이요.

재연재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 추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게 도비만?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떻게 지정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쉼터 지정된 곳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30만 원을 가지고 550개소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얼마씩 되는 건가요?

14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에서 3개월치 지원되고 있고, 아니면 도비 이것하고 시비랑 포함해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냉방비는 전기료 나온 것하고 계산해가지고 그 이하로 나왔으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930만 원가지고 몇 군데나 지원하는 거예요.

144개소에...

144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대충 50만 원이네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씩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전기료를 어느 정도 써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미달되는 데 하는 건가요? 같이 줘요?

그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각 노인정에 주기적으로 전기세를 주는 거고요. 이것은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지정된 데만 주는 겁니다.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름 딱 3개월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경기북부나 강원도 북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일단 잘하고 계시겠죠. 안전총괄관에서도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장 이선례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이용면 소장입니다. (인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5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부식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공사비 3억 3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비 지원으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비 지원으로 1,700만 원, 지원 누락농가 추가지원으로 2,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1조 3,664억 8,30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61억 6,043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6,126억 4,351만 원 대비 104%인 1조 6,765억 8,18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8년도 결산 후 이월액 833억 4,507만 원으로 2017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769억 5,325만 원 대비 63억 9,1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99억 6,28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42%인 334억 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인 175억 4,0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36%인 290억 1,368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사업 등 13건에 134억 4,93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사업 등 13건에 40억 9,0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90억 1,368만 원 중 예비비 267억 5,397만 원을 제외하면, 22억 5,97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87억 9,9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3,680만 원, 사고이월 5,061만 원, 예비비 267억 5,3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억 5,778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각각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설문조사 및 공무상 상해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연구용역비 2억 5,888만 원 중 2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기업투자과의 자동차 클러스터 입지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비 2,093만 원을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으며, 성장전략과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전략 수립용역 1,970만 원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 보류한 상태입니다. 98쪽입니다.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사업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업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99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12억 6,688만 원 중 11억 5,6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1억 1,056만 원입니다. 11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94억 2,759만 원 중 125억 7,1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사업 등 3건 64억 3,59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4억 1,963만 원입니다. 민요보존회 사정으로 ‘가’급 단원 1명이 결원되어 전승지원금에서 2,1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역문화육성지원 사업인 박석수 문학적 평가용역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계약 시 낙찰률 및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8,8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2,000만 원을 2018년 12월에 교부받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 3월 웃다리문화촌 봄축제, 품앗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 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소년소녀합창단과 시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미개최 되어 1,189만 원, 시 합창단의 단복 미구입으로 1,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의 경기도 계약심사가 협의 지연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63억 6,87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매입 1건이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취소되어 2억 6,4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사업이 2018년 자비사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9년 3월 26일 자비사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13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23억 3,314만 원 중 43억 6,0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등 6건에 45억 3,361만 원, 사고이월은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등 6건 32억 2,079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2억 1,780만 원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에서 당초 일반입찰로 추진계획이었으나, 2013년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 설치된 막구조 제품으로 동일한 규격의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비 예산절감하여 9,41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9쪽입니다.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용역 제작기간 부족으로 관광마케팅 사무관리비 53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 디지털콘텐츠 설치 예정지인 K-55부대 정문 앞 광장조성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2,52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시설비 중 광장조성사업 공사지연으로 7,92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9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53쪽입니다. 용역기간 부족으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11월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물구입 및 이동, 자료활용과 설계방안 등의 재검토로 시설비 3억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 원,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10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54쪽입니다. K-55부대 정문 앞 광장조성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2,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9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55쪽입니다.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시설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2억 3,51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0년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희망평택 빛 축제 시설비 3,38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 도심불빛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관광단지관리에서 시설비로 1억 5,3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달청 계약 납품계약 지연으로 3억 8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8,517만 원을 명시이월, 5억 6,73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10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59억 384만 원으로 51억 3,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은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2건에 4억 5,1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억 1,335만 원입니다. 172쪽 1회 추경에 편성된 평택 드론을 이용한 다목적 관제시스템 및 지도영상 구축사업 3억 7,396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9년도 7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73쪽입니다.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고도화 7,743만 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7월 계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액 20억 3,392만 원 중 20억 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 2,744만 원 중 집행잔액 967만 원으로 근무기간 축소 및 하반기 음향장비교체 공사 등 주말행사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1억 9,825만 원 중 65억 3,466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명시이월 24억 7,981만 원, 사고이월 3억 6,79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8억 1,584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7,488만 원은 CCTV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한 방범CCTV 환경개선사업 2억 9,304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6건의 5억 1,09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억 9,247만 8,000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지출사항은 안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18년도 2월 14일 안전점검 결과 수영장 천장부식으로 인한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수영장 천장 등 철거 및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지출과 농업정책과에서 지출한 2018년도 4월 7, 8일 중 이상 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7, 8월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복구비 지원이며 공원과에서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사항으로써 201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5쪽부터 19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출내역 97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센터 복지타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주셨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평택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셨는지?

한미협력과에서 실시한 건데요. 주로 송탄국제교류센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용자를 상대로요? 그러면 이 복지타운이 팽성도 있고, 송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송탄이나 팽성이나 이용객 위주로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그 만족도가 예상대로 많이 나올까요?

국제교류센터나 타운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 만족도하고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반기, 전반기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회 했습니다.

1회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였고요. 용역비는 949만 8,000원입니다.

이게 1번 조사를 한다면서요. 몇 명으로 조사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인원은 센터장 150명하고요. 300명 대상으로.

한번 조사하는데 150명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하실 때 시민 상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거기 이용하신 분만 1년에 1번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조사되는지 1년에 하반기, 전반기로 하셔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철저히 조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은 센터나 타운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일반시민도 여론조사를 하면 ‘아, 복지센터 이런 데가 있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게 한번 해가지고 만족도가 제대로 나올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것 먼저 짚어보고 세부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잠깐 보시죠. 지금 기획조정실을 보면 명시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결국 예산을 제대로 예측 못 해서 집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월사업들이 사업기간에 공기를 못 맞추다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있는 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기획조정실에서 잔액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를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문화관광과 쪽도 보면 지금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보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것들이 설계가 지연이 됐고요. 지금 안정 내리캠핑장이라든가 예술인광장 조성 같은 것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도 부족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00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일반업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소송사건에 대해서 공탁금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당사자를 내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것에 따른 상대방에서 강제집행, 가집행을 선고 시까지 유예시키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120쪽 한번 보시죠. 문화예술과인데 맨 위를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옆에 보면 내역설명에 민요보전회 전승지원금이에요. 대부분 이게 서각장 전승지원금, 해외민속교류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원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2,100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요보전회에서 ‘가’급 단원 1명이 결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예산이 미지급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2개월치가. 나머지 신규단원을 새로 뽑으면 그 기간 갭이 생겨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2,150만 원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데 지원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렇죠. 다시 설명드리면요. ‘가’급 단원 14명을 뽑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명을 뽑고, 1명을 뽑지 못 해가지고 결원된 사람 것 미집행 분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12개월치가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쪽도 그런 경우인가요? 거기 보면 평택시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거든요. 대부분 이게 구입비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30%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산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단원들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게 6,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시합창단 단복 구입을 5군데에 해주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합창단 단복 구입을 1,500만 원 안 해준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1,189만 2,000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수시연주회를 해야 하는데 그때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1번을 못 해서 그 집행잔액이 1,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오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 경비를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지?

연주회 1번을 개최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니, 하기로 하고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아니, 처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 목적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하든, 안 하든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정기연주회 2회, 수시연주회 2회 총 4회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요. 연주회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연주회 1번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 한 것을 예산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운영지침에도 있잖아요. 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연 몇 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안 했다는 말은 그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규정을 어기게 되면 다음에 이게 보조가 되나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보고 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에서 지휘자를 일괄 선발해주다보니까 단원들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깊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침도 그러면 결국 안 지켰다는 말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이게 절감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사고이월비가 나오죠?

K-55부대 앞에 저희가 관광안내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전자지도를 새로 작성했는데 전자지도 수정입력 그 비용입니다. K-55 정문 앞에 별도로 광장 조성하는 사업이 다른 타부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당해 연도에 완공을 못 하고 금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송탄출장소에서 K-55 앞에 광장조성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광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광장이 늦어지니까 저희는 같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게 다 설치비가 아니고 제작비나 물품구입비 이런 건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152쪽 같은 경우는 일부 이해가 가요. 거기 관광안내소 제작, 설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예요. 구입비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사고이월비가 난다는 게.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 용역비입니다.

여기 구입비에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534만 원이 그겁니다.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을 안 했다?

네.

나중에 별도로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 같은 경우 관광안내소 제작 설치 밑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시설비로 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고이월비도 많이 나와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시설이 늦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때 안 된 거죠?

이게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 하고 같은 건입니다.

아까 먼저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앞부분 안내소 지도제작할 때. 아까 그 부분 설명을 해서 이것을 짚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금에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 공기를 365일 잡았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요? 지금 사고이월비가 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주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럼 사업 자체를 늦게 시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토목하고 건축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거리공연 보조금”이 6,3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비” 1,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로 나온 예술, 거리공연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300만 원 예산의 거리공연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취약계층이나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 이것은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리공연” 6,300만 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고. “거리로 나온 예술”1,500만 원은 몇%가 도비입니까?

시비가 1,500만 원이고 도비가 45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거리공연이 2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내리공원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내리공원이 예산이 28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미군이 이전 되고 동청리 게이트하고 그쪽이 가깝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너무 황량하게 문화공원 조성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군들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좀 당겨서 공원이 조성돼서 내국인은 물론 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됐으면 하는데...

공원조성은 끝난 것 아닙니까? 캠핑장이 안 끝난 거죠.

캠핑장만 조금 덜 됐습니다. 저희 사업은 캠핑장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공원사업은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니까 캠핑장사업도 미비한 것 같았어요.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조금 덜 됐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이죠?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이면 아마...

동청리 게이트가 유일하게 서해를 바라보는 호수를 낀 굉장히 쾌적한 곳인데 황량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조성해서 시민은 물론 미군이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먼저 준공했다고 난리죠? 8월 30일이나 9월 1일이나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면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래도 토목공사가 조금 더뎌지기 문화공원 준공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다.

관광단지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전년도에 다 완성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설계변경은 당초에 캠핑장 진입로를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공원하고 캠핑장하고 진입로를 같이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게 되면서 그 비용을 한미협력단에서 사업비를 따서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9월 달에는 완공...

9월까지는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 인원이 10명 조금 넘는데, 24시간 관광과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곳에 위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방은 24시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문이 잠겨있어요.

공원 쪽에는 아마 겨울에 잠겨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가보면 다 열려있긴 합니다. 앞으로 캠핑장이 개원 되면 24시간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겨울에는 아마 밤에는 잠가 놓는 것 같습니다. 동파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조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1조 1,650억 원 맞나요? 예산서에서 본건데, 맞겠죠?

예.

기타특별회계가 1,4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30억 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 만 825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현황이 2조 1,570억 원 정도 되고...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월된 돈이 전부 다 7,1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만 3,290억 원. 이게 2017년도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2017년도보다 약간 늘어난 금액인데, 그렇다면 매년 이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총 예산액이 1조 1,650억 원에서 예산현액이 1조 6,12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290억 원을 잉여 시킨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잉여금에 대한 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비 같은 것들을 서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잔액이 나오고 또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원래 우리가 크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고 함에도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월비하고 잉여금하고 합해서 6,488억 원이에요.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154억 원. 금년도가 140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가 2018년도가 140억 원 정도 늘었다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그 정도 더 늘었다고 봐야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잉여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의 한 30%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재정확장정책 쓰잖아요. 지금 6조 원 추경예산 편성해놨는데, IMF에서는 ‘12조 원 정도 재정확장을 해라.’ IMF 관장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돈을... 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긴다고 세외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금년에는 추경 때 730억 원 그쪽 기금으로 전출했죠? 기금으로 세워가지고 금년에는 잉여금이 줄지 않을까 보는데, 기금이나 특별한 것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급한 사업들 많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을 더 치중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잉여금에 잔여액이 많은 것들은 추경예산 때 삭감하도록 해서 잉여금이 좀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2회 추경에도 잉여금을 좀 줄여서... 지금 급한 사업들 많잖아요. 그런 데로 좀 예산을 좀 보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금년도에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아마 내년 결산 때도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730억 원 전출은 했어도, 이 큰 돈에서 730억 원이면 사실...

기금은 별도고요.

기금도 앞으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잉여금을 다 소비할 수는 없는 거고, 기금이나 특별한 사항 같은 것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좀 삭감해서 추경 때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안정적으로 가죠. 재정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추경 때 잔여액이 많이 남은 것들은 반드시 삭감시켜서 본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 대해서는 예산 쪽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꼭 좀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 이라 제가 부연 질문 좀 할게요. 세계잉여금이 쉽게 얘기하면 총수입에서 총지출 뺀 거잖아요. 남은 게 세계잉여금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 예측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잡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여러 변수가 나오지만 그 금액들이 많이 남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파생하리라곤 봐요.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줄어들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기 전에 제가 좀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3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영상제 사업비” 예산 2억 6,000만 원, 지출 2억 6,000만 원.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 할 때 스마트 영상제 2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거... 제가 질문 하는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말씀 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보조금교부 신청할 때 “스마트영상제” 1억 6,000만 원이고, “평택 영필름 페스티벌” 1억 원 해서 각각 행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 할 때는 나눠서...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계획서에 2018년도 교부금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리고 사업기간 자체도 다르고요. 각자 다른 사업으로 시작됐고 계획됐고 교부금 받아서, 이거 결산 같이 했습니까? 결산 같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요. 위원장님께 다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서 “스마트영상제” 1억 6,000만 원 따로 고요. 사업기간 8월 30일~9월 2일. 그리고 “평택 영필름 페스티벌” 예산 1억 원에 사업계획서 다 따로 했고요. 기간은 5월 달~8월 18일까지 한 것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서... 지금 심정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획서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데 묶어 놨다는 것은 2019년도 예산 올릴 때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올라왔던 거였고. 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때도 “2개가 각각 다른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2018년 결산서에 한 사업으로 뭉뚱그려 올라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1억 원짜리 사업하나,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문 인데요. 정보통신과 169페이지. 여기에 보면 1억 3,410만 3,000원.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것은 무슨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까? 연구용역비.

이게 2018년도에 ‘민생경제’ 하나 분석하고요. 하나는 ‘지방세 체납’ 세정과 것. 2018년도에 2건을 분석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 건데요. 올해 세정과에 사업한 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갔고 활용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2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신 “평택 드론을 이용한 다목적 관제시스템 및 지도 영상구축”

이것은 2018년도 3월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공기가 1년 365일...

제가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빅데이터랑 해서 나중에 시의원님들한테 지도영상 제작한 부분이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저희가 현장방문 때 한번 들릴게요. 본청으로 갈게요. 갈 테니까 영상 제작된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고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금액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쯤 보여주시고요. 빅데이터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이것은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이용은 없는 것 같고 예산 전용이 있던데, 이건 누가 승인해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용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까지 전결 받아서...

그러면 애초에 올릴 때는 이 통계목으로 안 올렸다가 각각 발생한 사안에 따라서 변경 하는 거잖아요.

예.

정보통신과도 하나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 콘텐츠진흥원 위탁 추진 시 빅데이터를 무료로 이용 가능 해서 5월 2일에 예산을 전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됐던 측면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도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빅데이터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 전용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업이 예측이 안 됐었다고요?

예. 도에서 관광 쪽으로 사업을 한다는 공문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봐서 저희가 그때 반영시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가급적이면 없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건데, 어쨌든 바꾸는 거니까. 저도 전혀 없을 수 없다고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이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야 의회 승인을 받은 거니까 늘어난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비 이월도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310억 원에서 610억 원으로 대략 300억 원 가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2018년도잖아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한 3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2018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잖아요.

글쎄,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항공관련 된 것도 있는데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 여러 가지들을... 제가 볼 때 계속 위원님한테 이야기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계속 궁금하죠, 수억 원씩 나오니까. 그것을 시연이어도 좋고, 결과물, 계획이어도 좋고.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라든지...

그러니까요.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예산 때, 결산 때, 업무보고 때나 저희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을 보면 추세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봤을 때 추세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

세수가 매년 몇 백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결산액도 같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의 부족. ‘평가의 부족’은 뭐예요?

결손을 처분하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재산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선순위 채권에서 다 가지고 가면 지방세 체납이 후순위일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경매처분하든 뭘 하든. 그럴 경우에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이 뜨는 사항입니다.

채권소멸이 5년이죠?

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무재산이다 이래서소멸시킬 것 아닙니까?

일단 결손처분하고요. 5년을 떠나서 무재산이고 받을 길이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 5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소멸시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지만 요즈음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분도 세수를 최대한 미납된 부분이라든가 결손이 안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인원도 배정해준 거잖아요. 언론에서도 보면 가보니까 사위, 친구의 아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현금이 숨겨져 있고 이런 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정의 정의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물론 진짜 어렵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감춰놓는 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시의 흐름과 노력들이 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액수가 결손 되거나 미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급도 거꾸로 늘어났죠?

환급은 대부분 국세경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국세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국세경정이 되면 같이 좇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국세경정에 따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조인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2018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603억 1,872만 원으로 이중 2,295억 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억 1,9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9,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20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412억 3,845만 원 중 지출액은 1,365억 9,2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02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 민간위탁금 1,662만 원은 시민의 날 미개최 및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11쪽 전문위탁 교육 사업 국제화여비 737만 원은 중국 교류연수 대상자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14쪽 우호도시 교류 사업 국외여비 780만 원은 중국 사드 등 교류기회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218쪽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63만 원은 구내식당 조리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019년 1월 2일 조직개편 된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1,321만 원으로 지출액은 377억 4,491만 원이며, 사고이월 153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6,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44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32쪽입니다. 거버넌스 기획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은 거버넌스 포럼, 거버넌스 연계사업 홍보 및 운영, 거버넌스 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 지원 사업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43쪽 장학관 운영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625만 원은 평택시 학사운영 일반수용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교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장학관 운영 지원 사업 전산개발비 437만 원은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 교부 후 집행잔액이고, 24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직원 급량비, 사무용 소모품, 월간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자원봉사센터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622만 원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 된 상생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3,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272만 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55쪽입니다. 평택·당직항 매립지 소송비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4,423만 원은 관내 장애인 야학 폐교로 인한 지원금 잔액이며, 266쪽 통합방위지원 체제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28만 원은 민·관·군 합동훈련 시 최소인원 참여 및 훈련기간 단축으로 급식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 308억 2,320만 원 중 지출액은 292억 4,427만 원이며, 명시이월 10억 8,701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77쪽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8,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75쪽입니다. 복합기, 프린터 등 행정사무기 임차용역비 4,288만 원은 시 전체 행정사무기 경쟁입찰 계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내 추가 설치 후 집행잔액이며, 277쪽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억 3,600만 원은 신축공사 완료 후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7,119만 원으로 지출액은 208억 962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92억 9,456만 원, 사고이월 5억 1,631만 원, 계속비 83억 8,874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6,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301쪽입니다.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1,300만 원, 308쪽 현덕축구장 조성사업 2억 161만 원, 310쪽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49억 4,216만 원, 311쪽 소로2-109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 4,499만 원, 312쪽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개선공사 10억 원, 312쪽 신대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1억 9,278만 원,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9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4,177만 원, 303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 539만 원, 304쪽 이충소프트볼장 조명탑 설치공사 6,390만 원, 305쪽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 3억 2,643만 원, 310쪽 이충축구장 관람석 개선공사 3,420만 원, 311쪽 모곡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4,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299쪽 안중(서부)레포츠공원 조성비 83억 8,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불용 사유입니다. 304쪽입니다.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 12억 41만 원은 청북 체육시설 용지와 서부공설운동장 교환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환 협의 중에 있어, 다목적구장 준공 후 부지 교환 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사업을 중단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15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시설비 1억 4,134만 원은,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집행 잔액 및 공사 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557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41만 원이고, 명시이월액 2억 3,66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3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억 5,111만 원, 328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불용 사유입니다. 321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1,26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낙찰률 차액금 및 공공운영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329쪽 공인중개사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불법부동산거래 신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30쪽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 160만 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인한 참석위원 수당 미지급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30쪽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공공운영비 308만 원은 공동주택 분할신청 미접수로 우편요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331쪽 국내 업무추진여비 2,160만 원은 민원실 내 업무수행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출장횟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9,1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35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9쪽 신평동입니다.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053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545만 원, 집행잔액은 2,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493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46만 원, 집행잔액은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875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8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618만 원, 집행잔액은 1,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 비전1동입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12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9,233만 원, 집행잔액은 4,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891쪽 비전2동입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278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564만 원, 집행잔액은 3,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1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992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99만 원, 집행잔액은 4,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201쪽~33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산액이 2,288억 원인데 예산현액이 2,603억 원으로 되어있죠?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315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추경으로 증액된 거죠?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보다 현액이 있는 것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현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결산 당시의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315억 원이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을 107억 원을 남겼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이러면 굳이 추경을 315억 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107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집행잔액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이 3회에 걸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315억 원을 증액해서 107억 원을 남겼다. 이거 뭔가 모순이 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자. 우리가 판단하기에 ‘안정적인 재정운용’ 이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총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일을 그냥 있는 대로 하자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시도 일을 혁신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사실 안정만 요한다면 복지부동이죠. 이런 부분이 총무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우리시 전체가 총무국에서도 좀 혁신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민생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많거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뿐이 아니에요. 2016년, 그 전에도 계속 이래 왔어요. 뭐 좀 급한 사업 같은 것을 하나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총무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하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총무국 소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202페이지. 여기에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가 예산액이 2,39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태극기뿐만 아니라 도기, 시기 구입해서 2,265만 5,000원을 쓰고 잔액이 124만 5,000원이 남아있고요. 그 밑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가 있죠? 여기에 4,320만 원 중에서 2,270만 원 사용이 됐고 남은 액이 1,662만 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국경일이나 이럴 때 아파트나 국기 달기운동은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고 전에 민선7기 이전에는 길가, 도로가에 태극기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택시 거리에 태극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라사랑 민간위탁 줘가지고 4,33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지금은 평택시 거리에 태극기가 날리지 않는지에 대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로변에 태극기 다는 것은 국경일에만 달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 달고 있었거든요. 쭉 걸려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국경일에만 다는데 저희가 삼일절하고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그다음에 서해수호의 날 이렇게 달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수호의 날에는 삼일절하고 같이 근접해 있다보니까 상당기간 태극기를 가로변에 게양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인데 저도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몰랐던 사항입니다. 민원이 제기가 돼서 보니까 국기가 없더라고요. 총무과에 전화를 했대요. 하니까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태극기가 게양이 되다 안 되는 시민의 궁금증이 있으면 이것을 보충설명이라든가 해주셔야 되는데 냉정하게 이름이 누구냐, 당신 누구냐고 이러면서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4,332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가로게양이 삼일절이나 특별한 날 외에 하는데 이 많은 비용이 여기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쓴 비용도 2,770만 원이나 썼는데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2년 계약을 해서 국경일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기를 걸 수 있는 시기가 국경일에만 가로기를 걸고 있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민원인께서 ‘현충일에는 왜 가로기 게양을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도 가로기를 게양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국경일에만 가로기 게양을 하고 현충일이나 이런 때는 조기를 게양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공청사에 조기 게양을 하고 있고 거기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을지연습하고 선거가 있어서 시민의 날하고 을지연습기간 동안 3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차감 처리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금액이 들어가 있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전달해야 될, 가교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평소에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14페이지에 보면 우호도시 장학금, 학자금 3,640만 9,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요집행내역이 아오모리공과대학 유학생 학자금인데 지금 평택시하고 우호교류 맺는 아오모리 유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4명인데요.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아오모리시하고 유학경비를 50대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50은 개인이 50이고 평택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50인가요?

아닙니다. 아오모리에서 50, 우리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22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졸업이 한 20명 했고요. 그다음에 휴학생이 군관계로 1명 있고 성적이 나빠서 지원을 중단한 학생이 1명 있습니다. 현재는 휴학생이 재학을 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오모리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취업까지도 알선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졸업해서 일본에 취업한 학생이 있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전에 2008년도 그때 일본을 시장님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류학생이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저희를 환영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일이 오래돼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도 계속 취업이 돼서 우리가 우호교류를 할 당시 유학생 분들이 나와서 반겨주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보람찬 일들도 있었는데.

일본 현지에서 취업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오모리공립대는 이제 교류가 이번으로 끊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소녀상 관련해가지고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197쪽부터 질의 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명시이월금액들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금하고 계속비 이월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금이 조금 많은 게 흠인데. 지금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예산을 예상을 못 했든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든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회계과는 이따 따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총무과에서 앞으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쪽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태극기 달기 게양 위탁사업비가 사실은 이게 단체에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태극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단체에서 구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 넣어놨다가 다는 날은 가서 달고 그 기한이 지나고 다시 떼다가 보관하다보면 제때제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마 조금 늦게 떼다 보면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잔액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당초에 연 8회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작년이 선거 관계로 시민의 날 행사 때 게양을 못 했고 그다음에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이 있는데 민방위의 날 2번 민방위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게양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그 게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쪽 잠깐 보면요. 업무추진비 편성목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추진비가 나오고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인데.

거의 예산의 반 정도인데.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일반적으로 시책이라는 것은 민간이나 이런 단체 부분하고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절감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반이에요. 더군다나 공사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반 정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측을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50%까지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나요?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부문이나 관계기관과 정책 소통하는 차원에서 많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50% 거의 반 정도도 있지만 이게 해마다 해오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업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예산을 잠정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8쪽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 지난번 행감 때 자치과에 보조단체들 체육대회 비용을 질의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체육대회 비용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받았던 금액. 그 당시 직원들 체육대회하고 민간보조단체들하고의 보조경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본 게 있고. 그때 그 자료를 받았던 게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보니까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8,400만 원이 해마다 1년씩 하는 그 체육대회 비용을 말하나요?

이것은 직원들 상하반기 체육행사 비용으로 1인당 2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지급되는 거. 행사비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쩐지 그때 비용하고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직원체육행사 지원 그래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개인당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2,047명.

그러니까 행사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중간 부분에 내역설명 예산집행잔액에 직장어린이집 운용비 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이것은 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이 선 액수하고 지출액하고 그 차액이 이것 아닌가요? 3억 6,600만 원 정도 대략 예산 잡혀있는 거고, 지출이 3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게 그것 아닌가요? 4,400만 얼마가.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210쪽 예산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3억 6,664만 9,000원하고 그다음에 지출이 3억 2,346만 4,226원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4,318만 4,774원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잔액이 누리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누리반 보조교사가 있는데 이게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직원들 초과근무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온 거라는 거죠? 아까 마냥 용역비에서 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보면요.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수집행잔액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은 공무직이 한 375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도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되고 각종 보험료, 4대보험료를 여기서 집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집행된 금액 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시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통·리장 분들이 자녀 장학금을 신청을 안 해서 금액이 남은 건가요?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실제 수요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장학금 주는데 신청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대상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을 보세요.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새마을회 운영비하고 그 다음 장 23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영비하고 그 다음 239쪽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다 달라요. 일단 바르게, 자유총연맹 건물은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새마을은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직 보조원들 1명씩 지원을.

새마을은 2명입니다.

새마을은 뭐가 2명입니까?

인건비 지급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까지 하면 2명이 돼서.

사무국장은 경기도 지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은 경기도 새마을 지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처 직원 1분만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네. 사무국장도 나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줬습니까?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나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사무국장 안 해 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 를 했더니 사무국장은 새마을지회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제가 직원들한테 전에 들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 간사 들 1명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사무국장도 지급하고 간사 여직원도 하나 지급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1명씩만 지급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급을 파악해가지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수도 보면 사무국장까지 지급한다고 했나요?

네.

사무국장까지 지급하면 이 금액에 지급할 수가 없죠. 인건비 둘만 쳐도 어떻게 4,400만 원이 나와요. 다른 운영비가 나오는데.

사무국장이 2,500만 원 지급되고요. 사무과장이 1,9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운영비 안 줘요?

여기는 공공요금 일부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른 운영비를 안 준다고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전화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일반비용들은 똑같잖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해보면 이게 맞나요?

똑같이 지급되지 않고요. 전년도에 비춰서 지금 일반운영비...

일단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세부내역을 저한테 3군데 것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을 한번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예산이 320억 원 정도 잡혀 있죠. 지출이 한 290억 원 정도가 나가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하면 8% 범위 안에서 지출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작년 같은 경우가 7.49% 정도 집행을 했죠? 그렇죠?

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집행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8%로 잡은 상태에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금액들이 그 범위를 안 넘고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예산 편성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전전년도 세입예산액의 몇 %다. 해서 7.5% 정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을 해놓고 사업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 받은 금액이랑 안 맞아서.

그렇죠. 신청을 받다보니까 교육청이랑 대응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 맞추다보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먼저 신청을 받아서 아예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을 드린 건데 후자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거 같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 보면 회계과죠. 지금 비전1동이 예산 잡혀있는 금액에서 지출을 빼면 명시이월금으로 한 10억 원 정도인가요? 이 정도가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잡힌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이월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하다가...

하다가 연장돼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비전1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주요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잡힌 거죠?

저희가 넉넉하게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거고요. 사고이월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러면 계속비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잡아놓고 그 당시 전년도에는 사정이 있어서 절대공기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여기 보시면 통·리장들 단체보험이 있어요. 단체보험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김영주 위원님이 하신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혹시 중복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평택시민이면 안전보험에서 다 혜택이 되지 않나요? 이 보험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통·리장님들을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가입된 보장내용이 상해·사망은 5,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입원의료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안전총괄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단체보험이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입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1365가입자 중에서 보험가입에 동의 하면 1365포털에 가입할 때 동의 에 체크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고요. 혹시 사후에라도 자원봉사를 하다가 체크를 안 했을 때라도 어떤 상해나 이런 것을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9명이 2,1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물론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들어준 것도 혜택이 되고 여기서 들은 것도 중복이 되면 혹시라도 사고시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총괄관에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310페이지 체육진흥과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50억 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0억 원 책정이 됐죠. 그런데 이 국비도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억 원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은 다음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되는데 그간에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이 경관심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경관심의에서 금년도 1월 달부터 계속 심의를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관점을 요구하셔서 계속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5월 31일 날 경관심의를 다 통과했고 이후 경관심의에서 도출된 그런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해서 그래서 10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하고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북부지역 배드민턴 인구의 숙원사업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숙원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물이 현재 2008년 정도에 설치가 된 건데요. 그 당시에 막구조의 개념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원칙적으로 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해오다가 그것이 「소방법」에 미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다 에치빔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강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한 5억 여원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너무 시설도 낡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니까 기왕이면 현대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들은 저희도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임대까지 주고 있는 시설이 불법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배드민턴인들한테도 임대료를 받고 국제클럽인가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임대를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방법」이라든지 최대한 유예적인 것을 같이 소방서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개선하겠다고 거기에 따른 전기비용이라든지, 토지의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유재산을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기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전환을 했습니다.

건축이나 기계나 토목 조정 설계가 지금 늦어져서 이런다는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법건물이 아닌 쾌적한 시설에서 북부지역민들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빨리 확보되기를 기원드리며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유재산 증감 결산서에 보면 일반재산은 줄었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늘었는데요. 일반재산이 감소된 것은 어떤 겁니까?

주 감소원인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한테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해관계인이 저희한테 매각요청을 했을 경우에 주로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행정재산 중에 전년도만 현재 수가 37만 6,02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만 현재 313만 9,221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해 만에 수가. 그래서 보니까 공공형 재산에서 이쪽 내용을 보면 토지인지 전답인가 굉장히 많이 건수가 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주로 저희가 공유재산토지라든지 건물 늘은 이유는 저희 시가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수용된 거라든지, 건물지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더 추려가지고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에서 증이 276만 3,732이다. 이게 오타인지. 그런데 그게 오타 같지가 않고.

오타는 아닙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결산검사를 받으셨잖아요. 회계과장님이 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위촉해서 하는데 주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위원들이 위촉돼서 20일간 근무를 하는데요. 총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 8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시청에 오셔서 계속 하루 종일 결산검사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다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제출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잘 받으신 거죠?

네. 당연히 전달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 개선사항에 대해 다 받아놨고요. 추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들도 꽤 있던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과가 변경돼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23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면 맨 밑에 자유수호 한마음대회는 뭐예요? 644만 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39페이지.

이것은 작년 12월 13일 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수호 화합에 대한 한마음대회를 추진한 겁니다.

자유수호가 안 되는 게 있나 해서, 평택시는 자유가 없나보죠? 제목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는 보니까 예산이 90만 원 잔액이에요.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배달강좌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주요집행 내역 263페이지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이게 10명 이상인가 해서 신청하면 와서 교육해주고 하는 강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개 강좌 당 60만 원씩 해서 149개 강좌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요구가 빡빡한 건지 아니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예. 그리고 275페이지 회계과에 보면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748만 원이 있잖아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는 무슨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입니까?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재무보고서, 복식부기, 자산에 대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재무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 회계연도 결산서를 이번에 2019년도에 한 거지만, 이것은 2017년도 것을 한 거잖아요. 2017년도 결산서에 대한 재무보고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18년도에 대한...

이건 2018년도 세출 예산이니까 2017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년도 것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도요.

2018년도...

아니,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가 언제 집행된 거예요?

아,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전년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7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서가 결산검사를 받기 전에 받습니까?

결산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자료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결산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산검사위원 분들한테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준 이 첨부서류 안에 있는 재무제표. 이 서류 그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회계사나 회계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77페이지에 보면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어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이게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끝부분에 보면 국유지가 일부 있었어요. 저희가 오성면사무소 청사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요. 청사부지로서 시설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오성면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 바로 앞이요? 아니면 건너편이요?

건너편 쪽이요.

길 건너편이요? 거기 땅 엄청 넓잖아요.

그중에 끝에 일부분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38국도 가는 근처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몰랐다가 2018년도에 알게 돼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알게 됐겠죠.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 추경에 했습니까?

이게 본예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매입한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질책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몰랐던 부분이라면? 그 전에 샀을 때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큰 가격은 아니지만...

국유지를 미리 인지해서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렴하게 매입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는 아직도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로서 회계과에서 관리됩니까? 아니면 도서관으로 관리됩니까?

지금 도서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문화복지센터로 건립공사는 완료 했고, 그다음에 변경한 겁니까?

그 당시에 문화복지센터로 계획을 했는데요. 나중에 공사를 진행할 때는 도서관으로 설계해서 도서관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관람지원”은 시에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입장권하고 식비하고 버스전세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평창동계올림픽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입장권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해서, 일반입장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시·군 별로 금액이 내려왔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의외로 일반국민 층에서 입장권을 선호해서 일반입장권이 다 나가서 저희가 잘 나가지 않는 장애인 입장권을 하다 보니까... 일반입장권은 한 6만 원~8만 원 정도 하고요. 장애인 입장권은 한 2만 원~3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는 입장권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홍보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04페이지에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 이게 하다가 변경됐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그쪽에 잡아서 설계까지 하다가 민선7기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다목적구장이 읍사무소 근처로 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연기된 건데, 최대한 앞당겨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절차하고 진행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 2월에 했는데, 이거 올해 끝납니까?

지금 착공이 돼서 올해 연말 안쪽으로 다 완료합니다.

그다음에 “소사벌레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공사”도 명시이월 했잖아요. 지금 공사 하고 있죠?

공사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축구장 형태로, 풋살장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받고요. 그 문제는 육상트랙하고 인라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회장님에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크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고 만약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챙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은 물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고민인 거죠. 뭐냐면, 2018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벌써 됐잖아요. 그런데 개선공사가 필요하셔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연기됐어요. 그러면 불편하게 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안에다가 풋살장을 만든다고 공사를 해서...당연히 공사하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물론 쉽진 않은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장기간 동안 불편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레포츠타운 안에 보면 보수공사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이 있잖아요. 이번에 50만 축제 해봤을 때도 가봤는데, 출발선에 보면 아주 파져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보수공사비는 있어서 집행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게 수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 넘어간 건지 궁금해서...

지금 추진하려면 전면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레탄, 고무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 저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산을 갔더니 거기는 육상트랙을 고무칩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관리하시는 직원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안 된다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용하기에 괜찮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부분적인 보수도 가능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민원토지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반환한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581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581만 2,810원 해서 집행잔액이 190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지적재조사나 가족관계, 여권 업무에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 쓰는 인건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에서 자투리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예, 190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납했잖아요?

190원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니, 내역 설명에 보면 581만 2,810원을 자진반납 했잖아요,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한 거고, 예산이 581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반납금액이에요.

지적측량 수수료는 잔액이 일부 있고 이자 반납이고요. 가족관계하고 여권은 이자 반납입니다.

이자 반납이요? 지금 예산이 581만 3,800원이라는 게 국고보조금 아니에요?

예, 국고보조금액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190원 빼놓고는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고 남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190원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관계 업무 등 사무를 보조하다 보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게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목을 나눠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쓰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581만 3,000원이 국고보조금인데 받은 것을 190원 빼놓고 다 반납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 표 상으로만 놓고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납하려면 전체를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은... 지금 190원만 썼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뭐냐면, 이 표 상으로만 놓고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게 581만 3,000원인데, 그중에서 190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거예요.

반환금이니까 반환한 게 581만 2,810원인데요. 이게 고지서가 와요. 고지가 되면 원금, 이자 이러다 보니까 190원이 남은 거죠.

집행내역을 보라니까요. 집행내역 자체가 다 더한 게 지출액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들이 다 반납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81만 3,000원에서 581만 2,810원을 다 반납해버린 거예요. 190원만 남겨놓고. 왜 190원만 남겨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자도 반납했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 주요 현황이 크게 나오잖아요. 77만 8,000원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이게 뭘 하면서 착오가 발생하면서 잔액 남은 50원, 100원, 1,000원, 2,000원 이런 게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추경 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90원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1,000원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반납고지서는 10원 단위까지 내려오니까...

이것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소사벌 레포츠타운 “천연잔디구장 잔디 관리(종합운동장)”가 1,957만 3,000원.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라인작업(종합운동장)” 라인작업 하는데 860만 원. 이 외에 천연잔디구장 관리하는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별도로? 이게 전부 입니까?

총괄적인 명목인데요. 전지작업도 하고 데크 보수도 하고 소사벌레포츠타운이 비가 새거나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도 그렇고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잔디가 축구인들이나 이 분들이 차기에 적절한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활용도를 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권은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전시용보다는 수시로 축구동호인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일단 잔디구장 대관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렸어요. 과정이 조금 지나서 마모가 되면 그때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구단도 거기에서 경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조잔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물 뿌리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상용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상황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추세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은 인조잔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방점을 찍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천연잔디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야지 이걸 했다가 거둬내고 또 했다가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잔디를 축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찰 수 있는... 축구 국가대표가 차는 사철잔디 정도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잔디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동호인들하고 절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거둬냈을 때가 참 걱정돼요. 그 넓은 것을 거둬냈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폐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제4차 회의는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한미협력사업단,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