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복지국 舊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고, 6월 7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각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병산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76억 2,062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21억 4,011만원을 합한 총 2,097억 6,07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842억 8,269만원과 특별회계 3억 1,71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111억 7,915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의 5.8%인 121억 5,878만원과 특별회계는 예산의 85.1%인 18억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902만원으로, 74억 4,0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6%인 1억 9,8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 3,94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등 1,859만원 등입니다. 다음 18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6억 4,424만원이며, 이 중 840억 432만원을 집행하고 59억 2,05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9%인 57억 1,9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2억 1,358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41억 7,247만원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시설이 노후 된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비 8억원, 치매마을건립추진 46억 9,050만원 용암데이케어센터 건립(보조)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3억 6,054만원이며, 이 중 557억 51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7,324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8%인 44억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사업비 3,144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비 39억 2,088만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4억 6,653만원 등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50억 2,324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 총 51억 7,3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4,055만원이며, 이 중 21억 5,3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3.8%인 8,6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196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3,681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 9,250만원이며, 이 중 67억 2,808만원을 집행하고 6,24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6.9%인 5억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8,27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992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1억 9,088만원 등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이봉창의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381만원, 용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 용역비 2,859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4,373만원이며, 이중 282억 5,0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4%인 11억 7,0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차량관리비 1억 834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2억 1,52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3,96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 1,93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2,072만원을 합하여 총 21억 4,010만원이며, 이 중 3억 1,7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5.1%인 18억 2,2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금번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舊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6억 2,06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42억 8,2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7,914만원, 보조금반납금은 32억 627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89억 5,251만원으로 4.3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8.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2건에 3,165만원, 예산의 이체는 2018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행복드림담당관을 폐지하고 행복드림추진단을 신설하는 조직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총 39건에 11억 4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8건에 111억 5,614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2,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 1,939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억 7,024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15.92%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1,586만원, 보조금반납액은 273만원으로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억 2,072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8억 2,193만원으로, 이 중 129만원을 지출하여 18억 1,9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률이 99.93%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기금 특별회계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총 6개로 2018년도 조성액은 9억 2,844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 3,957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총액은 39억 3,367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표액 달성 시까지 예치금의 비율을 높이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금액과 예치금 사이의 배분비율을 적절히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정산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은 지역정책과 소관인데, 네,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184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요. 데이케어센터 설치비도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갈월동.

그것은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아, 네. 제가 복지정책과가 이게 옛날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부터 해 놓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정산자료, 그리고 여비, 시간선택제 분하고 직원, 서울~제주 출장했던 출장 자료. 사용자, 사용일, 업무내용, 일지 등이 포함된 것이고, 객실 비품 및 소모품 중에서 사용내역 세부자료. 그리고 용산복지재단 후원금 수입명세서 2016년도, 2018년도 자료, 제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 후원금 사용명세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예산집행현황, 2016년도, 2018년도. 그리고 분기별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도점검 자료. 그리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자료, 심사위원 서명날인 된 자료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한 것 같은데요,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결산서 185쪽 ‘통합사례관리사 관리’를 보니까, 어떻게 불용률이 36%나 돼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통합관리사 4분인데 세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

세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설하고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 이후에 채용이 되어서 설 휴가비가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인건비는 대부분 정확한데 이렇게 되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8년,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맨 하단에 ‘용암데이케어센터 건립’에 관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시행하나요?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어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6건이었지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요?

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훑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저희들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랑 작업장 한번 간 적 있지요? 남영동에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강이 안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적받은 것이에요? ‘개선권고사항’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미집행”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을 교부받아서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아주 말끔하게 잘 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산서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노숙인등 최극빈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60% 가까이 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역쪽방상담소’라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시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임차료 지급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1개월 치만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 시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져가니까 우리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응답하신 ‘노숙인등 최극빈층’ 사업 이 전반 사업계획서를, 2018년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산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미집행’ 부분이 저희 결산검사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보고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달성 성과가 안 된 것으로 표시된 게 3개 정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 시설수’하고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수’,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 부분이 달성성과에 미흡하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부분도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18년도 달성성과에서 ‘어르신 시설수’ 그리고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수’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 해당되겠지요? 거기 달성성과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잠깐 답변대에 서시고요. 지금 의회에 성과, 저희가 ‘예산을 다 썼냐, 못 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 집행에서 ‘어떤 성과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성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까지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오셨나요?

계속해서,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했나?’ 그런 구체적인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고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 150% 이하인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집행내역은 234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그러셨고, 이용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그냥 바우처 지급만?

저희가 이것은 7개 기관에서, 저희 용산구에 제공 기관이 7개 기관인데요. 지금 활발하게 잘 이용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바우처가 지급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저희가 그 기준이 있고요.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격 요건하고 소득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미리 챙기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보조금사업이 있네요. 그것에 대한 것은 주로 어떤 지역을 하셨는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맨 밑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요. 그것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 데 편의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 대상이 772개소로 파악이 됐고요. 조사요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요원이 4명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중간에 또 한 분이 그만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모니터링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요원들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장애인들에 관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일단 요청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한 자료. 그리고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18년 어르신의 날 정산자료를 “집행 내용, 금액, 비고”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청소년과에,

아,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치매마을 건립 추진’에서, 이것은 지역정책과장님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치매마을 건립 추진’에서 예산금액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지요?

‘치매마을’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 46억,

아니요. ‘건립 추진’에서 저희 6,500만원.

6,500만원에 대해서는 192페이지인데요. 지출잔액이 7,050원 정도, 거의 100%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100%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은 어느 업체랑 했나요?

유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곳을 선정했지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자료는 다 봤고요. 관련해서 모집공고, 계약관련 서류, 정산자료내역서, 그리고 “보고서 및 안내홍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300만원이.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이 맨 위에 보시면 달성률이 52%입니다.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목표에 비해서 저조하지요? 50% 조금 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비로 집수리사업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신청 건수가,

신청 건수가 적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청 건수가 적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일단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사회복지과가 워낙 이런 다양한 국·시비 지원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상계층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업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불용률이 한 54.5%인 사업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것도 예산 불용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불용액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집행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응급환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시에서 내려온 예산액이 실 배정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내려와서 여기 표기된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2018, 2019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액 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률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이네요. 상단에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쓰셨던데 그때는 불용률이 0.17%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불용률이 거의 80%가 났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지금 강사 선정하는 부분에 의해서 강사료가 비싼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서울동작청소년문화센터 소속의 강사들은 강사료가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강사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요.

강사료가 얼마나 많기에 80%나 이게 나와?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양성평등 행사를 진행할 때 예전에는 주로 문화공연이라든가 축제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경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명사초청강의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비보다는 명사초청특강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절감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다면 20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시설 지원’에 보면 불용률이 약 40%가 돼요. 그런데 교복비를 지원하고, 또 입소자들 명절 위문품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지요?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동복하고 하복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교복비 지급 대상이 한부모 가정일 경우가 있고 생계급여에 동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동시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 불용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한부모 가정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양성평등 주간행사’의 행사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큰 이유인 거잖아요? 지금 불용액이 1,800만원인데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셔야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강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양성평등의 강사료에서,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이것과, 그다음에 “성인지교육 강사료” 이것은 시간당 3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성인지교육의 위탁 강사료”는 2만 5,000원이고, 그리고 “청소년 등 폭력예방교육”에 관련된 강사료는 또 시간당 15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강사료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강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파악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실래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네 분의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료가 차이가 좀 나서 질의 좀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예산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몇 곳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네. 199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은 7명이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모니터링은 56개소 정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모니터링 했지요? 어떤 내용?

지금 모니터링 분야가 급·간식이라든가 위생관리 분야,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안전관리, 또는 특별활동 사항에 대해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어린이들에게 학대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아이돌보미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물론 가정 어린이인데, 제가 그쪽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어린이들에게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지금도 최근에 금천인가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돌봄 그 자체 자질이라든가 저희가 구두로라든가 서울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 구두상으로 그런 적은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요원은 어떻게 선발하시지요? 선발하고 몇 분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했는데 이촌1동에 우성아파트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개·보수공사에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개·보수공사는 어느 곳을 했는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고사업?

개·보수공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2018년도에 18개소 어린이집을 했는데요. 주 내용이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보일러 교체” 이렇게 어린이들 불편한 사항이 있는 사항, 운영상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예산 할 때 보면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밑에 보면 보조금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넘어왔는데, 이것 다 쓰셨네요?

199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5,9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2019년으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데?

전년도.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행잔액 없이 다 쓰셨어요. 그게 그 사용내역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대여비 지원 세부내역”, 본위원이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별 모니터링 실시’ 자료 내용, 모집공고, 모집된 인원 현황, 어린이집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자료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부 자료,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 것 그것 주시고. 혹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도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감소가 됐는데, 그 지원 현황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폭력 인프라 구축사업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노면 표시, ‘안심귀갓길’에 대한 노면 표시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성안심의집’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에서 34개소에서 편의점하고 해서 혹시 응급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일 경우에 여성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34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그것을 크게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또 호응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곳을 확충하는 사항은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아, 공단에요?

안녕하십니까?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경용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쓰셨네요? “인건비” 부분하고 “장난감 구입 현황 세부 자료”하고 “이용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네요? 청소년 수련관은 또 다른가요?

네.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CCTV 교체라든가 정화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항상 청소련수련관은 교체할 것이 많은가 보지요?

네?

교체할 게 많아요?

저희 수련관이 모든 시설물이 13년째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기라든가 계속 지금 보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실, 전기실 같은 데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시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수영장을 지금 개·보수공사를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네.

계속 공사 중이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부분을 물론 개선해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공사 중인 것이라서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사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바닥 부분, 그때 한번 해 주셨거든요.

차량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끄럼방지턱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2층 관련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지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 공사 관련해서는 관련업체라든가 영수증 같은 자료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우리 담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도 “인건비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종합타운 관장님 다시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나무종합타운 관장입니다.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꿈나무종합타운 본관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5억 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시설관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부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꿈나무종합타운이 2017년에 준공을 하고 2018년에 운영 개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첫 해라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최종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시설관리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특히나 전관에 대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발생 부분은 입주기관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에서 8,000여 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것 시설을 가동을 해 보지 않아서 예산 잡을 때 조금 부족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첫 해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안정적이라는 것은 좀 과하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관리운영 계획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관장님!

꿈나무종합타운 관장입니다.

199쪽에 ‘장난감도서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 3,8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이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운영비, 경비, 수선유지, 교체비, 위탁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소요를 했고, 연구개발이 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난감나라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보호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에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킨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서 상 나타난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양성평등 주간행사’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 2018년, 2019년도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 잘하시니까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불용률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복지조사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가 있지요?

네.

역시 그것도 36.54% 불용됐는데 이것도 그 이유 좀 설명해 봐요.

이것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률은 87.4%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이 달성률이 120%로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 성과분석 자료에 “중복수혜자 발생으로 가입 후 환수해지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 목표를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장사업 자체는 적금 형식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입하시는, 중간 중간에 해마다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된 거다, 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만약에 목표 잡을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조사과에 기금이 있지요?

네, 자활기금 있습니다.

네, 그 기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형편인데요. 특히 자활기금의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사업비로는 자활사업 추진 6,035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2,300만원 정도집행을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도 좀 저조하고, 또 집행률도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자활기금을 처음 운용하려고 했을 때는 기본목표액을 아마 10억 정도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는 걸로 해서, 기금을 계속 쌓아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자활기금을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심사할 때도 자활기금 자체를, 적립 자체를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자활기금을 적립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노력이 병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금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기금센터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든가 급하게 원하는 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 올해 “자활기금 운용계획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8년, 2019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수혜”라든가 “중간에 해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공단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용산역사 영상자료 제작지원”이 있고, “찾아가는 우리문화기행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셨지요?

“찾아가는 우리문화기행”은 우리 용산 내가 아니라 지방에 우리 고유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유적지 이런 데에 있는 탐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 우리 “용산역사 영상자료 제작”은 뉴타운지구 내에 특히 우리 보광동 지역에 앞으로 뉴타운이 되어서 재개발이 되게 되면 현재의 모습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추가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구술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필요한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일부분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문화기행”도 전반적인 지방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방 탐방인데요.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현재까지 어디까지 했는지? 또 계획서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 했는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문화원시설 유지보수.

그것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요, 그 1,000만원은 문화원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비로 사용을 했고요. 문화원 소강당이 있습니다, 2층에. 소강당 바닥 난방기기가 전부 훼손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2,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난방기 교체공사라든가 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어떤 공연이 있는지?

네, 2018년도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 6,70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우”라는 기획공연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별주부전”이라고 해서, 해학극입니다. “별주부전” 2회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용산구에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기획사를 선정해서,

선정해서?

네. 직접 주관을 해서 기획공연을 펼친 겁니다.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층 객석이 한 55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만석 가까이 했고요. “별주부전”도 이게 해학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획공연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정말로 여러 사업이 많아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과로 생각이 됩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원효로3가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체육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딱 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고, 주위에 주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우리 체육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8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40%나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은 저희가 2018년도 5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인근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비교해서 당초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월 달에 개관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책정했었는데, 그게 공사가 2018년도 초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5월 달에 결국 개관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차시스템을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이 도로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교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안전사고의 문제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비 3,000만원은 그냥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동력비는 도시가스를 저희가 배관을 설치해서 도시가스하고 전기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가 상당히, 도로 반대편에서부터 관을 매설을 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설치를 부득이하게 못하게 돼서 도시가스 동력비에 한 3,000만원 가까이가 불용되다 보니까 총 예산 2억 2,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한 9,000만원 정도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스 같은 것, 주차장 같은 것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결산이라 내가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올릴게요. 혹시 운동하러 오지 않고 그냥 동네분들이 거기다 계속 주차해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우리 다목적체육관의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수시로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관을 설치하기 전에 그것이 옛날에 제설전진기지로 있을 때 그 앞부분에는 상당히 불법주차가 심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거기에다 보도도 설치하고 해서 그런 것은 해소가 됐는데, 일부 전자상가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용산역사문화탐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이게 다 끝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2017년에는 인재양성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확정이 돼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월부터 시작····?

이제 서울시에서 간주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바로 또 추진할……,

이번에는 시 주민참여로 이렇게 해서요?

그렇습니다.

몇 월부터요?

최근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향토사박물관하고 다문화박물관 용역 다 마무리하셨지요?

그것은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정책과네. 맞아요. 그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챙겨주시고, 저희 생활체육 관련해서 모두 체육종목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체육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합해서 한 20개에서 21개,

20개에서 21개?

네. 그것도 축구라고 하더라도 장년기 축구가 있고 청년기 있고 어린이,

유소년 축구도 있고 여성 축구도 있고.

네, 여성 축구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서울시에서 시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체육 종목별 단체가 많은 곳은 성북, 강서, 마포, 관악, 서초 이런 데가 거의 38개, 36개, 34개 이렇게 많거든요? 저희 조금 전에 한 2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산구가 가장 적게 설치된 하위 몇 개구 안에 속해요. 그런데 다른 구가 21개, 22개, 24개 이렇게 있는 데 비해서 저희가 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체육단체 종목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확충계획을 세우셔서 올 겨울 예산 때는 체육종목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장애인체육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용산구체육회에서 낙후종목이라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협회 차원에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그런 일도 있고요. 어쨌거나 체육회에서 계속 새로운 체육종목을 발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8년도에는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서 장애인체육을 지원했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해서 체육회에다 장애인체육을 위한 예산으로만 집행하게끔 별도로 마련한,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거의 다 쓴 곳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좀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필요하시면 증액도 하셔서 종목 수를 좀 더 늘려주시거나 예산도 증액하셔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했었지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안 했나요?

네. 작년에는 선거 관계도 있고,

선거 때문에 안 했나요? 뒤늦게 안 했나?

하반기에 행사가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작년에 안 했고요. 금년에는 5월 달에 했고, 이제는 격년제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지출 관련 세부사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9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과장님. 보시면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자료가 대부분 많이 100% 달성을 많이 했네요, 과장님, 전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향토문화행사 추진횟수”가 75% 달성률로 나와 있는데, 목표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우리가 향토문화행사 추진횟수를 당초에 예년도를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군당이라든가 사당, 그다음에 새남터성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를 지낼 경우에 우리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제례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2군데를 대비해서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3군데가 신청이 없어서 9군데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좀 낮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지역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나 서울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역향토자원들, “우리 용산에 역사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라든가 역사문화재 관련해서 안내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산 전체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상반기에 지금 한 2군데 정도, 건국실천원양성소라든가, 그다음에 삼각지성당이 옛날에 거기가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도 했고 정보도 얻고 해서 일단 상반기에 그런 것을 설치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한 20여 군데, 저희가 지금 숙대하고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역사문화안내판제작백선’이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역사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탐방도 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도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인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은 홍보사업을 올해 계획하셨다는 설명을 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향토문화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나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셔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생문화재의 활용사업’이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국·시·구비로 해서 4:3:3 매칭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예산 받고 우리 구비도 40% 편성해서, 4:3:3이지요. 그게 선정돼서 2018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이어서, 2년간 이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문화재청 공모사업비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선정된 자료랑 그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활발하게 하셔서 이런 목표실적이 조금 더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민박업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100% 이상 달성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박업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페이지 219쪽입니다. 상단에 있네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사업에 불용률이 약 23%예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관련 조례상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합산해서 90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90점이 넘지를 못하고, 보통 5개 대행사가 평균 82점에서 84점, 85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90점이 넘지를 못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도.

네.

그러면 이것 편성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어차피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대행업체한테 청소를 잘하고 주민만족도 높고 그런 쪽에서 잘하면 포상금을 주고, 약간의 그런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그런 것을 대행업체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 친구들이 청소를 잘 못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90% 이상 못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있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대행업체?

아니요. 평가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요?

네. 매년 합니다, 두 번씩.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을 평가하는데 현장평가도 하고요, 서류평가도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거기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 점수가 예를 들어 60점 이하인 경우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아까 반대로 90점 이상이면 포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 대행업체가, 바뀌었나요, 현재?

지금 금년에, 작년 연말에 재계약을 해서 2019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이 된 상태지요. ’21년까지. ’19년, ’20년, ’21년, 3년간.

아, 3년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민자율청소 지원’에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한 1억 9,000만원을 잡았고 ‘45명이 6개월간 청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지킴이 청소, 골목지킴이지요?

네, 청결지킴이.

청결지킴이.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저희가 상세 내역이 없어서, 45분이라 그랬는데, 각 동별로 몇 분씩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치를 한 인원수는 42명이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42명이고요. 동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선발 과정도 역시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운영 자체도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별로?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쓰레기봉투 값 이런 것들, 청소용품 같은 것 구매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네,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6개월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지요? 춥거나, 덥거나 할 때 빼는 것인가요?

당연히 빠지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3개월 하고요, 하반기에 3개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매일 일하시는 것인가요?

네, 매일 일하시고. 대신 일하는 시간이 좀 짧지요.

그렇지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시니까.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이게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좀 덜 하시고 이런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로 좋은 것 같은데 6개월밖에 안 해서 조금 또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것도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춥거나, 덥거나?

나이가, 연세들도 있으셔서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쪽은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시기를 빼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골목 부분이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쇠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담배꽁초들을 많이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까지 하시려면 좀 힘에 부치실 수도 있어요. 올해 예산 때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일단 치수과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담배꽁초 많이 버리지, 또 막히기 쉬우니까. 물론 치수과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준설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겉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것들은,

네,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좀 다른 말씀인데 이분들의 청소도구,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도구 같은 것도 저희가 예산에 있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동에다 배정을 하거든요. 한 80만원 이상 정도는 매 분기별로 동별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이 좀 ‘장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동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꼭 드려주시고, 클린데이 때 나가보면 이 집게, 안 돼요. 안 잡혀요, 담배꽁초가. 오래된 것 같아서 쓰레받기, 빗자루, 집게 이것 좀 꼭 새로 구입을 해 주시든가, 이것 구입한 내역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동에다 그러면?

네,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매 분기.

배정한 것, 그 자료 좀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 몇 개 동 안 가봤지만.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를 내주신 게 있어요. 결산검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 부분에 있어서 ㅇㅇ환경이 2018년 3월부터 폐기물 처리비를 체납했고, 이게 뒤늦게 행정조치를 해서 올해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정 회사가,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주 1회씩 판매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징수결의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장기간 체납이 되고 있었어요. 계속 체납이 됐던 것은 아니고 체납이 됐다가 변제가 됐다가 체납이 됐다가 변제가 됐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결국은 작년 2018년도 12월 31일 회계연도 폐쇄 만료기간 전까지 전액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1월 28일자로 회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미팅도 했었고요. 납부 독려도 했고, 9번에 걸쳐서 문서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계약이행보증증권 보험금이 8억 5,000만원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보험사에다 신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행정차량, 청소차량이 지금 한 27대가 되는데, 27대 전체 다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상에는 “압류를 좀 지연해서 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과업지시서상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는 됩니다. 해지 사유는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 판단은 ‘계약해지가 만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7개동이 청소가 당연히 다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이것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일 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이 서울시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청소 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든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건축공사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고 지형적, 지리적 여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인력과 장비를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낙찰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상 타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했고, 그래서 일단 계약해지가, 계약해지 하겠다고 수차 공문은 나갔습니다마는 실제 그게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 독려를 해서 1월 28일 돈을 납부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13억이나 되는 큰돈이었고, 그다음에 업체 계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됐지요?

이 업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직전 계약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이 업체랑 계약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과 그전 계약 관련 자료 좀 주시고, 그동안 이 업체에다가 계속 이것을 해달라는 채무 환수를 위한 수·발신 공문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