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5명의 시의원, 회계, 세무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2018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682억 4,103만 원이며, 이중 342억 2,609만 원을 지출하고 320억 6,9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불용액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쪽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평택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2018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비 49억 5,670만 원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성금 등으로 3억 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6억 5,572만 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의 승인 지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5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6,893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51억 3,106만 원은 향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후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30억 원과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비 10억 원은 포락지 보상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4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111억 1,446만 원에서 78억 1,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시설비 1억 3,300만 원 중 설계용역 1,1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구의회에서 구 비전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게 되어 시설비 1억 2,124만 원과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56쪽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선정으로 2018년 11월 말에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창업자 관리 및 사업운영 세부기준 협의에 따라 사업운영비 1억 7,5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원, 집기구입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57쪽,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7월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8월 근무개시 후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 8,800만 원 중 8,577만 원과 사업 참여자 교육비 2,30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223만 원과 사업 참여자 교육비 1,25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60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설계안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동의 서 재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로 시설비 1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억 4,800만 원은 사업선정 후 1개 시장이 사업을 포기하였고 2개 시장의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99억 1,735만 원에서 17억 5,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은 201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3쪽 문화콘텐츠개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은 평택 소리악 축제 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4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비 57억 40만 원 중 안성천 생태복원 및 샛강정비사업 공사비 2억 6,208만 원, 하천변 꽃밭 조성 환경정비 사업비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3억 5,631만 원은 오성누리광장 조성 등 세부사업에 단계적 집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은 주민의견 수렴, 공유재산 심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비 4억 8,900만 원 중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금으로 2억 572만 원을 집행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용역 등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3,31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79쪽부터 981쪽까지는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예산편성은 성장전략과에서, 사업진행은 도로사업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5억 2,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80쪽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80쪽 광덕초~ 대안 4리 도로와 981쪽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87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전체예산 116억 3,899만 원에서 109억 4,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고덕산단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9쪽입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과 평택함 인수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은 평택함 거치를 위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93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177억 2,293만 원에서 100억 2,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시설비 57억 3,100만 원 중 11억 30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억 3,184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 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방음벽 설치사업 시설비 16억 8,000만 원은 주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의견수렴 소음측정 등 협의진행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중 평택산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465만 원은 재생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9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11억 8,592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6억 원은 2018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2,592만 원은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3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5억 9,844만 원 중 23억 82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1억 1,19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5억 1,965만 원은 1361쪽에 포승읍 가정용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5,005만 원과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 5,245만 원, 1364쪽에 포승읍 마을배수로 정비 등 9개 사업과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 등 4억 1,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면 1361쪽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 2,21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25억 7,023만 원은 1361쪽에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6억 8,059만 원과 1363쪽에 포승레포츠공원 주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4억 7,203만 원, 1364쪽에 14억 1,7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7,816만 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8개 읍·면에서 추진한 총 31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7,220만 원과 1365쪽 예비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396만 원 중 25억 5,57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7,24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402쪽 원정3리 마을회관 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3,24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내기2리 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2억 3,2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1쪽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원정1리 마을안길 공사 등 11개 사업에 4,943만 원과 1405쪽에 2017년 결산잔액 및 발생이자 1억 4,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4,297만 원 중 25억 1,6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2,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5억 9,263만 원 중 22억 1,6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경비, 청소, 카트 등 용역계약 입찰의 낙찰률 적용에 따라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9년 5월 2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결산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조 1,574억 8,489만 원으로 전년대비 891억 8,63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3,105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6억 9,8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1조 5,451억 2,426만 원으로 전년대비 468억 4,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예산현액은 1조 6,126억 4,351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664억 8,308만 원보다 2,451억 6,0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조 7,665억 3,892만 원으로 수납액은 95%인 1조 6,876억 6,26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33억 4,507만 원이며,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 66억 1,20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67억 3,30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사유는 무재산 109억 6,948만 원, 행불 21억 5,947만 원, 납부기피 368억 9,972만 원, 부도 또는 폐업 71억 6,523만 원 등입니다. 향후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26억 4,3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460억 943만 원으로 현액대비 이월률은 17.6%로써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은 총 174건에 139억 3,116만 원이며, 그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75건에 1,130억 1,180만 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99건에 900억 4,900만 원으로 별도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 5조 6,492억 6,638만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6조 42억 4,096만 원으로 3,549억 7,4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 재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71억 4,200만 원이며, 세입액은 3,585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45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 차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739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평안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20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0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원인은 안중·송담지구 용이도시개발 등의 사업완료로 전년대비 체비지 매각수입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과대상 감소로 인한 세입감소 등에 있으며, 미수납 총액은 23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총액은 전체 징수 결정액 대비 9.7%에 해당되며,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35억 2,7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6.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43.2%인 103억 2,5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76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167억 4,500만 원으로 76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 167억 4,5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12건에 59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1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106억 1,600만 원이며, 이중 이월 주요원인은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장기계속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7%에 해당하는 864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1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5억 4,300만 원,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283억 6,600만 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109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 결산으로 2018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2개 사업에 2,023억 8,037만 원이 집행되어 94.6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성인지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10억 4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률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94.68%, 성별영향 분석평가 62.48%,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94.71%가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결과로써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종에 1,908억 8,728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액 보다 485억 1,0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진흥기금 10억 2,1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22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2건 정도 되거든요? 항만경제전략국은 불용액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19억 원 정도...

전체 예산의...

전체 예산이 682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도 사업포기 이런 것도 있고요.

공사가 연기된 건들.

예.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금액을 좀...

현재 저희 불용액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생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항만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2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요. 용역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셨나요?

그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지난 해 2회 추경에 수립됐던 거라 시기상으로 촉박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러게요.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예. 지난 해 2월 2회 추경이라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용역비 지금 했으니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36페이지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해가지고 30억 원하고 10억 원 예산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도 준비 중인가요?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항만배수로 정비사업, 두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평택아쿠아벨벳 프로젝트 3가지 사업이 배수로 정비사업 전체 6.4㎞ 구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택 해수청과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해수청에서 기본적으로 배수로 호안정비가 돼야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해수청에서 배수정비사업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도 동시에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청에서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해수청에서 좀 지연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견학 가셨지만 배수로 있는 정비사업이 우선 해수청에서 완료가 돼야 저희가 그 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단계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거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 지연되고 있다 는 얘기네요?

네.

빨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추궁을 해야... 예산은 2018년도에 잡아놨던 건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정말 예산과다 계정으로 인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불용액 50% 이상 현황을 보기만 해도, 우리 통계목 사항에서도 벌써 몇 가지가 뜨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세부사업을 보면 가짓수도 많고 항목도 더 늘어날 텐데 이게 정말 우리 자체 예산절감으로만 해서 전부 다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액 부분도 있고, 낙찰률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은 우리 결산심의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거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만 따서 절대 필요한 사업에 예산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보면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벌써 불용액이 50% 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착오라든지 과하게 예산을 분명히 잡았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건지. 보니까 수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짜서 집행도 그것에 맞게 정확히 한다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정말 좋죠.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가 과에서 예산집행을 얼마 만큼 잘하고 절감적으로 했을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다른 부서에 쓸 수 없게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것 할 경우 에도 당초에 하기로 했던 마을에서 요청이 와서 심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 마을 협의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이 있고 요청이 있었지만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저희가 사전에 우려하시는 대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절감부분이 아니라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착오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에 따른 과 특성상 우리가 국·도비 많이 받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나요? %로 따진다면 국·도비 받은 금액의 몇% 정도 반환을 했나요?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에서 자체 예산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도비에서 받은 금액을 갖다가 그것을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 예산에서 국·도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편성을 해서 다 소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도비 같은 것도 불용액이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지금 50% 이상인 것만 해도 몇 가지 뜨고 있는데, 국비나 국비에서. 정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때는 협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협의절차까지 잘 거쳤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도나 나라에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탄 비용을 그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또 국비나 도비를 반환할 사유들이 너무 나 많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패널티를 받아서 다음해에 국·도비 지원받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일자리나 청년 지원하는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중한 우리 예산이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88페이지에 고덕 공업용수도 국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 받았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상반기에 통수될 수 있게끔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비 받아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일괄 금액이 다 지출된 거예요?

네.

이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인데요. 2013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내년까지 통수... 말씀드린 대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이 됐고 내년도면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연차별로 해서... 이게 일반회계 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고 균특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일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액 위탁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이스산업이 우리 평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문회의가 금액은 작지만 작년에는 자문회의 수당이 지급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자문회의 회의를 하지 않았나요?

마이스산업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관광과로 업무 분장돼서 조직개편이 돼서 이관했던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959쪽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비라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평택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각각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전통시장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공동으로 마케팅비라는 게 매년마다 이 예산이 지급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전통시장마다 매니저가 있나요?

매니저 따로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있어요?

네. 시장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은 항상 유지보수를 해도 금액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요가 발생이 안 되면, 작년에는 몇 군데 많이 했는데 그만큼 보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5,500만 원 가량을 각 전통시장마다 보수했다는 얘기죠?

네. 노후 아케이드 그런 데 수리비도 들어갔고요. 소방이나 전기 안전점검 이런 데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이게 다 도비입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1억 3,300만 원이?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받은 겁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따복품마루는 옛날 구)평택시 의회건물 2층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센터를 구)비전1동 사무소를 증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3층을 증축하면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이월이 된 겁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 놨는데, 그 사업명목으로 하되 지금 비전1동 사무소 자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3층을 증축해서 쓰시겠다고?

예.

금년도에 하고 계셨어요?

회계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의아해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10% 밖에 못 쓰고 다 명시이월 돼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쓰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952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이것도 도비예요. 제가 자꾸 도비를 챙기는 이유는, 우리가 국고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주력을 하는데 내려왔을 때 정말 시민들한테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이것도 4,940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자에 대한 우선 선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 바람에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넓힐 수 있는 사항이 없었나요?

대상자를 명확히 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

이런 경우 돈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7,000만 원 돈에서 겨우 2,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반납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가 시민들한테 파급을 주지 못하고 서류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된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8명 중에서 17명이 참여를 해서 잘 집행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9명 모집했는데 4명이 중도 포기하고, 또 그 후에 9명 했는데 4명이... 청년층 4명, 청년층이 아닌 사람이 4명 그렇게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문화콘텐츠 개발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명시이월 되어버렸어요. 문화콘텐츠 개발을 그 당시에 성장전략과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이런 콘텐츠 개발 사업을 이 팀에서 했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 신성장전략과에 축제·문화콘텐츠 개발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평택 대표축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악 축제”가 개발됐는데 행사운영비를 세웠다가 이것이 그 해에 안 하고 올해 하면서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이번에 6월 초에 함께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 것이 그겁니다.

99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국가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사업인데요. 일단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로 많은 사업비를 이월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감리비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0원이에요. 이 원인이 뭡니까?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감리비를 하나도 집행 안 해서 5,000만 원 다 잔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감리비하고, 소방감리비하고 정기감리비 이렇게 3가지 용역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올해 7월 11일 정도가 준공예정일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다른 건축비는,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좀 누락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할 때 감리비 지출 안 합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건축비 쪽에 잉여예산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전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계법」을 어기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챙기면서 일을 하신다면 상대방 사업자가 어떻겠어요. 감리는 다 지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건물을 짓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99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수급 안정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2,592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1,000~2,000만 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억 원이 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줄 것을 덜 준 건지, 보조금 신청이 덜 들어온 건지, 사업량이 부족했던 건지.

이것은 「평택시 보조금 사업 조례」에 의해서 200만 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그런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나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시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신청을 했다가 못하고 포기하는 가구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미리 가 신청을 받잖아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운 후에 하는 과정에 자기들 자부담이 실제로 했을 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못 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총 5개 마을 중에 2군데서 갑자기 포기한다고 했고, 2018년도에도 보면 총 5개 마을 중에 4군데에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LNG 보급하는 거죠?

LNG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LPG를 넣어주면서 보조금을 해 주는 겁니다.

1,361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1,401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투자과에서 하시는 거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2km이내 지역, 3km 이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5km 이내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반경 2km 이내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1년에 12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발전소는 저희가 반경 5km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7억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한 군데 포승읍 원정리 쪽에 있는데요. 발전소 지역은 화성의 동탄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5군데 발전소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소는 보통 기본 지원 사업이 7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발전소를 지을 때 마다 건물 짓는 건설비용의 1.5%를 특별지원금으로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 돈이 40억 원씩도 되고, 20몇 억 원씩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비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사람들만 계속 퍼주고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스 관련 사업을 할 때 이런 지원 사업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956페이지,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1억 7,5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아직 시행 단계에 있어서 그런 가요?

이것은 작년 늦게 선정이 되고 추경에 반영돼서 금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예. 국제대학교가 선정돼서 창업기업 10개 기업을 모집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6개 기업이 입주가 돼서 일할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6개 기업인데 국제대학교가 됐다고요?

신청을 한 대학이 3개 있었는데 국제대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시설공사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기업을 모집했는데 10개 모집이 다 안 되고 현재 6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4개 기업은 더 모집할 거고요. 일할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방 만들었으면 그때 청년들 얘기했듯이 24~34살까지 해서 기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을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거기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에 1년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957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취소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행사운영비요?

예.

이것은 기업과 청년을 모집하거든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 취업이 되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 5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95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화장실을 안 해서 남아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청소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한 곳은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렸어요.

하다가?

예. 그런 인건비 관련된 비중이 많이 차지되는데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여기는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960페이지 보면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 건가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다 한 다음에 주는 건가요?

예. 작년에 추가로 국비가 12월 말 쯤에 내려와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예산인가요?

국비 예산입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통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돈을 걷으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들한테 받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활용하는 거지 이 아케이드 공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상인회에서 건물주에 받는 금액이 다르고, 세입자 다르고, 노점 하는 분한테 받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100만 원씩 내라고 했다고 하셔서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걷은 건지, 아니면 덜 걷은 건지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자부담액도 많은데 아직 전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다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상인회에서 역할분담해서 받아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른다?

예.

자부담이 있기는 한데 얼마를 걷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말이네요?

예.

962페이지 보면 이것도 국비인 것 같은데 4억 4,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월시켜도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가능하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재알림시설 설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송탄시장에서 포기의사를 밝혔고요. 안중시장도 일부 상인회에서... 현재까지는 확정짓지 않았지만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면 올해 설치완료하고, 정 못하겠다고 하는 곳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이 얼마기에 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통복시장 불난 것 때문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부담이 꽤 많은 가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안중 같은 경우는 열악해요. 상인회가 잘 운영도 안 되고 활성화도 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능력이 좀 약하니까...

그러면 송탄은 왜 포기했어요? 송탄도 열악한가요?

송탄 같은 경우 그동안 소화전 같은 것 설치를 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상인들은 그런 입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따왔는데 자부담을 시키니까 본인들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서 사업자들이 중간에 나서서 자기들 사업 따려고 “자부담 없이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 자부담이 되니까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자부담을 꽤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10%거든요.

10% 이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될 텐데... 저번에 불난 사건도 새벽에 나다보니 번져서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열악하다보니까 본인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중간에 업자들이 현혹을 시킨 거죠. 작년에 “자부담 없이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업자들은 나중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자부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감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보기는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우리 예산에서 20%가 넘는 건가요? 명시이월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집행을 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잔뜩 넘겨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관례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각 부서들마다 과하게 집행예산을 잡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비, 도비는 과하게 예산 잡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과하게 잡아서 다 집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정말 예산을 과하게 잡아둬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간 계속 반복돼 오는 일들인데 우리 부서에서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내년 예산집행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있죠? 거기에서 명시이월로 4억 4,800만 원이 다 넘어갔는데, 이게 하반기에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늦게 저기가 됐고, 작년에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업자들이 장난을 치는 설명을 해서 혼란을 줬고,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바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청을 안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송탄시장하고 안중시장이 포기의사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국가에 저기하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금년에 하겠다고 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9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소리악 축제 있죠? 거기 보면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300여만 원이에요. 거기서 행사 운영 용역이 21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로 다 지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의 참석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위원회를 하다보면 이런 행사 운영 같은 것은 용역을 따로 책정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과감히... 집행잔액을 50% 이상 남겼잖아요. 이런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행사 운영 용역이 뭐예요?

행사 운영 용역은 소리악 축제 행사 운영 준비 용역 제안 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한 겁니다.

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소리악 축제 사업대행사 제안 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이 210만 원 지급된 거고요. 실무위원회는 소리악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결정을...

제 말은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꼭 세분화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잔액은 또 50%가 넘게 660만 원 씩, 이런 것이 바로 과하게 책정을 해 놓고 불용액으로 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용액으로 떨어서 뭐해요? 전용하려고 불용액으로 떨어버립니까? 973페이지 밑에 미래전략 개발을 보면 연구용역비는 타이트하게 다 지출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10원까지 다 지출했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모자라게 편성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부서에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연구용역비 2017년도 것은 총액만 넣어주시고, 2018년도는 세부사항까지 해서 연구용역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이 국비 아니고 도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하고, 시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도비 50억 원은 2017년도에 받은 것 맞죠?

50억 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몇 월 달에 받은 거예요? 예산 현액을 보면 나머지는 시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 지출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1년 동안 사업한 것이 굉장히 미비하고, 우측에 내역을 보면 방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용역비 얘기하셨는데 설계용역비 계약금이 따로 있고, 준공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강이에요? 샛강이에요? 이거 오타죠?

샛강입니다. 샛강 정비 사업입니다.

준공금이 1,400만 원, 밑에 1,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계약금은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준공금 당거리 자전거도로 쉼터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금이 지급된 거고요.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액입니다.

자전거 쉼터 용역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거기다가 샛강정비 용역에 2,000만 원 돈 다 되고. 샛강 정비 사업 준공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 돈이 들어간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오성강변 사업 추진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전체 하천 길이가 양안 합쳐서 108km입니다.

여기 일부잖아요.

108km 중에서 오성강변 주변으로 해서 일부 부분, 부분 찾아서 저희가 지난해 두강물친수이용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부분, 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성누리광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칭 “노을유원지”이라고 해서 원평동하고 팽성 쪽에 있는 유원지를 양안 쪽으로 개발하려고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2017년도에 받았는데 50억 원 받아서 작년에 3억 4,000만 원 밖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토지매입은 이쪽에 개인 토지가 있었나요? 거의 하천부지인가요?

하전부지 토지매입은 없고요. 저희가 오성누리광장,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늦어지고 있나요?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현재 사업진행률이 몇 %예요? 지출액 보니까 몇 % 되지도 않겠는데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 그 부분들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면...

여기 준공이 언제예요?

12월입니다.

올 12월이요?

기본실시설계용역이요. 오성누리광장은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보상비 세워서 보상주고 하면 착수는 후년 정도에 착수해서 2024~2025년 정도에 마무리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두강물이용 기본계획이 지난해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2017년도 특조금 받은 것은 저희가 도에 창조오디션 나가서 도비를 확보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분, 부분 정비를 해 나간 거고, 그 금액 중에서 두강물, 오성누리 기본계획에 선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계속비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성에 폐창고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 있고요. 오성누리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완공도 했고요. 원평동 부분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협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건축물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50억 원이면 건축물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누리광장에도 전망대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가고요. 아까 마을창고 그 부분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오성강변 사업 계획 좀 한번...

전체적인 기본계획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보여주시고요. 교육 강사료가 99만 원 나왔는데, 주민협동 교육 강사료 99만 원은 어떤 건가요? 주민협동조합이 뭐예요?

오성면 마을, 그러니까 주민소득 창출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길음리 문화센터 건물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오성누리광장 그쪽에도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

이것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온창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8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음리 저온저장고로 활용되던 창고였었는데 폐창고입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 영화 뭐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예요?

아닙니다. 현재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만 8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세웠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철거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철거해서 새로 신축합니다.

그런데 저온창고 리모델링으로 되어있어요.

리모델링 차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렐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신축으로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에요?

140평 정도 됩니다.

오성강변 계획을 전체 산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 같아요. 내리 앞쪽 양면 쪽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지 같이 이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보시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서 53억 원 정도 이월시키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번에 용역 보고에 의하면 용역 보고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 하셨을 때 답변 드린 사항들인데요. 관련해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또 농림부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마무리 될 겁니다.

르네상스, 저번에 용역 보고 두어 번 하시고 또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보고회는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977페이지 보시면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 사고이월로 4,1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연구용역 과업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 마무리를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사고이월로 넘긴거라고요?

그렇습니다.

979페이지에 보면 도로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비로 다 이월시켰던데.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 예산을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기초조사나, 실시설계, 보상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고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착수한 곳도 있고, 아직 착수를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상 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989페이지 보시면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서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데, 협의지연 내용이 뭐예요?

평택함 거치 위치가 서해대교 하단에 있는 서해대교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2공구 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가 현재 해수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협의 관련해서 보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부분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평택함이 조속하게 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평택함 인수에 따른 예인 및 정비비 등 이것도 그런 관계 때문에 이월이 된 건가요?

예, 그것만 해결되면 동시에 진행해서 빨리 인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LPG가 잔액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7억 200만 원인가요? 금액은 전액 다 썼는데, 지금 LNG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들 요구하는 것 같은데 비용이 7억 원 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보급률은 98%됩니다. 그런데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아시다시피 포승이라든지, 서탄 도심 주 도로에서 떨어진 마을 쪽이 LNG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LNG는 아시지만 민 간사 업자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배관망 설치하고 이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곳까지 공급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도가 일정액을 적립해서 도에서 받아서 각 시·군에 분배를 해 주거든요. 그 금액이 배관망 지원 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에 7억 원 정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천리가스도 있고요.

금액이 적으면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많던데요.

이것을 31개 시·군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이익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나면 기여도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돈을 삼천리에서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한다든가 소형 LPG 저장탱크는 보통 100만 원 정도만 수용가 부담으로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하면 최대 200만 원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곳은 500만 원씩 가다보니까 포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도 일부 시·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안성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선에서 부담하고 보조금을 시에서 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줘서 하다못해 한 10년 정도 시에서 10억 원이나, 20억 원 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LPG 내가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또 가격 면에서 비싸요. 그러다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61페이지 이것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출액 보면 서탄면 마두1리에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지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의 종류별로 7~8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제시하는 것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 자체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기반센터라든가 이런 보조금 주는 곳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 개념으로 보면 공공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개인의 집이라든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원칙이 없잖아요. 한산1리는 마을 방송설비 설치도 하는데, 주변 지역의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받는 겁니다.

금액에 있어서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거고요?

총괄적인 개념은 배분해 주는 것은 인구수 하고, 들어가는 면적이 있죠? 그 돈을 거기 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거고요. 발전소는 5km 반경 이내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이나 포함돼서 마을별로 배정을 하는 거고요. 천연가스 지원 사업은 2km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포승읍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50억 원을 쓸 때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냐 이 얘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읍하고, 면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집행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성이 있으면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리악 축제가 잘 끝났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금년 1월 2일부로 조직개편 돼서 저희가 사업대행사까지 선정을 해서 입찰해 주고, 금년 사업시행은 관광과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이나 이런 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해 주고, 업무는 관광과에서 한다는 게 이게 업무 효율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조직개편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콘텐츠 개발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 집행은 그 당시에...

콘텐츠 개발도 왜 신성장전략국에서 해요?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그 당시에 조직에 콘텐츠 개발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이번 1월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성장전략과에서 그 업무를...

올해까지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끝난 겁니다.

소리악 축제 가봤더니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야시장 수준 밖에 안 되잖아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리고 휴게소 같은 곳에서 하는 것, 야시장에 가면 있는 사람들 거기 그대로 다 와있더라고요. 그거 2억 원인가 들었죠? 그것도 보니까 서울 업체가 입찰 받아서 평택 지역 업체에 뿌렸더라고요. 제도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는데... 조직개편으로 예산만 세워주고 실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여기 부서에 질문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7페이지에 보면 평택호관지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평택호가 수십 년간 중지됐다, 변경됐다 수차례 반복했었잖아요. 그동안 연구용역비가 예산액이라든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평택호관광단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차상춘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차상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00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937억 2,900만 원으로 이중 1,587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22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환경정책과 및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과가 2019년 2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로 분리되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환경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1,700만 원, 이월액은 5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005쪽 평택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 3억 8,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08쪽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007쪽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억 1,400만 원은 버스회사별 대폐차 일정에 맞춰 신차구입 지원 집행잔액이며, 운행차 저공해사업 3억 3,200만 원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1010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사업주의 자부담률 부담으로 신청수요가 저조하여 1억5,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11쪽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사업주의 자부담률 등 부담으로 신청수요가 전무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015쪽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비는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016쪽 폐수배출업소 관리 자산취득비 150만 원은 단속용 무전기 구입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용 드론구입으로 광범위한 지도단속 활동이 가능해져 무전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억 8,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25쪽 생활폐기물 관리분야 음식물류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3억 9,87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027쪽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 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023쪽 환경미화원 관리 인건비 5,0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일시 결원 및 주말대체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1026쪽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은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입니다. 1030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7,20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771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2,100만 원, 이월액은 187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43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65억 8,400만 원 등 11개 사업 91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1068쪽 용·배수로 정비 9억 5,400만 원 등 16개 사업 33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62쪽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51억 2,600만 원 등 4개 사업 6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037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비 400만 원은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심의회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고, 104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비 26억 6,400만 원은 평택시 배면적 약 1만 2,000㏊ 중 슈퍼오닝단지 및 가공용 쌀 단지가 50%를 차지하여 타작물 목표량인 837㏊ 목표 달성이 어려웠고 국·도비 일부 미교부로 실 집행잔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89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 신고 고시에 의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없음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1048쪽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비 1,000만 원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051 쪽 우리아이 아침 간편식 공공일자리 사업비 167만 원은 일부 초등학교 급식실 직원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63쪽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지원금 1,600만 원은 사업시행 주체인 로컬푸드 신대매장의 휴업과 이충매장이 2018년 10월 개장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063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금 3억 5,700만 원은 일부 사업비 중 사업시행 주체인 안중농협 부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현액은 323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7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3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96쪽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 지원 5억 원 등 13개 사업 19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94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081쪽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수차례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08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학교 자체 계약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대상 학생은 전체 지원했습니다. 109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2억 6,500만 원은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백신 무상공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1094쪽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 2,700만 원은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감소에 의한 사업신청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에 8,300만 원은 소규모 우제류 사용농가 자가접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007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575만 원은 2018년도 위생교육 홍보안내 등 관용차량 연료 및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8억 9,000만 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등 2건의 시설비 23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75억 4,3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1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8,2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시설유지비 5억 2,4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분양비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40억 7,6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53쪽에 보시면 농산물 저온창고가 집행잔액이 한 2,800만 원이 남았는데 농산물 저온창고는 서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들어오고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반납한 거예요, 뭐예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다 된 다음에 건축물 축조신고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그때 못했다고 나자빠져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예비순번이 있어서 대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것 1억 8,0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이 남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사업목적에 너무나 태만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가신청을 계속 돈이 남으면 받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상반기가 넘어가면 하반기에는 또 잘 안 하려고 하셔요.

제가 사적으로 부탁받은 것만 해도 몇 개 돼요. 그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절차 밟으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순위에 밀리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뻔히 알아요. 그것을 하는 순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비벼보려고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남는 것 보면 이게 뭐냐고요?

이분들이 주로 포기를 늦게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자기가 하다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답변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블루베리 스마트팜 그것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12월 24일 포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24일 예비등록...

그럼 계획서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포기할 때 하더라도 며칠까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기간이 넘으면 사업 포기한 걸로 간주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다른 사업자를 찾든지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월 말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자부담 여러 가지 관계로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사업을 허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인하는 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남지 않도록...

이게 수요가 없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이게 수요 많아요.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 정도면 2~3개 정도는 하죠?

예. 2개 반 정도.

2개 반 정도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면, 예비순번을 받고 만약에 사업을 하나 포기하면 그다음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앞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할 사람도 못하게 하고 예산만 이렇게 남게 되면 문제가 있죠.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위를 딱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다음 순위가 하겠다고 하면 다음 순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포기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본인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고 아니면 부지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늦어지고, 또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바쁘고 그러다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빨리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면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이,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자르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패널티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이잖아요.

패널티는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간을 좀 압축해서 당겨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0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맞습니다.

3억 8,000만 원 중에 1억 8,900만 원 밖에 사용을 못하고 1억 5,500만 원은 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누차 우리가 얘기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들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속하게 더 빨리 수요파악을 해서...

그렇지요. 이게 연초에 다 예산이 서있을 텐데, 추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1억 5,5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덜 찾아서 그렇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든 사업예산 도비나 국비 받은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해요. 도비를 20% 밖에 부담 안 하면서 80%은 평택시 지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도비내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없을 때는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도비 20% 준다. 무조건 80% 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효과성이 없으면 그런 것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데 이상한 짓들을, 지금 도에서는 자꾸 사업만 개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에 계속 부담만 주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하려다 보면 사업성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지금 많은 건데...

영세 사업자한테 자부담률 50%는 저희도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을 자기네가 10%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다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영세업자를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보면 자기네들 계획해 있는 사업만 계속 만들어 내기만 해.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들 하시는데 무조건 내시 내려온다고 다 반영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011페이지 실내 공기질, 라돈측정기 구입 해가지고 3,327만 원을 사용하셨나요? 몇 대를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R&;D6500이라고 정밀장비 1대랑 23대는 읍·면·동별로 ‘라돈아이’라고 간이측정기까지 해서...

그럼요. 요즈음에 건축분야에서 신축아파트에서 라돈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죠?

예. 저희가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의장 님께서 특별대책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럴 경우 법으로도 바로 조치가 돼야 하겠지만 그동안에 못한 부분은 좌시하고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을 해주실 겁니까?

예.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해사항이 있는 것은, 추경에 또 측정장비를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저희가 장비도 더 구입해서 시민들 측정 요구하는 위치나 장소나 시간에 맞춰서 다 측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가 해보고서 미흡하면 다행이지만 과도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것도 나오셔야 하고, 앞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실내 재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 완공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재료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재료가. 그 부분을 미리 관련 과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라돈에 대한 위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오게, 앞으로 허가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안 생겨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려면 우리 건축 주택부서에서 협조를 좀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는 잘 협조를 한다는 게 요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라돈이 나오는 건축자재 정도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파트 현장마다 라돈측정기를 보내가지고 현장 소장들한테 그런 마감재 쓰고 할 때 테스트를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아니면 반려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당초 시공사나 다 불러서 한 번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사후민원보다 사전예방 쪽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우리 시가 하더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좀 해보셔 봐요.

저희가 협의하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건설하고 있잖아요. 라돈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추후에 포스코 건설한 데 라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반복이 또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감안해서...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 입주예요. 점검 좀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준공 전에 한 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10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관리해가지고 2,570만 원이라는 관리비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하고 징수율하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18년 것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징수율이 보통 보면 한 60~70% 이상 되고요.

60~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자동차인데요. 나중에 결국 대·폐차 하거나 교체하실 때 거의 다 완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이 너무 적네요.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경유차라...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95% 징수하고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 그렇게 강제성이 없는 건가? 왜 그런 거예요?

경유차만 저희가 부과하는데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6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인가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28억 4,5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한 것은 1억 8,0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계상이 잘못되신 거예요?

실제로 돈은 다 안 내려왔고요. 예산만...

돈은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돈이 실제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집행한 금액만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쌀값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정부에서 5만㏊를 논에다 타작물 재배를 하라고 했는데요.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는 쌀값이 비싸다보니까 타작물 재배를 전환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30㏊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62㏊밖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켜 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안 내려 보내 주지만 예산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예산삭감은 자기네가 안 하고? 돈도 내려 보내 주지 않고?

예.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산은 돈이 안 내려온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감액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만약에 미리 깎게 되면 농림부는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이게 행정의 모순이에요. 여기서 보면 꼭 평택시 농정과에서 일을 안 한 것으로, 못한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국가가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쌀값이 싸니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경기도가 전체 꼴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들을 정부에서 하니까 정말 허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허위적인 예산사항이죠. 돈도 안 내려 보내면서 허위적인 숫자로 예산을 준 것처럼 오도하는 거죠. 1054페이지 유기질 비료도 그런 사항입니까? 여기보면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국비인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6,936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 공급 기준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 평균 물량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서 과수농가가 ㏊당 200포를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150포면 150포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물량이 차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는 물량을 다 공급하고 싶어도 기준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준물량 이상은 공급하지 못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것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지침 같은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상으로 받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바로 바로 전국 평균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 입력을 시키든 그 물량은 다 금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고생은 하시는데 보면 이게 참... 1061페이지 봐주세요. 농식품 수출 장려금 해가지고 도비인데 3억 4,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1526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출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것도 돈이 안 내려온 겁니까?

돈은 다 내려왔는데요. 수출물류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으로 농식품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물류비를 지원해주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청전식품이라고 팽성에 있는 차류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사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전량 못 나갔습니다.

수출량이 감소해서 돈이 남았다?

예.

그러면 이런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은 과수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로 돌려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다 준거죠. 그 단가가 지급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런 돈이, 도비인데 거의 3분의 1을 못쓰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전식품에서 유자차 이런 차류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출을 하나도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남은 겁니다.

67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양수장비 유지관리해가지고, 저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양수장비에 대해서 전기료 같은 것 지원해줍니까?

양수장비는 호스나 비가 안 왔을 때 쓸 수 있는 양수기 이런 것 빌려주는 거고요. 대형관정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시에서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양반은 죽백동 쪽인데 대형관정인데 전기료를 당신이 다 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시에서 파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직접 파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료까지 납부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파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파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가 얘기가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전기료를 내준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평택시가 더 부자인데 안성시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농가에 대한 것은 더 보조를 해줘도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근거를 가져와 봐라.’

주로 그분들이 과수농가일 겁니다.

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다 내준다는 거예요. 관정에 필요한 물을 퍼서 쓰는 것에 대한 전기료를. 그러면서 ‘왜 평택시는 안 해 주고 있냐?’고 나보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 보셔라’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아마 조만간에 내가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정돼 있고 다 하시면 뒤 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한 두가지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성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박사시잖아요? 거의 박사 수준이신데요, 뭐. 1011페이지 직화구이,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직화구이가 보니까 시내 미세먼지에서는 약 7~8%의 영향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대형 직화구이도 필터레이션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고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게 강제성이 법에 없기 때문에 요식업주하고 당초 협의했을 때는 한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법에 강제성이 없고 자부담을 50%... 보통 한 군데서 한 5,000~6,0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분들이 전부 사업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50%인데 한 번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간다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7,000~8,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집. 후드설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마지막에 저감장치까지 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싸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좀 나가고 현재 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도비가 6,400만 원 왔는데 6,000~8,000만 원이 들면... 이게 얼마입니까. 6,400만 원이잖아요. 1건이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1건 내지 2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1건이라고 도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원이라고 나온 겁니까?

저희도 이게 자부담 50%는 법에 강제성도 없는데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개선할 거라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비가 내려온 목적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또 받아놓는 것도 이상하고 받아놓고 쓰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저희가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두 군데서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개별홍보는 안 됐잖아요?

저희가 요식업 조합하고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대형 직화구이점만...

나가보신 적은 있어요? 바빠서 못 나가시잖아요?

실제 나가서 만난 것은 없고요. 요식업 회의 때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받으신 것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남아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뒤에 15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관리 재료비 200만 원이 2017년도에는 거의 소진이 됐는데 이게 재료비 어떤 건데요. 교체 뭐 안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방제장비라고 수질오염사고 때 오일펜스라든가 오일붐을 사놔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하고 당해년도에 거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량으로 충분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관량이 많아서, 그게 또 오래 되면 오일붐 같은 게 녹슬거나 하면 효율이 떨어질까봐 현재 보관용으로 충분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김과장님, 48페이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1,000만 원이 집행 안됐는데요. 이게 간식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데요. 신평동에서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 안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있지만 건강상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12월 24일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국비인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도 같이 있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1007페이지 봐주세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요. 평택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기폐차 등 보조금이 꽤 많이 남아 있나요?

금년도 것은 다 소진됐고 저희가 추경에 100억 원을 더 신청했는데 2018년도 당해년도에, 저희가 보통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부분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저희가 물량을 받을 때 좀 빨리 스톱을 해서 약간 잔액이 발생됐고요. 나중에 향후 포기자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기준은 몇 년부터 조기폐차라고 하나요?

저희가 10년 이상, 보통 지금 2005년도 이하 12년 넘은 차들 중에, 그다음에 조기폐차 대상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부적합 받은 차들만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틀리나요?

조기폐차 비용도 연식,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연식하고 차량에 따라서?

예.

12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연식하고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

예.

알겠습니다. 1008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분석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예산잔액이 또 남아있네요? 용역비가 다 남아있는 건가요?

예. 연구용역 계약당시 계약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저희가 조사기간 때문에, 미세먼지 연구용역이 12월에 고농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고농도 때 농도분석을 몇 번 의뢰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된 거예요?

예.

그러게요. 용역비가 하도 많이 나가서. 이것도 용역비가 꽤 많이 나가는 거네요? 101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안내 전광판시설 사업도 도비로 해서 내려온 건데 보니까 명시이월이 꽤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집행잔액까지 남아 있네요.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있어서 이번에 평택역 1억 7,500만 원을 들였고요. 장당동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5,500만 원으로 금액이 두 업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대기오염 저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은 전광판으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아, 홍보차?

예. 장당동 가다보면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평택역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했다는 얘긴가요?

지금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보니 남아있다는 건가요?

예.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012페이지, 도비로 내려온 건데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비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집행이 다 됐네요?

예. 전액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형식승인이 KF 97, 94, 87이 있는데요. 조달청 등록된 업체 중에서 조달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우수기업으로 등록이 돼야지 입찰을...

청북에 있는 게 우수기업으로 등록이 안 됐나요?

등록이 안됐습니다. 좋은마스크인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등록요청을 했는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아직은 저희가 입찰로 밖에 구매를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관심 있게 제가 봤던 건데 여기 딱 있는 게, 사실은 좋은 마스크 회사에서 우리 평택시에 지원해 주는 마스크가 있잖아요. 어차피 한 달에 2만장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가능하면 관내기업이 할 수 있으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업이 아니란 얘긴가요?

예.

웬만하면 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사업체를 관내에 있는 업체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미세먼지저감 보조사업이라고 7개 단체에 1억 7,000만 원 정도 경비가 나갔는데요. 7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10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 보조사업으로 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그 사업은 도비 1억 원을 받고 저희 시비 1억 원을 해서 2억 원을 갖고 예산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고?

그것은 저희가 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요.

그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단체명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102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그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평가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또 이것도 돈을 남겼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평가위원 수당이 분기별로 하는데요. 6명, 8명 해서 3일씩 2분기 해서 했고 평가위원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현판 제작, CCTV 배터리 구매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회사가 저기하다보니 그런 거예요?

네. 수당만 딱 주면 그것은 예상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구매하다 보니까...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 4회 해가지고 588만 원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4회에 몇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한 번은 6명, 한 번은 8명 이렇게...

여기에 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시민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027페이지 봐주세요.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해서 공동주택 보조관리금 지원으로 해서 돈이 나갔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산이 지금 있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돈이 안 나간 건가요?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1029페이지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예산이 꽤 있는데 안내 표지판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186개 제작하다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외부의 시민들이, 주변 인근에 지나가는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안내 표지판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새로?

네. 186개 제작해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개방 및 모범화장실 관리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모범화장실 조건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집행이 다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1047페이지 봐주세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사고이월로 넘기셨는데,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인데 지원사업이 안돼서 넘기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고이월 된 게 두 농가입니다. 뭘 설치했냐 하면 서리 왔을 때 그 서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상 휀이라고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것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넘어와서 한 군데는 6월 중 완료할 거고요. 한 군데는 지금 영농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좀 늦어질 것 같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농 때문에요?

그게 몇 개 업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보니 전국을 다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이 밀려서 그러는 거네요? 올해는 배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저온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수정이 잘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반대로 적과를 사람이 다 해야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빨리 현대화시스템을 지원해 줘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1050페이지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요. 저온창고 개·보수를 아직 못하신 건가요?

그것은 우리 과수농협이 할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됐는데 이게 저온저장고를 크게 짓는 것에 대한 특허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특허기술이 있는 사람? 그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입찰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업체하고 협의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특허기술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거의 다 진행 중이네? 빨리 빨리 하셔야지 지금 배 딸 때가 거의 돼 가는데...

9월에 배를 따기 전까지는 제가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배를 따기 전까지?

예.

올해 수확이 많다니까 최대한 빨리 저온창고를 하셔서 과수재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2쪽에 보면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국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계획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원래 완공 준공인데 지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는 12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밑에 거기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때다 보니까 파일 박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지하층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진행돼서 올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완공되는 게...

계약상에 완공은 2월인데 준공은 12월 안까지 끝내려고... 물론 개장은 이후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장이 가능하겠네요?

거기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다른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만든 음식도 할 수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시스템 이런 것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공은 12월이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 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지하층에 뻘 때문에 파일 박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층 정도 되나요?

2층입니다.

지하도 있고?

지하는 기계실 뭐 이런 거고요.

지하까지 해서 총 3층이라는 거죠?

예.

106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건데요. 안중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안중 하나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5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필요한 만큼 쓰라고 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하나로마트 안에 샵앤샵 식으로, 단독매장이 아니고 그 안에다 넣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를 반납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더 써서 그 안에도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의장 님 안 계시지만 부의장 님께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왜 그것을, 그쪽에다 매장을 보완해서 하지 왜 이렇게...’

왜 못썼어요? 견적이 안 나왔어요?

지금 계약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마 돈은 충분히, 저희는 5억 6,000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준건데...

도비를 많이 받아도 문제네요.

물론 여기에 시비도 같이 포함은 돼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안중농협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런데 로컬푸드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시민들의 어떤...

아마 단독매장을 지었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안중농협을 새로 개청을 했습니다. 1층에 하나로마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일부 매장을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꼭 거기만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게 5억 원 정도 받을 예산이면 좀 여러 군데를 받아서...

그것은 안 되고요. 그때당시에 도비사업 신청을 할 때 어디를 할 건지를 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해마다 도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있다면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 선정을 한 군데 조건값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당시에 신청을 할 때 평택농협도 관심은 있었는데 평택농협은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용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가 파출소 부지라, 거기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파출소가 생길 예정이라서 그 안에다 샵앤샵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안중농협만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농어촌공사에 건립하는 것도 도비가 많이 내려 왔나요?

농어촌공사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별도입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이 많이 됐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으로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하고 농업정책과를 보면 예산액이 항만경제전략국보다 많아요. 한 과가 하나의 국보다 더 많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특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된 금액만 해도 9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사고이월도 웬만한 국 전체를 따져도 남을 만큼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시이월은 사업의 적정성 예측이 잘못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따로 대안 을 말씀해 주실 것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저희 농업정책과 쪽에서 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게 앞에 현황도 있었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 쪽 사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비계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도하고 승인 받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정대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이게 하다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개별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승인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도 많잖아요?

불용액도 아까 예산 20몇 억 원씩 안 내려온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만 보니까 우리 예산 세울 때하고 또 결산 때 심의할 때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말들이 너무나 틀려요. 우리 예산 세울 때 내가 농업정책과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난리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특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잘 편성해서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해줘야죠. 막말로 우리시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쓰고 국·도비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감사 때나 결산심의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2017년, 2018년도 결산심의 계표가 나왔으면 2019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참고를 잘하셔서 2017년도 것 결산내역을 갖다 2019년도에 정말 잘 세우셔야죠. 여기 있는 우리 산건 위원님들 하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협조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산건 위원님들 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불필요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협의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잡지 못하는 부서들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집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풍제지 그쪽에 제가 한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냄새가 거기서 원인이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 를 했는데 저한테도 답변이 없고, 출장소에서도 답변이 없는데 이것은 환경지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요?

원래 출장소 관할이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영풍제지에서 난다고 하면 출장소 관할이죠. 그런데 영풍제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풍제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축산 쪽에서 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영풍제지에서 나는 냄새하고 축산농가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악취포집도 해서 일부 시설 보완할 것이 있어서 행정처분하면서 시설보완 하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 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면 저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민원인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거 여기서 많이 세운 것이 없나 봐요? 연구용역비를 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2017년도 것은 총계만 해 주시고, 2018년도 것은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니까 사고이월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업체가 과업내용이 미비했고, 준공계를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고 지체상환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118일을... 과업내용도 미비했고, 내용도 늦게 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돈사에서 악취문제가 작년에 대비에서 올해도 심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관리 부분들 올해 더욱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048페이지요. 농업용 관리기 지원 도비 있잖아요. 거의 다 썼는데, 이게 이번에 소형트랙터하고 같이 신청 받은 거죠?

이게 바뀐 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소형트랙터, 관리기, 승용관리기, 연무기, 전동가위까지 해서 5종류...

같이 다해서 받은 거예요?

예.

지금도 신청량이 많아요? 지난번에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것 말고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가 더 중요하겠죠.

주로 관리기도 많기는 하지만 소형트랙터, 그러니까 60만 원 미만짜리를 엄청 많이 신청합니다.

선정은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순위 매겨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순위 매겨서 했습니다. 한 1/3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관리기는 거의 90% 해 줬고요. 트랙터가 제일 문제입니다. 소형트랙터가 전체 신청이 180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3 정도밖에 선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하는 것은 소형트랙터기 때문에 6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벼농사 짓는 분들도 소형트랙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하고 별도로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과 한번 남원도 갔다 왔지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하고, 별도로 하면서 벼농사와 관련된 측조시비기나, 곡물건조기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여러 가지 분류되어있고 해서...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른 기종으로 돌리기가... 예산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통합해서 추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에 대한 보조들이 특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랙터나,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것에 대한 보조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1페이지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보니까 돈을 거의 다 썼네요. 올해 ha당 몇 포 지원한 거죠?

26포 지원했습니다.

적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적다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사실 감사보고서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줄이고 이런 예산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토 자체를 보니까 ha당 26포 하니까 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딱 자기 정량에 맞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율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8포 정도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1,054페이지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요. 아까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100% 했는데 60%로 줄어버리고, 70%로 줄어버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그 기준 때문에...

예. 그래서 나머지는 되면 농협하고, 우리 시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100%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되니까 80%로 줄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40%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조합원들이 대부분 신청하니까 거기에 같이 매칭 형태로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남은 예산 자체가 국비 전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여있는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정액보조인데요. 가축분이 등급별로 있거든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서 포 당 600원~1200원까지 지원이 되고, 등급이 좋은 것은 돈을 더 주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는 2,0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1,800원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200원이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포 당으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닌데, 원래 쓰는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10몇 억 원이 되는 게 쓰는 양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공급이 덜 되는 것들은 어차피 농협들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요새는 수요가 늘어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친환경농가한테 80%까지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많이 남기는 했는데요. 별도로 예산 매칭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세우려면 기준에 또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6페이지 맞춤형 비료 지원 좀 봐주세요. 이게 7억 원 예산을 했는데 4억 원 정도 밖에 못 썼네요? 포 당 얼마씩 지원해 준 거죠?

포 당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이면 8만포 정도 신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맞춤 비료 31종이 나왔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탄소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많이 썼는데, 맞춤 비료가 농업인들이 쓰기에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덜 쓰고, 신청은 저희가 7억 원 보다 더 많이 9억 원 정도까지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맞춤형 비료를 안사고 일반 화학비료, 복합비료 이런 것을 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게 단하나 비료나 완효성 비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확대가 되면 가격은 비싸지만 5,000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맞춤형 비료만 지원했던 거예요?

지원은 완효성 비료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일부 농업인들께서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그쪽에 통보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효성 비료까지 다 되니까 완효성 비료가 6종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 당 5,000원씩 지원하는 거니까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남으면 포 당 지원 금액을 늘려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비료가 최저 가격이 9,000원부터 1만 6,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더 이상 되게 되면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이 맥시멈으로 5,000원까지 잡았던 건데, 처음에는 2,000원 밖에 지원 안 했던 건데 단계적으로 올린 겁니다.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 집행은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1,068페이지요. 용배수로 준설 비용도 남았고요. 우리가 4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농가들은 준설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용이 남았네요?

주로 남은 게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읍·면·동에서 다 못 쓴 것도 있고요. 준설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보다 읍·면에서 준설이 필요한 곳이 파악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은 다 보내줬는데 많이 못 썼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계약하면서 계약단가 차액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해 주니까요.

이것이 보니까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산들이 들어오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형태로 해서 같이 협의가 돼야지 같은 곳을 같이 준설할 수 없잖아요. 준설이 용배수로 문제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많이 하기는 했죠? 특히, 용수로 쪽이 부족해서 현덕 같은 경우 아직도 모 못 심은 곳도 있고 아직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현재 수준은 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7,000만 원 남은 것이 입찰 차액하고 계약하면서 차액은 어쩔 수 없거든요. 물론 그 남은 것도 저희들이 당겨 쓴 것도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남은 건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사업도 추진하면서 최대한 줄인 것이... 한 52억 원 중에서 남은 것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남는 금액은 최대한 쓰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더 줄인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 내부적인 일이지만 기반조성팀에 담당 계장님도 없었고, 담당자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 한 2달 정도 비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돈은 최대한 용배수로 사업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특히 농업기반시설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요. 어쨌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용수로인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배수로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토공수로들이 자정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수로는 사실 이번에 보니까 모 이장님이 물이 안 와서 모 못 심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에요. 용배수로에 대한 구조물화 사업의 예산들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홍석완 과장님께서 상중이신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요. 돼지열병이 100% 치사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2억 마리가 폐사가 됐는데,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18년 폐지부서인 디자인과를 포함한 도시주택국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58억 1,759만 원으로 이중 57.1%인 775억 3,811만 원을 지출하였고, 535억 8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47억 7,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29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7,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 내역으로는 1,117쪽 평택시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용역비 1,8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119쪽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18쪽 도시기본계획수립 2억 4,300만 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119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6,107만 원과 1,120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5,000만 원은 사고이월 신청 누락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7,300만 원을 동절기 굴착 공사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25쪽 경관 및 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 1,693만 원과 공공운영비 123만 원은 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디자인과 관용차량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126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655만 원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 7,582만 원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1,132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억 10만 원과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5억 6,400만 원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못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9,900만 원으로 지출은 76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64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1,139쪽 ~ 1,145쪽까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 9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138~1,144쪽 서정·신장 맞춤형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1,140쪽 안정2리·8리 맞춤형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 14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39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불용액 2억 7,3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재생대학 등 주민이 제안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1,143쪽 안정·서정·신장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사업 불용액 5,200만 원은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 수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144쪽 합정동일원 구도심활성화사업 불용액 1억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144쪽 서정·신장 맞춤형정비사업 불용액 5,790만 원은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14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3,500만 원, 이월액은 4억 4,9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1,150쪽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4억 57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4,3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허가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불용액 2,6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900만 원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해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382만 원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불용액 1억 7,700만 원,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0억 9,800만 원, 이월액은 49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사업 1억 1,530만 등 9개 사업에 49억 2,1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불용액 5,200만 원, 사업 신청자가 적어 23대중 17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 4,400만 원은 위탁업체 부재에 따른 부락산과 학현 유아숲체험원 미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787억 3,300만 원으로 지출은 466억 7,900만 원, 이월액은 305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오성면 길음2리 마을회관 보상비 1억 원 등 17개 사업에 199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113개 사업에 105억 1,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85쪽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 1억 4,300만 원은 학현근린공원 환경개선 정비 공사 및 네트어드벤처 구입 설치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비로 계약 후 낙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 8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와 예비비 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지출은 62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예산절감액 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20만 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3,300만 원과 집행잔액은 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6,900만 원으로 지출은 13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억 8,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2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억 8,800만 원, 이월액은 계속비 47억 8,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1,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4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09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주요 집행현황 1,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 원 중에서 9,702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잔액이 2억 4,339만 원인데, 계획이 잘못되어있는 겁니까? 기본계획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지...

이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기 계속 용역으로 추진했는데 총 15억 원 중에서 마지막 연도에 3억 4,000만 원이 이월됐고,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었는데 2억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예.

1,119페이지 보시면 또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이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명시이월된 겁니까?

이것은 똑같이 15억 원 중에 추경에 세웠던 건데요. 이것도 같이 넘어온 겁니다.

전년도에?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면서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나서 재정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상반기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승인이 되다보니까 재정비를 제때 착수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끝낸 겁니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나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꾸 이월되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1,120페이지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미집행으로 잔액으로 됐거든요? 이 사업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5,000만 원 중 2,900만 원 가까이는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때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실제 잔액은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도 사실 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하고 금년 추경에 다시 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반납할 사항이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업무착오로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못 챙긴 거죠. 아까 성장전략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셔야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데 잘 알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는 송탄출장소 건너편에 세경아파트하고, 동산아파트가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보도정비하고 보안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보차도 분리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가 커지다보니까 상인들이 보차도 분리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다보니까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거의 절반밖에 집행을 안 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남은 것을 알았으면 작년에 가내초등학교 그쪽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가내초등학교 양쪽 도로가 넓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임시변통으로 신호등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았으면 거기를 대체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상반기에 일찍 발견됐으면 다른 데에 좀 했을 텐데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2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고이월로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이 사업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만호지구가 기본계획만하고 부결 되는 바람에...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2014년부터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 올해 안 썼겠네요?

3억 5,000만 원 중에도...

작년부터 사고이월이었으면 금년도에 집행은...

저희가 1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2억 100만 원만 불용시켰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주민공람을 했고요.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구역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금액들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144페이지에 보면 합정동 일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이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억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용역비거든요. 10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인데, 구도심 활성화 지구로 저희가 합정동을 묶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략계획상 합정동 조개터 일원을 도에서 활성화 지구로 안 해 줬었어요. 지구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활성화 지구로 고시가 돼야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용역 발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1,1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6,440만 원에서 1,224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200만 원이라는 돈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평택의 주택에 목재펠릿이 필요한가...’ 이것은 시에서 국비로 요구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할당 비슷하게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 도시지역에는 별로 효과도 없을뿐더러 예산의 1/3도 못 쓰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읍·면·동 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은 시골동네나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1,171페이지 중간에 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수립에 보면 전액이 불용으로 됐어요.

이것은 용역 수행 중에 용역사가 시행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겠다 해서 안 한 것이거든요.

이거 계약금 선지급 안 했어요?

선금 지급한 것은 1억 6,000만 원 중에 약 5,000만 원 지급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타절준공으로 해서 이것만 남겨놓고 준공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1억 1,000만 원은 지급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용역사와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정지를 시킨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정지를 했죠.

정지하고, 사업비는 지출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정책팀장을 보면서) 녹지타당성 검토용역은 따로 한 건가? 모르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용역보고하고 같이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말은 포함하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사항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해야 되는 건데 용역사가 수행을 안 해서...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 하고 나서 용역사가 집행을 안 하니까 그때 다툼이 생긴 거죠. 이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금년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17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인데, 이거 국비도 내려와요?

예.

유아숲은 제가 한 6~7년 전부터 현직에 있을 때 제안 했던 사업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유아들한테 자연을 체험하게 해서 상상력이나 촉감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위탁금이 8,800만 원인데 반 밖에 못썼어요.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작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모집을 하고 했는데 안 와서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왜 이렇게 돈 되는 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금년부터는 3군데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거 다들 참여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가는 사항인데, 이 돈을 반밖에 못 썼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한 거죠. 안 그래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그것도 자격증을 갖춘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용역 주는 곳을 못 찾아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고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어요. 올해는 선정돼서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락산하고, 학현근린공원하고, 덕동산하고 이렇게 3군데서 지금은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세요. 저는 수시로 가보는데 덕동산은 너무 열악해요. 추가로 더 확장을 하셔야 돼요. 차후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9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3억 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비나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벽화그리기 이런 것을 해서 작년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3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원 남아 있는데 결론은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 벽화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벽화를 요즈음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모산골 근린공원 조성에 보상이 몇 % 나갔나요?

현재 40% 나갔습니다.

저번에 30% 했고 10% 더 나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과수원 쪽이 지금 보상이 안 나간 거죠?

도로변 쪽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쪽에 지금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추가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근린공원 조성에서, 여기도 보면 보상협의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이 된 게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한 게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토지보상 때문에?

이월비는 금년도에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군문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했는데 체육공원하고 수변공원하고 뭐가 틀려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돈이 들어갔나요? 군문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고 해서 체육공원에서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한 7,000만 원 돈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틀려서 이렇게 변경비용이 들어가나요?

당초에 체육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차이점이 크게 있나요?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장례문화원 앞쪽인데요. 재난안전관 쪽에서 향후에 저류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조성된 것은 없고 시설 결정만 돼 있는 상태인데 재난안전관 쪽에서 저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 신청을 도시계획과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변경하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2등을 2번 하셨더라고요. 불용액을 최저로 남은 것을 건설교통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불용액을 적게 남겼는데, 우리 공원과가 불용액을 적게 남겼으면 아마 1등 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불용액이 50% 이상 남은 건수가 부서별로 두 번째로 많아요. 우리 공원과를 제외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건수, 건수 별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언뜻 보니까 인건비 문제라든지, 사무 업무추진비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상비나 그런 쪽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물어보는데 2017년도에 도시주택국 세외수입이 대략 얼마나 나왔어요? 왜냐 하면 수입이 생각 외로 작은 것들이 아니라 범칙금이라든지 허가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수입이 큰 뭉치로 들어오는 게 우리 도시주택국 아닐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납결손액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했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각 과별로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그냥 편하게, 우리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의미에서... 정말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내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면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많으면 3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월시키면서 그냥 원래 잔액으로 남겨줘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면서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돌출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끌어안고 가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최종적으로는 안 쓰는 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그냥 또 똑같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결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은 내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항목, 품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얘기 안 하시는 것 보면 ‘내년에도 예산 집행할 때 이대로 밀어붙이지 뭐’ 그런...

저희가 그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계속비 항목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음 예산심의 때는 결산심의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 삭감할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삭감을 할 겁니다. 결산심의는 진짜 적은 예산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예산 결산심의 아닙니까. 다음연도 예산안에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둥글게 얘기하신 거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집행해주시고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결산하고 약간 틀린 얘긴데 한 번 여쭤볼게요.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지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질검사를 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몇 평 이상은 무조건 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계 내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충이 되는데, 지질검사를 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설계사무실에서 지질검사를 안 하려고 해요. 건축허가서가 들어올 때 지질검사 한 내역이 들어오게끔 하면 엉터리로 설계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냥 착공 전까지만 지질검사 한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설계당시부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줘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바꿔 주시자고요.

예.

지금 일선에서는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 하니 안 하니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행정지도 차원으로 될 일인지, 건축사협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16년도 것은 전체로 한 번 보고해주시고요. 2018년도 것은 세부항목으로 과별로 다 해서 연구용역 집행내역, 아니면 집행 안 된 내역까지 싹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83페이지 길음2리 마을회관 1억 원 책정돼 있는 게 매입비용이죠?

네.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추경에 마을회관 건물비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체 마을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집행을 못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어지겠네요?

예. 이것은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상 받는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던데.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공원도 아니고 미군기지이전 사업비로 해가지고 마을 부락쉼터가 있었잖아요, 3㎞ 반경에. 그것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부지까지 다 보상을 한 거예요. 건물만 보상을 안 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 다음 해에 마을회관을 3억 8,2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어줬거든요. 그것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 지으면 철거하는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근거서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끝장을 봐야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용이 됐는데 그 건물분에 대해서 보상주체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에 보면 대체시설을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대체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보상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안 된다고 정확히 통보를 해주시든지.

그것 통보 돼 있습니다.

시가 잘못한 것은 그 당시 각서를 받아놓고 사업을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보상금액까지 다 했으니까.

제가 작년도 10월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민원 들어와서 간 게 길음2리 마을회관 이장님, 부이장님, 노인회장님들 몇 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긍을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또 주민들이...

그때 얼른 도장을 받아놨어야죠. 다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 비슷한 예인데 토지는 우리 시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마을로 등록이 돼 있어요. 민간개발을 하면 자기들이 보상하면 되지만 정부에서 어떤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건물 보상은 해주는 거예요?

건물 보상은 해야죠.

건물 소유가 부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주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팽성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은 아니죠.

조만간에 들어갈 거예요. 조금 기다리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재생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필요 없는 용역이 많이 있거나, 이월액이 과다하게 많거나, 계획에 맞지 않는 보이는 증액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 위원님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필요 없는 용역, 또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역은 다 저희가 조사를 해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산건위의 국은 올 예산부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쉬시고 6월 7일 3차 회의는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