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모두 참여하여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박해진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셨고, 그 결과물로 2018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장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위원 세 분과 4월 3일부터 20일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간단하게 수고하신 박해진 위원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항상 계양구와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실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외수입 주된 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물론 세무과에서 주가 돼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 세입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29쪽을 봐주십시오. 세부액 보시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데, 예산을 2018년도에 과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게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조금 나오면 좋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특별교부세라든지 부동산세, 이런 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한 초과 세입금,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연말 되면 국․시비가 조금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 연도 1회 추경에는 되도록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 한 곳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전에도 그랬다고 하고요. 부서별로 예산절감 하는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서, 처음에 올렸던 부분에서 삭감해서 반영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금액은 우리의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도 마찬가지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수준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10% 일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커졌다는 것은 10% 일괄 삭감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일괄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각 부서에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다거나, 이런 형태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괄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형태의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집행들이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처 이기주의 중심의, 어떤 예산을 따오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편성할 때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왜 이만큼 필요한지를 조사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난 예산안 편성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이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들을 하고, 이 단위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몇 개, 단가가 얼마,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나왔다 라고 표시를 해 줘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디테일한 자료까지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반영하셔서 이런 늘 반복된,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과다 계상된 것 때문에 늘 우리구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각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처음 시작,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졌느냐에 따라서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니까, 지금 결산을 보는 부분에서, 제가 쭉 자료를 봤을 때 느낀 게 그것이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통과시킬 것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했지만 조직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디테일한 체계들이 잘 체크가 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들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첫 단추를 꿰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장님도 3년치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으셨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집행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 많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는 추이인데요. 각 부서에서도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를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잔액이 부득이하게 순세계가 늦게, 교부세, 그런 것이 늦게 반영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최소로 발생돼서 다른 필요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적극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거의 답변을 하는데, 결산도 보면 각 부서별 세부내역서를 제가 요청하셨죠? 거기에 보면 2017년이죠. 항상 보면 집행잔액이 10월 말까지로 올라오더라고요. 2018년도 총 집행잔액을 12월 말까지를 요청했는데 내 책상에 오늘 와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신청한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보존수입 내부거래라는 것으로 제가 한 번 전화 했었죠?

예.

보존수입은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이고, 내부거래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결산검사는 재무과장님도 항상 여기에 같이 들어왔어야 맞는 건데, 재무과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시간을 나누어서,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모든 재무제표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저는 출자출연 기본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집행액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 통합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 사유가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사유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가상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사실 발생이 안 되어야 좋은 거거든요.

집행이 안 돼서, 제로로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여성보육과 161페이지 봐 주십시오. 1백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미집행이 됐어요. 미집행이 됐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또 백만원을 세웠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림병원과 계양경찰서, 저희 계양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입원비를 부담하고,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또 100만원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그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 155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안심폰 수리 관리비용이 있는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전혀 사용된 게 없었는데 왜 그러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수리 등 관리비용 200만원, 이게 생활관리사들과 사용하시는 전화기가 있는데, 그분들의 전화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사 분들,

예. 생활관리사 27명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안심폰 수리가 이렇게 잘 고장이 나나요?

통화량도 많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화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건데, 실제 대부분 보면 개별적으로 쓰시는 통화량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한 대당 5,500원씩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쓰시는 것은 2,700원 정도 쓰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고장율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집행한 실적을 봐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편성액은 얼마로,

금년도에도 금액이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실적이나 수리비용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지역경제과,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요. 입양 신청하면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집행액이 저조한데, 입양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입양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질병이 있는지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만원,

입양 건수에 비해서 별로 나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출액이, 아픈 동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물센터에서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있을 경우에는 아프거나 해서 버려졌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저조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 보면 대부분 집에서 잘 키우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 사람 한 명,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키우다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요.

잘 키우는데도 아프니까 버리더라고요. 병원비가 비싸고 하니까, 사람보다 더 비싸잖아요.

지금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지출액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과에 굳이 개별 질문은 하려고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것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과에도 있긴 한데 전체 다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고이월이 생긴 건지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 예를 들면 경로당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당해연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를 넘겨서 이월되는 경우, 저희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이나 건설 쪽에 많을 것 같긴 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있길래 제가 사업부분들, 물론 사고이월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 1년에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복지국장 이헌탁 경제환경국장 이내순 도시국장 박종수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감사실장 김성기 홍보미디어실장 김유동 복지정책과장 서점석 주민복지과장 유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인재양성과장 이길배 위생과장 김진숙 지역경제과장 어성빈 환경과장 강병일 청소행정과장 라재현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보건행정과장 권경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