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단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박해진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가셨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쪽하고 8쪽이요. 2018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 했네요? 징수결정액이 548억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이 17년도에 비해 560억 정도에서 0. 8% 증가, 결손처분액이 4억 2,050만원정도 되고, 이월액이 6,876만 정도 감소했네요. 세외수입징수율 분석을 보면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544억 8,800만원정도, 실제 수납액이 369억 7,400만원 정도에서 세외수입징수율을 보니까 전년대비 4.75%정도 증가했어요.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90.36%에 비해 저조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보다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과태료 과징금이 주가 되고요. 결손처분율이 높은 편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 수납이 높은 편입니다.
김숙의위원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납세액을 보니까 131억 8천만원정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김숙의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1.33%인데, 세외수입 주된 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32쪽 볼게요.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2017년도는 반납을 하지 않았는데, 18년도 정산해 보니까 6억 1,300만원 정도가 보조금반납금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조금 반납액 사유를 보면 계산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보상하고 남은 잔액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토지보상비 잔액인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집행 잔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비보조인가요? 시비, 국비?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비는 빼고 반납한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당히 금액이 커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동료위원 박해진 위원님이 검사위원님이시고, 최지원, 정나영, 강서원은 세무사들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세무사분들입니다. 세분다요.
조양희위원
제가 판단 할 때, 세분이 세무사신데, 법률적인 분은 한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세무사만 세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 되어 있고요.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에서 세분을 추천해 주시는데 세무사분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양희위원
5쪽이요. 5쪽 보게 되면 2018회계연도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47억 정도 초과 징수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현액은 358억 9,196만 6,680원, 수납액 이렇게 해서 324억 5,549만 1,4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납액은 2.5% 증가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적사항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을 잡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수입을 임의적으로 잡잖아요. 너무 수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과 취합을 해서 잡는데요. 그것보다 예상치 못한 수입증가분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저하게 350만원정도 147억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입에 대한 것을 과소평가해서 1, 20억도 아니고 147억 정도인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국시비 이런 부분이,
조양희위원
크게 늘어난 세외수입이 있나요? 특별하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보시고 차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이요. 특별회계인데요. 의료급여기금의 징수결정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살펴보면 관내의 병원 중 개설기준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병원의 의료급여액의 부당이득금이 30억 4,317만 5,950원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현재 이건은 소송 중에 있으며, 판결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처분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소멸시효 등의 중지를 대비하여 대표자 명의의 재산 전부를 압류하였고, 사회행위 등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특별회계는 보건소 쪽인데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이분은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결손처분액 같은 것은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내 소송 건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돼서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담당자만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정책과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은 사실 총계 부서잖아요. 결산부서니까 이것을 인지 하셔야 되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하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34쪽이요. 지하수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지하수 특별회계는 2008년에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납비율이 2014년 83.81%, 2015년도에는 72.97%, 2016년도에는 77.16%이고, 2017년도에는 72.53%, 당해연도에는 72.5%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수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72% 나오는 이유가 기존에 목욕탕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체납하는 데가, 목욕탕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계산4동 보면 도두리사우나하고, 작전동 현대백화점 안에 황금불사우나 있고, 효성동에 효성탕이 있습니다. 이 3군데에서 체납이 계속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은 사항이 되거든요. 나머지 적은 것들은 내는데, 큰데서 몇 군데가 주인 이름도 변경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과세 주민들한테 수도세 하고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조양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군데인데, 4군데가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압류시킬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 다 하는데, 재산을 빼돌려 놓고 해서 세무과하고 공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방해 할 수 있는,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업을 못하게 하면 세금을 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목적이 목욕탕이잖아요. 영업을 못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라든지 현금 압류 이런 식으로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를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 단전, 단수도 해요. 이런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나름대로는 재산이 나올 때까지 추적을 하는데, 재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압류를 해 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못 얻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목욕탕이라는 것이 카드 아니면 현금이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난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요. 도두리 같은 경우는 넘긴다는 소문도 있고, 나름대로 추적하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인데요. 페이지 9쪽,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입금결손처분 현황은 전체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난연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가 4억 7,100만원 정도 면제가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50만원정도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법인들 파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절차를 받아들여주면 우리 구로 와서 이 부분은 회생법에 의해서 면제 시켜줘야 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늘어난 이유가 교통 쪽에, 법인 쪽에 사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위반과태료가 높은 편인데요, 그런 쪽에서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급격히 증가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교통과 소관인데요. 올해 결산하면서 파악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교통에 관한 채무회생에 의한 면제로 봐야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주로 많은 것이 법인 쪽이고요. 개인파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7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금 환급현황인데, 일반회계에 있어서 행정기관 착오 금액이, 착오 발생된 금액이 커요. 납세자 착오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전년대비, 전년이라고 말씀드리면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가 됐어요? 행정기관착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착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입금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회계인데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자동차연부 10% 감소한,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중간에 차를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행정 착오로 넣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납제도는 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건데, 왜 작년만 유독 행정착오가 많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 착오라는 말을 사유로 넣다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 납세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연납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님,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탁주다가 직영으로 한 것이 언제부터 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부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산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고요. 성과면의 차이에서는 직영이 여러 가지로 지시한다든가 책임성도 그렇고,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안전에 대해서 더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 좋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전년도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것이 4억 600만원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CCTV관제센터는 17억정도 되는데요. 집행액 13억 가지고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었고, 명시이월 된 것이 4억 600만원인데요. 작년도 2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입니다. 보통 CCTV 설계할 때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 한 거고, 그 중에는 시비가 3억 4,600만원이 있었고요. 구비가 6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도 당초에 나왔을 때는 의아하긴 했는데요. 보조금 정산잔액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집행잔액하고, 시비는 0원인데 e호조 상에서는 매칭사업에 1만원이상 있으면 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400만원이 잡힌 거고, 실제로는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잔액은 없고요. 구비에 대한 정산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4,600만원 같은 경우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복지인력인건비 지원이 3억 7,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출대비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해서 8,200만원 완납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의해서 6천명 정도하는데 우리가 채용하면 70%이상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채용하면 2016년까지 그리고 2016년에, 2017년까지 채용한 인원은 2019년까지 이렇게 3개년을 하고 있는데, 사유를 봤더니 작년에 끝나는데 7월에 채용한 인원들이 그러면 7월까지만 보조금을 줬어야 되는데 12월까지 국비로 보조를 해 줘서 6개월치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이 끝나는 3개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병학
이병학위원
1년치 보조금을 받아서 6개월치 지출하고 나니까 6개월에 대한 보조금이 남는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남지 않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9년까지 있거든요. 2017년까지 채용한 사회복지 배정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는 직원들은 그 인력에 대해서 12월까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복지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4명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호부청사 전시실 운영인데요. 지금 현문을 낸다고 그랬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문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관람을 하려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하에 관람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입장은 구민들이 상시로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은행나무를 포함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생각이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부평초등학교 상징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문화재보호 포함시키면 학생들이나 학교상징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저희가 대안으로 학교 그늘막 설치라든지 은행나무 2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포함 안 되는 은행나무 밑에 의자도 설치하고 해서 학교장님이 동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호부청사 전시실 운영한지가 몇 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시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문화재해설사 운영도 매년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행자체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매년 똑같이 세우는데, 허위 집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근본 이유가 상시로 관람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해설자도 배치가 돼서 해설을 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학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기반시설 관리를 볼게요. 지금 우레탄 바닥 교체한다고 해서 1억 7,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금이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귤현족구장하고 서운족구장 두 군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족구협회에서 서운족구장은 족구동호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를 다 반납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족구장 관련 사업비는 전액 반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보조금을 받을 때 지정 그러니까 서운족구장이라고 명시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족구장으로 전용할 수 없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 지역에 우레탄을 깔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데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라도 작업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받은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초등학교 현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 같이 갔다 오고 제 지역구고 한데요.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현문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문을 내는 것도 문화관리청에서 문화보호차원에서 현문을 낼 수가 없다. 지금 구상은 담도 다 허물고 현문을 내고, 은행나무도 우리 관리청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자 배치 때문에 학생들이 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서부교육청하고 시의장하고 몇 분이 문화원장님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문 자체도 문화보호 차원에서 현문이 불가하다 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면 그 계획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시문화재과하고 협의한 과정에서는 현문까지는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하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문 내는 데는 하자가 없고, 학교의 내부적인 시설 때문에 협의 절차만 걸치면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5쪽이요. 일반회계 보게 되면 신년해맞이 행사에 있어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지출액은 560만원 지출했네요? 나머지는 440만원이 남아있고, 작년에 신년해맞이 행사 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취소했습니다. 1개월 전에.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지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항상 동절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금년도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지만 행사는 금년도 1월 1일 행사입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하려고 추진했는데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무리다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고 신년맞이 분위기를 업 하기 위해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돌계단 좌우에 청사초롱 165개 설치하고 그 위에는 소원트리를 설치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안했지만 청사초롱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56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가가 비싸고요. 육각정에 있는 정상에는 소원트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5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며칠 동안 있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30일 설치해서 보름날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극장건립 예산 4,840만원 정도 되어 있다가 집행이 1,874만원 했어요. 어떤 용도의 집행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5월달에 인천도시관리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핵심이 기존은 체육공원인데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지구단위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에 지출되는 사업비가 되고요. 현재 사항은 저희가 후속적으로 인천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시공원녹지과에서는 시 소유 공원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나중에 계양구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런 확대된 해석을 가지고 안건 상정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부지에서 문화부지로 변경이 됐는데요. 시에서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시설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절차 이행을 시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고이월 2,900만원은 어떤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됐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 승인받으면 후속적으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세무사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해서 과태료가 2,7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242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24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거 같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과태료를 포함해서 세입을 잡아서 놓은,
유순
김유순위원
12개 동이요? 어떤 과태료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동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동에서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원여과에서 세입을 잡아놓고, 수입은 동에서 다 잡히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에서, 앞으로는 너무 많은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실제로 보니까요. 동 과태료가 2,700만원 세입을 잡고요. 동에서 수입은 2,500만원정도 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징수결정액은 240이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징수결정은 동에서 하고요, 동에서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세입을 대신 잡아주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관한 과태료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법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전입도 있고, 늦게 했다거나 다른 기타 주민등록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주민등록에 관한 과태료에요? 상당히 크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전혀 없어요. o 민원여권과장 김희수 어떤....., 과태료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42만원이잖아요.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제로인데요. 다 받은 거예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다 받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받았는데 왜 징수결정액이 240만원이지요? 이해가 안돼서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과태료 발생이 2만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를 그 즉시 수납결정해서 바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없이 다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안가요. 예산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242만원인데,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니라 동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게 되면 동 과태료가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될 경우 미수납액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없어서.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세입만 잡아 놓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하고 달라요. 다른 과는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에는 이해가 안 돼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저희가 세입만 잡아 놓고요.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을 때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제로로 잡히는 거고요. 동 같은 경우 세입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여기서 세입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수입을 잡고.
유순
김유순위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미수납이 전혀 없고, 일반회계에 거의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94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보시면 동에 관한 건데, 동에서 보시면 중간에 과태료 징수결정이, 예를 들어 효성1동 보시면 수납총액이 175만원, 환급액이 34,100원, 실제수납액은 171만 5,900원이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동에는 세입은 못 잡아요. 전체 합이 예산책정이 2,700만원이라는 거지요.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구에서 총괄로 세입을 잡고, 구에서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도 일부 있고, 뒤에 동 것 합쳐서 2,7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수납액은 동마다, 시스템이 잘못됐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전입 과태료 같은 경우 안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처리해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일상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가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돼서 동사무소에 관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동에는 세입을 못 잡으니까 동 과태료를 총괄로 민원여권과에 잡아 놓고 예산현액은,
유순
김유순위원
보기가 너무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를 보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가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8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8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거지요. 매년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다. 적게 잡는 것도 있긴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800만원 보다 배가 넘게 들어왔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라든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년도 추정해서 수입을 했었는데, 얼마만큼 위반이 발생될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너무 줄여서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2,800만원이 되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김숙의위원
147쪽에 보면요. 중간 정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추진 자체를 보면 본예산 때 보니까 2억 2,120만원 정도 잡혀가지고 1회 추경에 208만 7천원 하셨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 보니까 감액을 1억 1천만원 정도했는데, 예산 1억 1,236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8,125만 8,650원 했는데, 지출잔액이 3,11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3회 추경 때 감액한 상황에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면적 변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징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면적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당초 지적재조사사업 다남3지구 같은 경우에 면적이 축소되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사항이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 위법행위 신고 강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리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산대비 집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포상금 개념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책정을 해 놓지만 신고가 없으면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조례상에 돼 있는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법령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지출잔액이 2,045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서운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20에서 2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운산업단지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군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체육관광과요. 137쪽 하단에 보시면 고품격관광프로그램 2,9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혼선이 생겨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내 책자에는 국어, 영어, 중국어로 해서 1만부를 안내책자로 만들어서 했는데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격관광프로그램 두 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가 관광안내 체계구축이라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관광안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1만부의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관광책자가 1천만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부가 다 되었어요? 몇 부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만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어떤 개·보수를 했어요? 야영장은 어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리캠핑장이라고 아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리캠핑장이 대상인데, 3년전 인가 강화에 있는 야영장에서 큰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지방비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두리캠핑장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불연제로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1,928만원이잖아요. 수의계약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출잔액이 제로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두리캠핑장을 운영하는데다 전액보조금으로 주고요. 정산은 받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자가 어떤 분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억도 아니고, 1억 9,228만원 이 예산을 통틀어서 주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조한 것은 1,928만원을,
유순
김유순위원
1,928만원을 다, 금액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되다 보니까 백만단위, 천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정산 받을 때 국비, 시비 지원한 것은 전액 다 집행을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로로 나와서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출하게 되면, 개·보수를 했다는데 그 개·보수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으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다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39쪽, 볼게요. 주민등록 행정 운영에 있어서 주민등록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예산현액하고 지출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2,400만원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계산3동 신축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019년 1월로 신축이 되면서 업무 개시가 28일 날 개시되면서 그때 1월 달에 완료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00만원이 남은 거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700만원은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가 발급용지, 편철심 기타 이런 비용이 17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요율을 8%해서 4,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낙찰가가 3,960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5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천만원 정도인데, 관리가 뭐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대부분 주민등록증 제작비용 예산을 세운사항인데요. 다른 거는 다 집행이 끝났고요. 주민등록증 제작비가 당초에 2만 2천건으로 6,600만원 정도 세웠다가 17,636건을 제작을 함으로 해서 8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고요. 여비 180만원정도해서 1천만원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신규증도 있고 재발급증이 있어서요. 보통 신규 같은 경우는 보통 400건, 재발급 13,500건 정도 발급이 됐는데요. 재발급건수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줄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적게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뒤에 보면 실비수당 같은데, 정보공개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가 없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가 3년간 없었고요.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협의에 의해서 부분공개를 한다든가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해마다 폐기를 하기 때문에 평가심의를 하고 폐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록물 전문 직원이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법상 전문가가 있어야 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심의회 위원 수당이 작년에 전액 다 남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석으로 있던 분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한 기록물하고 재작년거하고 같이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에 한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193쪽 같은데 보면 박촌동도 그렇고 다남동역골로도 굉장히 오래 된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가 예산이 서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당초에 했었는데, 지적토지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일부가 변경이 되었어요.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보상협의 들어가서 공사 진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남로 144번길 이것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7필지가 보상필지인데 5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5월 3일날 공탁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6월 4일자로 공사재개 신청했고, 보상된 데 먼저 공사 진행하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에 마무리 되겠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쪽에도 보면 계양역 환승센터도 명시이월 됐고, 이거는 진행이 안 됐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사 진행 중이고요. 보상하는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는 보상 완료했고, 한 부분은 진행 중이라서 그대로 올해 말까지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계양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뒤쪽에 보면 3억 정도 금년에 공사했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서 중간에 흰 띠를 해 놓으니까 지하차도를 들어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있던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당초에는 타일이 붙어있었는데, 제대로 접착이 안돼서 위험해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색을 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공사할 때 합판을 한 흔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었는데, 금액이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고.
병학
이병학위원
지하차도에 매년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매년 공사를 하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특별재난안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 3억, 지금 나머지 마무리 하면 사업은 끝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파란색으로 도색해서 흰 띠를 두른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을 잘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197쪽 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예산이 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9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예산은 2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여기 보면 빈집 정비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다른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애인 동네 희망지 사업이 9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취소는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작년에는 효성1, 2해서 두 군데로 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생과에서 하는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한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내용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효성 지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전초 단계에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작전서운동에 한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6,500만원 예산이 지급된 상태고요. 이거는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이 매년, 지난 연도에는 효성 1, 2동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 작전서운동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전서운동에 한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전액시비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매칭은 없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천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직 안했고요. 올해 안에 반납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 못한 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줄 때 많이 내려준 경향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구마다 8,5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저희는 하면서 예산이 6,500만원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 3천만원 가지고 효성1동, 2동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종료되고, 올해 새로 하게 되는데 잘되면 뉴딜사업라든지 더불어사업 희망지 사업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에서 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예산대비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많은 금액을 반납한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올해는 적게 내려온 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빈집정비사업 이것도 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부터 해서 이월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비예요? 시비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고,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 등을 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지를 올해 4월달에,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이 되면 우리 구에 있는 빈집들 현황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용역을 준건데,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 올리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구역을 진행한다든지,
병학
이병학위원
중지시킨 이유는 뭐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민 공람이나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미흡해서 한달정도 중지시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김숙의위원
건축 인·허가 보시면 예산액이 8,107만원이 잡혀있고요. 지출액이 6,984만 1천원 정도해서 지출잔액이 1,125만 8천원이 됐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수당,
김숙의위원
심의수당에 대한 지출 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8회로 해서 잡혔는데, 작년에 5회까지 밖에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숙의위원
작년에는 왜 시비가 줄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평균치보다는 줄었는데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인·허가 관련해서는 인·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의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지요. 심의대상이 되면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8회 예산 세웠었는데 5회 밖에 안돼서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거,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이요. 결산서 125쪽에 보면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10억이 예산 잡혀 있네요? 지금 보면 집행이 3,4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아 있어요. 사고이월이 8억 4천만원, 진행부터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특교세로 2017년도에 배정 받은 금액인데, 그 당시 계획은 뭐였냐면 비콘이라고 그래서 통신체계인데요. 50미터 반경 내에서 사람이 핸드폰이든 아니면 IC칩이 있는 그런 것을 교신하면서, 통신체계에요. 통신하면서 할머니나 치매환자, 노약자 분들 위치를 파악해서 112센나 119에 정보를 제공해서,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비였는데요. 제가 와서 비콘 사업을 보다 보니까 비콘이라는 것이, 최장거리가 100미터입니다. 100미터 통신을 하는 건데, 저희가 치매노인이나 노약자 분들은 100미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콘 하나 가격이 높은데, 100미터가 최장거리고 최단거리는 50미터입니다. 50미터마다 거점을, 비콘이라는 센서를,
조성환위원장
한 개당 얼마정도 들어 가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금액을 책정하기는 어렵고요.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플랫폼하고 기반사업을 하는데, 계산2동 밖에 안 되는 거 였어요. 그리고 비콘이라는 거는 물류창고 같은데, 제한된 장소에서는 비콘이 장점이 많습니다. 현재 물류창고 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0미터 방경이다 보면 통신을 계속하다 보면 물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비콘을 심어서, 50미터 반경을 위해서 IC칩을 심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성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저희가 카메라를 비콘을 심는 것도 있었는데 기존에 의사결정 된 부분들을 번복하는 결정이 1년 정도 걸렸고요. 검증을 했고,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당초에 안행부 쪽에 요청을 해서 10억을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400만원이 용역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작년에 8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현재 10억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4억정도 명시이월 된 거는 CCTV 설치하는 쪽으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명시이월된 것은 없고요. 4억 600만원은 작년도 2차 추경에 내려온 예산인데, 4억 600만원이 3,400만원은 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천만원 정도 구비가 있었는데, 시비는 100% 다 집행해서 0원이고요. 구비 중에 1,4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비콘 사업을 설치한 곳이 전국에 어디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비콘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까 해서, 비콘이 외국에 월마트 같은데 제한 된 장소에서 비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 일부 물류창고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비콘이 지자체에 들어온 곳은 없고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양구가 선두에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약간 늦추자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137페이지 보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안이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7억 7천에서 지금 또 19년도에 편성액이 8억 1천으로 잡혀있는데, 불용액이과다 발생한 사용 및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우리 계양구청 양궁선수단 운영이 전년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숙소 관리 아주머니가 계신데 중간에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새로운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우수선수 유치비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매년 우리가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는 우수선수가 김종호 선수인데, 만약에 김종호 선수가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갔을 경우 우리가 우수선수 영입비를 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수선수를 채용하려고 매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종호 선수하고 계약을 매년 하십니까? 몇 년 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가 원할 경우 정년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양궁선수는 30대 초반까지만 합니다. 만약에 페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계양구에서 받는 페이가 적다고 해서 실업팀으로 스카우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매년 편성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하고 저희하고 중간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약기간 안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연봉 얼마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감독, 코치, 선수 5명이 있는데, 감독하고 코치는 정년개념을 도입하고요. 선수들은 연단위로 연봉을 매년 실적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선수는 1년이고, 감독, 코치는 정년개념으로, 그것도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실적이 맞아 떨어지고 향상이 된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감독이나 코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인데, 또 단점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다보면 나태해 질 수가 있어요. 실력이 어느 구단이나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다르겠지만 프로구단은 성적이 나쁘면 자진해서 중간에 자기가 감독이나 코치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기아 같은 경우도 김감독이 연봉이 책정됐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아마추어더라도 실적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다른 감독, 코치를 쓸 수도 있고, 적은 돈으로 새로운 신인 감독, 코치를 할 수 있는데, 정년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수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 안에, 예를 들어서 규약 안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계양구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명시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수 선수가 1천만원을 주고 스카우트했는데, 3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갔다면 계산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감독 정년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청 양궁선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총감독은 서거원, 박성수 감독인데, 정년 개념을 적용 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개인전 1위, 단체전 3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제1회 계양구청 양궁대회에서도 단체전3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부진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선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성적이 좋으니까 감독, 코치, 감독만 총감독하고 감독이 두 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5명인데, 총감독이 있고, 감독이 있고, 선수는 5명인데, 그 자체부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어느 구단이나 선수 5명인데, 총감독 있고, 감독이 있고, 두 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독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지 그 분들도 내가 5년 안에 성적을 내야겠다. 열심히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계양구 선수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맡은 책임에 의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육성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다. 정년식으로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내 직장이 보장되어 있으면 나태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선수나 감독이나 우리가 유능한 감독이면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감독을 채용했으면 연장을 다른데 3년 하면 우리는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든가 해야지 무한정 60세까지 정년 할 수 있다는 보장감이 생기면 안정된 직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반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성적을 잘 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적이 부진하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이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이나 코치는 65세까지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저희가 예술단 감독이나 양궁선수단 감독은 2년 주기로 계속 계약을 연장합니다. 박성수 감독이나 총감독은 65세까지 계양구청 양궁선수단 감독이나 코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계약기간은 매년 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선수는 매년 계약을 하지만 감독은 정년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계약기간이 없고, 정년이 65세라면 65세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양궁하면 계양을 자랑하지만, 인천시를 자랑하는 그런 양궁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2억씩, 각군구 운동경기부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가 너무 부족하지요. 건의를 몇 번씩 해도 안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 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가 2억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예산반납액이 2,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숙소관리하시는 분이 5년 하시다 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퇴사 기간이 언제쯤 됐어요. 인건비만 반납이 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계양경기장이 시에서 감면을 받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를 해서 작년도,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감면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경기장을 사용료 받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청장님이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정무부시장한테 지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해서 작년도 4월 이후에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서 얼마정도 감면을 받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면을 받았다면서요? 과다하게 받았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답변하시기를 2,500여만원이다. 숙소에 기간제 근로자분이 교체되는 바람에 반납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 퇴사하시는 분이 기간제 였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기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운 분은 언제쯤 입사하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4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4월이면 몇 개월 치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월부터 12월까지 이분이 처음으로 채용이 되다보니까 전에 근무하셨던 분보다는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도 무기계약직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4월부터 감면된 부분을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로, 계양아시아드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시대표로 나가고 있잖아요. 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도 좋지만 무료사용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양양궁장 시설 운영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설과장님,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목수천 악취개선정비라고 22억 예산이 잡혀있네요. 21억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5,600만원인데, 거기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발생해도 복구를 했지요.
조성환위원장
그 쪽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가보셨겠지만 주차장 쓰고 육교 옆에도 다 정비를 했고요. 이거는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사업이 끝난 거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현장 시찰로 오늘 야구장하고, 전용축구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200페이지입니다. 야구장하고 축구 전용구장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들으면 될 거 같고요. 48억이 예산이 잡혀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놨는데, 사업추진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78억이고요. 저희가 지체됐던 사항은 2016년도에 시비 내에서 소규모 체육시설 연면적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것이 800제곱미터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1,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일이 소요됐던 거고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2018년 1월 이후에 추경이나 10월에는 특별교부금 확보해서 현재는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면적을 확대해서, 800에서 1,500까지 완화됐다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 두 달 전에 1,500만원에서 3천까지 시행 개정이 되다보니까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시설들을 충분히 여러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 생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단층으로 설계 계획을 세웠는데, 3천까지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2층이나 3층 정도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장 당초에는 6면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200페이지요.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보면 본예산에 6억 840만 6천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을 사무실 재정비해서 증액을 했고, 2회 추경에 승강기 교체하고 구청사 냉동기 교체해서 4억 8,300만원 추경 증액했고, 사무실에 9억 5,074만 4천원 증액하였고,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이 1억 1,400만원 했고, 총예산이 22억 7,457만원 편성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2018년도 사업추진은 사업예산 40% 해당하는 9억 3,709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했네요. 문제점이 뭐냐면 매 추경마다 예산을 증액하면서 편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60%이상 예산을 사용 안 했잖아요. 명시이월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실부서에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3억에 대해서는 냉동기 3대 9억하고, 승강기 4억해서 13억인데요. 이 제품들은 제작하고 설계하는데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 확보돼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까지는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하고, 냉동기는 완료됐습니다. 올여름에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더위에 찌들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일부러 그런 것이,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작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계 특성상 5, 6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런 시간이 걸린 겁니다.
조양희위원
냉동기는 6월달 안에 다 교체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냉동기는 다 교체가 됐고요. 시운전을,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운전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인들도 청사방문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양희위원
예전에는 7월 달, 8월 달이잖아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6월 달도 5월말부터 30도, 28도 하잖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시기적정성을 따져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먼저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유상과장님, 오셨는데요. 설명 못 들은 거 있지요?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억, 시비 20%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익금 30억이 갑자기 늘어난 건인데요. 관내 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속기사는 계속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시작
병학
이병학위원
개설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요. 영업한지가 7, 8년 됐는데.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최근에 기준위반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데, 이건으로 해서 형사 고소된 상태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기가?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오래 됐어요. 작년 9월 달에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소송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중개설에 대해서는 기관부담금이나 요양비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쟁점사항 논의를 하고 있다가 2015년에 대법원에 올라 가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번에 5월 30일자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은 어떻게 됐어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적발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통은 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병원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내부고발이고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항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하고 별개의 건으로 이중개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두 가지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지급되는 거고, 저희는 수급자들한테 기관부담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건보공단에서 패소 중이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요양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건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으로 부당이득금 부과한 부분은 취소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판부에 판결을 내지 말고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병원은 지금 폐업,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병원은 계속 운영 중이고요. 그 중간에 의료법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중 개설한다고 해도 폐업이라든지 강제 폐업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정신과 쪽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억이면 큰 건데, 재산을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취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양비라든지 부당이득금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송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정 요청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재무과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41쪽입니다.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1억 6,351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도 4억 5,969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1,075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 때 4억 5천만원은 과오납으로 해서 서운재개발정비구역 공유지 매각한 금액이 15억 300만원 되는데요. 구 세입조치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3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에 납부를 한 사항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추경 전에 예산 1억 6,300만원 중에 저희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발생이 안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재해복구 사업비가 예산에 1억 5,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비 신규가입 예상 시설물들이 적게 발생해서 87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33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채무의 적정 관리에 있어서요. 2억 8,528만 2천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지출액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3만 540원 남았네요. 채무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채무 제로화 계획이에요. 계산1동은 올해까지 납부하면 끝이고요. 계산1동 청사 같은 경우는 4회분이 남았어요. 올해 계산2동 분은 5월 13일날 이미 납부를 했고요. 계산1동 4회분도 6월 3일 날 납부해서 채무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 전체 채무는 얼마 남아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청사 정비기금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 채무액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 채무는 올해는 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납부했습니다. 12월에 계산1동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자분도 아까워서 6월 3일 날 미리 납부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18 명)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도시국장 박종수 안전총괄실장 김광석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민원여권과장 김희수 재무과장 장석훈 세무1과장 류성현 세무2과장서범석(세외수입팀장한경화 대리참석) 토지정보과장 이경순 건설과장 이소영 건축과장 이명진 도시재생과장 한창수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교통행정과장 이준호 교통민원과장 박규엽 공영개발사업단장 이호영 주민복지과장유상(의료주거팀장 윤미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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